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성미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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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3월 1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제시를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추경에 요구되는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전해 올릴까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여수시에, 시정부에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제목과 함께 간단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 여수시장, 제목은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최 시 관계 공무원 준수사항 알림이라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나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임시회, 정례회를 포함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관계 공무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부터 적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회의장 관·과·소장 이상 출석 그러니까 과·소 팀장들은 본회의장 출입을 삼가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시정 질문·답변 시 국·소·단장, 관·과·소장이 시장 답변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팀장급 이하 직원은 본회의장 내 출입을 금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관련 국·과장 참석 다만, 팀장은 출입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사실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지금 시정부와 의회가 상당한 교감차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만큼은 금방 알려 드린 그런 공문 내용 숙지하셔서 저는 사실 이번에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팀장들이 배제되고 국·소·단장, 과장들로 하여금 임시회 또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마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저는 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 국·소·단장이 관행처럼 지금까지는 업무보고나 안건심사 또 추경안이랄지 본예산에 대해서 국·소·단장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변이 끝나면 이석을 했었습니다. 본회의장에 시장과 똑같은 방향으로 실·과 부서장 부서별 업무보고나 추경, 본예산을 다룰 때 국·소·단장은 끝까지 자리에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회의 진행을 해가면서 필요하다면 본청 일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이석을 요할 때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석 요청이 들어오면 명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석을 허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장실은 항상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서라도 끝까지 국·소·단장이 배석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니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장실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랄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티타임을 하거나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단장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박성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의원님 외 8명이 찬성한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저희 시에서 지원이 없었나요?

박성미의원

과거에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18년 정도까지는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미 지급이 됐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안 된 사유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로

박성미의원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된 것 같은데 그 기간이 2년인가요?

박성미의원

우리 여수시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거에서 과거에 5년, 2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활동범위라든가 그 기호도를 보고 2분의 1 절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그 기간이 끝나서 지금, 끝난 건 확실한가요?

박성미의원

예.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정의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보면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협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사실 수익사업도 하거든요. 시간당 3만원씩 받아서 교통정리를 해 줘요. 근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이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국가에서 어떠한 시에서, 근데 이 양반들이 구분을 확실히 명확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게 봉사인지 수익사업인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지

박성미의원

누구보다도 정광지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분들의 활동은 월 회비를 3만원씩 본인들이 거둬서 거취를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유일하게 교통경찰관들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유일하게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3만원이라는 것은 도로점유라든가 공사를 해야 되거나 아주 긴급할 때 그분들이 요청해서 하는 거지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쪽 분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는 게 이분들이 택시 운행을 하다보니까 막히는 부분에 오전에 봉사활동은 자진해서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민원이 오거나 길이 막힌다고 했을 경우에는 돈을 받고 나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성미의원

그거는 그 기준이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박성미의원

그분들이 법인 안에서, 사단법인 안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광지위원님이 만약에 건물을 하거나 이분들이 작년 사례를 보면 약 63명 정도가 택시를 하시는 모범운전자가 가장 많은데 이분들이 가다가도 교통이 막혀있으면 그냥 서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방금 시간당 하는 것은 그 건수를 그럼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수입 사업으로 온전히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제가 아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금, 토, 일 매주 근데 매주 그 금액을 확정을 지어서 나가시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거는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봉사활동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지원을 하는 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대책 없이 여기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미의원

그럼 먼저 이거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분들이 규정을 방금 시간당 3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3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멈춰서 1시간에 얼마씩 하는 것은 점유 허가를 받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점유 허가 그 받은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 이분들에게 요청을 한 건지 그 부분은

광지

정광지위원

그건 아니고요, 시간당 3만원이 아니라

박성미의원

아니 그런다면

광지

정광지위원

1인이 3만원이에요. 1인이 그래 갖고 여기서 2명이 부족해 갖고 4명 나가면 한 시간에 12만원이에요.

박성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박성미의원

자원봉사냐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본인들의 그런 규칙에 의해서 돈을 받고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서 안 되는 걸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저도 들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저도 금방 말씀하다가 들은 생각이 만약에 이 수익이 봉사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많다면 굳이 우리가 지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성미의원

위원님들이 길을 가거나 일단 정광지위원님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휴뿐만이 아니고 특정한 큰 행사들이 있었을 때 지금 코로나19라서 그러지만 향일암 일출, 일몰 이런 행사할 때 이분들이 자원봉사 한 거는 확실하잖아요? 시에서라든가 여수경찰서에서나 단 한 푼도 그때 당시에는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시간당 4명이 나가서 12만원 이거는 거기서 경찰서에서 만약에 전체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유일하게 교통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택시를 운전을 안 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져서 여수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분들이 봉사할 때 정말 여수시에서 명분 있는 일을 할 때는 이 조례 안에서 움직이면 특별히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돈을 받지 않고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여수시가 조례가 없어도 이전에 모범택시 운전자들에게 지원을 쭉 해 왔는데 한 분이 3년, 2년 거기 택시운전자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보조금 횡령으로 해서 이를 테면 11백만원 지원을 받았으면 8백, 9백, 6백 이렇게 타 용도로 사용을 해 가지고 시가 아마 지금까지 내내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미의원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다시금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법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 때문에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백만원에서 8백 정도를 타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뭐를 사용했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교통법 5조에 보니깐 복장 및 장비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장은 한 번 사드리면 이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복장으로 하기 때문에 복장에 대한 지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아마 타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보조금 횡령죄에 해당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명시를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에는 복장하고 장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 놨겠지만 우리는 어떤 거를 지원해 줄 거에 대한 그게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게요?

