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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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8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등 총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정현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이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갑태 의원 외 16명이 찬성한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시의 헌혈 및 장기기증 인체조직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 지금 이 조례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 이 조례 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는 장기기증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인체 조직도 함께 넣어서 시민들의 홍보도 좀 필요하고 인식, 개선 이런 방향점을 잡아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얼마 전에 1청사를 가니까 헌혈차가 와있더라고요. 그런데 헌혈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좀 이 조례를 통해서 헌혈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마음가짐을 가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리 여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병원, 대형약국 여기에서도 홍보할 수 있고 헌혈은 어디든지 몇 명인의 헌혈이 필요하다하면 갈 수 있는 기동대까지 같이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약간의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춘순입니다. 이미경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문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장기 등 기증 범위가 장기에만 국한되었던 것을 장기 및 인체조직을 포함하여 기증 범위를 확대하고 기증 희망 등록자 및 기증자 예우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조례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의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2017년 2월 1일부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시 지자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던 사망위로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추가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경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개정 발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11조 지금 1항 4호가 삭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개정되기 전에 이 11조 1항 4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급된 예도 없었고 사례도 없었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이게 삭제가 된 것 아닙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삭제된 이유가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던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2017년 2월 1일부터 기존에 지자체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질병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동안에 위로금 180만원, 장례비 18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되던 것을 장제비로 일괄 360만원으로 다 통일을 시키면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경위원님께서 그 점도 다 직시하셔가지고 발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게 삭제가 되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일부 지자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해당되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전국 다 동일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질의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김종길부의장님이 질의하셔가지고 내용을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100만원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지자체에서 우리 시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11조에 나와 있는 예우에 관한 사항이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4항에 있었던 100만원 추가 지급하는 위로금 그 부분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삭제하면서 11조에 나와 있는 예우사항이 전체이고요. 추가로 이번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는 360만원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주는 거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실 때 장제비 180만원, 위로금 180만원 그렇게 나누어줬던 것을 360만원으로 통일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 돈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분들한테 유족한테 주신다는 거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삭제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권장사업계획 수립이 현행 조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 수립하셨어요?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간 예산 교육 홍보와 상담 관련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권장사업의 제안과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그 부분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별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미경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시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예산이 없었으면 예산도 반영시키고 또 사업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현안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조율을 하시고 여기는 인제 사업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잘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발의하신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정과 함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혈과 또 인체기증 장기 등에 대한 이런 대시민 홍보에 집중을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정현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원안대로 하시면 우리 시정부에서 의견을 좀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반영이 되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수정안 저희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우선은 수정안 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으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수시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호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조제1호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5조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여수시 이하 시라고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반이용료 경감,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대상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8호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4호「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일반(연습)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수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이상으로 위원회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위원장님과 이미경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768번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당 지원에 대한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복지법 37조에 의해서 경로당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다른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보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없는 것도 일부러 찾아내서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 노인당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만들고 손을 놓고 있었다 그 말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국에, 전국에 10군데가 지금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전국에 10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함평군이 하나 있고 전북에서 익산시 있지 다른 데는 상위법에 의해서만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면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딱 명시해가지고 한 데는 전국에서 정선군하고 안성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개군은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가 미등록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다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상위법이 상위법 근거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찌 이 부분만 노인당 지원되는 부분만 근거마련을 위한 지자체 조례를 안 만들고 있는가 그게 좀 의아스런 부분도 있고 그게 8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국 10군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10군데밖에 없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이걸 참 찾다보니까 저희들도 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실과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보면 다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만 빠져 있어서 늦은 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미등록경로당 이 부분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충분히 했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성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안성시에다 여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경로당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더만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추가 지정은 안 했더만요. 기존에 했던 것만 계속 유지를 하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일반 경로당하고 100%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 서구도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100% 똑같이 지원하고 양곡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100% 지원하고 나머지는 40%에서 58%까지 지원한 데가 80%까지 지원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데 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면 어쩔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취지가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해 주려고 만드는 현재 조례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조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원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지원하는데 쌀 8포하고 7포 이렇게 지원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조례가 다른 조례가 없어도 현재는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해 주려다 보니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했는데 만약에 미등록경로당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에 큰 의미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제안이유에도 보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이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두 가지 맥락 아닙니까? 그런다고 과장님 답변처럼 미등록경로당 부분을 뺀다고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취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조례는 필요합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 부딪히는 부분들 또 발생하는 문제점들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아니면 부결되든 결정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데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데를 보니까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그걸 방치해두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 위원들 여러분들 의견이 그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잖아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주기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두 개 노인회가 존재하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노인당이라고 인정해서 그걸 지원해 준다, 거기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준 우리 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것은 용역할 때 42개가 나왔지 지금 42개가 있다는 거 다 된다는 보장도 있고 또 추가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동장들 거석은 묻지를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읍면동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으면 분명히 다른 이 용역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하고 저도 금방처럼 비닐하우스에 있다는 것은 저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서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100% 10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어떻게 보면 불법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데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을 해줘버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일례로 한 마을에 노인회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도 한 마을에 노인회장이 두 분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니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회장님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봐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제가 우리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 확보된 것은 과장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뒷이야기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보완책은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완책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안 나오는 보완책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보완책을 마련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만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저는 조례가 통과되든 부결되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이 어찌됐든 불법적인 부분 이게 꼭 나쁘다 그런 불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게 인정해서는 행정행위로 봐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인정해서 통과시킨다, 이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이 생긴 이유가 뭐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경로당이 멀거나 멀어서 못가시거나 아니면 이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를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특정한 장소를 해서 그쪽에서 기거하신 분들이 경로당처럼 실질적으로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지금까지 해 준 게 없으니까 그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한 50% 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주민들이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 경우가 있고 또 이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경로당을 팔아서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것들도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주민들이 제가 지역구가 덕충동 초창기에 할 때 보면 처음부터 이분들은 경로당 부지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부지가 없으니까 건축을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이주민들은 경로당 부지를 받았는데 팔아버려서 없고 그래서 전세나 사글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 꼭 부지라든가 자부담 10% 이 부분이 우리 시 조례입니까, 상위법 조례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부지나 아까 10% 그 부분 이 부분이 되었을 때 건축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도 유사합니다. 왜냐 그러면 무절제한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도 부담을 좀 해야지만 부담을 10%라도 부담을 안하면 다 해 주시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고육지책으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미등록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조례도 바꿔줘야 돼요. 처음부터 부지가 없었을 때는 이 부지까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지금 부지는 있어도 10% 자부담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원이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아까 부지라든가 10% 이런 것까지 지원을 우리 조례를 바꿔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가까운데 아까 지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경로당 부지를 줬는데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전세나 사글세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는 아까 부지라든가 아까 10% 자부담 우리 시 조례를 바꿔서 이 부분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주민들이 그렇습니다. 택지를 조성을 해줬는데 경로당 부지를 분명히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택지로 100%가 다 와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2, 30% 오고 나머지 7, 80%는 다른 데로 가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한테 온 것을 거기에 가신 분들만 하냐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땅이. 그런데 지금 마을이 형성되고 보니까 경로당을 신축해 주라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는 해 준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미등록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아까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거나 자부담 10%가 없어서 현재 못 짓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조례를 바꿔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등록경로당이 지원해 주고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 시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로 부지가 마련된다 그러면 신축을 해줘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신축은 시비로 되니까 아까 부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부지는 하면 지금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경로당이 지금 현재 526개가 되는데 마을만 생기면 경로당 계속 늘어날 건데 그 부지를 다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선효

