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3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3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감염병 대응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 관광분야 등 기능중심의 기구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9년 6월 28일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9년 10월 30일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0년 12월 9일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1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수시분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는 2021년 3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안전점검 등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자녀가정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촌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일부 인상 및 신규 숲속의 집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