박성미의원

아직 지금 여수시에서 정확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세워진 게 아니고 지금 송재향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그 불미스러웠던 그분은 탈퇴를 해서 제명이 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2018년도부터 모범택시 하시는 지금 현 회장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방금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회비를 걷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조례가 되면 정말 회계법인 뿐만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하는 그 역량에 의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박성미의원

담아 있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필요하냐고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대로 조례를 또 제정해 놓으면 여전히 복장 및 장비 이런 거는 뭐 장비야 안내봉이라든가 이런 거일 것 같고 복장은 기존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거기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뭘 원하는가를 이 조례 항에다 명시를 해서 그 돈을 그냥 합법적으로 쓰더라도 그게 불법사용이라든가 이런 타 용도 사용에 해당되지 않게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박성미의원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분들의 정말 마음은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만약에 택시나 시내버스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특히 택시하시는 분들의 그건 한 10명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되면 택시 10대가 오히려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줄줄이 세워 놓으면 이게 또한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재향

송재향위원

교통체증의

박성미의원

예. 체증의 요인이, 그러니까 택시가 서 있고 이분들이 계속 신호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이 차라리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봉고라든가 이런 게 단체로 가 가지고는 하루 종일 올인 할 수 있으면 택시를 놔두고 다니는 것이 훨씬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원에 대한 그게 목이 없기 때문에 봉고차를 어떻게 구하더라도 유류비, 봉고차에 들어가는 유류비까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직 그 차량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정기부금에 관련된 사회공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다면 사단법인을 받아서 공동모금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방법을 정말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게 어떠냐라고 그 정도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이 정확히 안 됐지만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지원의 범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원하도록 과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실수가 없는 그리고 그걸 유용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박성미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3조, 6조, 7조 3개 조항이 좀 집행부 의견하고 안 맞죠?

박성미의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

발의하신 의견하고요, 그런데 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원의 제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인데 수정안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지원을 제한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박성미의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

수정안에는 근데 지금 우리 사유를 봐보면 이거 해설이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범위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 놨다 하는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박성미의원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조례개정안에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아까 제재를 좀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완화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검토한, 집행부 검토한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 12조에 관련된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이런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니 또 이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그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 안을 저도 받아들인다고 수용하는 수정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유에다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이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박성미의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말이 그래서 지금 여쭌 거예요.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데 이게

박성미의원

아니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경우에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재현

주재현위원

목적 외에 그러니까 사용을 해 버리면 제한을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박성미의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사유에다가 확대를 시켜준다 했거든. 보조금 사용 목적 외에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 지금.

박성미의원

아니요,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자료에는 지금

박성미의원

제한입니다. 제한, 제한에서 두 번째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까지도 중단할 수 있는 이유가 돼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 말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니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가 이 안에가 제12조 안에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재현

주재현위원

이걸로 함축을 시키겠다? 포함을

박성미의원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같이 만들겠다?

박성미의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지금 우리 해설집에는 딱 오해하기 좋을 만한 내용이 딱 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박성미의원

아 그러신가요? 보셨을 때?

재현

주재현위원

예.

박성미의원

아니 오히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러면 불특정하게 다른 보조금까지는 나오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가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로 수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고요 이따 부족한 부분은 내가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박성미의원님, 참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분들이 명절 때 되면 차를 세워 놓고 자기네들의 아무 보상대가도 없이 우리 시민의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시키는 분들이고 또한 그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 침체된 교통도 해결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일당은 못 주더라도 피복 값이나 이런 것은 꼭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했는데 과거에 우리 여수시에서 말입니다, 봉고차를 하나 사줬어요. 혹시나 그거 들으셨습니까?

박성미의원

아니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우리 지원을 해 주면 개인적인 횡령 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저 의원 때 그걸 사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했는데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적인 데는 안 타고 와야 되고 공적인 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계속 365일 동안 자기 차 없이 그것만 타고 다녀요. 그랬을 때 아 그거는 아닌데 그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오래 한 10년 전의 얘기지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몇 조 몇 항 이런 게 다 돼 있지만 지금 전에도 조례 지원근거도 없는데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근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주자, 그분들이 사정 안 해도 이런 뜻입니까?

박성미의원

아니 2년 동안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미지급이 된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요청에 의해서 시간당 3만원을 받는 그 부분이 이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손님이나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려놓고 시간당 얼마씩 받는다는 것은 그게 정해진 거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여수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문의가 들어가면 유일하게 체계를, 안전하게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문의가 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거를 제대로 잡아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분들이 봉사는 봉사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의 전체적인 상황에 1년 동안 나누는 많은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큰 행사뿐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 돌산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근거 없이 경찰관들이 와서 저녁 9시까지도 수신호로 그분들이 나와서 몇 사람의 인력들이 최근 3월 달 연휴 때도 그랬었거든요. 이런 일을 봐서라도 우리 여수시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인력 확보를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실패했던 경우가 있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활동내용을 좀 보면 지금 예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차를 쉬어 놓고 정리하러 갔을 때 이 시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말씀이세요?

박성미의원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규칙에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례를 만드는 원인이 그런 데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박성미의원

예. 활동실적에 그런 내용을 보고 앞으로 그거는 조금 포괄적으로 넓히자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건축을 짓는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교통 마비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의경들이 있어서 의경들이 했는데 지금 경찰서 인력도 부족할 거라고 봐요.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지금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육안으로 보고 또 실지 느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이런 것을 일당까지 생각을 해 버린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집행부에서 이런 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이런 조례가 꼭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과거에 횡령을 이 적은 돈에서도 횡령을 했고 또 회장을 할라고 몸부림을 치고 우리 국가 헌법 기준에 나온 선거보다 더 치열하게 움직이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나 참 걱정스러운 게 많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좋은 조례를 구상해서 발의한 우리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또 열심히 노력합시다만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성미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 교통부서에서 담당을 한 또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조금 제한에 걸려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당사자 분도 사실 버스 운전하면서 오랜 시간 회장 역할을 하면서 감내한 그 세월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 만드는 것도 고민을 했고 그런 가운데 또 의원님이 먼저 조례를 만드셔서 좀 상의를 같이 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때 사건이 됐을 때도 운영비 부분입니다. 매년 9백만원, 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60명 이상의 어떤 교통 우리 모범운전자회 분들의 사실은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 내에 사무장을 둡니다. 사무장을 둬서 그때그때마다 아침 교통체증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행사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는데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아마 작년 2년 반이 아마 끝나서 사실 추경에도 모범운전자 회장님이 올려줬으면 어쩌겠냐 저도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근데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 사업 내용에 보면 교통캠페인이나 교통 행사시에 나갈 때 지원하는 거 사실 제복은 따로 있습니다. 제복 지원은 따로 하고 김영규위원님 말씀하신 봉고차도 광양 같은 경우는 지금 차는 있는데 지원여부는 시에서 했는지 어떻게 그 부분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조례로 만약에 묶어버리면 결국은 플랫카드 그다음에 어떤 팸플릿, 리플렛 이거밖에 지원이 안 되고 여기서는 지금 어떤 시간당 이런 제한은 못 합니다. 지원은, 그분들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어떤 공사업체나 그런 데서 자기들이 모범운전자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경찰이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일당 얼마 해서 약정을 하는 거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이게 또 제한이 풀려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에 사실은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이 운영비의 문제를 사실 고민을 좀 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아마 그걸 겁니다. 자유롭게 어떤 교통경찰의 그 업무에 보조를 하면서 본인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급여거든요. 사실 모든 지금 민간봉사단체 어려움이 그겁니다. 보조금에서 딱 묶어버립니다. 제한해 가지고 운영비는 절대 사용 못 하게,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지 만이 또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 어떤 봉사활동 하는 면에서도 융통성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보면 교통질서, 교통캠페인 제가 말씀한 대로 딱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인들도 그럼 압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또 옛날과 똑같다. 그럼 본인 내부에서도 또 자체금을 더 만들어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애로 사항과 우리가 말하는 법상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