이선효위원

꼭 필요한 마을단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은 미등록경로당 이분들은 아까 부지를 줬는데 팔아먹은 사람들도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포함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덕충동 말씀하신 우주경로당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못했다가 아마 도선사협회에서 거기서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노력도 안하면서 무조건 땅까지 다 사주고 시에서 사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주라 그러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부지가 없어서 이런 데는 이런 부지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으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쌍봉동도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계속하시는데 참 그것도 애매합니다. 노력을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요, 땅값이.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다 그러면 땅을 사는데 시내는 땅값이 건물 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땅 사주고 건물 지어줄까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경로당 관련해서 등록기준은 이미 원칙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죠.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차등지원으로서 반 정도 지원하는 게 금액이 2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양곡지원비는 안하고 이게 저는 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 관련해서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면 계속 이것은 생길 것이고 지역별로 현재 미등록경로당 42개소죠? 이것은 다 확인한 개수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차라리 이걸 이 조례에서 미등록 관련 부분을 빼고요. 200여만원이니까 차라리 희망복지센터와 연결해가지고 일사미등록경로당 하나 갖기 운동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방법이 어떻게 가든지 지원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간에 지원만 되면 되니까 그것은 잘 판단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그래요. 이 원칙이 계속 경로당 관련해서는 우리 이선효위원님은 땅까지 지원하라는데 이 기준이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시비 7천만원 지원하는 것 이거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항상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공단 쪽이나 업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힘드시겠죠.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꼭 해야 될 때는 후원금 언제 받아가지고 기약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해주셔야 된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단별로 봉사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결하셔가지고요, 자원봉사팀하고 연결해가지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영수증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미등록경로당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처리가 안 됩니다. 산단에서는 그건 절대 안 해 주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운영비를 주고 난방비, 냉방비를 주는데 그것은 또 영수증을 어떻게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등록을 할 겁니다. 미등록경로당를 세무서에다가 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세무서에 등록이 되면 대표자가 함께 회장님이라 그러지 않고 미등록경로당 대표자가 선정을 하고 이러면 보조금을 정산도 하고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미안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원래 제가 발의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건데 집행부가 발의를 해가지고 고맙기도 하고요. 제가 7대 의원이 제일 처음에 되어서 화양면에 어느 노인정을 갔더니 생일잔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한 여서일곱 분 정도가 우루루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싸갖고 다시 가시대요. 그랬더니 어디 가신가 해가지고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차마.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 좋은 노인정을 쓰시면 되지 왜 그걸 거기를 활용하십니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구조가 활용을 그분들이 올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보고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다른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입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갖고 3년이 걸렸네요, 3년이 지금. 그래서 했는데 인제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까지 통과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도 주고 방안도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대책도 마련해보고 이랬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8조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적격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아주 좋고 타당하다고 보지만 하루빨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법의 소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심의 조례가 유보되더라도 저는 어떠한 방안을 만드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고 또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안정되게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미등록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다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법상이나 어찌됐든 관련한 법들에서 용도에 맞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합법성 적법성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도 익히 아실 거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상의 용도에 맞는 용도인가 건축물인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무슨 대표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미등록경로당으로 등록을 세무서 가서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 어찌됐든 대표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함께 하신 회원들이 적어도 일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경로당과 뭐라 그럴까요. 어르신들의 인식의 차이상 아, 우리는 미등록경로당이니까 노인회장님이 아니고 대표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건축법상의 문제 그리고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5분간 정회를 하죠.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나눠보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요? 아니면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계셔도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유보하고자 합니다. 유보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유보 건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유보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 전에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7,098억원으로 당초 예산 6,966억원보다 1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존경하는 정현주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재활병원 안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재활병원 시설비 그다음에 감리비 해서 이게 토털해서 한 9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재활병원 추진 상황하고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지금 재활병원은 2017년 6월에 처음에 우리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만 4년이 다 돼 가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지금 통과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사업비 변경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운영관계입니다. 사업비 변경은 맨 처음에 올릴 때 27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서 470억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운영 관계가 남아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인제 건립할 때 위수탁협약서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 심사위원회에서 운영비 손실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해라 이게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2월 24일 우리 행자부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때 운영 관계를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병원운영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년 경영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 측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사항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측에다가 일부를 부담 시키겠다 이런 핵심인 사항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을 할라면은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하는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한번 한다 그랬습니다. 총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우리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에 초기는 150병상인데 현재 70병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들이 한 20억 원 정도를 주겠다 이 기준은 우리 나름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경북권 권역 거기가 지금 20억 원을 주는 올 7월에 개원하는데 그때 그 정도 준다는 사례가 있고 또 그전에 다른 6개소 같은 경우 다 그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삼아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평가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 쪽으로 앞으로 150병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쪽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또다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읽으면은요 전남대 병원 측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비 손실에 대해 위수탁기관 간 비용부담 재협의, 그러니까 협약을 다시 변경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건립 후 연차별 운영 수지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까 말한 경영평가 이런 것 하고 원가계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중에 핵심이 병원하고 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것을 계속 그렇게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행자부 심사 때 설명 드렸던 사항을 지금 병원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무진하고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대병원 쪽 책임자하고도 만나가지고 이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심사를 올리고 협의가 안 되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재활병원은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고 싶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 시작 단계부터 저희들이 현장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현장에 돌아다녀 본 결과 우리 30만 지자체에서 하기는 너무 무리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건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고 제가 10분발언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겁니다. 안 돼.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 저희들이 노예협약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로 돼 있는 협약서가 전남대하고 서로 의견 공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게 저희도 불확실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은 손을 뗄라는 쪽으로 그쪽으로 항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계약서를 나중에 그게 오픈이 돼도 괜찮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그걸 협약서를 못 본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수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적자가 백억이 나든 2백억이 나든 그것도 여수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협약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저기에 적자가 나면은 운영을 하는 주체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자기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든 잘해서 흑자를 내든 모든 것들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거 여수시에서 지는 걸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는 지금도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파악하시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기에 안 되면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매년 수십억에서 백 억대까지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270억, 135억, 135억 해갖고 270억 그렇게 해서 시작한다는 사업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70억, 470억 갖고 되도 않아요, 이거. 6백억 듭니다. 6백억. 나머지 돈은 전부다 시비로 들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이야기해도 지금 우리 현 시장님도 들어와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겠다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거 꼼꼼히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또 전남대하고 다시 협약서 부분에 이야기해 볼 부분들 해서 안 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하여간 전대하고 협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된 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조금 더 계획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준비된 예산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고 현재 여기에 맞춰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6명 이렇게 정원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3명, 3명은 돼 있고 또 이번에 시장님께서 아까 학대 전담공무원 임기제 추가 3명이 지금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은 기본 시스템 준비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들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소형 차량 있지요. 그게 쉼터에서 운영할 때 같이 함께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담요원으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우리 전담요원들이 타는 차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아동쉼터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또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쉼터에 지원하는 차량은 없고, 차량은 우리 시에서 담당 팀에서 전담요원 공무원들이 운행하는 차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결국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 쉼터에도 당연히 이 아이들의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트라우마는 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게 건수 당 보니까 매년 몇 건은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아, 이동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주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재활병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가 끝났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그럼 저희들이 예산을 한 20억 정도 쓴 거지요? 지금 현재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운영비 관련 협약을 변경해서 가져와라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핵심은 그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지금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올려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개정을 하시든가 해서 그 내용을 3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올려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관련 이 예산은 계속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통과 승인 날 걸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억이 올라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하고 기금하고 도비만 지금 매칭을 시키신 거예요? 일단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시비는 30억 정도 세웠고 다 국비하고 도비 그것만 내려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전남대학교 언제쯤 만나고 오실 거예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총장님 뵙기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기존했던 협약서 있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안 가져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 가져오셨어요? 점심먹고 갔다 줘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 앞에 서로 말씀 나눈 것처럼 서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정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117, 121, 126, 134, 15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59쪽부터 266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세입에 117쪽에 지역복지사업 평가 15백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세입부분. 여기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원 비율이 국비 100%입니다. 근데 이게

