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한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에서는 각 시설마다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 전문이 필요하고, 환경은 환경 나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과 통일에 대한 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20개소 있습니다.

민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26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시설이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관리하는 건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직영하는 건 문제점은 없는데요.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화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다 보면 우측에 중국집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관광지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타사 쉼터 있잖아요. 그쪽 구역까지 넣어서요.

수타사 안에 들어가면 월인쉼터라고 찻집이 있습니다.

예. 생태숲 부분은 빼고 월인쉼터까지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영구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초 타당성 검토는 했고요. 올해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예산 요구 했다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추가로 시설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쪽을 보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생각할 때 관광지는 개발 위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존 차원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했던 용역에는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예. 용역해서 구체화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올해도 시티투어라든지 팸투어가 계획은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공고만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K-바이오 육성 사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시티투어 프로그램 병행 추진을 위해서 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장년 마을기업, 사회적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육성 활성화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사회적 기업 방문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듣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부터는 「전기사업법」개정이 돼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함께 의제처리함으로써 민원 유발을 최소화시켜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와 설계에 홍천군 의견을 잘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HRC 복합보 공법으로 설계심의위원회를 받아서 결정을 하였고, 지난 2월 25일 새마을금고 4층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 유발이 없도록 현장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방농공단지 현황과 관련해서 특화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용도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 강원인력개발원 취득과 함께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바이오혁신파크와 관련해서 북방농공단지를 연계해서 기업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취득 목적과 가액, 집행된 용역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강원인력개발원은 미래 지향적인 첨단산업을 통해서 지역 거점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중화항체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 특성화 사업과 이와 관련된 바이오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도에서 BL3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와 관련해서 신장대3리 도시가스 공급 추진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주민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관계로 집합 설명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장대 관련해서 금년도 30가구 정도 되는데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역 주민 분들과 함께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지역 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8개 지자체를 방문해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장점만 보지 않고 단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을 찾아가고 지역 주민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북방면 하화계리에 대한 신규 공업단지 조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하화계리 공업지구는 100% 사유지로 「국토계획법」상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돼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22년 1월 중에 개정 예정으로 있는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서 확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단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공일자리는 특성상 민간 일자리 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늘리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역적인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될 경우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서 형평성 있게 신중하게 허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발전을 금년도부터는 개발행위와 농지, 산지 전용을 함께 의제처리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열한 번째 홍천사랑상품권 관련된 사항으로 소상공인 핀셋 지원 방안이라든가 최대 수혜자인 일부 대형업체 사회 공헌 유도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가맹점에 대해서 사회 공헌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일단 문서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를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풍력 발전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지자체 소유 시설물일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을 소유 시설일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과금 사용은 현재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런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에너지공단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매출 자료 등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와 실적 평가가 필요하고, 청년창업지원금에 대한 지급 시기를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임을 고려해서 선 지급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설비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사 실적이 확인된 후에 지급 가능하고, 임대료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돼서 월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선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질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은 무시하고 일단 어려운 청년이라든가 코로나시기에 선행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가능하면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타 부서 유사사업 보조금 수령, 동일 가구 내 다수인의 지원금 수령, 당초 목적과 상이한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원금 반환 등 규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1년 청년창업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규정과 선정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체 지침으로 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정적인 운영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나가고자 검토를 하고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규정한 청년 창업에 필요한 홍보활동이라든가 홈페이지, 어플을 이용한 홍보 및 이용 후기 등 여론 수렴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군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사회봉사 의식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사회봉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기업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청년창업가를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지원대상자 선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 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 산물을 이용한 과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점 부분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 창업가 후속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 사업에 아이템 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아이템 및 우리 군 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가 있을 경우 당초에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선정 사업과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의원님들과 내용을 공조해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정조건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침 등을 명문화해서 확실하게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파크 조성하는 건 협의가 돼 있고 지금도 같이 발표형가라든가 조정회의를 갈 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티투어하는 건 연구소하고는 얘기가 됐고요. 그건 관광과에다 협조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관광과에서 회신 온 것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구역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불부합지라서 측량을 못 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토지주택과하고 얘기해서 구역을 전체 측량을 해서 31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 정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사업도 다시 부지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서...

경계선을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불부합지인지는 몰랐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

예.

알겠습니다. 북방 농공단지 같은 경우 3만 평이 넓다고 하면 넓은데 지역이라든가 도하고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5만 평에서 6만 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인력개발원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미래를 내다본다면 주변에 접해있는 부지를 더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취득해서라도 같이 개발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갖고 있는데 혹시 실행이 된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도 추가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방 농공단지도 주변에 취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예산 문제죠.

저희가 일단 기준을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을 통해서도 창업 의지가 있고 아이템만 좋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9명.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우리가 1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은 하지만 정말 아이템이 좋아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3명 정도.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예. 그건 이 사업을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농업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행복나눔과에서는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보면 홍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농어촌지역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행복나눔과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할 때 춘천시 같은 경우에 춘천시에 있는 동 지역이 있습니다. 춘천시를 포함해서 특별시, 광역시, 전체 동 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하고 군 전 지역이 농어촌지역입니다. 홍천이 농어촌지역 전체가 되기 때문에 신장대리를 하더라도 그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신청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비영리법인이겠죠, 소득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비영리법인으로 구성해서 위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준공 이후에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복지나 보건이나 건강, 목욕탕, 도서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전반이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복지시설이거든요.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문화시설,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근거를 만들고자 인건비나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촌면이 준공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입니다.

준공은 됐는데 내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