예. 누구보다도 권석환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아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고 일단 제일 안타까운 건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거에 이런 형태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하는 그 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안전도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따가 집행부한테 어차피 여기 조례안 제5조 관련된 사항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결국 감독관 우리 여수시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원이 또 멈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분들이 무작정 봉사하는 것보다도 우리 여수시에서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조례를 올린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됐습니까?

박성미의원

예.

나현수위원장

충분히 하실 말씀 했어요?

박성미의원

예.

나현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이 정도로 얘기를 듣고요 시정부 입장을 들어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성미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성미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부 의견을 듣고 우리 박성미의원님 이석하지 않고 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원 발의 조례안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제1호 모범운전자 제2호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용어의 뜻은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3조 조직 구성 및 활동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4조 사업내용은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내용도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6조 감독 및 평가, 1항 감독 사항은 의견이 없습니다. 제2항에 평가사항은 삭제 의견입니다. 사유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 지원의 제한 중 제1호, 3호 의견은 없으며 제2호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경우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 의견입니다. 사유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하였을 경우 지원 사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 포상은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 제9조 및 부칙사항도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범운전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3조 내용 일부 수정 제6조 2항은 삭제, 제7조 2호는 내용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우리 시정부 공주식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박성미의원님 복귀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시정부에서 수정안이 예견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부에서 요구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견이 없으시다 그러면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단법인 사랑실은교통봉사대도 똑같이 일선에 나가서 교통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럼 같이 그런 봉사를 똑같이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로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사랑실은교통봉사대는 지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크게 좀 말씀해요. 안 들려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서 사랑실은교통봉사대는 별도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조례를 이리 만들 때 유사한 단체나 또 봉사를 하는 똑같은 개념의 단체인데 그런 것도 한 번 여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에게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겠냐 하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에 대해서 충분하게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이 확고한 얘기가 의견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동양교통이나 여수여객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봉사를 합니다. 이분들도 차를 딱 가다가 세워놓고 그대로 내려가서 교통복 입고 단속도 하고 또 이분들도 건축이나 우리 현장 같은 데도 앞에 도로변에 단속을 해요. 그럼 같이 좀 했으면 어쩌냐 이런 것도 발의하는 의원에게 한 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던져봤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도 없고 또 똑같은 개념에서 그건 안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지금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조례에도 그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모범운전자라는 정의가 지금 내려져 있어서 이 사항은 아마 지금 이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모범운전자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용어는 우리가 이거 만드는 것이고 또 용어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경찰서에서 인정합니다. 그래 갖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 차를 타고 다니는 시는 사랑실은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좀 틀리겠죠. 거기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데 봉사를 하면서 껌을 차 안에다가 놔놓고 팔아갖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도 겸해서 하는 단체예요. 그러면서 우리 길거리에 교통 병목현상이나 혼잡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차를 그대로 한 쪽에다가 세워 놓고 정리를 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 더 붙여서 껌을 팔아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도 겸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모범운전자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도 그것이 돼 있다니까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경찰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사람들도, 우리들도 물론 일선에 나가서 교통지시를 해서 신호 같은 것도 하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확인해 보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이거 통과 뒤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입니까? 확인해 갖고 그리 됐다 그러면 과장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용어정리를 다시 정리를 해서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시 조례 개정 발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확인이 되고 가능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따가 여기에도 아마 불만이 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정의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모범운전자라 함을 교통 봉사를 하는 사람을 모범운전자라고 볼 것인가? 저는 그 정의가 조금 정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모범운전자라고 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이를테면 승객들에게 친절했다거나 그다음에 복장이 단정했다거나 또 교통 봉사활동 포함해 가지고 여수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는, 기여한 데 베스트 10이 됐든 베스트 5가 됐든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그러면 이게 모범운전자라고 한 것을 단순히 교통 봉사한 것만 가지고 모범운전자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이 수고한 사례금을 주기 위한 거에 대해서 모범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만들기에는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모범운전자는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됐던 수당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여기 우리 조례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포상 관련 모범운전자들이 실천한 공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에 보면 복장하고 장비 지원만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복장하고 장비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교통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어떤 운영비 그다음에 수용비 그런 것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게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석에 계시는 공주식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모범운전자회가 자원봉사개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4조 사업 있잖습니까? 모범운전자의 활동범위를 이 조례로 딱 5가지로 규정을 하면서 너무 축소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관용구도 아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결국은 3항에 있는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5항에는 여수 시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서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원봉사개념이면 활동범위를 굉장히 넓게, 폭넓게 잡아야 되는데 활동범위를 너무 딱 규정을 함으로써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너무 미약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과거에 우리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때로는 그 현장에 투입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인데 과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시에서 수당 명목으로 얼마를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지원된 사례가 지금 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제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적으로 수당을 드리고 싶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이분들이 봉사활동까지 가는 유류비나 그런 거는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지원을 못 하더라도 식비나 유류비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식비하고 교통비죠. 식비하고 교통비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범위, 활동범위 일단은 이게 차량이 막히고 아까 말했지만 공사 현장이나 그리고 관광숙박단지들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차가 막힘으로써 모텔 이용자들도 불편하지만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것도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봤을 때는 사업에 없어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단기적으로 단기행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지원범위가 좀 좁지만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은 산출을 할 수 없지만 누적이 되다 보면 이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 행사에 참여하고 교통봉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범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능한 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이걸로 이렇게 해서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들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다운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어떤 또 보조금의 역할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다들 얘기를 했지만 이게 1개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더라도 교통봉사 하는 것이 주변에서 보면 아침, 저녁이면 학교 앞에 녹색어머니회뿐만 아니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주말이면 교회 앞에 또 다들 하고 있고 봉사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한 봉사도 있고 어떤 또 정말 순수한 또 그런 개념 없이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범운전자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찰서에서 인정을 하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또 지원범위를 달리하는데 보면 아까 우리 김영규위원님이 했던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이런 부분도 해서 어느 틀이 하나로 좀 묶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모범운전자회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봉사를 했을 때는 이런 것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것이 그 법 위에서 정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것은 계속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버스회사에서도 우리도 봉사대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나타날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이런 것에 준하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자원봉사 개념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실비 정도는 지원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범운전자라는 것은 지금 경찰청에서나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딱 한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어떤 봉사단체를 여기서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고 그런 사항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아예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듯이 교통봉사도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진짜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배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생도 해 왔지만 또 앞으로도 고생도 또 하고 복장도 갖추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만 한정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봤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떠나서 지금 우리 보조금 제한 부분에서 지금 내년에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조례 이걸 떠나서 검토하신 거 있는가요? 지금 우리가 9백을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단체에 조례 없이는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 조례를 떠나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17년까지 하다가 보조금 횡령 때문에 제한이 돼서 5년인데 감경이 돼서 2년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지원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3회 추경이 있을 시에 좀 지원하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정광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1강에 보면 교통질서 유지활동 사실 이 부분이 복장이나 어떤 장비부분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은 아까 말씀드린 플랫카드나 어떤 팸플릿 이런 물질적인 거겠죠? 그다음에 행사 개최 시에 어떤 똑같은 걸로 이것도 보면 장비, 복장 4호에 보면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 예방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뭘 지원한다는 거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교통을 보면 우리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사망 사고 줄이기 그래서 그걸 통 털어서 교통문화 지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이 3개 부문 18개 항목이 되는데 크게 3개 부분은 운전형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부분 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한, 사업이 지금 많이 없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교통문화지수 이걸 높이기 위해서 아까 부분에 말한 3개 부문 18개 항목에 대해서 이 모범운전자협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할

