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시 현안사업 반영과 위기아동 가정위탁부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 누락분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55억 2,50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3억 5,8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80억 6,575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1,0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3억 1,849만 4,000원으로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안보다 5억 4,03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4조의 내용은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9,355억 2,507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3억 5,8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전체 세입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18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3억 5,886만 7,000원이 증액된 8,293억 6,287만 9,000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억 5,886만 7,000원이 증액된 2,712억 4,850만 7,000원입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2,455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75만 원이 증액된 62억 4,955만 5,000원, 교육문화 및 관광환경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770만 원이 증액된 2,356억 7,866만 2,000원, 보건 분야는 1,981만 7,000원이 증액된 180억 787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농림해양 분야는 2억 8,419만 9,000원이 증액된 812억 1,584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4,658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억 3,865만 원이 증액된 554억 137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안보다 5억 4,031만 9,000원이 감액된 563억 1,849만 4,000원으로 기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63쪽부터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개요 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분야도 예비비 사항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500 355억 2,500만 원으로 0.4%가 증액되었으며 1회 추경 후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과 자체사업비가 추가된 것으로 자체사업은 무인발급기 및 보안부스 구입에 2,50만 원, 영중면 성동4리 경로당 신축설비를 건물매입 부기변경에 2억 1,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8,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가산급여 4,800만 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 6,000만 원,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1,300만 원, 공익형 직불금 홍보용 우편발송에 3,100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3,500만 원, 지방도 터널환경 정비사업에 2,500만 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 3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에 6,4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1,8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후 국도비 추가 내시와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할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남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44억 6,178만 4,000원이며 2,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용정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상주직원 및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안부스를 포함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축협 용정산단지점에 지금 설치를 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실내에, 위치장소가,

예, 실내요.

지금 근무시간 안에만 이용하시게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깥에 지금 24시간 입출금하는 단말기 쪽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장소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365코너’라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24시까지 가능하고 거기 장소가 그런데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도 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는 곳에 할 경우에는 축협 운행시간까지, 18시까지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고요. 천천히 장소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발급기가 있는데요. 안에 실내에 했을 경우에는 공직자분들 근무 시간 안에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설치했던 데가 내촌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거기도 좀 실외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축협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시도도, 은행 근무시간은 더 짧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하고 근무시간보다 더 짧고 은행 마감시간도 짧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장소를 협의를 하셔서 바깥에 은행시간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또 보안부스도 같이 예산에 있으니까, 조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용시간을 늘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남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84억 9,7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0세~2세까지의 즉각분리 위기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서 지난 3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확보 후 시군에 예산이 확정내시되었기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아동보호 사례관리 기본운영비 25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직무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로는 사례관리 회의 시 전문가 자문수당, 아동보호 전담요원 호신용품 구입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사례관리사업 지원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리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치료비와 원가정 복귀에 따른 프로그램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에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한 가구에 대하여 월 100만 원씩 9개월간 보호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즉각분리아동에 대한 학대피해아동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777만 원 늘어난 1,374억 5,190만 9,000원입니다. 115쪽입니다. 경로당 매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경로당 신축대상 3개소 중 영중면 성동4리 경로당 신축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설치하고자 시설비에서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편의 부족한 용정일반산업단지에 통근버스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대중교통 불편을 경감하고 자차 통근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며 신규인력 채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한시적 사업인가요?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요?

예, 3년간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임차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3년 지나면 교통이용 편의 제공은 없는 건가요?

이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이 정부합동 공모 계속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하셔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용정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근무자들이 이런 교통편의 제공을 받으셨다가 3년 이후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다시 근로환경이나 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경기도에 4개 시군이 응모를 했다가 저희 시만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경쟁률이 세서 안 됐을 경우는 수요가 충분히 있고 하면 교통지원과와 협의해서 노선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외에는 또 우리 전액 시비로 반영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면 수익이 되기 때문에 버스 노선에서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신규 버스노선으로,

예, 처음에 지금 뭐,

운행하시겠다 말씀이신가요?

노선이 없, 여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4번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것도 산업단지 입구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어느 정도 이게 임차지원사업을 통해서 수요가 확보가 되면 버스회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년간 잘 임차지원사업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41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예산 284억 1,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순 내시변경에 의한 소액 증액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 원활한 양곡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4,500만을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여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1억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의 보급량이 부족하다는 농업인들의 건의에 따라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의 일환으로 자체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으로 3,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공동살포 인건비를 지원하여 토양개량제 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농지의 지력 상승은 물론 미살포 방치물량 발생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지원면적 증가로 75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에 현금 지원 단가 증가로 49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자체 사업비로 계상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친환경농민에게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행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가는 건가요?

이게 친환경농업을 갖다가 저희 포천시에도 추구하고 있고요. 모든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기질비료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민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현저히 적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자체 예산도 친환경 예비생산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라기 보다는 일반 관행농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관련해서요. 이번에 바뀐 예비 대상자들도 같이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자격요건이나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우리 친환경농업이 육성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요. 지금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 우리 시에서도 육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 없었는데 이번에만 자체 예산이 거의 2억 원이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농지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도 이런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시는 건가요?

이번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줄었습니다, 신청량이.

신청량이요?

예, 그리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신청량 대비 평균 65%대로 해서 지자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 부족분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물별로 재배, 공급해 줄 수 있는 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벼에 뿌려야 될 게 300평당 10포가 들어가는데 관행적으로 여태껏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평균 미만에 대해서는 10포를 다 줬지만 관행적으로 10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20%를 갖다가 추가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65%를 갖다가 평균 물량으로 해서 배정을 해주면서 부족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는 걸로 정책방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느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관심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조그만 거라도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농가에서 신청한 수량만, 원하는 수량만큼은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네요, 지원이?

그렇게 만족할 만큼은 공급은 덜 됐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가가 요청하는 것만큼 더 추가로 해드리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을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지원하시는 것이 편중되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되거든요.

이거를 재배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편중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거는 좀 잡아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신청한 농가 리스트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영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375만 원이 증액된 161억 7,9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실비 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649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입니다. 민간 전문가에 의한 찾아가는 어린이 민방위교육 사업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도로과 수정예산은 3억 7,465만 원이 증액된 398억 4,69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지방도 터널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죽엽산터널 청소용역비가 배정되어 전액 도비로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에서 공모로 선정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군내면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도로의 가로등 관리 및 정비사업 등은 도로과 관장사업이므로 전문성 있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추경 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겸용인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비가 내시됨에 따라 12개 초등학교 고원식 횡단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추경 1회 수정 1차 예산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 수행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전담인력 사업비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763만 2,000원이 증액된 5,2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1회 수정예산안 요구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선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당초 예산 25억 9,398만 8,000원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21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25억 9,627만 3,000원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비 5,000원이 증액된 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204만 원이 지원된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에 24만 원이 증액된 5,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