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임태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민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 급변하는 사회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쁘고 긴박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리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광역도 또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를 목표로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며 이 의사의 결정에 행정적 역량을 소진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측의 빈약한 근거자료로 인해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초안은 행정통합으로 인한 기회와 위협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민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공론화의 취지에 적합한 보고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초안은 부분별 전략과 기대효과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위협 요소에 대한 분석이나 방법론적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도입부부터 행정통합만을 지역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해 답을 정해놓고 희망적인 예측을 나열하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신공항경제권을 지역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안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행정통합은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치중립적인 전문 연구가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가 이 의제에 익숙해져 의견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적 여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추진의 시기가 늦어질 경우 그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것이 우려된다고 하나 전문 연구와 숙의 결과 그 필요성이 드러난다면 그 추진동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졸속추진에 대한 의문도 불식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아둔 행정통합의 완료시점에 대해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의 완료시점을 2022년으로 못 박아 졸속추진의 우려를 낳기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편향성에 대한 문제와 특별 입법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주민투표를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의 대원칙이나 청사진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론화가 두 달 남짓한 기간밖에 남지 않은 것과 공론화 과정에서 남발되는 편향적 의견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권역별 토론회에서 한 패널은 통합의 장점으로 규모의 경제를 언급하면서도 대구와 경북의 경제인 단체는 존치하여 하나의 자치단체 내 이원화된 경제인 연합의 운영을 암시하는 등 적합하지 않은 논리로 행정통합의 장점만을 주장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찬성여론몰이 형태의 공론화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남은 공론화기간 동안 공론화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 진행될 공론화의 중립성 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 주민투표의 시기와 비용, 그리고 행정통합이 가결될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경우 특례시 지원에 관한 입법이 지연되며 실질적인 통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재분리론까지 등장한 바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통합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준비현황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합사무 조정의 시기적 한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특별법 입법 추진은 주민투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입법이 모두 원만하게 조율되어 올해 안에 특별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별법에 따라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의 출범을 가정한다 했을 때 입법 이후 통합자치단체 출범까지의 6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대구와 경북은 양 기관의 사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무를 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기예산 및 중기정책을 하나하나 변경해야 하며 현 시책사업과 각종 보조금사업에 관계된 예산의 조정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예산의 문제는 사전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 중 통합하는 것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조정하겠다는 것은 늦으며 사무조정위원회나 TF 같은 조정기관을 통한 사무통합계획이 사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현 400여 개에 이르는 자치법규와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120여 개의 위원회 그리고 각종 중기계획과 예산을 6개월 남짓한 기간에 경북도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한 상생협력의 방안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사전에 시험해볼 수 있음에도 모험적인 시도를 하려는 것은 시민들에게 선택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도 행정통합으로 인해 자치권을 상실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의 권익에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하나 동시에 통합행정의 실질적인 지역 간 갈등 조정의 기능은 미비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구취수원 문제와 같은 경우에서도 관련 지역의 자치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데 통합 이후 대구의 자치권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이 되면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점이 있을 거라는 것은 희망적인 예측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통합 후의 특별자치단체와 소속 기초단체 간의 관계상 차이가 현재와 무엇이 다른지 단순히 관할의 변경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경북특별광역도안과 같이 현 대구시에 자치구‧군을 준자치단체로 운영한다면 구청장‧군수의 선출 또는 임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준자치단체장을 임명할 경우 통합단체장의 권한 비대와 동시에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바 타 광역시도의 주민과 비교했을 때 기초자치단체장 선택권의 비례성의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의 성격이 있는 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의 통합의 문제는 대구시와 경북의 통합 문제와는 별개이나 통합이 될 경우 두 교육청의 예산을 하나의 통합의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 소방본부와 같이 대구와 경북이 나누어져 운영 중인 치안‧안전기관의 경우 이를 현재와 같이 각각의 조직으로 존치한다면 한 명의 통할권자가 대구와 경북에 대해 이원화된 조직을 운영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지역 치안 및 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 조금의 혼란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해도 이는 각각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통합 시 이들 기관들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각각의 소관 정부부처인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는 어떠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지와 그 계획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통합과 경제발전의 관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지역 성장잠재력을 연구한 보고서에는 대구와 경북의 성장잠재력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그 원인은 지역 내에 고도화지수가 높은 업종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행정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고부가가치산업의 지역 내 유치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지역 경기의 안정과 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자칫 기업 지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식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세계화되고 대도시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어서 지방의 도시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또 지방도시 간의 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프랑스에 대한 예를 드셨습니다. 프랑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통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11년 전인 2003년도에 헌법을 개정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부여해서 지방정부에 부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역 간의 통합을 함에 있어서도 재정의 이양 그런 부분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와 경북처럼 다양성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헌법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법이 우선 통합의 논의에 앞서서 이행,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예.

