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류성식입니다. 의안번호 3791호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잠깐 잠깐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원이 누구누구요?

작년 9월 4일 날 15명,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는 이선효의원님하고 주종섭의원님이 되어 있고요. 김숙희 한영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채철훈 여수시교육지원청 여수문수중 체육부장이고요, 또 전조일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 그다음에 박종열 여수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회장 그리고 이영재 여수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그다음에 오철곤 여수스포츠클럽회장 그다음에 현재 개정 안했습니다만 강용명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그다음에 서원평 사단법인 전국 이통장협의회 여수시지회장 그다음에 뉴스와이드 편집국장 김형규 씨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한빛 대표 변호사 서한빛 변호사님, 여수시수영연맹 고문 최정식 고문님, 여수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박형곤 님 그다음에 간사는 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학교수나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진흥 교사는 있어요? 위원 중에

예, 예.

어느 사람이요?

한영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숙희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문수중 체육부장 채철훈 선생님이고요.

김숙희?

옛날에 스포츠댄스 전문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임기가 작년 9월 달이니까 올 9월 달에 2년 임기가 됩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서동 무슨 누구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요, 중학교요?

채철훈 여수문수중 체육부장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없나?

고등학교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은 위원을 구성하거든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데 지금 각 목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그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위촉해야 되는데 주로 체육회 관련한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해서 체육계 원로 중에 체육회 회장이 가는 거고 대학 체육 담당 교수나 체육 담당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명이나 되면 고등학교 선생님도 해서 주임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체육단체, 체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당연히 이 중에 해야 할 거고 의회하고 사회단체나 직능단체 대표 여기가 사회단체, 직능단체 대표가 강용명하고

서원평 이통장협의회

강용명 주민자치

예, 예.

지금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한다

예, 예.

주민자치위원장이 통장협의회장 임기가 얼마요? 1년 아니요?

지금 여수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그 사람들을 넣는 것은. 이게 체육협의회 진흥회 협의회 임기가 2년인데 단체장으로 해서 뽑아놨다면 이 사람들이 1년뿐이 안 돼, 임기가. 그러면 한 예로 지금 이 사람들이 단체장이 강용명 씨는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임기하고 관련된 사람을 단체장에 추천해주면 안 맞다 이 말이죠.

2년이랍니다.

2년, 1년이 아니고 1년이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1년 임기가 끝나고 그 사람은 지위로서 안 되지만 저희들이 다 다른 사람으로 재위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번에 당연직으로 체육회장하고 단체장 있고 나머지는 위촉하게 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촉할 때

재위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위촉할 때 단체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기들을 잘 봐서 추천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버리면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명단 보고 위촉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주로 체육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예.

체육 진흥인데 체육에 대해서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위촉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전에 우리가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 다 메모해서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것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그 지금 추진상황에서 보면 2018년도부터 이렇게 기본계획 용역으로 해서 이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마다 네 번째로 통과했다, 그것도 인제 조건부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계속 확보하려고 중투를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 번을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테마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 시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랄지 문화지역에 맞는 시설을 도입해달라는 그런 요구들 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등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재검토를 받게 된 요구가 됐고요. 그래서 네 번째 최종적으로 2020년 4월 달에 승인을 받게 됐고요, 특히 선소는 저희들 사적 문화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사업 준비한 내용 중에 영상전시관 건립과 테마길 조성 탐방로 조성하는 것들 전망대에 정자 설치하고 화장실 신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다만 메모리얼 가든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 체험시설에 관한 사항들 메모리얼 가든이나 선소체험마을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달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재청에서도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달라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험마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집어넣는데 탈락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승인해줬습니다. 제외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는 선소가 문화재이기는 하지만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고 어차피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인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우리 시에서 이 체험마을을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체험할 수 있는 또 어린이들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의 입장은 기존의 사적 또는 문화유물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고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상전시관에 150억을 투자하게 되는 것도 사적지 지구 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얻어내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워낙에 완강하고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입장이 바뀌거나 저희들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다음 2단계사업은 좀 더 거기 안에 체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훼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염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놓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어떤 보완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인제 저가 현장에 나가서도 좀 조금 시비투입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투입이 되는 것이 문체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의 기본적인 주제가 국도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40%대 60% 4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방법 중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을 때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추진하다가 지방전환사업으로 도에서 핸들링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더 얻어오기는 쉽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비율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또 좀 예산이 있는지 좀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 재원이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어떤 예산들이 팍팍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할 때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능력 있으신 과장님께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여기저기 좀 살펴보셔가지고 좀 우리 시의 재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게 지금 전시목적이 아니죠?

