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 계획 중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이 제1차 정례회 일정보다 일수 및 주요 안건 등의 과다한 편성으로 연말 각종 의정 및 군정 행사 시기가 겹쳐 효율적 회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정례회의 운영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정안 제4조의 정례회 안건 처리에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된 주요 안건 분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의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경우회법에 따른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음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향경우 및 재향경우회 정의를 규정하였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사업에 승인, 정산 보고와 부당 행위 발견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지원사업 등) 중 경우회,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중 경우회, 제5조(정산보고 등) 제1항 중 경우회, 제2항 중 고흥군경우회를 재향경우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민원과의 방대한 인력 8개팀 46명으로 과장업무 범위가 과도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업무 성격에 맞는 과 분리로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민원과를 민원토지과와 공정허가과로 하고 종합민원과 분장 사무를 민원토지과로 하되 ‘복합 인·허가처리,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을 공정허가과로 분장사무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의 통솔 가능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민원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 개편 및 전담 인력 확충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에 총수를 805명에서 행정과 등 7개 과소에 전담인력, 과분리, 전문인력 등 1명씩 보강 사유가 발생하여 7명의 증가로 총정원 81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로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용어의 정의,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실시와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등 교육에 필요한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여가 공간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포두 작은도서관 준공에 따른 도서관 목록정비와 코로나 등 예기치 못한 도서관 이용시간 조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화푸른꿈 작은도서관, 나로한빛 작은도서관, 과역거쳐가는 작은도서관’을 ‘도화작은도서관, 포두작은도서관, 봉래작은도서관, 과역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명 명칭변경과 신규도서관명을 신설하였고, 운영시간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준공에 따른 도서관 목록 정비와 이용시간 조정에 탄력을 줌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농정 여건 변화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액 및 상환 조건 등을 조정하여 농림어업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이 명칭상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운용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소득지원사 운용체계에 맞도록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농림어업, 농림어업인에 대한 용어를 재정비 하였으며, 제6조 에서는 융자 한도액을 개인당 1억 원, 생산 단체 2억 원으로 하고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구분하였고 제17조 및 제19조의 2에서는 특별회계 운용 체계에 맞도록 조례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재정비와 융자지원 한도액, 융자 상환조건 조정을 통한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용버스 터미널 관리·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민간터미널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해 터미널 운영을 군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어 공영터미널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 교통 복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제3조에서는 터미널 운영 관리 및 터미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그 밖의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등 터미널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4조에서는 터미널 운영에 있어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을 예외로 두는 운영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수탁 계약방법을,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사용자의 행위제한, 의무사항, 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공영터미널을 고흥군이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른 군민 불편 해소 및 교통 복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서는 교통 안전 기본계획 5년, 교통 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하는 등 교통 안전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는 교통안전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 등 교통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고흥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민간단체의 교통 안전 봉사활동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교통 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축협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내 축산업이 브랜드화 사업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수형질의 등록 송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흥군 축산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편의를 위해 유통 시설을 갖춘 가축시장 개설하여 축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토지이용계획상 유통시설이 가능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가축시장 설치 목적에 맞게 시장시설로 군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편의제공 및 부족한 유통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