김혜정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시민과 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빠르게 추진한다. 이게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우려가 없도록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지금 내년 7월로 결정해놓은 듯한 그런 시기를, 이러한 인식을 주지 않도록, 똑같은 기간을 가지고 가더라도 시간이 정해졌다는 인식을 가지면 이 생각의 선입견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검토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듣고 반대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어디엔가 자리에서 나가셔서 뭐 어떤 방향이 좋겠다. 이런 것이 방향이 제시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의 현재 시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인양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문제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통합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대구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또 따름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또 시민의 행복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의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또 시장은 시장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미래발전이 된다면 시민들이 왜 그걸 부정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래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배지숙·하병문·강성환·강민구·안경은·송영헌·김태원·김성태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방역으로 힘겨워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백신접종에 수고해주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더 큰 힘을 쏟아주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계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TV를 통하여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지역구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대구역과 서부정류장역 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4호선 조기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환선인 도시철도 4호선 노선은 교통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몇 차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1년도 수립된 도시철도 기본계획 구상안은 지난 14년 동안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상노선으로 존치되어 왔으며, 2005년 8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변경안으로 대구 서북쪽에 밀집해 있는 서대구산업단지와 성서산업단지의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계획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 최종 4호선 노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트램 등을 포함한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에 실시되어 사전타당성용역이 2020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져 2021년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철도 4호선 노선은 최종적으로 26개 노선 중에서 7개 노선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루빨리 용역에서 최종 노선이 선정되어야지 서구청과 달서구청의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호선 노선의 가장 큰 핵심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를 거쳐 최종 노선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에서 경제적 분석, 즉 B/C가 0.7을 넘어야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사업추진도 가능해집니다. 권영진 시장님은 지난 재선 공약에서 신교통시스템 구축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장의 현수막을 걸어 홍보를 하였습니다. 노선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시정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도시철도 4호선은 경제성이 낮은 구간이 여러 곳이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4호선의 서부정류장역과의 연결 문제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서대구KTX역 개통을 시작으로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2026년 신청사가 들어서고 2030년에 순환선인 4호선이 건설되면 시청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서남부지역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이 서대구역에서 서부정류장역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 서부정류장역의 도시철도 이용승객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난 2020년 말 현재 도시철도 이용승객은 총 1억 1,000만 명 중 2.2%인 240만 명이 서부정류장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2·3호선 91개 역사 중에서 5번째로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어 도시철도 4호선과 연결된다면 승객들의 환승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죽전네거리와 본리네거리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가 입지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정비사업은 27개소에 1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가구당 3인으로 계산하면 3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로변을 중심으로는 상가와 유통업체들이 들어서고 성서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출퇴근이 편리하여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아 대구의 부도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죽전네거리와 본리네거리의 주변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서부정류장역과의 환승으로 인해 이용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철도 4호선은 서부정류장역과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대구역사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2023년에 완공되는 구미~경산 간 대구권 광역철도망 건설로 인하여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공존하는 대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3호선 공단역과 서대구역사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나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화명곡역을 연결하는 대구권 산업철도선과 공단역, 서대구역, 죽전역과 서부정류장역 등을 연결하는 도시철도가 건설된다면 앞으로 서대구역사는 서남권 광역교통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대구역사와 도시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은 서대구역과 죽전역, 본리네거리, 서부정류장역 구간이 최선입니다. 