갑태

문갑태위원

잘못 됐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세출이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세출에는 전부 시비인데. 이것도 잘못 된 거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편성할 때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비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으니까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추경안, 본예산은 아닌데 대개 추경안에 되면 도의원들 사업비가 도비로 해가지고 어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이랄지 그다음에 복지관 환경개선이랄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자치센터나 이런 데 환경개선을 할 때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도의원님들이 직접 판단해서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는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디 어디 복지관에 좀 이렇게 필요하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는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는 좀 그걸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도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나눠보시되 방식이 우리 예를 들어서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이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 현황들을 쭉 파악을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어디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다 이런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느 일정 정도 비율을 대고 그다음에 도의원 사업비로 내리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사업비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이 똑같이 오고 도의원이 사업비 내려주면 그냥 거기다가 환경개선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저는 좀 현황 파악들을 쭉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의원한테 사업비를 내릴 때도 그냥 일반 환경개선사업비가 아니라 시에서 생각했던 이 복지관은 이게 문제니까 이걸로 같이 내리더라도 같이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과장님.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어떤 곳은 2천만 원 돼 있는데 어떤 데는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 시비 자체 재원 내가지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14쪽에 보면 예산이 늘어놔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우리 지금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민관이 함께 하고 있는 유일한 보장협의체 플래폼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일단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관들하고 거기 관련된 그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시범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도서지역에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우리 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가 해야 하는 역할과 우리 플래폼 사업에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게 되면 확대사업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서 플래폼 하는 분들이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걸 알고 문의가 오면 서로 협업해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할 수 있는 역할, 해결사 복지기동대가 하는 것하고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서로 윈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과에서 좀 합의를 하는 게 어떤지? 가능성이 있는지? 시범사업하고 있는 이분들하고, 우리 운영대하고 같이 좀 공유하거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그렇게는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가 가능한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기동대 사업비하고 복지기동대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찾아가는 보건복지 시범사업 부분도 다 연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기동대 주요사업은 저희들 긴급지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지원 제도에 소득이 초과되신 분들에 한해서 복지기동대에서 생활지원비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이 긴급지원대상자인지 복지기동대 지원대상자인지 구분을 해서 다 연계사업으로 해서 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게 그러니까 플래폼 하는 분들하고 보장협의체하고 그런 연계된 사례가 건수가 좀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성미

박성미위원

많이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저희들이 사례관리 회의를 월 1회 이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사들 5명하고 우리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가로 채용한 사례관리사들하고 사례관리 회의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건지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연계사업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각자의 성격은 다르지만 강한 부분들 사례관리를 잘하는 케이스와 그다음에 복지 섬 쪽에서 도서지역에서 사례를 하고 있는데 아,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플래폼 사업에다가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 데이터를 뽑아서 서로가 각자의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례관리 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를지라도 모여서 회의하는 게 진짜 월 1번을 회의를 하더라도 좋은 사례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었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 2019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원 비율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도비가 40%에서 30%로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액수 금액의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추세로 봤었을 때 도지사님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 이 사업은 폐지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비가 아무튼 21년 내시까지는 4대 6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저희들이 4대 6으로 세웠었고요, 근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3대 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도지사 공약사업 이고하면 도비재원을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느냐라고도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도비가 없어지면 시비로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근데 지금 22개 시군,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이 모두 이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어찌됐든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준 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하면 22개 시군에서 재정의 이유나 아니면 사업의 유사성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도비를 받지 않고 정책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런

정현주위원장

사례가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도 특별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도비가 전액 중단이 되면 시비를 세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없어지는 거지요.

