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나기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 질의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북테크노파크 쇄신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영평가의 공정성 침해 그리고 과다한 외부 용역 의존 등 기관운영이 부실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4차 산업혁명과 전북형 뉴딜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보수체계 외부 용역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 보았지만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 역량을 더욱 강화해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평가기관에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경영평가 위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과 높은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외부 용역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최근 들어 수소와 해상풍력 및 소프트웨어 등 전문성을 크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과제심의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외부 용역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원 채용계획의 도의회 상임위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연간 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를 간과하고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를 하였고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기관운영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무부서 주도로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혁신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자체 감사조직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인사·회계·보수·직제 등 기관운영 중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정관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 등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의 기존 경영 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도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영 전략 및 조직운영, 정책 준수, 기관운영 등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을 혁신하고 지역산업 육성에 선도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활력 있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합법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농업 현장의 외국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특별히 농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해서 제안하신 자가격리 비용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군에서는 적합한 시설을 마련해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의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도 시·군이 적기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외국인 주거시설 개선 강화 방침에 따른 주거여건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농업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식품부의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개별 농가에 대한 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복지회관 건립사업 공모를 통해 시·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신축해 보겠습니다. 또한 당장 주거시설 개선이 어려운 농가들은 주변 농촌체험휴양마을 숙소를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도 주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공공파견제의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하셨습니다.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 고용하여 시기별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파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공파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리 도에서도 작년 3월부터 법무부에 제도 마련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법무부에서는 농촌 현장의 의견을 담은 우리 도 의견 건의를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공공파견제와 동일한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도내 운영 중인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무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점에 대한 견해와 중앙부처 건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공파견제와 동일한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이 가능해진 만큼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력지원센터 이동수단 대책으로 임차용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개선책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작업 인력 수송을 위한 임차용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식품부 농촌인력지원센터 사업지침에서는 인력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는 자원봉사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가 많이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농식품부에 사업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철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의원님께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매우 유용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방식에 대한 견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은 지원 방식의 차이일 뿐 결국 도민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재원의 투입이 가능하고 일시적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편적 지원은 선별지원에 비해 소비진작에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며 특히 코로나로 희생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누구보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볼 때 방역에 중점을 둔 선별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후 보편지원은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 소비진작이 가능토록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편적 지원은 백신접종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그 효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후 경제회복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급 총괄·조정 부서와 현재까지의 코로나19 재난지원 예산의 규모, 도 재정여건에 미친 영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 지원 현황과 정부 지원 추이 등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집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코로나 대응 지원사업으로 총 9,3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사업은 39건에 1,378억원으로 행정명령이행업소,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감소자에 대한 현금성 생계지원사업 238억원, 소상공인 지원 783억원, 관광업계 106억원, 일자리와 기업 지원 208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도민 지원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4차에 걸친 추경 편성을 위해 기금 648억원을 전입하였으며 원리금 상환이 필요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관리기금 1,540억원을 내부 차입하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경기가 안정되어 세수가 계획대로 징수될 경우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작년 1회 추경 때 편성한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집행 지연 사유와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긴급히 편성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등 홍보마케팅 실시 후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 총 지원 대상 1,399개소 중 72%인 996개소가 지원되고 403개소가 미지원된 상태입니다. 