권석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아침 출·퇴근 시간 때 교통정리하고 이게 주 아니겠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지금 사고 시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교통경찰이 만약에 왔더라도 대형사고일 경우에는 이 모범운전자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실 현직 경찰관들이 사고 그 처리 과정에서도 사고율이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사고에 노출됐을 때 어떤 보험금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되나요? 만약에 이걸로 해당한다 그러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보험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보험금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권석환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시인가요? 미리 그분들한테 보험에 혜택을 줄 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보험금을 다 넣어준다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권석환위원

60명에 대한 보험금이 얼마나 책정하신 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거기까지는

권석환위원

모범운전자가 지금 우리 한 63명 정도로 지금 회원 수가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그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자원봉사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려면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보험금을 9백에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교통정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또 심지어 사망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좀 사전에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하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가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그럼 이 보조금에서 그걸로 보험금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올려서 이 근거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시에는 해 주고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안 해 줄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보험 자체가 원래 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석환위원

개인, 과장님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미리 들어놔야 되겠죠.

권석환위원

개인보험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한테 이 조례에 만약 그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그분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교통 그 도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 처리한다? 이거는 또 어패가 있잖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러니까 미리 보험에 들어야 되겠죠.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조례가 되면 그분들한테도 보험 가입까지도 할 수 있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권석환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실질적인 제일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저희도 보면 차량 운전하고 다닐 때 교통경찰인지 모범운전자인지 복장이 똑같아서 헷갈립니다. 근데 대부분이 모범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럼 과연 개인적인 걸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상으로도 본인들도 분명히 이런 어떤 업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검토를 돼야 되는데 보험을 들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지원금이,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석환위원

예.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의 먼저 할게요.

나현수위원장

예.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랑실은교통봉사대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도에서 교통봉사를 하는 거고 지금 모범운전자회 이분들은 지금 차로에서 교통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저는 제목이 여수시 모범운전자의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여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 양반들이, 이 모범운전자 분들이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의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가 됐든 뭐 복장이 됐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이 모범운전자라고 함을 교통,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만을 모범운전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이 좀 모범운전자의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여야 되고 이분들한테 지원은, 이분들은 그 차로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교통봉사를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제 그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단체로 모범운전자에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가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그 지원에 관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자원봉사 개념이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아까 자원봉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런 부분들이 손질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 자원봉사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갑자기 나와서 제가 많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자원봉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용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요 모범운전자라고 해서 아무나 가서 이걸 차로에서 교통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격요건이 다 있더라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자격요건이 다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다른 뭐 타 단체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자원봉사단체들에 할 경우에 이게 충분히 그분들하고의 다른 대등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이 사항이 지금 우리 여수시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송재향위원님!

나현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님, 혹시나 이게 속기에 나오니까 그걸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는 인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것만 좀 정정을 해 주십시오.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그걸 속기에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우리 공주식과장님 시 정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시 정부에서 요구한 여수시 모범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3조 제6조 제7조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독 평가에 대한 부분, 또 지원에 대한 제한 부분, 중복되어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 정부 입장을 검토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저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공주식 과장님도 답변했듯이 본 조례안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경찰서하고도 협의할 내용이 많다. 이런 부분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지적하셨던 정의나 도로교통법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적시돼 있고, 그리고 사업범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사업수행 범위에 대해서도 그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시 정부 검토의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고 시 정부에서 요구한 수정안 건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시 정부 검토의견에 따라서 변경 수정안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5조 보조금 등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안에 따른 사업, 모든 것을. 그 사업이 이게 뭐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써는 다 해 놨어요, 이거. 진짜 아닌 말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보험까지도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 개념하고 이게 너무 이게 좀 상반되는 내용이다. 보험은 사후보험이 아니라 사전보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나현수위원장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다 가입을 시켜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그쪽 아까 모범운전자회가 63명이 지금 회원이 등록돼 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63명에 대한 보험도 들어줘야지 이 사업에 대한 것도 모든 걸 보조금도 지원을 해야지,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이것 갖고는 턱도 없겠다 하는 부분이고,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아까 우리 권석환 부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건 경찰서 이쪽하고도 같이 좀 논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저는 그래요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상 보면 만들어 놓고 또 수정 또 수정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사항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지,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너무 급히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강재헌위원님께서는 예산 범위 또한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헌