정현주위원장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도에서 작년까지는 어찌됐든 40%, 올해부터는 30% 이렇게 해서 내시를 줬는데 아, 그러면 우리는 원래 당초 60%에서 70%에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할란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거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런 시군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현재는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물론 다른 사업에 의해서 도비가 감액이 되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해서는 그런 시군은 현재 없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0%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도지사님 어찌됐든 공약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인 거고,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비재원 비율까지 이렇게 낮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시군의 자체사업으로 하든 결정을 아마 해야 될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도 정책사업은 책임지고 해라라고 강력하게 좀 도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창구는 가능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무튼 예산관련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30%지만 그러면 다음 혹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도에서 아무튼 10%를 다시 상향조정해서 증액해 주는 내용으로 하면 시비를 다시 하향조정하는 걸로 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근데 그게 도에서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어려우면 도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여수시야 그나마 시장님께서도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워낙 우리 여수시가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잘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안 그런 다른 시군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충분하게 각각의 22개 시군과의 이 재정상태를 고려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가장 강하게 어필을 좀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내실 있게 다시 할 수 있도록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설명서 20페이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보면은 1기하고 2기로 나눠져 갖고 있는데 이미 1기다 하면 4월에서 6월까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1기 때 못하면 2기 때는 절반으로 줄여갖고 할 수 있는 돈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세부 사업명을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천만 원 예산 세워서 2개 복지관을 이용해서 지역에 복지관 근처에 있는 한 6개 내지는 7개 읍면동을 참여를 한번 시켜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기로 나눴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서 기당 한 25명 미만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려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인원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액은 변함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처음에 당초부터 저희들이 1기수 당 30명 미만으로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사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관여해서는 크게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을복지 아카데미 운영하는 이건 천만 원 활동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건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세부 사업명은 저희들이 당초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다가 예산을 편성 했어야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세부 사업을 바꾼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편성이 잘못돼서 지금 여기서는 삭감시키고 다시 마을복지 아카데미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세부 목으로 바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우리 본예산 할 때 그때 부기가 잘못돼서 이번에 수정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변경사유에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세부 사업 변경이란 게 아니라 부기잘못으로 변경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을 왜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주는가, 그리고 그럼 그걸 줄 때 어찌됐든 사회복지관 세부사업에 운영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현재 여수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4곳이 있는데 미평사회복지관은 규모가 작으니까 혹시 빼고 세 곳이 있다고 치더라도 왜 두 개소만 주나, 그게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이거는 원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민간이전 해주는지 위탁금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세부 사업명을 그대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또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 원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마을 복지아카데미 사업인데 개소 당 저희들이 5백을 지원합니다. 1기, 2기 나눠서 하면 1기당 한 250정도 예산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공모를 하면 신청기관이 얼마나 있겠냐, 우리가 복지관하고 해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하고자, 원하는 복지관을 선정해서 위탁사업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세부 사업명을 좀 바꾼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세부 사업명을 좀 바꾸면은 저희들이 공모절차 없이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관련으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래서 한번 해보고 우리 지금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방금 논의한 복지기동대에 참여하신 분들, 마을 이통장분들에게 저희들이 복지에 대한 기본 마인드 함양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지역복지를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또 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지역복지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 사업의 효과가 높고 지역복지 케어에 기여한 공이 크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한번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4개 복지관 전체의 운영을 하면서 전체 읍면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마을복지아카데미가 처음에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강화보다는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복지기동대라든지 마을 이통장분들도 본인의 희망에 한해서 복지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카데미 참여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운영주체,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이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요. 원래 이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사전에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협의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고유목적사업을 이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회복지관에서 원래 사회복지관 고유사업 이외에 별도의 뭐라고 그런가요, 보조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주고 그리고 2기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업무의 부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관의 이렇게 업무로 변경을 하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볼라냐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은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는 입장에서 아, 우리는 못 하오, 절대 안 하요, 할 수가 없소, 지금도 업무가 과다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복지관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사회복지관 고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고 새로운 이 마을복지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복지관에 얹어주지 말고 다른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했었던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어서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관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사유가 무슨 공모절차를 밟기 위해서, 행정이 힘들다 보니까, 번거럽다 보니까, 복지관에 줄려고 이 목을 바꿨다 이 말씀이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복지아카데미는 복지관 쪽하고 사업연결을 할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듯이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종합, 복지 관련해서 종합, 노인, 장애인 다할 수 있는 복지관이에요. 그 목적사업만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주시다보면 업무가 로드가 걸리고요, 처음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실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목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주도형 마을복지 계획 수립 실행으로 역량 강화교육 이미 저희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발족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의제 다 있을 것이고 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263페이지에 전남 여수시민 지역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요, 통장 사례관리사 한 명이라고 했는데 이 통장 사례관리사가 뭐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장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자활근로 사업자들 희망키움 저축이라든지 내일키움 저축 통장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자활사업장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내일키움에 가입하신 분들 관리하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여수에 자활하시는 모든 분들의 통장을 그럼 여기 여수 자활에 계신 통장 사례관리사 한 분이 해주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희망키움 통장이 있고 청년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활근로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긴 청년저축 계좌는 국민기초수급자 지금 생계지원대상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만 자활근로는 관계없이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관리는 안 하고요, 자활근로사업단에 가입 사업단에서 근로를 하면서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하신분들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저희들 자활사업이 24억에서 19억으로 줄면서 9억5천씩 나눠서 2개소 10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참여인원이 121명이거든요, 월. 그럼 여기서 지금 통장 사례관리 대상이 몇 분이나 계셔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입 인원을 좀 설명을 드리면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지금 44명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지금 674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한테 자료가 자활근로 참여 인원이 월 121명인데요. 아, 171분이거든요. 근데 4백 명이 가입돼 있다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15년부터 계속 가입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 기간까지 본인들이 탈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탈퇴를 상담도 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에 만기가 되면 이게 본인들이 만기 해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데 통장 사례관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통장사례 관련 해가지고요, 지금 여수 지역자활 예산이 시민자활보다 약 8천정도 더 많이 받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이유가 지금 통장 사례관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중앙자활센터에서 매년 자활센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평가에 따라서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되고 운영비가 감액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최우수센터로 평가를 많이 받아서 운영비가 좀 더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자료를 통장 사례관리사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하고 대상자 선정 관리하신 이런 자료 같은 거 제출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공영장례비용 지원이, 지원대상자 감소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감소된 게 좋은지 어쩐지 이걸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선 제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우수 사례로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 제도가 1위로 작년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외에도 인천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무연고자들, 이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하고 장제급여대상자, 장제급여대상자라고 하는 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러고만 있어서 저소득 1인 가구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무기 계약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왔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무기계약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급은 동일하고 급식비 직무수당, 직급수당은 상향되고 그다음에 정근수당, 가족수당은 신설되고 이게 맞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직무수당하고 직급수당이 들어가고 어찌됐든 정근, 가족수당이 퇴직금 이 산정기준에 총 급여하고 관계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데 인제 퇴직금이나 또 여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또 책정이 따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예산하고 당초 동일해서 안 올리신 건지, 근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산변경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게 하나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나머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급이라든지 그런 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협약이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는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세워놓고요 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협약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올해 맞춰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처럼 적어도 이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사회보험료 이런 부분은 신설된 수당이 어찌됐든 총액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거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은 114, 115, 121, 128, 134, 135, 136, 148, 150, 152, 15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6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21쪽 보면 우리 지금 시니어 관련된 예산들 있잖아요, 20쪽, 21쪽 세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양이 확대되거나 감액이 되는데 유달리 이번에는 시장형이 너무 많이 209명, 반 이상이 줄었어요. 혹시 지침이나 중앙지침에서 평가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국회에서 부실 시장형을 재정비하라고 아마 복지부장관님한테 건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장형은 안 맞다 해서 다 감소가 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잘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평가해서 기준이 다른 것은 공익활동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 가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최소한의 일자리인데 시장형이라는 것은 확장이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스며들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력을 보여주는 다른 사업하고 틀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반 이상이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럼 이런 통보가 왔을지라도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까?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시장형에 파견 받았던 분들이 무슨 건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해갖고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떡방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또 많고 또 일정 소득 이하다 보니 시장형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공익형 예를 들어서 청소 미화 이런 것은 가능한데 돈을 벌어서 이렇게 나눠먹는 요쪽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타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이걸 많이 해버리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정부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공소의 유휴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틈새시장을 파고드신 건데 거기에 연계해서 22쪽에 보면 초기 투자비용으로 3천만 원 이번에 올라 왔어요. 신규 시장형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 바로 앞에 지금 팥죽집이 있습니다. 팥죽집을 개보수 해갖고 마주봄이라는 커피숍을 할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전남에서 5개가 이렇게 공모에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줄고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곳은 초기투자를 한다는 말이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국가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고 가능성 없는 것은 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줄이고 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있다가 어찌되든 간에 결과에 의해서 수입도 없었고 활동을 했던 분들이 신규 편성했던 것은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선정된 곳이면 209명이라는 분들이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장형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에서 공익형으로 다 가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공익형으로 지금 흡수가 가능하게끔 조절은 됐었고,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이 다시 다른 형으로 되면 이분들을 다른 형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열려져 있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어르신들은 늘어났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참여자는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어떤 게 맞느냐 이분들의 자존감을 올려 주냐는 그런 평가인데 중앙에서 보기에는 그런 시장형에 대한 이게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해야 되는 그 한 개의 일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뭔가를 최대에 맞춰서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사장인 것과 같은 그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시장형이면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감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져서 다른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다음에는 건의를 할 때 이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국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도비, 시비, 중앙비 이 매칭이 거의 내려갔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럼 이런 예산을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도가 5%씩 감액을 시켰어. 그러면 도는 다른 일들은 사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에서 혹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지자체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거잖아요. 일단 따져보면. 첫 시도는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일 때는 우리가 항상 넣었는데 갈수록 보면 여수시가 지원해야 되는 재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각자 지자체에 모든 일들이 보면 지자체에 따라서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사업의 양도 틀려지고 질도 틀려지는 범위가 있는데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내년에 또 10%, 15% 줄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다면. 일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도의원들을 통해서 이거 너무하지 않냐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원래 그분들이 우리하고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의회에서 해결토록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지요.

성미

박성미위원

전라남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서 그냥 우리 이런 사업했어요라고 해서 도가 조금 이렇게 발만 걸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결국 우리 여수시 예산이 거기에 플러스 돼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 자체를 못 한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입장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인식해서 도의원님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 이 매칭사업이 특히나 줄지 않도록 저희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국가가 80%를 지원해 주면은 10대 10를 도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4%밖에 안 줘요. 나머지 6%를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16%가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보면 저희들이 일을 안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이것을 왜 복지위에서 자꾸 내리는지 저희들도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도 과장님하고도 약간 서먹해요, 지금 현재, 저하고도. 이것은 자존심 상하지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잘라서 확정내시 내려줘버리니 시군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되지만 과장님 고충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된다 그러면 도가 해야 할 일을 결국 지자체에 떠맡기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찌됐든 도비가 매칭 비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40%에서 30%가 되고 30%에서 20%가 되고 거의 10%씩 삭감이 돼서 감액이 됐는데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실제로 이 시설의 설치 지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장애인 지금 일시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원래 도에서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운영비를 도비를 10%를 감액하고 시비부담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 실제적인 일시돌봄센터에 대한 지도관리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여수시에 있는 겁니까? 백프로 도에 있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책임은 지자체에다가 다 맡겨요.

정현주위원장

모든 책임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모든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비슷한 과에서랑 이렇게 보면 도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여수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존재여부 자체도 흔들고 있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가 70% 이상을 어찌됐든 부담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면 모든 권한에 대한 책임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도 박성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 사업비나 아니면 하모니카 사업단, 하모니카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도 사업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역시 부담은 30%만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권이나 이런 것들은 여수시가 백프로 다 책임을 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사업 이런 거, 그러면 도비를 백프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50%는 줘야 되잖아요. 도비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70% 부담하고 자기는 30%만, 또 자꾸 25% 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 그래 갖고 도비사업이라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도 도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5%면 5%지 4%가 뭐냐, 9%가 뭐고 장애인 쪽에 9%가 많이 있습니다. 10%면 10%지, 그러니까 거기도 가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정현주위원장

근데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 쪽 예산에 이 도비가 특히나 도 추진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매칭 비율을 감액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했었을 때에 권한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에 얼마만큼 전액 전부 이양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말 안 할라 했는데 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쪽에. 우리 실과에서 우리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잖아요. 느닷없이 도비 매칭 한 5%, 10% 해갖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홍보 다 해버리고 우리 시는 아무 것도 한 거 없게끔 만들고, 동으로 내려가면 동장님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 일 안 한 사람 되고 방법이 없겠어요. 우리 과장님?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껏 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우리 팀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없는 예산 쪼개고 쪼개서 예산 책정을 해놓으면 도비 몇 프로 해가지고 그거 도에서 다한 것처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것을 일일이 맞대응을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도의원님들이나 도에서 누가 나오면 최소한 도비를 50%이상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서 우리 도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십시오.