미지원 사유로는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른 휴·폐업 140개소, 증빙자료 제출 기피 등 미신청이 95개소이며, 일부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중복지원을 배제해서 168개소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신청하지 못한 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가피하게 올해 6월까지 연장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 선도적 지원을 추진하다 발생한 사안임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면서 향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호 성격의 예술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직업 예술인은 일정 기간 예술활동을 하거나 수입이 있거나 그 밖의 실적이 있어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증명할 수 있으면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공고일 기준 등록예술인 2,280명 중 국공립 소속 상근예술인을 제외한 1,316명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씩 총 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등록 예술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의해서 예술인 등록심사 권한을 위임받아서 3월부터 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고, 또한 등록예술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서 긴급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지원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예술인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등록예술인은 당시 2,280명에서 2,849명으로 569명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 집행한 재난지원금의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지원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6월 2회 추경 편성을 위해 카드매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한 여행업과 문화업, 음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서 실제 카드매출액이 2월 537억원에서 7월 820억원으로 약 53%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위주 핀셋지원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전북연구원에서 지난해 7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산업·안전 등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긴박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설문조사나 사후분석 등의 체계적이고 좀더 만족할 만한 효과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전북연구원에서도 추후 제2·제3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지원의 문제점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말씀하신 우리 도만의 특화모델을 구축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수준 개선과 관련해서 교통안전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소통채널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도에 260명, 2019년 248명, 2020년 217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등 도민들의 보행행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신호 및 속도 준수, 안전띠 착용, 방향지시등 점등과 같은 운전자의 운전행태 분야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9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교통단체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전라북도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으로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교통안전협의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정례화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교통법규 미준수 계도·단속,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성숙한 교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연차별 계획 수립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교통안전시설 재정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운전자 의식 개선과 병행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시설 개선 실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연차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48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361억원 대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과속단속카메라 583대, 신호기 70대 설치 등 시설 개선사업을 정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인·마을주민 보호구역 개선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중장기 종합정책, 연차별 계획을 반영한 전라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해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친일잔재 청산 용역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2019년 도정질문을 통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 화두를 만들어 주시고 친일잔재 전수조사용역의 전 과정에 참여해서 많은 고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마무리된 용역결과보고서는 도청 도서관, 국가기록원, 의회, 시·군, 도 해당 부서 등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친일잔재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친일잔재를 알릴 수 있는 평생교육, 학부모교육 등 도민교육에 활용하고, 아울러 시·군별 친일잔재가 표시된 지도 형식의 팸플릿을 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민센터, 학교 등에 배부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올해 식민지 역사공원 및 식민지 역사교육관 설립 타당성 조사 추진에 대한 의견도 물으셨습니다. 용역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식민지 역사공원 및 식민지 역사교육관 설립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 단계에서는 시·군과 논의해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 시·군 관련 시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전문가 자문,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통해서 식민지 역사공원 및 식민지 역사교육관 설립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신규 설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와 설립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설립 후에도 인건비 등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계획 반영, 민간 및 시·군 협조사항, 부서별 추가과제 발굴 반영 등 용역 후속과제의 추진 로드맵 반영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친일잔재 청산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공감대와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시·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청산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공유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시·군에서는 김해강 시비에 단죄비를 설치하였고 정읍 황토현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을 추진하는 등 점진적인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시·군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후속과제에 대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기별로 필요한 예산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군, 관련 전문가 등과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연속성 있게 청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친일과 식민지 역사교육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항일역사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2019년 3월 의원님의 도정질의 이후 ‘위대한 유산 전북인의 시대정신’ 등 3개 과정을 신설했고 전체적으로는 2019년 17과정에 4,400여 명, 2020년 13개 과정에 4,100여 명이 역사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의 항일정신, 3.1운동, 친일잔재 청산 등 역사를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역사탐방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경우 현장 중심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교육을 확대 편성해서 공직자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친일잔재 청산작업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친일잔재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이해관계도 첨예하여 일시에 청산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친일잔재는 국가적인 사안임에도 정부 차원의 관련 기구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이미 구성한 용역자문위원회를 확대해서 시·군,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친일청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산 자문과 사회적 공감대를 이어 나가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으로 친일잔재가 청산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제도 마련도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병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많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가 인구는 줄고 세대수는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현재 우리 도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인지를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14개 시·군과 협력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인구는 