강재헌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경찰서에서 제복이 지원되는 경우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장비 어떤 우리가 봉 이런 거는 했는데 어떤 본인들의 이 활동에서 좀 여유스럽게 하고자 이제 아마, 조례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이 모범자회가 진남경기장 뒤편에 가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열악합니다. 공간은 만들어져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별로 그분들이 어떤 애로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범운전자회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약에 어디 어디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 통제를 해야 되고 또 경찰서하고 업무적인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 그리고 아까 또 도로에 노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보호측면이 과연 보장이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아까 그래서 보험금 이야기했는데 보험금이 올라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이 9백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안이 올라오다보니 현실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여기서 제한을 해 버리면 또 예전 같은 그 운영비 부분에서 또 어떻게 방안을 찾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에서는 또 적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만약에 그 업을 위해서 나갔을 때는 본인들의 비번 날이나 운전 안 한 날 지원을 합니다, 그 유료 지원은. 그런데 이분들이 모범활동 그 시간에는 본인들의 순수한 시간입니다. 아침 자기들이 그 출퇴근 시간에 이거 교통정리하고 그 뒤에 또 자기 업을 위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조례가 통과돼야지, 왜냐하면 지금 지원금을 2년간 못 받기 때문에 전혀 활동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갹출을 3만원씩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라고 하면 운영비에서는 사실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상충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참 안타깝죠.

나현수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권석환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 본 안건에 대해서 권석환위원님 또한 심도있는 좀 준비나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권석환위원

예.

나현수위원장

자, 어떻습니까? 시 정부에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사실은 우리 여수시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도로는 협소하고 차들은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의 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시예요. 자치경찰제가 전까지는 이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많이 활용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도시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또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거나 유보를 시키면은 모범운전자 분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또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집행부 수정안대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그 관리감독 하는 것,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통과에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종섭위원님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시 정부 수정안대로,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을 해 볼까요?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시 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에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안 제6조 제목, 감독 및 평가 제1항을 감독으로, 같은 조 제2항 시장은 모범운전자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하고 이를 다음년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호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를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한 경우로, 위원회 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주종섭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주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존중에 대한 관련 조례는 주종섭위원님께서 지난 번 회기 때도 한번 조례 제정을 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주종섭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현재 전라남도에는 광양시와 목포시가 2020년에 동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연간 25억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비원 권익 증진을 위한 예산이 신청된다면 해당 사업 또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보조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의 노동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동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6조 2항에 보시면은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법률적 지원을 한다, 이래 놨거든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각 공동주택단지에 지금 조례안 상정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사항에서는 저희들 우리 시의 기획예산과 법률팀과 연결해 가지고 무료법률센터를 활용해서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외에는 더 지원할 것이 없고? 법률적인 지원 내에서는, 변호사를 갖다가 우리 여수시 변호사를 활용하자 그런 말이죠? 분명히.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의지력은 확실하고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이어서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같은 6조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다 했잖아요? 기본시설이 뭐예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첫째는 지금 예전에는 각 아파트 동마다 경비실이 뭐 1, 2라인 3, 4라인 해서 경비실도 있고 그랬는데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경비실들이 폐쇄되거나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이 경비실 말고도 그 경비원이라든지 이 근로자들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특별하게 어떤 어떤 용도라고 명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경비실을 다 지어요. 그 자체에서. 그렇게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걸 기본시설이라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저기는 또 다른 것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에 지금 포함되는 게 뭐 이런 유동자산도 포함되는 거예요? 시설에.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지 뭐 선풍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어떤 기본시설에 포함되는 거예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시설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저희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마는 어느 어느 범위에서 어떠 어떤 것까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야지 기본시설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 기본시설을 뭘 어디까지를 기본시설이라고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우리가 좀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 부칙으로 하든 어쩌든 기본시설이라 함은 이러 이러한 것을 말한다 하는 정도도 좀 이야기가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본문보다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 또 추후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그 구분을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정의에 2조에 보면은 말이에요. 입주자 및 공동주택입주자대표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청소용역업체로써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있어요. 그 반면에 4조에 보면 기본시설,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및 냉ㆍ난방시설, 조금 전에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말했던 것하고 맥락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한 사람을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러면 전체 다 우리 시에서 지어줍니까? 앞으로 짓는 그 허가의 공동주택 허가 기준에다가 못을 박아서 우리 아파트 1호당에 주차가 두 대다 하면은 이것도 이런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그 공동주택에 사업승인을 할 경우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에 부대시설이라든지 갖추어야 될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위탁관리업체 및 그 청소 경비업체 경비원 처우개선에 화장실 휴게실 근무공간 샤워실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 있냐 그 말이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존 공동주택단지하고 또 새로운 앞으로 이후에 새로운 사업승인이 들어올 그 공동주택단지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사업승인 절차나 그런 걸 이행하고 그 이후에 이런 경비원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이다 그 말씀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추후, 추후 지금 허가권에 들어오는 업체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하고, 지금 현재는 이런 시설이 안 된 업체들이, 아파트가 많이 있잖습니까? 공동주택이.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이런 보조를 해 준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도 이게 만만치 않겠는데? 그러나 이 발의한 것도 감사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허가 기준에 명확하게 해서 정말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늦었지마는 이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이걸 다 해 주려면 이게 엄청나겠구만요. 그러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한 기본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이 조례 2조에도 기본시설이라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이라든지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아까 말씀하신 냉ㆍ난방시설도 말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부잣집 아파트들까지 이런 걸 다 해 주어야 될까? 서민아파트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참 우리 시민의 처우개선을 해 준다는 게 지당은 합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까지 우리 시비를, 그런다고 세금 많이 낸 것, 그분들이 세금은 또 많이 내죠. 어쩌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세금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조례 자체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돈 예산이 들어갈 게 이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걱정입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아까 제가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보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20억에서 25억 정도를 총액으로 생각하고 가급적이면은 여러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이 가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뭐 중복되지 않게끔, 또 그 한 단지에서 어떠한 보조금 그 지원사업 신청하고 또 이 경비원 등에 대한 이 근로자 환경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검토를 해서 그 지원할 수 있게끔, 추가 예산은 소요되는 예산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영규