웃음소리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5% 내놓고 백프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 말은 내가 공식석상에서 안 할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해서 꼭 그걸 도의원들하고 간담회하거나 하면 이야기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7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갖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4개소,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개소 당 7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비가 225만 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525만 원입니다. 합해가지고 750만 원에 하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들어온 데가 월호동하고 주삼동 2개 그다음에 삼일동 한 군데 이리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질문한 건 아니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한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걸 설치하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난방비 주로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난방비 절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게 부족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름을 땐 데는 부족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기름 때는 데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기나 가스는 괜찮은데 기름 땐 데는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어차피 우리가 그 어르신들 추위나 아니면 여름 더울 때 좀 편안하게 생활하시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천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8백 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백 원이 부족한 사항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일괄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부 노인당은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부족하고 지금 시내권에 도시가스를 사용한달지 그런 노인당은 널널 하고, 부족한 게 없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걸 좀 맞춰서 나는 다 지원을 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에다가 태양광 한다고 또 그 옥상에다 이걸 설치를 하고 노후되면 이게 또 이거 다시 바꿔서 또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점들 또 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것 대비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다 100% 지원을 해 줘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우리 탄소 그것 때문에 연계된 겁니다, 지구 온난화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구 온난화하고 연계됐다치더라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세이브시킨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걸 대입을 시켜버리면 그건 더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대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차후에 과장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좀 파악해 보시고 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갖고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낭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가도 여기는 이렇게 도비까지 매칭이 됐으니까 한다고치고 차후에는 그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 그러십시오, 전체적으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갖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로 우리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 우리 지금 현재 7곳 목욕탕이 설치돼 있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제안해서 한전하고 혹시 협약할 수 있는 것을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청취불능)잖아요? 보면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런 경우에는 민간보조 자본이전으로 가는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연계는 가능한가요? 목욕탕으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목욕탕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그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는 옥상에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장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국ㆍ도비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듯이 한전하고 한번 연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한전하고 연계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지금 그것을 하는 담당자가 지금 못 찾아요, 담당자를.

성미

박성미위원

아, 그렇게 연계하는, 사회 환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당자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태양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뜨방하죠,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경로당이고 그다음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목욕장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경로당에 우리가, 우리 여수시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비를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24쪽에 있는 목욕탕을 한번 봐보십시오, 면단위 공중목욕탕. 보는 관점에 따라서 7군데가 어느 곳은 주 3회, 어느 곳은 주 5회, 어느 곳은 주 2회예요. 예산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에 그다음에 시간 제한까지도 있어요. 도서지역은 특히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어르신들이 늦게도 못가고 딱 그 시간에만 가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런다면 이 경로당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가까운 목욕탕, 육지에 있는 목욕탕을 못가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비용이 만약에 몇 곳에 750만원이 되는 곳에 시설이 가능하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전에서 담당자를 못 찾았던 것처럼 한번 보시면 가능한지를 한번 봐주셔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검토 대상이 되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금방 메모가 왔는지 우리 직원이 그 한전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냐 그러면 그 태양광 사회 환원정책이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없다고 지금 그렇게 답이 왔는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한전이 도서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을 연결한다는 거지 이분들보고 태양광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분들이 쓰는 그 전기 비용 때문에 많이 문을 열지 못 하니까 사회 공헌을 해 봐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할 때 이 자본하고도 가능한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이렇게 사회 환원을 지금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지금 한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아니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이 태양광만

갑태

문갑태위원

태양광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2050 (청취불능)로 하면서 각 기업들이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자기 목표치로 할당을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한화 있잖습니까? 한화, 자기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경로당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데 우리 여기 도하고 시비 매칭하는 부분들을, 아니 한화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자, 저는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직접 여수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봐 보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 아니시죠?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있잖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보조

상우

이상우위원

활동지원 급여지원, 173억요. 그 수행기관이 지금 6군데예요. 동백원 문수 쌍봉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센터 에덴동산, 거기 활동보조인들이 779명으로 돼 있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개소당 기관당 약 한 11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제공 기관을 매년 끝나면 또 평가를 하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공고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일정 점수가 안 되면 또 탈락이 되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제공기관을 좀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급이 더 많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수요보다 공급기관이 더 많아요, 여수시는. 그래서 지금 뭐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요구해 갖고 들어오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6개 기관이 하면은 충분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지금 뭐 20 몇 명밖에 안 돼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셨을 때 그걸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동백원은, 그러니까 사업량이 몇 명이고 그걸 써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동백원이 가장 크죠.

상우

이상우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백 명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그다음에 쌍봉이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문수 쌍봉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전혀 안 들렸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명 수까지 정확히 말해버려서, 하여튼 그 프로테이지로 이야기를 할게요. 동백원이 38% 정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많네요, 제일 많은 데는 몇 %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 또 10%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는 신장도 조금 하고 그랬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신장협회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장협회에서 해 가지고 중간에 폐쇄됐습니다. 자기들이 포기를 했죠.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것은 다시 논의하시고요, 그리고 278페이지 여수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한 3천만원 늘어났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김호준 우리 회장님 아니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는 무보수였는데 센터장 하시다가 이제 상근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급여를 받겠다, 일하신 거예요. 상근이면 계속 거기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이

상우

이상우위원

협회장이시잖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상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수급자로서. 상근이 돼 버리니까 수급자에서 이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물어봤어요. 자, 둘 중에 어느 걸 할래? 자기가 상근을 할란다, 생계비를 안 받고.

상우

이상우위원

생계비를 안 받으면 국ㆍ도비 아끼는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수급자에서 탈락됐습니다, 나가면은.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받는 바람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소득이 발생되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보수로 센터장 하시면은 비상근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잖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상근이면 계속 근무를 하셔야 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들어왔고.

상우

이상우위원

안 맞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8시간 자기가 근무한 걸로, 저희들이 또 돈 예산이 나가면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생계 급여가 더 적겠죠, 지금 이거 받으시는 것보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선택하셨는데, 상근하신다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참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402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시

종길

김종길위원

402쪽에 민간자본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402쪽은 저한테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402쪽이 아니라 273쪽, 거기에 보면 2건의 사업이 있어요. 또 특이하게 이게 우리 또 지역구인 쌍봉지역구에서 예산이 지금 2건이 올라왔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목련아파트 사랑경로당 보수 5백만원, 주은금호 2, 3단지 경로당 보수 5백만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뭔 돈이냐면은 최병용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세로 갖고 오신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별조정교부는 우리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업에 쓰고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다가 이름까지 적기가 뭐해서 거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게 지금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을 시키고 우리 의회 예산까지 다 삭감을 시켰는데 뜬금없이 이 사업비가 지금 2건이 올라와서 우리 뭐 시장님이 그쪽에 해 줄라고 한 거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재활병원 안 있습니까? 재활병원 이 예산이 지금 확정내시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오긴 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그게 돈이 지금 그 설계비도 기 지금 반영이 됐고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행안부도 그러고 또 도도 그러고 또 전남대학교도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잘 챙겨보시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류갑선 과장님이 워낙에 질문에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니까 궁금한 걸 모아놨다가 안 하려다가 또 하고 그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반대로 방금 우리 김종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경로당 보수 이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실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아마 많이 이걸 해 달라고 아마 많이 들어와 있을 걸로 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말을 못하고는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3차 추경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이거 경로당 보수 부분을 많이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서 이게 좀 달라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못하고 2차 추경에서 우리가 좀 하겠다, 이렇게 추경에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또 이게 상황이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3회 추경 때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장애인활동지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제공기관이 6개가 있는데요,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저를 볼 때마다 하겠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선정 기준은 뭡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모를 여수시가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치 않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안 하는데 그 단체는

상우

이상우위원

매년 하는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한번 당선이 됐으면은 평가 받아갖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안 되고요, 이 관련해 갖고 지금 공모를 마지막으로 한 지가 언제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마지막 한 지가,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됐겠죠.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는요 그러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도 없죠, 아까 공급이 더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뭔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행기관이 너무 많아요, 여수는. 순천은 3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6개나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 프로테이지 다시 좀 알려주세요. 동백원 38%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아싸리 명 수를 불러드릴랍니다. 동백원이 330명입니다. 쌍봉이 195명이고 장애인복지관이 179명이고 장애인자립장이 99명, 문수가 55명, 에덴동산이 27명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시 다시, 330, 195, 179, 99 그다음에 몇이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문수 55, 에덴동산이 27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천 명 안 되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지금 천 명이 아니고 아까 770 몇 명인가 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활동보조인이고요, 779명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총 885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지금 동백원하고 쌍봉이 지금 330하고 195명 그 사업량이 있는데요 계속 이분들은 이렇게 해 왔던가요? 매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매년 이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를 했죠.