선소 내의 여러 가지 시설을 접목을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체험거리나 이런 것들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당초에 선소테마정원을 시작하기 전에 선소 내의 테마 영상전시관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균특이 일부 지금 3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 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하라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조건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가게 된 것이고요.

미리 파악 못하신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침이란 게 있으면 그 기준을 내놓고 공모사업을 실시했을 건데 우리가 미처 확인 못한 부분은 아닌가요?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개발사업이 되면 체험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험시설에 대해서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례들을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미처 확인 못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아마도 그런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현장에서도 미디어아트관이 중점으로 우리가 만들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전시실과 미디어아트관 또는 지식체험관이나 다목적세미나실 이런 것들 지금 휴식공간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는 공간들 그게 주죠?

1층은 전시실이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 다 여러 가지 공통적인 공간까지 해서 지상 1층에는 미디어아트관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2층에는 다목적세미나실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확보할 계획이고

미디어아트관이라면 영상으로 뭔가를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장고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수장고가 꼭 필요한 공간인가 안 그래도 지금 공간이 좁은데 기획전시라는 것은 뭔가 기획해서 일시적으로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 수장고하고 연구실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이 자체가 콘셉트 자체가 우리가 미디어아트라 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건데 이 수장고와 연구실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전시실보다 더 넓어요, 면적이 뒤에 보시면.

인제 수장고도 저희들도 기본적인 콘셉트는 그렇게 잡고는 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수장고 부분도 꼭 필요한 공간만 확보하려고

바로 넘어가면 우리 박물관 들어오면 수장고도 있을 것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지금은 안 되지만 더 노력을 해서 체험시설을 갖춘 어떤 복합단지를 만드실 거잖아요, 유적지이지만 그렇다면 공간을 이 건물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저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후에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기획전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기획을 하고 전시하고 순간하고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테마가. 굳이 수장고하고 연구실이 저는 필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넣어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기준이. 이 유적지 안에는 체험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은 좀 어렵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라면 이 건물 디자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 콘셉트를 영상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간 배치는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해야 되고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만 선소테마정원에 저희들이 체험시설을 넣으려고 했던 것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을 두세 번 두드리고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문화재청의 지금 문화재위원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가급적 보전 그러나 이게 형평이 조금 다른 부분에 보면 다른 지역에는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고요.

좀 더 강하게 욕심을 내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수장고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여기 공간이 부족한데

수장고 부분은 기존에 있는 수장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최소화시키고 또 지금 저희들이 선소 내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민속전시관을 갔는데 내에 있는 수장고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공간이 협소합니다.

차라리 그런 공간들은 없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공간을 나머지 공간을 더 크게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 그러면 지어야 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다른 공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간들은 박물관이 먼저 가고 있으니까 그런 공간들이 여유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같이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메모리얼 가든이나 저희들 체험관으로 사실은 이 공간이 아니라 밖에 공간에 따로 준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즈음에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주에 국립박물관 가보셨나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조만간에 가볼 계획입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국립이라 규모도 크고 사실은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아마 그 비슷한 지형이에요. 우리 선소하고 거기하고 비슷한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공간활용을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연결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된 통로 같은 것들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셔서 차후에 2차 우리 2단계 사업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놓은 광주박물관이나 또 순천박물관 또는 최근에 오픈 해 놓은 여러 가지 국립 또는 개인 군단위 박물관까지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소 같은 경우도 워낙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 선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장고하고 연구실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전시실을 좀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연면적 2,300평방미터고 사업비로는 280억인가? 아니아니 150억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150억 정도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195억입니다.