김영규위원

아, 없을 걸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참 우리 과장님 현명한 생각이시네요. 우리 13년 이상 공동주택 된 데에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12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2년입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참, 해년마다 바뀌네. 옛날 우리 할 때는 15년을 했어요. 저희들 당초 조례를. 12년 이상된 아파트에서는 20억에 대한 그 전체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준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새로운 예산이 아니죠?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기본시설을 갖추는 것은 중복예산이 필요치 않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시설의 확충은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조례개정하고는 그다지 큰 상관은 아닌데요, 지금 여수시를 보면은 뭐 관광객들이 됐든 시민이 됐든 그 배려 차원에서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지금 폭염 가림막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당 한 2백만원인가 3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시 지금 새로운 그 신축허가에 따르면 고층건물들이 많이 세워지는 바람에 공기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심 안에. 그리고 마당을 가진 집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저는 타 시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처럼 폭염 가림막을 설치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무 한그루라도 심어서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도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는 더 이상의 빛 가림막 그 폭염 가림막은 저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도심 안에 한 그루라도 더 나무를 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자리가 맞고 그러면 나무도 많이 심을랍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100원 택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내용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대운영 대상마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14쪽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지역이어서 이 지역주민들 민원을 계속 받아왔었던 사항이라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호명 오천은 지금 고개 너머 재 쪽을 말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호명 자내 여기는 사군치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이렇게 100원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택시가 잘 불러도 오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왕 이런 좋은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읍내에 있는 개인택시랄지 택시 사에다가 한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좀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100원 택시 활용하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세요 하고 부탁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택시를 선정할 때 그 마을 운영위원회 이장님들이 위원장이어서 협약체결을 하는데 그때 좀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선정된 택시기사한테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주무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자꾸 확인을 좀 하세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야지 좋은 취지의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목적대로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지역구가 도서지역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송도나 횡간도나 이 배 시간과 그 터미널 있잖습니까? 배 시간과 버스 정차 시간이 맞지를 않고 몇 대 들어오지를 않아요. 돌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서지역, 조그마한 도서지역 다니는 배가 군내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와가지고 위에 있는 정거장까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500m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나오면은 차 시간이랑 안 맞기 때문에 100원 택시를 범위를 이분들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는 다른 터미널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가 정거장이 있고 버스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송도 횡간도 여기 다니는 배는 차가 하루에 몇 대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객 시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 위에까지 한 1킬로 상당 걸어가시거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정광지위원님이 지역을 잘 살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버스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배가 오면은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조절을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오전 내 수고가 많으신데요,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의 또 업무적인 그런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100원 택시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인데 또 아울러서 이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마을에 마을버스가 또 운영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도 고지대 이런 데 올라가는 어떤, 일반버스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마는 비오고 이러면 또 버스가 노선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또 다른 지역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또 늘려달라, 같은 맥락이다고 봅니다. 교통 증진을 위해서는.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어떤 피드백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제3조에 보면 여기에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고 자가용 차량 소유자는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가 주민등록이 발행되듯이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증이 발행됩니까? 아니면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그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지역 어르신 한 5명으로 해서 그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써 놓는다는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자가용차량 소유자는 그러면 제외한다고 그랬으면 뭐 그 집에가 자가용이 한 사람 당 하나씩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뭐 하러 써놨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존 9개 마을에서 확대 운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확대 운영하는 데, 100원 택시를.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지금 13개 마을 인구를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한 965명 정도 되는데

나현수위원장

대상자가?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연간 소요 예정이 한 2억39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다 그 택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70%를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70%를 적용하다 보니까 1억67백이 좀 나왔는데

나현수위원장

대상인원에서 70% 정도 계상을 해서 1억6천 정도?

주식

공주식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1년 기준이고요, 다음 추경 때 더 확대를 한다면 예산은 좀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대상 마을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1킬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5백 미터로 확대 운영한다는 부분은 아무튼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운영에 따른 묘를 살려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과에서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100원 택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3,774억 원으로 당초 예산 3,033억 원보다 7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추경안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양합니다.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과장들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나현수위원장

하십시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추경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공지사항 우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공무원 출입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수시에 발송한 공문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관계공무원 준수사항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본회의장에는 관·과·소장 이상만이 출석할 수 있고 본회의장 시정 질문·답변 시 국·소·단장, 관·과·소장이 시정 답변 자료를 전달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팀장급 이하 직원 본회의장에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원회 회의 시 업무 관련 국·과장 참석, 국·과 서무 동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공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상임위원회 임시회든 정례회든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기존 관행대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별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면 그전에는 우리 국장님 질의·답변이 끝나면 이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209회 임시회부터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가 마칠 때까지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의 자리에서 이석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제에 그런 공통된 의회 입장을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면 우리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나 업무보고 향후 있을 정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배석합니다만 우리 소관 위원장실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어떤 질의·답변에 미흡한 부분이나 우리 소관 상임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부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중심으로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상황이 좀 위중한 부분도 있고 또 경중이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332쪽에 보면 어업인 안전쉼터하고 그다음에 어업인 수산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대교동 돌산대교 인근 영당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지금 수산항운 종사자들 그분들 숙소가 지금 너무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번 먼저 영상을 보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수수산항운노동조합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건물이 지금 수십 년째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지금 한 200여 명 많을 때는 한 400명 가까이 하역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잠시 좀 휴식터처럼 사용도 하고 어쩔 때는 밤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들어오는 어선에 수산물을 이렇게 하역작업도 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숙소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금 낡았다는 것은 그냥 영상만 봐도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건물이 너무 오래 되고 그래서 화장실이나 지금 화장실 내부를 제가 지금 사진을 공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좀 열악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세면장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탈의실인데 이 공간도 열악하기 그지없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는 창고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시설 공간 자체가 너무 지금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우리 시정부 차원에서 물론 수산인회관이나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개선 건축물 개선이나 이런 좀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저도 그 시설물을 깊이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저거 반영해서 지금 시설정비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저 부분이 물론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부분이 어민복지센터가 되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좀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거 적극적으로 챙겨서