서대구역사 개통 이후 도시철도 3호선 공단역에서 연결되는 도시철도가 없다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서대구역사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남권의 도시철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순환선을 공단역에서 서부정류장역과 연결되는 노선 변경이 필요하며 도시철도 순환선 중 서대구역에서 서부정류장역 구간에 대해서는 트램 시범 건설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죽전역과 서부정류장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서대구역사에서 서부정류장역을 연결하는 4호선 도시철도망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질서 지키기와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구시민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공유자전거 도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거리 교통수단인 공유자전거 도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중교통인 버스와 도시철도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우리 일상을 더욱더 편리하게 이동성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대량수송이 가능하나 노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의 융통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한계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자가용과 같은 개인교통수단의 이용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자전거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이용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환경오염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교통수단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유자전거의 경우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이 지니는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공유자전거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먼저 공유자전거 도입확대 문제입니다. 공공자전거와 공유자전거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공공자전거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시스템이며 공유자전거의 경우 민간사업체가 운영하고 고정된 대여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공유자전거는 지정주차구역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라면 어디든 주차가 가능하지만 따로 대여소가 없다는 것이 민간기업 공유자전거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자전거의 경우 일정 위치에 대여소를 운영하고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도난의 문제를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경우 도시철도에서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2019년 현재 도시철도 1·2호선 39개 역사에서 3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여실적은 총 2만 9,000대 중 1일 79대를 대여하고 있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공유자전거는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도난,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자전거 거치대를 민간 공유자전거를 연결 거치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유자전거와 대중교통 간의 환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구시도 공유자전거를 도입하여 환승제를 적용한다면 공유자전거가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에도 좋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유자전거의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자전거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와 환승제도를 활용한다면 지자체와 공유기업이 상호협력하고 공유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대한다면 더욱더 건강한 공유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문제입니다. 도심 교통혼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용차의 운행을 다소 줄게 만들고 자전거를 타기에 편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전거 중심 도시로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세종로를 기존 10차로에서 7차로로 축소하고 차도가 축소된 자리에는 서울광장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을 만들며 세종로 전 구간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사업은 종로와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9.9㎞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까지 31.4㎞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망이 구축이 된다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뿌리내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자전거 이용수요와 시설을 보면 전국 대도시 중에 최고의 수준으로 자전거 수단분담률이 2016년 기준 1.9%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전거도로의 경우 2018년 기준 1,039㎞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유자전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필요하다.’ 23% 응답과 ‘필요하다.’ 55% 응답이 78%로 나타나고 있어 자동차 위주의 도로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유자전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자전거도로 건설현황을 보면 2020년 말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11%인 122㎞에 불과하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87%인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줄이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구시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일부 도로에 대해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으로 우선 운영하여 향후 운영지역 확대와 보급 대수를 늘려나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전거는 건강증진, 에너지 절약, 환경보존,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난 해소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자전거는 혼자서 탈 수 있는 만큼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공유자전거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범어동, 황금동, 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 해소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좌우 화면에 위치도가 표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범어1~4동입니다. 다음은 만촌1·2·3동입니다. 황금1·2동이 표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은 18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4개 구역은 재건축·재개발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들이 확정되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좌우 화면에도 수성구 내 재건축·재개발사업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 같은 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범어, 만촌, 황금동의 핵심 주거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찌감치 학생 수 포화상태인 이 곳 학교들은 학생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앞으로 더욱 악화되리라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시 좌우 화면에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의 초등학교 12개교의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학교별로 통학구역을 나타내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범어1동의 동산초 통학구역, 범어1동의 동도초 통학구역, 범어2동 범어초 통학구역, 범어3동의 동천초 통학구역, 범어4동 경동초 통학구역, 만촌1동 중앙초 통학구역, 만촌1동 동문초 통학구역, 만촌2동의 만촌초 통학구역, 만촌2동 동원초 통학구역, 만촌3동의 대청초 통학구역, 황금1동의 성동초 통학구역, 황금2동의 황금초 통학구역의 그림들입니다.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학생 수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 전교생 1,0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으로 범어4동에 위치한 경동초등학교는 2021학년도 3월 기준 54학급에 재학생은 1,911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무려 35.4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과대학교입니다. 