지금 건물을 하면 여기에 대한 의결을 받는 것 아니요? 150억에 대해서 우리 국비가 이거 국도비 지원하겠다고 내시된 것은 언제요?

국도비 내시는 벌써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언제 왔어요?

제가 날짜까지는 잘, 선소 테마영상전시관의 국비 내시된 것은 2018년 9월이고요. 그 이후에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면서 나머지 선소테마정원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다시 얘기해보십시오.

2019년 11월 달에 중앙투자심사가 되면서 금액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2019년 투자심사 조건부 완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20년 4월입니다, 최종 투자심사 확정이 된 게.

2020년 4월에 확정이 된 것이 150억 이것이 확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사업으로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확정된 금액은 245억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으면서 제외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빼고 나니까 195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빼고 확정이 된 것이 195억, 195억 그러면 이거 확정되면 그때부터 공유재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됐을 텐데 그 말이라.

예, 아까 오전에 현장조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투자심사 끝나고 나서 바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도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 드리려고 좀 미루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건축계획이 엑스로 나온다고 연면적과 엑스로 나와.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과 엑스포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

그렇습니다. 2020년 투자심사 끝나고 나면 바로 의결을 받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결해줘야 하는 건데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쭉 마음대로 해버렸어,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봉 시장 스타일이여, 이게. 뒤에 박물관도 마찬가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여. 만약에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쩔 것이에요?

절차를 좀 놓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의회에서 안 해 준다면 어쩔 거예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서 15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 이거야,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야 될 건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은데 왜 이렇게 뒤에 와서 이러냐고?

저희들도 그게 절차가 빠졌길래 발령을 받고 부랴부랴 요청을 드린 겁니다.

뒤에 박물관도 마찬가지여, 지금 언제부터 했다고. 언제부터 해서 다 진행해놓고 인제 의회에 승인해 주라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라고 이게. 의회 승인이 되어야 가는 건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규모가 나오고 협의가 됐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예.

뭐라하시오, 위원장님? 집행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다른 건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오전에 현장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게 국가 균특사업입니다. 이게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로 표시가 되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예, 사실상 국비입니다.

예, 예. 원래대로 했다면 그대로 지방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안 됐다면 균특으로 국비로 표시가 됐을 겁니다.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소비세가 그만큼 10% 이상이 도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 재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해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앙투자심사를 하면서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겁니다. 선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진행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설계가 끝나면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2단계로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투자심사상 1차 통과가 됐기 때문에 2차에서는 내부적인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거나 또는 과하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조정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지금 1단계 심사에 통과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앞에 보류시킬 때 주식회사 측하고 사전에 충분히 좀 소통을 해서 철거 승인을 받아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인회에서는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동의서도 해줬고요. 또 철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측에서는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저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철거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철거를 시에서 철거를 할란다하면 시장관리권이 여수시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관리권은 수산물특화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권이 특화시장에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철거할 수가 있는가요?

시장관리권하고 철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니 관리권하고 철거권하고 그러면 이게 철거가 되면 관리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관리권은 아케이드 플러스 본 건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시장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케이드가 철거된다면 시장관리자 권한 중에 아케이드를 제외해야 됩니다.

아케이드 부분만 제외되고 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시에서 지금 존속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관리권을 시에서 가져올 수 없는가요?

그것은 임의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건변동이 되어야지

어떤 여건변동이 되어야지

아케이드가 철거된다거나 아니면 시장관리자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어야지만 시장관리자 지정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쟁상황 속에서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가요?

안 됩니다.

이런 분쟁이 있는데

분쟁사항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게 법적으로 요건을 딱 갖추어놔서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인제 중기청에도 질의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법적요건 외에는 철회를 지정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철거는 할 수 있는데 지정관리권은 가져올 수가 없다?

