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종자산업및신품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 및 공급에 기여하고 새로운 품종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종자산업의 미래산업 및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형 바이오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화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와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식량 생산 급감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79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유턴기업 유치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여 기업유치 여건을 강화시켜 전라북도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여 유턴기업 유치에 주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장을 신설하였고 둘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기한 만료 후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셋째, 도내로 국내복귀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지역 또는 업종, 집단화,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기업의 안정적인 이전 및 정착을 위해 해외사업장 청산 비용과 직원 기숙사 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지원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 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 식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 특히 제1항을 신설해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규정을 만들어 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이런 사항을 신설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개정취지가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보조금 받은 국내복귀기업 뿐만 아니라 도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받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신설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명문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 및 11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산자부 고시고 9조는 대상기업이고 선정 국내복귀기업이고 11조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 우리 도에서 보조를 받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수혜를 못 받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특별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그래서 안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제9조 및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그다음에 같은 항 제3항 본문 중 제12조의2를 제12조의 제1항으로 수정할 걸 제안합니다. 제1항 붙인 건요, 좀더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금 두세훈 위원으로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12조제2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제9조 및 제11조를 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2조의 2를 제12조의 제2제1항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수도권 첨단업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등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도는 선제적인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보조금 지원·강화를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국내복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전라북도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에서 지원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UN에서 매년 10월 15일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여성농업인의 공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조문을 16조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조문을 제16조에 신설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귀농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확대 근거 및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 공로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여성농어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