지금 경동초 통학구역 내 기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학군 수요에 따른 전입세대도 꾸준한 점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인근의 만촌3동 대청초와 범어3동 동천초도 학교 주변에 아파트 건설 등으로 기존의 많은 재학생에 더해 지속적인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현재 범어4동, 만촌3동을 비롯한 수성구에서 진행 중인 여러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거의 대부분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교육청과의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도심 외곽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을 고려해야 할 처지인데 선호 학군지역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수용 학생 수 초과로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대구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더 이상 학생을 받기는 어렵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학교 증·개축을 적극 추진하거나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구축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청과 대구시, 8개 구·군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전에 모여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모색하고 방안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는 범어, 만촌, 황금동에 거주하는 16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43만 수성구민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문제는 대구지역 어디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상황만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인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기 위한 쾌적한 학교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로 갈등을 빚지 않고 하나하나씩 실질적인 대안을 찾도록 대구교육청은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범어1·2·3·4동, 만촌1·만촌2·만촌3동, 황금1동·황금2동 일대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여 대구교육청은 주민 및 학생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안심 출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장 안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경북과의 영남권신공항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이 기만적으로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9일에는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영남권 공동 번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십여 년간 갈등 끝에 영남권 5개 시·도가 어렵게 도출해낸 영남권신공항 합의를 백지화하는 법안으로 임기 단 1년짜리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이기주의의 산물입니다. 영남권신공항 합의 파기라는 편협한 지역주의적 행위에 대해 사과 한 줄 없는 부·울·경 지역에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냉정을 되찾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과 여당대표까지 대거 동원한 가덕신공항의 현장방문 행사에서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고 여당과 부·울·경 지역의 몇몇 야당정치인들이 졸속으로 처리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는 가덕도신공항의 위계와 기능이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과 중복되지 않게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부칙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자랑스런 후손들이 볼 때에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영남권 모두의 신공항으로 결정했던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를 뛰어넘어 대구경북신공항의 수요까지 그대로 흡수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또한 공항시설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접근교통수단과 항만시설 등은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포함하는 조항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중복 규정한 것도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등 가덕으로 연결되는 교통인프라에 우선적인 국비지원을 주장하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체계에서 신공항의 건설과정과 개항시기가 매우 유사한 두 공항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가덕신공항에 밀려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 교통인프라에 대한 규모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정치적인 공항정책이 추진된다면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이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동남권역에서의 위계도 가덕신공항의 하위로 계획될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위계가 약해진다면 통합신공항 중 민간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가덕신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가 가능해 수익성에 대한 염려 없이 대규모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반면 쪼그라든 대구경북신공항에 경쟁력 있는 국제노선이 취항할 리 없고 결국 우리 대구·경북의 하늘길은 인천이나 가덕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통합이전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가덕신공항과 동등한 위계의 지역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공항 사업이 주된 목적과 주무부처가 각기 다른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통합이전하는 점, 도심의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의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야 하며 이전부지가 확정되어 그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비용 충당으로 이익창출 중심의 후적지 개발이 우려되는 점 등 가덕신공항 특별법보다 당위성과 시급성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던 국회의 지난 2월 회기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함께 심사되었지만 여당과 국토교통부에서는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중복되며 기존의 공항시설법과 국가재정법으로도 연결교통수단의 확보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편향되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논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과 홍의락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은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인 본 의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신공항 동향은 그다지 녹록지 않은 위기 상황입니다. 부산지역에서는 여·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 우격다짐으로 그들의 요구를 관철해 내는 동안 과연 우리 지역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역의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충분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논리를 새롭게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조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관문공항으로의 규모와 교통인프라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총력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이 가덕보다 훨씬 뛰어난 입지여건을 무기로 대구·경북을 넘어 중·남부지방의 내륙 중심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지역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일에 대구시의 행정력을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외계층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푸드뱅크 활성화 및 담당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소득과 건강,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전 끝없는 배급 행렬, MBC 보도자료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12월 말,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인 미국에서는 무료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수천 대의 차량이 모인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푸드뱅크 네트워크인 ‘피딩 아메리카’는 최근 한 달 미국의 실업률은 1,100만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이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미국인이 5,4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업률 5.7%, 1999년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실업률 3.4%에서 2021년 1월 실업률은 5.7%로 증가했습니다. 이달 3월 11일, 매일신문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입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전국푸드뱅크, 17개 광역푸드뱅크, 450여 개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 나눔 시스템입니다. 대구시에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 12개소, 푸드마켓 8개소 등 총 21개소의 푸드뱅크와 마켓이 운영 중입니다. 