예, 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장관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케이드를 철거하게 되면 아케이드에 대한 시장관리 권한은 인제 당초 우리가 지정해 줬던 신청에 의해서 지정해줬던 시장관리자 권한 범위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본 건물에 대해서만 시장관리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장관리권 할 때 주식회사 측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서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가 본 건물하고 그리고 아케이드하고 나머지 부속시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시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시장관리권도 어떻게 여수시에서 가져와서 이 상태를 우리 주식회사 측하고 상인회 측하고 시에서 컨트롤하면 서로 이것을 뭐 꼭 철거는 안하더라도 양쪽 다 수용해서 여수시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관리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자체가 저는 왜 그게 철거가 되어야지 시장관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는 없어지고 본 관만 갖고 주식회사가 갖고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 부분이.

아직 좀 법이 구체적으로 지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철회에 대해서는 딱 세 가지 조건밖에 부여를 안 해놔서 그게 법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시장 측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시에서 시장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등록 때 허위로 했다거나 아니면 관리부실로 화재가 났다거나 그런 상황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관리권을 가져올 수 없고 지금 이렇게 분쟁 속에서 철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시장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철거가 되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구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6월 16일 날 관리자 지정을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에다가 해줬다, 아케이드에 관해서

아케이드 포함해서입니다.

아니 특화시장은 개인 건물이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관리권을 주고 말 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개인 건물을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가 관리권을 줄 것 없고 아케이드에 대해서 우리 시 건물인데 당신들이 관리를 해 주시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권을 아케이드하고 본 건물까지 다 줬다 이런 것 아니요?

신청서를 보니까요.