줄고 세대수는 증가하는 현상은 결국 평균 세대원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만혼·비혼에 따른 출산율의 저하, 인구 유출, 초고령화 등의 영향과 함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족 형태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이 우리 도는 2016년도에, 전국은 2020년도에 발생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 전체적인 인구감소 속에서 우리 도와 같이 광역시가 없는 지방의 경우에는 청년 유출까지 심화되는 등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절박함에 대해서는 기관과 단체, 나아가 도민 모두가 문제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저출산, 청년 유출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산, 육아지원과 취업, 일자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구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인구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다양한 주체가 합심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와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와 시·군은 각 시·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성장동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탄소융복합,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여행체험산업 등이 모두 이러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주거, 출산, 육아지원 등 보다 직접적인 인구정책 분야라 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도와 시·군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화를 확산하고자 도와 시·군이 배려풀정책 실천협약을 맺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서 인구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층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전라북도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것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권역 내에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가 없고 수도권과의 거리도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 발표내용도 어느 정도 타당한, 귀담아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이나 많은 사람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존감과 자긍심이 높아지는 만큼 전라북도에도 이러한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핵심 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청년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진로탐색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인턴, 취업선배의 잡 멘토링 사업 등을 확대하였고,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는 지역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청년친화기업 발굴 및 일자리 매칭사업 등을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재직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거, 자산형성, 건강증진, 소통공간 조성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정착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다양한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 수립하는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담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년층을 포함한 도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북은 양질의 일자리라 일컬어지는 상용근로자 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상용근로자 수는 41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2천명이 증가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37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1천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고용률 59.3%를 달성해서 2019년 대비 0.6%p 증가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와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최근 정부 지정을 받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를 군산에 이어 전주·익산 등으로 확대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유인책 마련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국가들이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새로운 산업 육성이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300억원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신증설 기업 투자 지원 규모도 최대 80억원으로 올리는 등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특화자원과 연계한 기업 유치를 위해 탄소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새만금 RE100단지, 전기차 클러스터,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는 투자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북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 미래 자동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신성장산업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소통정책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소통대로를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제안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소통대로에서 나온 모든 정책제안들에 대한 처리 과정과 공표 방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전북 소통대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소통대로는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나누고 아이디어를 모아 도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구축한 정책소통플랫폼으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통대로에 총 16만1,021명, 일일 평균 24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2019년 6,461명에서 2020년에는 8,22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로운 정책제안, 주요 시책 공모제안에 2,048건이 접수되었고 정책의 찬반·설문, 정책공감 이벤트 등에도 3만1,605명이 참여하는 등 도민과의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으로 나름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도민 누구나 소통대로 자유제안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안의 처리 과정은 도민이 일상에서 느낀 의견을 올리게 되면 다른 도민들도 자유롭게 공감표시와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제안한 내용에 대한 공감이 20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결과와 채택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게시를 하고 채택된 제안은 소통대로에 공개됩니다. 특히 정책제안 운영 과정에서 제안 검토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공감 수를 50건에서 20건으로 완화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소통대로가 보다 활성화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 및 다양한 참여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소통대로 홈페이지를 공정성·투명성·개방성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소통대로가 도민이 생각하고 희망하는 대로 정책이 실현되고 도민과의 폭넓고 다양한 소통을 위한 큰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소통대로에 대한 도민참여 활성화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통대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가입을 간편화하였고 소통활동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상시 이용자층을 넓히고 있고 제안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민과 쌍방향 소통정책 강화를 위해 소소한 의견이 묻히지 않고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 숙의제도를 도입해서 공감 수가 부족한 제안과 채택되지 못한 제안도 지속적인 보완 논의와 고도화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통대로 홍보서포터즈인 소통지기를 활발히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소통대로뿐만 아니라 SNS 등 온라인 소통과 현장행정, 언론, 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영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중독’ 현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시면서 이 견해에 대한 저의 견해, 그리고 해소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전주만이 전북을 대신한다는 전주우선주의, 전주중독 현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전주중독 현상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비롯하여 군산, 익산 등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독 전주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의 현상은 모두 