종섭

주종섭위원

적극적인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나 질문을 하고요, 다음은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다 접해서 보셨을 건데 율촌 지금 준설토 투기장 광양만 2투기장이 도성마을 인근을 에워싸고 있는 곳인데 준설토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민간업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였다고 보거든요.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곳에 대한 어떤 이런 급작스러운 변경이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동안에 율촌산단 매립관계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은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몇 번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언제 그것을 준설해 가지고 매립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해서 해수청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우리 중앙부처 방문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단순히 준설 가지고 율촌산단 매립을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풀어주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뉴스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자가 포기한다 어쩐다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알아보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이번에 해양항만레저과에 올라온 예산안 중에 해양교통안전진단 용역비가 제가 지금 지난번 회의 때까지는 기억되기가 지금 율촌 2투기장 쪽에다가 지금 그걸 조성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거는 맞는 거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과연 지금 그럼 용역설계나 이런 부분이 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이번에 용역 설계하는 부분은 조선소 직접화가 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수리조선이 됐든 어떤 작은 배가 됐든 큰 배가 됐든 간에 항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여수해수청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쪽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율촌 쪽에 조선소 직접화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계속 이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자체 조선소 직접화 용역 과정에서 현재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저것 때문에요, 그래서 저 결과가 나와야지 조선소 직접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묘도 수로 준설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해수청에서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거는 별도

종섭

주종섭위원

그대로 추진한다고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거는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혹여 이건 조선소 직접화사업이 어찌 보면 여수시에 수십 년 된 어떤 묵은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산경영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참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까 좀 상황이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 초에도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투자유치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준설작업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막혀버린 것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지역인들이 사실은 그리고 우리 여수 시민들이 상당히 좀 이것이 어떻게 돼 가냐? 그동안에 율촌산단이 1997년도, 8년도 이때부터 됐던 것이 벌써 지금 30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지금 표류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불안감에 대해서도 빨리 좀 해소를 해 달라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은 우리가 해수청하고 그다음에 경자청 그다음에 항만공사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번 다시 들어 볼랍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왔고 향후 계획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해 가지고 다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제가 그래서 조선소 직접화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율촌산단 조성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특별히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런 좀 부탁드리고 저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하여튼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보충질의

나현수위원장

주종섭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주재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다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지금 사업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마 국가예산이 잡혀지지 않았다, 예산이 성립이 안 돼 놓으니까 지금 사업주가 포기를 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묘도 수로는

재현

주재현위원

묘도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묘도 수로는 거기에 저는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 반영은 확실하게 됐어요? 나도 설명회 때도 들어가서 우리 주종섭위원이랑 같이 한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예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예산이, 하고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저렇게 사업주가 퇴보를 한 이유가 뭐냐?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슈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소 직접화사업 이것은 지금 용역비가 잡혔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정원이다, 물 흐름이 그렇게 파고가 높지가 않다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지금에 와 갖고 또 용역을 잡아서 지금 구체적인 설계를 한다는 소리예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요,

재현

주재현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환경을 갖다 평가를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비쳐지는데 용역비가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환경영향평가보다 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항로의 문제입니다. 항로

재현

주재현위원

항로?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항로 안전성 문제인데 지금 현재 해상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들 해수청만 한 게 아니고 해상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저희들 내부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역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해수청이나 해상교통안전공단에서 근더 해상교통안전공단에서는 반드시 이거 시뮬레이션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른 거 지금 조선소 직접화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여태껏 지금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루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어요. 조선소 집단화 이주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이러이러해서 여기가 최적지다 해 가지고 잡았단 말이에요. 장소를 그거 인정하시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갑자기 항로문제니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용역비가 잡히니까 우리는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담당과장이 설명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항만레저과장이 대신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지역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구역은 맞고요 이 해상안전교통용역이란 것은 뭐냐 하면 저쪽 예를 들어서 신월동이나 어디 그쪽에서 묘도 수로를 통해서 지금 조선소 집단화 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항로가 아니고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는데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죠.

재현

주재현위원

필요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 개척에 따른 안전성 검토 용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상교통안전용역을 한 것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용역 예산을 잡았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집단화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배들이 큰 배고 작은 배들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해상안전교통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시키고자 한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 때문에 해로를 갖다가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새로운 항로

재현

주재현위원

용역결과를 봐야 된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뜻이고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현재 묘도 수로 준설작업은 우리 조선소 직접화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 현재 있는 율촌산단과 관련 그다음에 중흥부두와 관련된 묘도 수로 확장입니다. 그 준설이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사업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뉴스에 접한 그 내용을 우리 국에서도 지금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구만. 그걸 좀 해수부하고 이렇게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게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좀 자료를 주세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보충질의, 우리 주종섭위원님이 저희 지역구 문제를 또 수산업항운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에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진 상으로만 봤을 때는 내부는 그렇게 처우가 약하고 외벽에도 상당히 심합니다. 균열도 많이 가 있고 비만 오면 불안하답니다. 그분들이 또 새벽에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비만 오면 이게 괜찮을지 그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30년 이상 노후화 돼 있고 국장님, 최근에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님이 국동 선수품 창고 신축비로 해서 7억2천 이거 지금 확보한 거는 알고 계시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7억2천요?

권석환위원

예. 7억2천,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이 항운노조회관하고 선수 창고용품하고는 사실 용도가 다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항운노조가 지금 한 50년 됐습니다. 그 사무실이 그래 갖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사무실로서는 용도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인데 그래서 여수수협에서 저희들에게 항운노조사무실을 좀 지어주면 어쩌겠느냐라고 한 2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업인들이나 어업시설에 대한 지원이지 항운노조는 직접적으로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데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기피를 해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에 주철현의원이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좀 지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해수부에서 이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아마 선수 보관창고로 그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7억 얼마를 세워 놓고 금년에 내년 2021년 해양수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여수수협에서 항운노조 휴게 쉼터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10억을 주고 10억에 근데 그 과정에 지방청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협하고 이것은 내년에 하수부에서 항운노조사무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00%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양수산사업 신청에 삭제를 하고 지방청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근로복지회관을 한다는데 그게 확정입니까? 아니면 아직 협의 중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청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결재과정에 여수수협하고 지방청에서 자기들이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신청 사업에 지금 배제한 상태입니다.