신청서는 그리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서에가 시가 그리 사인해줬다는 것 아니여?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케이드 때문에 시장관리권을 준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법에가 그것을 관리권을 회수할 수 없느니 어쩌니 그 말은 맞지 않다는 말이여. 그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아케이드하고 특화시장 건물하고를 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연계해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서 준 것인데 떼어놓고 보면 특화시장 건물 관리는 우리 시가 관리권 주고 자시고 할 것 없어. 즈그들 거여.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여. 그러면 이것만 관리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시가 이 아케이드에 대해서 관리권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싸움을 하면 마찬가지지. 거기에서 싸움했기 때문에 그것은 애당초에 우리가 관리권을 줄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여. 그리고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10년, 10년이 되어서 시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철거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여. 10년이 됐으니까 관리권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얘기여. 그래서 시가 주도권을 갖고 관리권을 시가 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말이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할 때 2개 다 관리권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단 말이여. 그 신청은 그렇게 됐더라도 특화시장의 건물의 관리권은 우리 시가 주고 말고가 없어. 그것은 권한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권한 있는 것은 이거라고. 이걸 준 것이지 그걸 준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서류가 그렇게 됐다더라도 그래서 이 법률 다툼은 관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못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10년이나 지났다. 그리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거의 창고나 방치되어 있고 관리 잘 못하고 있고 위험하고 관리를 도저히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만 있고 그러니 우리가 시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 명분은 법적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신청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 못한다 이 논리는 잘못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의 주장대로 관리권을 회수를 못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철거를 하면 관리권 있는 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 또. 그러면 또 못한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다. 관리권자의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철거하고 다시 시가 지어서 관리권을 가지면 되겠네? 이게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게 지금 철거를 해달라 철거하지 말라 분쟁이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런 분쟁이 없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도면대로 보면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위원님들. 도면 한번 봐보세요. 이 지금 바닷가에 네모로 쳐진 건물뿐 아니라 바닷가 전체 위에 하얀 건물 밑에는 전부 다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이에요. 전체가 다 하얀 쪽만 놔두고, 과거에 이게 하얀 쪽 이것이 수협 땅이었어 수협위판장, 특화시장에서 수협위판장을 샀어. 수협위판장 때 재경부 땅 바깥에가 전부 물양장 친수물양장이었어, 물양장. 그래서 지금 파랗게 칠해놓은 거 이게 아케이드거든. 그러면 친수공간 이 물양장 친수공간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해안선으로부터 이런 친수공간이 있어야 돼. 종포도 전부 도로 사이에 친수공간을 해놨잖아요, 나라에서 다 해줘. 그리고 이 계획이 여기서부터 쭉 해서 남산 조선소를 통해서 돌산대교 밑으로 해가지고 수협까지 해안도로와 친수공간을 해수부에서 해주기로 계획이 돼 있어. 심지어는 조선소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었는데 조선소 다음부터 대교 밑에서 당머리 수협까지 예산이 섰었다니까, 해안을 매립해서 친수공간을 도로로 해서 만들어주겠다. 근데 조선소를 빼놓고, 왜? 조선소는 이전이 안 되니까. 했는데 당머리 사람들이 그 안에 배들이 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배들이, 그 사람이 배가 있어서 매립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반대해가지고 그 돈이 신월동에 큰 선착장 짓는 걸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종화동에서부터 터미널까지 다 왔잖아요, 해수부에서 전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어항단지까지 해수부에서 바다를 쭉 매입도 하고 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기로 계획이 돼 있다니까. 근데 이 땅을, 이 땅이 과거 수협 때도 뒤에 건물 하얀 건물은 수협건물인데 특화시장에서 샀고 앞 건물은 아까 친수공원으로 남아 있던 자리라.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이건 가건물로 임시로 쓰는 거여.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 철거해가지고 만약에 제3자가 산다면 특화시장이 사든지 누가 사든지 사가지고 다시 팔든지 하면 이 건물을 지으면 도시가 버려버려.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리가 너무 좋아 여기가. 건물 지으면 버려버린다고, 도시를. 그래서 이 땅을 친수공간과 이걸 같이 활용하게끔 공적으로 활용하게끔 잡아놓기 위한 것이 좋은데 그러면 가건물이기 때문에 가건물 활용해서라도 일부만 쓰고 일부는 남겨놓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가건물가지고, 이것을 개인이 집 지어버리고 막아버릴 것이 아니라 이런 앞으로 장기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가 철거해버리면 누가 살 거요? 사, 사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사가지고 되팔면 건물 지어버리면 버려버려 저게. 도시가.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가건물을 잘 살려서 어떻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영세 상인들이 여기서 살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최고의 대안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그걸 못 찾으니 뜯어버리겠다는 것은, 이것은 시가 뜯어 버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 지금 현재 분쟁부분은 상인회하고 특화시장하고 이런 부분은 싸움이 벌어져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안 되고 창고로 쓰고 문을 닫고 위험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될 것이 아니라 해결해보자, 그럼 정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시가 시 건물을 관리권을 지정해줬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뭘 못한다 이렇게 돼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여. 그러면 관리권에 대한 부분을 시가 이러 이러한 상황, 아까 10년도 넘었고 또 이것도 관리 지정권자가 현재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도 못 하고 분쟁도 나고 위험도 하고 그러니 우리 시가 해소해서 돈 들여서라도 좋게 이걸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관련자들 특화시장이나 상인회나 아니면은 또 영세상인들이 누군가 또 포차 같이 들어와서 일부를 또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소를 가지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주는 게 가장 좋다,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보자 하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서 현재 철거부분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대한다든지 집단 반대가 들어오고 또 빨리 철거해주시오라는 게 들어오고 있고 아까 잘못 철거해 가지고 또 특정인들이 매입해 버리면 이거 또 문제 생기고 또 거기에 지금 분쟁이 해결 더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좋은 자리를 공공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덜컥 철거를 동의하고 철거하도록 해야 되겠느냐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최고 문제는 관리권 지정문제만 해결된다면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찾아보고, 또 다시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안도 해보고 양측에다가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치 않냐 섣불리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능사냐, 최선의 방법은 아까 모두가 다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이 어렵다고 놔둬버리고 다 철거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시가 어떤 계획도 없이 철거시켜버린 것이 능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자 그런 제안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아침에 위원장님한테서 이걸 들었는데, 아케이드 철거 반대 여수 시민이 동참합니다라는 것을 저도 받았는데요, 특정 주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저번에 우리가 첫 번째 들어왔을 때도 현수막을 일부 걸었거든요. 근데 누가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 탄원서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누가 받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뒤에 서명한 내용은 저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점은 저희가 부화뇌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측면인데 아까 강현태 위원님하고 우리 서완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전에 시정질의 때 했었던 내용을 다 파악은 아마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핑계를 댔었는데 결국은 가처분 신청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 여수시가 행정력을 발휘하는 게 맞았고, 분쟁이라고 놔둘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분쟁이라고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처분 신청이 나왔으면 이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왜? 시장 관리권을 준 주체가 여수시고 그때 만약에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로 시장 관리권을 누굴 주지 않고 시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아케이드를 철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관리권을 준 여수시가 행정력을 이제 제대로 발휘할 명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시민이 여수시가 혈세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저걸 부수자 했을 때 동의하는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화시장의 그 특성을 지속적으로 보아 왔다면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시장 관리권 취소를 왜 못 합니까? 저희도 중기청에 질의를 했었고 여수시가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아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시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지도점검 당연히 했었어야 되고, 지도점검 가서 점검했던 내용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 못 했단 말입니다. 기간까지 도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시가 결정을 못 하냐는 거예요. 철거를 해서 시장 관리권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관리권을 회수를 해야지요. 기간이, 다 됐는데, 명분이 끝났는데.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다음에 이게 정말 서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저것이 철거가 맞을 건지 아니면 존치를 하면서 제대로 운영돼서 정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2의 낭만포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랄지 힘든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나 통렬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건 왜 그것 때문에 시장 관리권 취소가 아직도 안 되는지 그 결단을 못 내리는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그 내용을 쭉 들여다 보면은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쩌네 저쩌네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달라는 거지요. 이미 세월은 많이 흘렀으니까. 과장님도 참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진짜 답답합니다. 최근에 또 과장님께서 상인분들 생계 터전 마련을 위해서 많이 움직여주신 것도 알아요. 또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람회 쪽에 주차장 쪽에 얘기를 하셔서 재단에 지금 검토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예.