맞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천년의 역사인 전라감영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전주에 소재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결과적으로는 천년의 역사를 갖게 된 것이고, 어느 나라나 인류역사가 도시 중심으로 전개되어서 현재의 대도시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황폐화된 국토의 재건과 경제적 고도성장을 위해 국가주도 하향식 성장거점 전략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취해왔다고 할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를 해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왔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광역시가 있는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광역시가 없는 충북은 청주, 경남은 창원, 강원은 춘천, 경기는 수원 등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켜 나간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산업화·도시화의 흐름과 지리적 여건 등 지역 환경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점개발 방식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 개발권을 부여해서 집중투자한 정부 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이미 비수도권 인구의 50%를 추월하였고 국세 납부 또한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고 상장기업 본사 중 71.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주택가격 급격한 상승, 매년 교통혼잡 비용 31조원, 대기오염 개선 비용 10조원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빨대효과의 역효과를 초래해서 비수도권 지역을 소멸위기에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비효율성이 극한치에 이르고 있어 이제는 인위적인 배분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에 국가적으로도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조속한 지역 균형발전의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전주, 군산, 익산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화·산업화가 추진되었으나 정부의 경부축 중심, 광역시 중심의 개발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도는 9개 도부 중 아직도 GRDP가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의 경우도 전국 16위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북 발전을 견인할 확실한 거점도시가 있었다면 벌써 대전, 광주, 대구처럼 광역시가 존재하는 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은 대전·충남 인구의 41%, 광주는 광주·전남 인구의 44%, 대구는 대구·경북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주는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울, 경기 용인 등은 이미 도시경쟁력 1, 2위를 갖추었지만 우리 도는 전주 38위, 익산 39위로 거점지역으로서의 도시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인구 약 980만, 면적 605㎢로서 뉴욕 818만, 런던 817만, 도쿄 895만 등 세계 대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에 해당하고, 경기도는 인구 1,300만, 면적 1만191㎢로 전 국토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도시를 3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995년 이후 전주시 인구는 꾸준히 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도 도청 소재지 중심으로는 인구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연 1만4천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슈와 포커스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청년인구 순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으로 광주, 대전, 대구 등과 같이 대도시가 존재하지 않고 수도권과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우리 도에는 인구유입을 이끌고 타 시도로의 유출을 막아낼 정도의 경쟁력 있는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달리 우리 도의 경우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분법적인 시각에서의 거점성장 또는 분산이 우리 도의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 내 상생,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전북혁신도시와 주변 지자체 간 공생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상지 선정 방안을 제시 요구하셨습니다. 혁신도시를 완주라고 생각하는지,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경제 생활권이 어디인지, 그리고 제2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전주 경제권역에 제2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다른 시·군에도 기관 이전에 대한 기회를 줄 것인지, 대상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혁신도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입니다. 현재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 방침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정부 방침을 보면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공공기관추진협의회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주와 완주가 공동으로 제출한 지역을 선정해서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명명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주만의 도시도, 완주만의 도시도 아닙니다. 전주와 완주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굳이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수, 이전 인원, 정주 가구수 등을 전주와 완주로 나누어 보면 5 대 7, 2,484명 대 3,180명입니다. 또한 6,319가구 대 3,980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 지역은 상호 간의 시너지를 창출해서 하나의 자족도시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결과, 국토부 정주여건평가에서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2010년 대비 2020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을 비교하면 오히려 완주의 증가는 전주가 2.5%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7.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서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주를 둘러싼 완주와의 통합을 통한 상생발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동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문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확언하기 어렵다.”, 우리 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등 정부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관련 구체적인 동향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이전 장소에 대한 결정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입니다. 그에 따라 이전 대상지에 대한 기준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는 집적화 효과,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부지 확보 여건 및 입지 분석,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이며 도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그 기준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도청 및 산하기관의 재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도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지역 내 균형발전정책 일환으로 전주시 일원에 있던 전라북도 산하기관, 사업소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의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으로 분산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전 배치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 상관에 있던 도로관리사업소를 정읍지소와 통합해서 순창으로 이전 배치하였으나 재난·재해 시 신속한 도로 응급복구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하면서 주민불편을 초래해서 북부지소를 다시 원래 있던 완주 상관에 재설치했던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추가적인 청사 이전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기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청사 이전 결정은 거점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균형발전의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공공기관의 시·군 신규배치 및 재배치는 기존 시설 노후화,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등 사안이 발생 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부지 선정, 적정한 이전 규모, 이전 효과, 향후 수요 예측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타 시도 도청 이전이나 2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8.6%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GRDP가 480조원으로 우리 도와 9배 이상 차이가 나기에 경기와 전북의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 주변 위성도시로서 서울 팽창효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관할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수원시 