상우

이상우위원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시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시장에 낸다는 게 뭔 소리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시장 원리에다가, 이게 우리가

상우

이상우위원

아, 활동보조인을 많이 섭외를 하면은 본인들이 사업량을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우리 요양보호처럼 똑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결산을 누구한테 제출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에다가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 끝났습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지금, 결산을 받고 있죠, 3월 달까지 받으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거의 3월 달 마무리되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받고 있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관련해서 결산서를 좀 주십시오. 2019년도는 끝났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상우

이상우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 것.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20년도 건 아직 내가, 19년도 건 드릴게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번 달 말까지니까 아마 거의 끝났을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아니 그것을 우리가 오면은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년도 것은 제가 제출하고 20년도 것은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활동보조 결국은,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사업 외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기관들이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힘을 갖는 거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 관련 정산서를 제출하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누수가 안 되도록

상우

이상우위원

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누수가 안 되도록 하여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누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이 거대해진다니까요. 이 애들이 공룡이 돼 가는 거예요, 이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80억 중에서 동백원이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금액까지 여기서 물어봐버리면 제가 답을,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보고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얼마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자기들이 1년에 본인들 종사자들 급여가 얼마인 줄 알아요? 거기가 운영비가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분들이 이걸 컨트롤 하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그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계속 이런 과정을, 진행을 좀 바꿔가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좀 뺏어가지고 딴 데다 나눠주면서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데 좋은 곳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싸고 좋은 데 가서 사듯이 이것도 그 논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당신은 뭐 2백만원 해, 150만원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상우

이상우위원

결산서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 상황에서는 이 장애인활동보조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지원기관이 공급 초과상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이렇게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교육 그걸 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게 현재 우리 여수시에 없다라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양에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러죠. 그래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이제 이 장애인활동 보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1년에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1회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신규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고 있다 보니 우리 여수에서 이게 교육을 좀 받는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차피 이제 뭐 광양에서 여수에 출장교육 와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좀 용이성을 위해서는 이 장애인활동보조 그 양성교육 이 기관이 좀 우리 여수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 이제 뭐 앞으로의 전망 추진계획 뭐 이런 것들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광양보다 장애인도 훨씬 많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많은데 왜 광양에 있냐 저도 그걸 불편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제가 팀장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러면은 교육기관을 이렇게 난립할 수가 없으니까 자, 특정할 장소를 주면은 제가 아까 출장 이야기 했잖습니까? 동부6군에서 출장을 받아서 거기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지금 교육받는 데는 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여수시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나중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또 필요하다고 공고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꼭 거기에 당선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최대한 마이크 가까이 좀 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전국 뉴스에 보면은 우리 여수 지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 즉 장애인쉼터 우리 여수도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분들이 전부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들어오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여기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서 다른 타 지자체는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이 점에 대해서 꼭 자격증 소지자들이 근무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우리 설명 페이지 38쪽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또 그 옆에 보면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의 똑같은 내용의 지원교육 서비스 내용인데 하나는 국비가 따라가고 하나는 국비가 없고 하나는 시비가 너무 많이 70% 지원이 되고 여기는 시비가 21%, 그렇다 하면 여기 교육내용이나 서비스 내용을 보면 좀 같은 내용인데 이 맥락을 같이 국도비를 좀 받아서, 도비나 지원책을 좀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해당되지 않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에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아까 말했지만 도비 추가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느 언어발달 바우처는 국ㆍ도비가 반영이 된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서비스 내용이 두 개 다 같은 공통된 내용이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추가로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도비는 조금밖에 안 주면서 자기들 도비 추가라 그래요

미경

이미경위원

조금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사업량이 6명밖에 안 돼요. 국비가 있는 곳은. 우리 도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곳은 7개소나 되고 많은 돈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품목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더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받는 분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여섯 분밖에 안 계셔서 그래요. 앞으로 추가로 되면은 예산 더 받아갖고 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6명 되지 않은 그 사업량의 국비를 많이 받으실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제공기관이 7개나 되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이런 데의 사업비를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모색해 주십사, 왜냐하면 서비스 내용이 거의 같이 일맥이니까 같이 묶어서 우리 좀 국비와 도비를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절약해 보자는 취지, 이거 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거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표기상 혹시 수정이 가능하면 좀 수정해 주십사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설명서 26페이지에 지금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3개소 되어 있는데 분관도 노인복지관의 하나의 등록기관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2개소인가 3개소인가에 대한 표기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또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기준으로 해서 생활보조인 일반보조인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여수시가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지원조례까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재활교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제가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부분하고 관련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 한번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2페이지 43페이지 연결해 가지고 그룹홈 체험홈 운영비가 변경사유가 역시나 이것도 이제 뭐 도비 감액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변경사유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런 건 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어찌됐든 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로 반영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3가지 건은 표기상에 대한 것들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주된 논의가 도비매칭 비율이 감액됐는데 모든 것을 다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우리 시에서 70% 80%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사업으로 홍보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또 2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생겼단 말입니다. 월 5만원씩 주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아마 도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여수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 안하고도 인센티브 이렇게 준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여수시가 70%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좀 하는, 그러니까 보도기사도 좀 시가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14, 115, 121, 122, 128, 136, 137, 138, 148, 150, 152, 15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8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최대한 가까이 해서 잘 들리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에요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 5백 올라와 있잖습니까? 5백. 이건 전액 다 도비입니까? 1억이. 291페이지.