아직은 자료를 받지 않았고요?

예, 거기서 재단 이사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검토 받아서 회신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의 의견은 어떻든가요?

상인분들의 의견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 상인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워낙 갭이 있어서

다르다 보니까

예, 그 부분도 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트랙으로 생계터전을 위해서는 계속 마련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신경 써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람회장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그 박람회장에 시장이 들어오는 게.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바닷가 쪽 어떻게 보면 재단하고 주차장하고 바다하고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크게 통행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재단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내 주시겠지만 좀 저희들 판단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그게 바로 희망고문인 것 같아요. 희망고문. 어쨌든 상인회 측도 어디 가서 다시 생계를 위해서 상가를 오픈하면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단에서도 경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게 분위기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정 자체가 좀,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그걸 끼워맞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퍼즐을. 그러니까 저 단순히 이런 논리로 펴고 싶은데 아케이드에 대한 시장 관리권이 주식회사 측에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가니까 철거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장 관리권을 시가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지요? 지금 말씀은?

아케이드가 없어지면은 당연히 시장 관리권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 관리권 갖고 있는 사람들 동의도 없이 아케이드를 철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관리권이든 뭐든 책임이든 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관리권하고 시에서, 저희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시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 시설물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가지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장 관리권은 아케이드에 대한 관리권이 주식회사 측에 있는데 동의도 없이 철거가 된다 근데 그 관리권을 시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또 안 된다,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해되신가요? 우리가 건물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권리금을 못 받고 나오지만 최대한 권리금을 받을려고 하잖아요. 그치요?

그렇지요.

근데 그걸 동의 없이 철거를 해버려, 그건 좀

그거는 시가 아케이드를 건축하고 나서 무상으로 지금 시장 관리권을 위탁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수 차원이지요, 회수. 아케이드가 없어지면 당연히 아케이드에 대한 시장 관리권은 없어지는 거지요.

시장 관리권을 지금 무책임하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철거 아닙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치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시장 관리권을 없애기 위해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자꾸 우기는 거예요. 시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거 이해가 안 되시지요. 제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일반 시민도 시 집행부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시에서 시장 관리권을 못 갖고, 그 말이에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명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좀 전에 막 얘기했을 때 과장님도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나아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우리가 이 분쟁을 예상했었고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피해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상인회나 주식회사 측에. 근데 주식회사 측은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철거를 원하는 거고 상인회 측은 생계터전을 다시 만들어 주면 동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립되는 두 대상에 대해서 만족을 다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또 다른 분쟁이나 갈등이 예상되시지요?