1청사와 함께 의정부 북부출장소 설치 요구에 따라서 1967년 설치 후 2000년 북부지청으로 격상해서 실질적인 제2청사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북, 충남, 전남 등의 청사 이전은 광역시 내 도청이 소재하고 있었고 청사가 노후화되어 광역시 승격 후 이전된 사례입니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의 2청사 건립은 도청이 한쪽에 편중되어 소외된 지역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도청은 현재까지는 전라북도의 중부에 위치해 있고 현재 위치로 2005년도에 신축 이전해서 타 시도의 경우처럼 청사 노후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청사 이전이나 2청사가 필요한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행정수요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새만금 행정구역이 군산, 김제, 부안 3개 지자체로 나뉘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처리 지연이나 미비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도의 출장소 설치나 도청 일부 기능 이전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언급했던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종국적으로 3개 시·군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신규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청사 이전이 필요한 경우, 기존 기관의 분원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균형발전적 측면이 무엇보다도 적극 고려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나기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군산항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만정책 활성화를 위해 항만 관련 전문가 채용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항만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는 항만관계자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항만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관으로 지정,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는 군산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 전자상거래 특송장 설치,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중량물 야적장, 조선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등 항만물류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조직개편 시 항만 분야 전문인력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기준수심 설정과 준설을 통해 군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응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항은 금강하굿둑의 영향으로 매년 25㎝ 정도의 토사가 퇴적되는 지리적 특성상 지속적인 준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시급한 구간에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준설을 추진한 결과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준설구역, 시기, 준설량 등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까지 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해서 안전한 통항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구간의 일률적인 기준수심 준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와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해수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두별 선박 접안능력과 통항로별 운항선박에 맞는 적정수심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예산 확보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수중암반과 좁은 항로 폭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1∼3부두 진·출입 문제 해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군산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평가에서 항 입구의 어로행위와 1∼3부두 암초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서 항 입구에서 12㎞를 신규항로로 지정하고 2019년도부터 어로행위를 금지해서 입출항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2020년부터 준설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부두 항로 암초는 등부표 설치 및 해상교통안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고시한 해수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암초제거를 포함한 1∼3부두 준설계획이 반영되어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소음·저진동의 최첨단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로 인한 주변 시설과 어업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예타대응 재신청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논리, 그리고 예타면제에 대한 논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매우 시급해서 2019년부터 도정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수부에서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타와 예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에서는 군산해수청과 함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제2투기장 건설로 조성되는 배후부지 65만 평의 경제적 가치, 새만금 매립과 투기장 건설의 경제성 비교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대응 논리로 중점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기재부 등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재정법과 예타 운용지침상 면제 대상인 도로 등 시설물의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에 준설은 포함이 되지만 투기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부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긴급한 국가 정책사업으로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대체어장 마련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새만금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대체어장 마련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체어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내 어장은 새만금 개발 전에 1만2,518㏊이었던 것이 새만금 사업으로 7,683㏊가 감소한 4,835㏊까지 줄었으나 이후 어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1만2,946㏊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수면관리를 위해 신규어장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책사업 및 외자 유치사업 실시를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통해서 새만금지역 내 어업인들을 위한 대체어장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지구 내에 수산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 어업적 활용 용지 반영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새만금 내에 수산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실태 전수조사 및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독거노인의 규모와 위험수준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거노인 실태조사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시·군별로 건강상태, 소득 수준,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규모에 따라 생활권역으로 구분하고 14개 시·군에 51개소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기관에 생활지원사 등 인력을 배치하였고 독거노인을 사회·신체·정신영역의 위험 정도에 따라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서비스로 구분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시스템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독거노인 종합돌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동생활홈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공동생활홈은 저의 민선6기 공약입니다. 