정현주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전액 도비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도비 말고는 우리 시비는 기능보강사업에는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것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시비는 없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1억은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누가 배정을 해요? 1억을.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센터연합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배정합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배정, 선정 표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가 그냥 선정하신다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왜 시가 선정을 하죠? 이거 도비인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국국국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걸 이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아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는데 우리가 13개 정도를 올린 것 같아요. 13개 올려가지고 지금 8개소? 아, 이 13개소가 지금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기능보강이 그러면 매년마다 있는 건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경로당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아니 최근에 이거 작년에, 올해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또 추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걸 도의원 분들이 사업비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고 아예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을 좀 들여서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도에서 1억을 그냥 반영을 해 버렸네요? 이 앞전에. 그런데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던 이 예산이 우리 시와 같이 포함된 예산이라는데 전부 다 전액 다 도비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도비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는 내년에 또 1억이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도의원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포괄사업비지만 우리 자체 시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체 시비가. 그래 가지고 매칭을 하든지 어쩌든지, 왜냐하면 기능보강을 도의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가.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반영을 해 주시라고요, 저는. 시가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제가 조례까지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끝내는 자체적으로 안하고 그냥 도의원 사업비, 기존에 했던 대로 하니까 이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이제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 말고도 우리 시에서도 기능보강 차원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어디가 있어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아니 이번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은 수렴을 해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이 필요하더라니까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을 도의원들이 자기들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가, 우선순위에 밀리면 정말 애들이 필요한 기능보강을 못하니까 이걸 예산을 예산을 자체예산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최소한 매칭 정도는 해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하나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하고, 이런 것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보강 쪽에서는 이렇게 도의원님께서 주신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여수시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첫 스타트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지정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을 여수시에 있는 도의원님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6대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기능보강 환경개선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문갑태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작년에 어떤 도의원님은 거기에 지정을 해 주고 어떤 곳은 너무 열악한데 도 의원님이 지정이 안 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구나라고 해서 좀 내려왔고 또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또 내려줄 줄 알았는데, 막 준비를 환경개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컴퓨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니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내려왔는데 안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마 민원을 충분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도의원님은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어떤 곳은 굉장히 기대가 컸다가 작년도 안 되니까 올해도 안 되니까 아마 도에서 과장님이 한번 내려와서 간담회를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 그러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우리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 차량에 관련된 걸 했더니 또 좋은 방법으로 5대5 자부담과 좀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이런 이야기가 좀 논해져서 우리 여수시가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제 아동센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좀 말을 줄여야 되는데 운영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처우개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른 뭐 똑같은 사회복지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처우개선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교사들로 봤을 때는 실무 선생님들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태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달라는 말이고 추가로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급식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신규사업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예산이 작은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으로 백 얼마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나오는 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 여수시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나온 걸까요? 23쪽입니다. 도 희망 인재육성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1인 1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게 보통 주3회 하는데 6명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급식비 지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최근에 그러면 6명에서 10명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주3회 하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2월 22일 날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6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성미

박성미위원

꿈드림 그 꾸러기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계속 노력했던 그 아이들, 광주 코로나로 인해서 TCS가 여수도 기냐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 깜짝 놀라게 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들 안심을 했었는데 그 일이 터졌을 때, 코로나 집단 확산이 됐었을 때 제가 들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빨리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파악을 전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는 이 여성가족과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해 보면 다른 과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여기 희망인재 육성과에서 나오는 매칭비율을 쭉 보더라도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도비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잘 봐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여수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재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부터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19로 관련해 가지고 국제학교 파악을 하면서 최근에 그 성격 규정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의 커리큘럼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여수형으로 지금 학교밖 청소년으로 확실히 이제 전부 다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정리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04쪽에 보면 물품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14백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6백하고 해서 천만원이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국동 임시 별관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장소는 1층에 정해졌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가고요,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4월 경에 그쪽에 위탁을 운영할 분 선정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또 해서 7월 경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 자체도 안 들어갔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임시 별관에서 사무실은 공간은 있으나 아직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 자체를 아직 안 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가 지금 세워졌는데 시설비를 지금 감을 시켰어요. 그러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8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거기 리모뎅릴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따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SOC복합시설로 하다보니까 그 돈이 절약이 됐죠. 그래서 그 2천만원을 다른 쪽에, 교재 교구하고 그런 쪽으로 도서책하고 이쪽으로 2천만원을 좀 돌리고요, 6천만원만, 그러니까 2천만원이 절약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위에 시설비나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비교해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사업 시행도 안 했다면서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19백만원이 절약이 될 거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업자 선정 됐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우리가 위탁을 줘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선정을 해서, 수탁자 선정을 해야죠. 하고 나서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한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들을 가지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은 그게 잘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면 그 전체 100%를 다 예산을 사용을 않잖아요? 그러면 차액분이 남으면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 차액 분을 갖고 붙여서 또 이렇게 사업 완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자산취득비 부분을 2천만원을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해 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내의 사업비 전체로 해 갖고 이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신규로 올라왔길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면 또 어떻게 할랍니까? 다시 또 예산 세워갖고 할랍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혹시나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지금 여기 2천만원 했던 게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찌 알고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그 산정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당초 우리 돈 우리 시비로 8천을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장소가 정해졌으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여가부에서 우리 여수시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신청을 여가부에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한테 그 신청을 하면 여수가 1호로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천만원이 절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천만원을 지금 바꾼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또, 지금은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들을 그대로 놔두고 추진해서 남으면 나중에 뭐 불용처리하든 반납을 해도 될 그런 사항인데 여기는 이렇게 감을 시켜놓고 뒤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구입 한다고 신규로 올려서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요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수당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9백만원이, 왜 감액이 된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초에 있던 예산에서요

갑태

문갑태위원

1980만원이 당초이고 지금은 감액이 돼 갖고 천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9백만원 감액됐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있던 예산을 확정내시를 하면서 그 내용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2개소도 정확하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개선수당이라 해 가지고 부기명만 변경되고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아전문인데 이게 어떻게 처우개선수당이 삭감이 됐냐 이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은 똑같다라는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줄지 않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변함이 없고 그대로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무슨 상 하나 받으셨죠? 채용 일자리사업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어떤 사업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여성들이 일하는 데, 새로 일하는 쪽에다가 1억3천을 시비로 우리 시만에 투입을 해서 했더니 여성인력개발센터 전국협회에서 시군구 평가를 했는데 저희 시가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축하드릴 일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쪽 동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방문하면 요즈음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했던 강의랄지 일부 이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안 돼 버려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딱 예산에 맞춰가지고 주는데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가 안 돼 버리니까 거의 지금 거기가 운영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지금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들었고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시가 코로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기관 방문을 하면서 그때가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작년이든 21년이든 간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쪽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제도가 됐든 예산이 됐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 여성가족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에 어떤 차량 관련해 가지고 지원했던 것, 스티커 붙이는 것 하고요,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방역물품을 좀 더 해 달라라는 게 있어서 그것만 사실은 반영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은