지금 인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케이드로 인해서 지금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서로 지금 현재 관리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측에서는 이미 거기에 배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를 계속 존치하실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상인분들은 지금 현재 생계터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라도 들어가서 지금 장사를 하겠노라고 아케이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양측의 갈등이 지금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과장님도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결책은 없지 않습니까? 두 대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지요. 상인회나 주식회사 측이나 다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철거를 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하시지요?

예-예.

그렇다면 지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런 사항들은 중기부나 이렇게 얘기해서 관리권을 시에서 가지고 와서 저는 중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인회 측도 몇 분이 아케이드에 들어오게끔 하고 주식회사 측도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거기를 새롭게 꾸밀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지 마냥 지금 양쪽이 다 철거조건이, 조건부 철거잖아요. 생계터전, 매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방법도 시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전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아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재가 한 번 그런 사안으로 중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양측이 다 틀어가지고, 심지어는 반반씩 갈라서, 구역을 나눠서 한쪽은 수산물 특화시장 쪽 상인들이 하시고, 한쪽은 농성상인측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조차도 협의안을 냈는데 거부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협상이라는 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자기주장을 펼치거든요. 근데 두 대상 다 불리한 쪽으로 가게 되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은 철거라고 시에서 뱉었기 때문에 이 두 대상들도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 안 아시잖아요. 지금. 몇 번 하시고 실패했다고 하셔서 안 하실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걸 우리가 풀어나가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더 제안을 하고 터전도 지금 못 찾았잖아요. 사실은. 박람회장도 가능하지 않는 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철거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화뇌동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아요. 잘 판단하자는 의미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앞으로 더 단어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고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희망고문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케이드를 존치를 하냐, 철거를 하냐 하는 것이 정말 희망고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 왔고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의 미래나 여수를 위해서 아케이드를 존치하고 철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마저도 저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상인들도 조건부로 철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상인들요?

예. 생계터전을 마련을 해줘야만이 철거를 동의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케이드를 그러면 그동안 어쨌거나 시장 관리권은 특화시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장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왜 이제 아케이드 철거를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 관리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잘 관리를 했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정받은 상인들 설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에 그분들을

아, 배정받아서 일하고 있는 상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이제 배정받으신 분들이 현재 휴업상태이긴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아마 영업을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겠지요.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은 그 아케이드 철거를 저는 동의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케이드가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아케이드의 시장 관리권이 분쟁의 씨앗인 거예요. 아케이드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신가요? 과장님도?

시장 관리권이 아니고

그 시장 관리권이 하여튼 저는 그 분쟁의 씨앗이 시장 관리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여수시가 부여를 해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했더라면 지금의 이 상황은 오직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근데 이 철거가 안 되면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점을 저는 제가 이 특화시장을 쭉 들여다봐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건축비를 받고 배정한 내용도 있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인 검토를 시가 해서 그것까지 감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수시가, 그 마음이 지금 제가 느끼는 그 마음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안 하면 좋겠지요, 철거를. 안 하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양측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라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예.

이제 늦었지만 그전에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 했었지만 이제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지요, 저희들이 양측의 일단 저게 2018년부터 계속 휴업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방치되다시피 지금 계속 와 있는 상태고 어차피 관광도시 여수가 지향해야 될 것은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양측이 정 합의가 안 된다면 철거라도 해서 거기에 제3의 방안으로 민자투자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대안을 추진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저대로 놔두면 지금 상태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향후 계획을 보니까 적극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니까 물론 이 수많은 시간이 와서 해결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시간이 안 왔겠지요. 미래의 활용방안을 지금 그렇게 그리면 좋겠지요. 그렇게 가면 잘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종식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거기가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여수시는 내비친 게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이랑 이런 얘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저도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매일 그냥 칼날 앞에 서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계터전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걸 대입을 하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단순하게 접근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차라리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전에 여수시가 시장 관리권을 가지고 와서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저는 그 얘기예요. 진작에 그걸 하지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그걸 하라고 한들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하까요? 그러면 지금 문제 해결은 뭘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오히려 알아서 하라하고 분쟁 종식시키고 법적인 것들은 알아서 하고 행정의 뭔가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수시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차라리 만드는 것이 그게 결국 여수시를 위해서도 더 낫지 않을까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손가락 총을 아직도 하고 있고, 서로 등을 맞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패거리를 만들고 패를 나누고 그렇다면 차라리 결정을 단순하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부화뇌동 이 표현에 있어서는 정말 전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잘 판단하자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봐서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인회 측은 지금 그냥 무조건 조건부 없이 철거로 바뀌셨습니까? 입장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입점 불가 시 아케이드 철거 동의라고 돼 있잖아요, 자료에는. 올리실 때에는, 근데 그 입장은 바뀌셨나요?