도내 시·군 경로당에서 56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시설 개보수예산을 209개소에 2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경로당이 휴관함에 따라서 공동생활홈도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홀로 사는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 마을정비 임대주택사업의 시·군 확대에 대한 견해, 그리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임대주택 확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고령자 복지주택(부안 봉덕, 정읍 연지, 군산 오룡, 고창 율계) 4개소와 마을정비형 임대주택(완주 소양, 고창 고수, 고창 무장, 남원 운봉, 장수 장계, 장수 장수, 김제 신풍, 김제 요촌, 완주 고산, 무주 무주) 10개소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사회로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의 물량 급감 사유와 이를 독거노인에게 배정할 물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창호·부엌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복권기금과 지방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작년부터 복권위원회의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축소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의 지원기준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여 희망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 중 2,100여 호를 주거급여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배정물량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독거노인 42%, 장애인 22%, 소년·소녀와 다자녀 및 조손가정 등에 36%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주거복지 관련 사회복지직 신설·배치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거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정책을 확대할 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도 주거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독감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독거노인 대상의 특화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특화된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이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프로그램은 운동·건강관리, 노래·오락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요가, 산책, 웃음치료, 추억의 노래방, 나들이, 영화관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서도 노래교실, 생활체조, 치매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독거노인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기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님께서 도내 학생 수 감소와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우려하시면서 동부산악권 학생 수가 인구수 감소와 정비례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경제 논리를 앞세워 농어촌 작은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폐합하려는 정부에 맞서 농어촌학교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학교가 없으면 젊은 층 유입을 기대할 수 없고 마을의 구심점도 사라지며 지역활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농어촌학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은 단순히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은 것을 넘어 농어촌학교가 특색을 갖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해 그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농촌학교에는 도시보다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비 전액 지원, 어울림학교 지정 운영, 농어촌학교 지원 조례 제정, 복식수업 해소 강사 지원, 농어촌학교 버스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주고 이를 발전시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지역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학생 수도 더불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공교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주거,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 수 감소는 동부산악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 더 나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부산악권을 포함한 농어촌지역은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이농 현상이 늘어나면서 그와 비례하여 학생 수 감소 현상이 지속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언급하신 “도내 교육만큼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도내 지역교육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하신 데 대한 우리 교육청의 후속조치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행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농어촌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소외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지역별·학생별 소외 없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교육부의 강한 압박에도 농어촌 작은 학교 유지, 농어촌학교에 교육복지정책 우선 추진, 농어촌학교 관련 조례 제정, 어울림학교 지정 등 다양한 정책과 적극적인 예산 투자로 농어촌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행정기관의 시·군별 배치는 교육주체들의 이용 편의성과 시설 입지의 적절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관련 심의위원회 논의와 도의회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 배치는 대부분 지금으로부터 10년에서 20년 전에 추진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등에는 관련 기관이 도시지역만큼 배치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 교육청은 동부산악권 지역인 장수군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함께 동부권 지역에 특수교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영재교육원,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증개축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 수 감소를 막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된 정책의 보완책과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첫째,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업 개선을 지원하여 농어촌학교의 자생적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교육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매년 농어촌 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어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추진하다 발견된 제도적 문제점인 도시지역의 비교적 큰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학이 자유롭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학생 전·입학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지역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학생 교육과 돌봄 등에 함께 노력해 hQhQ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인구가 유출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전북지역 농어촌학교가 도교육청의 정책, 예산, 인력, 교육지원 등에서는 도시지역 학교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모든 시·군에 교육문화회관과 같은 교육기관 등이 갖추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에는 전국의 분소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막아낸 사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농어촌지역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에서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시·군청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에도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문화회관 미설치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도내 교육기관이 동남부 산악권에 배치되지 못한 부분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군 간 균형발전은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등을 설치하는 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으로 유출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인근 도시 등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위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학생 유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학교 내 기숙사 생활과 다양한 농어촌학교 지원정책, 대학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시전형과 농어촌특별전형 등으로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 전출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줄었습니다. 