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김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위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에서 완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이범성 의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1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용
조광용해양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입니다. 27쪽,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섬이 관광자원으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축제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1호 다목 중 청정완도 가을빛여행을 청정완도 가을섬여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섬이 관광자원으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를 청정완도 가을섬여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지역의 섬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를 작년에 한번 시도했죠? (예)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섬여행 학교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보길에다가 하는 것을 봤는데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일회성이 되지 않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시설을 해놓고 난 후에 일괄적으로 다 철거해 버려요.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일관적인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여행을 하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도 마찬가지고요. 구경거리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광용
조광용해양문화관광국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축제 대부분 축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를 많이 철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때 쓴 시설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처음에 좀 들더라도…… 조명 같은 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일괄적으로 순간만 있고 축제가 끝나면 다 철거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써도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다음 연도에 또 쓰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