입점이 안 되니까 입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입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철거로 입장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예-예, 입점이 안 된다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조율이 안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그나저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국동 임시별관이 3년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이 의결이 되면 설계하고 하면 3년 내에 완공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3년 내에 그게 다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2월까지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상 4층이면 8군데 분산된 게 다 들어오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8군데로 분산된 청사 모두를 다 별관에다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각 과에 지금 좁아서, 총무과라든가 기획예산과는 좁던데 그런 것까지 다 보충이 된가요? 4층으로 해놓으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년 전과 비교해도 공무원이 약 210명 정규직만 해도 210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사를 비롯해서 각 과가 전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간제라든지 행정인턴, 공공근로 이런 분들까지 합치다보면 인원이 3백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별관증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청사도 일부 재배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층이라고 제한을 뒀는데 왜 4층이라고 이렇게 제한이 들어왔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사 자치단체 청사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을 맞추고 본청사 건물 높이와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 4층으로 한 겁니다.

본청사하고 맞춘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더 높이 올려서 직원들이 좀 사무실을 쾌적하게 업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4층이 너무 낮다 저는 그리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자치단체 청사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높이면은 면적을 더 이상 하면 거기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4층하고 면적을 아까 1만32백 여기에 맞춘 겁니다.

그것 때문에 4층으로 했다?

예-예, 그렇습니다. 청사기준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기준 면적 때문에요?

예-예.

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증축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할 때 나는 더 높이 짓고 층수를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을 정부에 개정해 주도록 지금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군 전체적으로 인력이 많이 늘어서 현재 기준 면적으로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사 기준면적을 높이지 않고서는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이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 보면 안 높던가요.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고 인구 규모라든지 그런 걸 봐서 기준 면적이 따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한 10분 하셔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정회 좀 해서 저희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정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부터 그동안에 계속 보류를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는 이 코로나 시국에 재정이 없어서 난리 빚을 내가지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있는 판국에 약 4백억을 들여서 본청사에다가 별관청사를 증축하고 여서, 문수에 있는 청사를 옮겨가서 약 공무원 200명을 본청사에다가 넣어서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고 시 재정 건전재정 운영에도 맞지 않고 해서 의회 의원 26명 중 14명이 반대서명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고 이것을 대안으로 2청사 체제로, 1청사에는 주변에 있는 부서들을 한 데 모으는 청사를 만들고 여서, 문수는 해수청을 복원을 해서 다시 찾아서 2청사를 양 청사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균형발전도 되고 한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14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충분히 상생할 수 있고 균형발전 할 수 있고 예산절감 할 수 있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보류를 해왔던 것입니다. 보류한 이유는 별관청사 증축하고 맞물려 있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별관청사 증축 문제를 1청사 주변에 있는 부서를 모으는 별관을 증축하고 여서동에 해수청사를 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결정돼야 이것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보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청사에 별관증축을 해주는 대신에 문수동에 이게 여명학교를 사서 커뮤니티센터와 미디어센터 270억을 들여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대안도 나와 있듯이 1청사 적정부분 증축, 2청사 체제 이것하고 저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타결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해왔던 것이 우리 위원회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그동안에 견제해 왔던 입장대로 그 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타결될 수 있도록 보류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