도내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무주군입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다른 시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중학교 학생들이 무주고등학교 진학하는데 하고 싶어도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여러 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지역을 비롯한 도내 학생 수 감소는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와 비례하여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대책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북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감소하고 학령기 아이들이 줄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전북과 전남 등 농업기반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은 인구감소 폭이 더 크고 빨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소멸과 농어촌 작은 학교 폐교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농어촌학교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기 아동 감소에 따른 대책은 크게 국가적인 영역과 교육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분권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불균형, 도농 격차, 사회적·경제적 인프라 차이 등이 농촌과 비수도권의 낙후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 농촌경제 활성화 전략 등이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획기적인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의 식량안보 수호 역할과 공익적 가치 등을 제대로 평가해 농어촌 교육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경제 논리를 앞세운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농어촌지역 교육과정을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아이들의 적성과 특성을 찾고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성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작은 학교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 맞춤형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육에 경제 논리를 앞세워 농어촌학교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을 지키는 데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재부가 밝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수(數)의 논리와 시장경제 논리는 현재의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9년 6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방교육정책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의견을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17일에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교육재정을 시장 논리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시장 논리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 정부 예산에서 교육재정을 무려 작년 대비 2억500억을 깎아버렸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과 프로그램 투자, 독서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미래창의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실공간을 확보하여 재구조화하고, 40년이 지난 노후 교실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보다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마다 학생 수를 반영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기재부 방침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대응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현장 요구에 대응한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기재부에서 교부금 교부비율을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여 낮게 조정하려고 하면 관련 부처에 우리 교육청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고 이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률 개정으로 교부비율을 조정할 경우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차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부담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으며,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의 마련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서 나온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지방교육채 상환 압력이 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2017년 기준 지방교육채 규모가 5,345억원이었습니다. 이자만 계산해도 엄청난 돈이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교육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과 관련하여 공약한 지역과 실제 추진한 지역, 그리고 실제 추진 지역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청소년 놀이공간은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약집에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당선 후에 제18대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익산, 남원을 제외하고 정읍과 장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익산은 교육감 3기 취임하기 전에 이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완공되었습니다. 남원은 취임 직후인 2018년 10월에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구청사에 청소년수련관을 예산 60억원을 투입해서 개관했습니다.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편 정읍시와 장수군에서 교육감 당선 후 지자체 대응투자를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요구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지자체 대응투자 등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담당 기관과 지역별 예산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과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와 군산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익산시는 여기에 더하여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장수군, 김제시는 공사비를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예산이 다른 이유는 지역 교육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공간 규모와 지역별 학생 수, 토지매입비, 폐교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우리 교육청은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지자체 대응투자를 유도하는 등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인 도농 균형발전과 관련해 농산어촌학교, 구도심학교를 살린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학교는 4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큰 학교에서 인근 작은 학교로 전·입학을 할 수 있는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운영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대야남초등학교는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56%, 상서초등학교는 50%, 주생초등학교는 15% 증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초중등학교가 연계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무주중학교와 동계중학교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지역 특색을 살려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복흥중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도심 내 원도심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도심학교 지원사업 대상인 군산서초에서도 학생 수가 2016년 56명에서 2020년에는 13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주용덕초, 군산내흥초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도 교육공동체들이 협력하여 단위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도심학교와 농어촌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학생 수 증가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 외에도 구성원들의 만족도 증가, 타 시·군 학생 유출 방지, 도농 간 균형발전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라는 국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농촌학교는 더욱더 그 감소 폭이 클 수밖에 없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내에 추진할 예정인 농산어촌과 구도심학교에 대한 정책과 향후 지자체 재원 조달 시 교육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은 공교육 영역에서 지역 간, 도농 간 실제적이고 상당한 교육격차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촌학교가 성장하도록 더 많은 예산 및 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과 후 지원이나 학생 대비 교사 비율도 농촌이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경쟁위주 학습환경에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쟁교육, 더 긴 학습시간, 더 빠른 문제풀이 수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적성을 찾고 이를 계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도농 간 교육격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동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에는 도시지역 학생들이 농촌지역 학교로 주소이전 없이 전학할 수 있는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를 18개교, 원도심학교를 3개교 추가 선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2020년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기존 농어촌교육특구와 혁신교육특구를 통합하여 전북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지역 농어촌학교와 원도심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기영 의원님, 최영일 부의장님이 보충질의 하시겠답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께서 교육감님께, 김기영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영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