작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실적을 보면 광역푸드뱅크 27억 1,600만 원, 기초푸드뱅크 26억 5,100만 원, 푸드마켓 18억 2,000만 원, 총 71억 8,700만 원의 식품 및 생활용품이 13만 1,731명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일선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전담인력 부족, 낮은 처우, 기관 내·외부에서 보여지는 낮은 관심, 겸직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3번 ‘인력’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기준을 두고 있으나 대구지역의 당연신고사업자는 광역푸드뱅크를 포함하여 푸드뱅크와 마켓 총 21곳 중 9곳뿐입니다. 전담인력을 갖춘 기관은 12곳이며 많은 기관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형태는 과반수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적인 사업 운영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장비확충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푸드뱅크에 종사자 1명을 채용해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탁 실적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배달서비스 사업을 담당할 인력 1명과 배달 일을 전담할 3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푸드뱅크는 유엔이 제시한 빈곤퇴치, 영양개선, 건강한 삶 등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기부기업,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큰 성공을 거둔 모델로 지역 결식문제 완화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작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구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이머전시 푸드팩’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푸드뱅크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푸드뱅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사업을 홍보하면서 “한 분의 시민도 배고픔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푸드뱅크·마켓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대, 전담인력 배치, 담당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장비 지원, 기부물품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 등 대구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장님! 푸드뱅크 활성화를 통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의 시민도 배고픔으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이 오늘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 대구시에서 집단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의 코로나 재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재·교구·장난감 자외선 소독기를 전체 어린이집에 보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피로도 완화와 부모들의 코로나 감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지원물품이 부메랑이 되어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하는 내용도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지원물품 반납 기준 개선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청국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개원·휴원·폐원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122개소, 2020년 111개소, 최근 2년 사이에 233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통계청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19년 0.93명 대비 13.3%가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어린이집 폐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집 종사자마저 떠나야 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등록비율, 정원충족률이 감소하고 등록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등록영유아 수만큼 주는 누리과정비, 보육료, 기관보육료 등의 국가지원금도 줄어들었고 실제 등원하는 영유아가 내는 필요경비도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의 전체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수입은 감소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방역비용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폐원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누리과정비가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늘어나고 보육료가 3%, 기관보육료가 5.5% 인상됐지만 영유아의 등원비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가정보육으로의 전환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의 폐원은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피해는 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동안 물품으로 지원하였던 것을 폐원 시에는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공보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어린이집을 두 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집 물품지원 및 지원물품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공기청정기 1,074개소, 2019년 정수기 1,111개소, 2020년 전자출결시스템 1,271개소에 지원하였으며 폐원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현금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과거 CCTV의 경우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CCTV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반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필요한 어린이집에 양도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현물반납이 인정되어 현물반납이 실제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님! 어린이집은 아동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원아 수에 비례해 보육료 지원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해 원아 수가 줄고 퇴소 소식이 줄을 잇고 보육교사 감원도 모자라 폐원까지 고려하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라나는 세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의료진의 헌신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돌봄·보육종사자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에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물품 반납기준을 정비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대구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각론에서 주장하는 규모의 경제로 자치권한을 증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발전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행정단위가 확대되면 자치권이 약화되고 선택과 집중이 더 힘들어지며 사회적 갈등은 더 많아지고 초광역단위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은 더 힘들어집니다. 본 의원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고 더 깊은 설명이 있으면 해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통합의 찬반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주민들의 권한을 직접 위임받아 대구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역 지역구 주민들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무시되고 권역별로 직접 시·도민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공론화위원회와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드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에게 정책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정통합 문제에 의회가 소외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30명의 위원 중 대구시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단,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대구시의회에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설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중차대한 결정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회 내에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기구를 만들 것과 행정통합을 연구하는 대경연구원, 공론화위원회가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1년 대구시가 분리된 지 올해로 40년입니다. 통합이 되면 또 40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함께하는 논의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