갑태

문갑태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쪽은 아직 말씀은 없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살펴보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여성들이 많이 직장으로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이제 육아 때문에 가는데 다음에 들어오지 못 한다는 거예요. 회사들이 안 받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의 일자리랄지 활동 영역이 줄어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시는 또 그러지 않도록 하는 민간시설이나 위탁시설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3쪽에 보면 저희 아동학대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2천이 올라왔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우리 아동 학대에 전담을 하는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올해 됐습니다. 됐고, 아동학대를 지금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거기 관련된 사례관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올해 저희 시에서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면서 이번 4월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현장조사를 직접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는 24시간 시간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시도 이렇게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신고가 많이 있는 편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보면 목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여수가 두 번째로 많다고 그럽니다. 평균 한 3백 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월 평균 23회는 출동하고 현장 가고 조사 과정이 23회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여기서 뭘 여쭙고 싶냐면 제가 여기 보면은 아동보호 추진업무 차량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기 차량유지비로 20만원 청구된 걸로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 부서에서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다른 걸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동보호팀이 이번에 신설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이게 승인이 되면 이번에 소형차를 사서 한다는 소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의 조사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에 관한 차는 지금까지 한 대도 없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팀이 올해 1월 달에 신설이 돼서 처음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유지비를 지금 부담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비도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교통비만 부담이 나갔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니 교통비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사를 지금까지는 순천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다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는 조사 자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동학대가 생기면 현장조사를 우리 지자체인 여수시 직원들이 4월 1일부터 실제로 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여기서도 약간 의구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이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이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차량에다가 뭐 아동보호차량입니다라고 쓰고 다니실 겁니까? 아니면 뭐로 기록을 해 갖고 그 차를 운영할 건지 이것조차도 우리 시나 우리 시민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보호해야 할 아동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홍보차량이 뭐라고 달고 다니면서 이 차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아무 글귀도 없이 그냥 소형차 하나만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저는, 또 우리 보호차원에서 염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어제 우리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의회에 와서 혹시 물어보실 텐데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소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런 게 아반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보다는 이게 24시기 때문에 충전 자체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소형차를 했고 아반떼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마 우리 팀하고, 이건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 마크도 안하고 그냥 일반 차처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팀들하고만 어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죠.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좀 느끼긴 하는데 이 아동보호차원인데 출장가면서 공공연하게 아동보호를 하러 갑니다 하면서 알리미, 차에가 선전문구나 이런 알리미 문구가 써져 있으면 그것 또한 미리 내가 가고 있노라고 알리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를 좀 염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아니고요, 우선 66페이지 우리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이 또 이게 원래 통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아마 나눈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여성가족과에 건의를 좀 하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 사업별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는 이런 것들을 개선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건만 아니라 아까 문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역시 그렇게 좀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하고 종사자의 인건비가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종사하시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혹시나 여수시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포인트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도에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여기에서도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부분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에 대한 것들도 적용이 좀 돼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급 자체도 너무 적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소규모시설에 앞으로 더 확대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있고 기본적인 센터장과 또 직원들의 호봉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도 명시가 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좀 하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로 그런 부분을 좀 충당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대아동 쉼터 이거 수탁자가 결정이 됐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 현황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1차 공모를 공고를 수탁자 선정을 했는데 없어서 2차공모를 해서 이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서 단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3월 4월 달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4월 중에 개원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보문복지회에서는 그동안 아동 관련해서 아니면 학대 예방 뭐 이런 관련한 어떤 사업실적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1인, 한 법인만 신청을 해서 그냥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정이 됐는지 뭐 그런 배경은 따로 없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차에 처음부터 공고를 낼 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공모를 냈고 특별하게 어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서 1차 2차 공고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보문복지회에서도 수탁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니 또 지역에서 어찌됐든 희망 받고 있는 법인 중의 하나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또 우리 이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동들이 어찌됐든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 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건 짧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공공건축물 중에서 석면 관련된 거 우리 여수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석면 제거가 안 된 곳들 혹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여수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한 건물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석면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제거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공건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것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또 뵙기 어려우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혹시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한 번 좀 기회 되면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랄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도 우리 예쁜 애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시소랄지 미끄럼틀이랄지 이런 데 있으면 자부담을 자기들이 하든지 어쩌든지 하더라도 우리 시가 좀 더 애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은주 기후변화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22, 138, 150, 151, 15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어쩔까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12쪽에 대해서 유일하게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어요. 쿨루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쿨루프사업이라고 해서요,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 가까이 해서 해 주십시오.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쿨루프사업이라 해서 취약계층이라 하면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물 지붕 옥상에 흰색 계통의 차열페인트를 바릅니다. 그걸 발라버리면 빛과 열을 반사시켜서 건물 실내온도를 낮추는 사업을 쿨루프사업이라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했잖아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예산이 증가가 된 건 새로운 신규 사업처럼 올라왔지만 기존에 해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여수가 500곳이 넘는 경로당과 앞으로 어린이집 33개소가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어린이집으로 그러면 국비하고 매칭이라고 돼 있는 사업들이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3천만원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건데 이런 선정 기준에서 다른 곳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의해서 좀 형평성을 잘 보셔 가지고 하지 않으면 특히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시설 어디나 빨리 하고 싶은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거나 그리고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게 뒤로 갈수록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이거는 팀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도해상국립공원 해제 관련된 것들이 가장 궁금해들 하고 계셔요. 근데 과장님이 지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팀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거기 상임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께서 여수시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 각 마을마다 어촌뉴딜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환경부에서 방망이 두드린 다음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푸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건 바이 건이면 정말 환경부에서 풀어야 되는 그 건수가 들어가지 않는 총량제가 아닌 한 건씩 이렇게 해제를 한다라는 그 요건에서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정말 이거만큼은 검토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만약에 안 되면 지역에 있는 그 상임위 의원, 국회의원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 한 번도 받지를 못 했다는 말에 제가 좀 당황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너무 알아요. 지금 계속 다시 보고 있고 다시 재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쉽게 갈 수 있으면 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요. 꼭 국장님하고 한 번 의논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도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여기 설명서 13쪽에 보면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인원은 한 500명 정도 이게 코로나가 종식한 이후에 나온 계산입니까?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10월정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이를 봐서요.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이후에 이걸 열 수 있으면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39백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39백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500명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얼마 꼴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1인당 78천원이에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쭸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해외초청으로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 한국 번갈아서 순차적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대고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한.중.일 3개국의 환경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에서 초청하는 사람이 각각 30명, 20명으로 해서 지금 산정한 숫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보조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지속가능한발전협의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 사업이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한 500명 오시는 걸로 추대돼서 이 사업이 개최된다면 모르지만 좀 너무 과한 예산이 좀 잡혀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돼 버리면 이 사업 추진은 그때 다시 건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한 500명을 나누기를 해 봤더니 78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과한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11쪽에 보면, 설명서 11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우리 전반기 때 논란이 있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5천이 다시 추가돼 갖고 올라왔네요?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5천이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 본예산 때 5천만원을 일단 통과시켰는데 환경부에서 1월 달에 탄소중립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그 안에다가 탄소중립전략을 추가하라고 해서 추가로 그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20곳을 선정했습니다. 거기가 우리 여수시가 전남도에서는 선정이 돼서 국비 7천을 지원하게 되고 시비는 3천으로 해서 매칭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건 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때 우리가 용역비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이거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칭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용역비도 전반기에 올라왔는데 후반기에 다시 또 증가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본 부분이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혹시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시아 기후포럼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지금 1회 때 광주에서 했었거든요. 10년도에 그때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이었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또 4회 2014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5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5천만원을 올릴라다가 현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좀 만약에 그때 어떻게 될란가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올린 겁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이것도 예산을 좀 절약해서 올린 부분입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2020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 반영이 됐는데요, 계속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에 취소돼서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올린 부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 제8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우리나라 4군데 지금 COP28 관련해서 신청지역이 우리나라 4군데잖아요? 언제 선정됩니까?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지금 1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입장은 지금 11월 정도로 알고 있고 5월 달에 피포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COP28 개최지는 언제 또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이번 11월에 26차 총회에서 차차년도 나라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나라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나라 대상지는 올해 11월에 선정이 되고요?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예.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똑같이 선정됩니까?

정현주위원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은주

서은주기후변화행정팀장

국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로 선정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보충발언 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현재 환경부 계획은 올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총회 때 국가를 선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도나 같이 지금 국가 할 때 우리 국내 도시까지 결정해서 그때 선포를 하자,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미리 11월 전에 국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목적이 지금 COP28 여수시 지지선언 퍼포먼스 등이 예산에 포함돼 들어간 겁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요즘 지금 다 줌으로 해 가지고 다 비대면 회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박람회장에서 모여 가지고 500여 명이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본래 계획이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 5천만원이었는데 그렇게 오프라인 계획이고 비 대면으로 했을 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비대면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예. 그리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은 117, 13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2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예산안은 126, 15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1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완충저류시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라든지 폐수 배출량이 있으면 산단을 지니고 있는 지자체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물환경보전법이 2015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라든지 폐수배출량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전남녹색센터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3월 달에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완충저류시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를 할 수 있다라고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뒤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와서 현재 PIMAC에 적격성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거기서 만약에 폭발사고나 이게 발생했을 때 그 물질을 한 곳에 모으는 사업 아닙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3군데를 지정해서 1분구, 2분구, 3분구 나눠서 하는데 뒤에 보면 원인자 부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BTL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또 시설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근데 폭발이나 그 공장에 트러블에 관련된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럼 그분들이 거기 있는 업체들이 이 분담금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비에 대해서는 시나 도 어떤 분담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화학물질 취급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은 용역을 한 번 시행을 해서 어떤 근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공감성을 확대해서 도도 그리고 산단에 있는 대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감성을 만들어 가지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사업자 선정이 2022년 7월 달이니까 그 안에 이런 법적인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또 3자 공모라는 것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가 일단은 PIMAC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보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 보면 시설비인데 심사수수료란 말이에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PIMAC에서 하는 거예요? PIMAC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 5백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이 8천이냐고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에 도비가 있고 아니, 국비가 있고 도비가 시비가 있는데 이 PIMAC에다 의뢰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의뢰하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이는 지자체에서 PIMAC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규정에 딱 그 8천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기준을 한 번 줘보십시오. 한 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동영

백동영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8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