권석환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전성문제나 상당히 시급한데 또 내년까지 가 버리면 신축하고 그러면 또 한 2년 가지 않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것을 저희들이 지금 항운노조라는 게 실질적으로 뭡니까? 광양항이나 여수항이나 그다음에 우리 여객선터미널 거기에 관련된 인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산파트에서 그분들한테 그러한 편익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좀 그렇다라고 지금 차일피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항운노조관리는 해운조합이나 지방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검토를 합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항운노조 조합원들 보면 신분이 애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신분이 어업도 아니고 또 어떤 수산 종사자임에도 또 이게 경계가 서로 사실은 조합원과 우리 시정부와의 의견이 솔직히 또 해수청이 있고요 그런 관계에서 힘든데 그분들의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하루하루 건물이 이게 진단받으면 아마 최악의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루속히 그거는 예산 만약에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어떤 보수나 이런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 근데 요즘에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절반이면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5억 들어갈 사업을 여기에서 입찰을 띄우고 했는데 10억이 든다는 겁니다. 자부담 40%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건설업체가 정당하게 낙찰이 돼서 들어와서 건축주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실지 그것뿐만 아니라 해상 장비 같은 경우도 4, 50%면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탁하는 수협이나 이쪽에서 하면 또 배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나 민원 같은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일부 우리가 수산가공시설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계약방법의 변경이랄지 우리가 회고과에서 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일부 조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심사과정을 좀 더 간편화시킨다든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해양수산사업이 보조가 높습니다. 상당히 보조가 높아요. 근데 막상 어떤 건물 같은 거 장비 같은 걸 할라다 보면 자기들은 어민들 편에서 자기들 편하게 운영을 할라다 보니까 그런 약간 불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번에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 풀어나간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그런 불만은 있기는 있는데 또 그거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조합이나 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사업은 자체적으로 입찰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들도 최저가 입찰을 해서 띄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이 수협을 이렇게 어떤 걸 통해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해양수산사업 전체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바뀌든가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그런 여러 건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좀 수렴해 가지고 상부기관에다가 지침명령을 요청한달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도서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계획에 의해서 도서사업비 책정해서 하는 사업이 이미 10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럼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 전인데 이 기간이면 수산 생태계변화, 조업 기술의 변화, 어민 세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거 보면 일부분은 필요가 효용성이 그렇게 없는 사업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대한 돈이 그냥 계획에 의해서 쏟아 붓는다는 그거는 크게는 국가 예산 낭비인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아니면 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우리가 어민소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씨뿌리는 사업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목장화 사업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도서 그러니까 도서개발사업에서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뭔 말씀을 하신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몰제로 해 가지고 폐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어떤 해양수산분야도 빠르게 변화되고 스마트화 되면서 그것은 굳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우리가 어떤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용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이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바꿔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부분이 뭔 분야인가 한 번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방파제 연장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안 살고 어민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선투자가 18억이 돼서 마지막 보강에 방파제를 한다고 9억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는 지역 같으면 그런가보다 했는데 거기는 정말 주민이 안 살거든요. 어민세력도 없고 근데 이게 도서사업개발계획에 의해서 무작정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는 정말 다른 데 시급한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그거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그 부분도 사업의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정계획을 5년마다 또 하고 있고 일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한가 안 한가 실질적으로 거기는 선착장 연장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장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촌뉴딜 300 있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몇 개소가 돼 있습니다. 10개소입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10개소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개소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최근에 제가 두문포를 한 번 가봤어요. 두문포를 갔는데 이번에 어촌뉴딜사업에도 보니까 두문포도 컬러 빌리지가 돼 있더라고요. 원래 사업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두문포 같은 경우 지역 컬러 빌리지도 있고요, 근데 약간 변경은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해수부에서도 직접 와서 다녀가고 그랬는데 지금 어촌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바로 이렇게 순탄하게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남면 장지항이 선정됐는데 전국에서 3개가 해수부에서도 어촌뉴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본모델을 좀 이렇게 구축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 주고 설계도 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향후 어촌뉴딜300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유형의 비슷한 사업을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현재 그렇게 원활하게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컬러 색깔을 보니까 바다 색깔로 했더라고요. 그거 선정한 배경 그런 것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요즘 신안 같은 경우 떠오르는 지금 보라색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도 컬러 빌리지를 하실라면 전문가 의견을 받고 좀 제대로 된 컬러 빌리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실라면 요즘 돈이 좀 들더라도 차열 페인트가 있습니다. 차열 페인트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온도 상승할 때 여름철에 이왕이면 전력비도 절감되고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차열페인트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리 생각하는데 혹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금방 우리 송하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 우리가 지금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어차피 하시는 거 이왕이면 주민들한테도 전력도 이렇게 전기료도 절감이 되거든요. 기온이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고 또 지금 두문포를 가는 길에 데크길이 있더라고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데크길을 무슨 용도로 그걸 하셨을까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그거는 뉴딜지역협의체에서 본인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끌고 가는데 차라리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보다는 데크로 마을 초입에서 좀 경관 차원에서 개선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제가 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환경에 맞는 위치냐고 그것이, 저것이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그 옆에는 또 논이 있어요. 논, 그 논 경작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 옛날 같으면 바로 논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회를 해서 한참 돌아서 가요 지금. 그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데크길보다는 인도를 해 놨으면 더 낫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뉴딜300이 일단은 한국어항관리공단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대다수의 뉴딜 대상지가 남면하고 삼산면에 주로 있는데 사업 진행되는 걸 보면 편한 걸 하더라고요. 편한 걸, 이게 왜 이 사업이 100억이란 돈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하기 편한 거를 바꿔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지역구 두문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가장 하기 쉬운 등산로, 꽃길, 데크, 페인트 그리고 사진 포토 존 그리고 노인정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체험관 리모델링 자기가 사업하기 편한 걸 하는 것 같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사업자가 정하는 것 아니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여서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간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독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그냥 대행 사업이라고 농어촌공사에다 맡기고 어항관리공단에다 맡기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됐는데 두문포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변경이 됐고 다른 지역도 다 변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돈이 없어서 자부담을 못 대서 수익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딜이 된 지역에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저희 지역구여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저희 예산 뉴딜로 해서 방파제도 하고 길도 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중으로 뉴딜은 뉴딜대로 쓰고 길은 또 저희 시비 들여서 닦느니 그런 거를 저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섬별로 도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촌 뉴딜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A라는 형태로 하겠다고 했는데 가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서로 거기서 추진을 못 하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면서 결국은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지연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 왜 또 사업이 이렇게 어촌뉴딜 하고 있는 큰 사업은 또 거기에 사업이 투입되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 도서지역에서 그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된 데는 이것을 전부 다 파일을 축적해 가지고 DB를 구축해서 그런 데는 사업에서 다음에 제외시켜 버려라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화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소득사업을 하든 뭘 하든 주민 화합을 위해서 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몇 몇 주민들 대표자들끼리 갈등 때문에 일부만 하면서 또 일부는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사업 안 한 것만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촌뉴딜이 대표적이지만 저희들 가고 싶은 섬도 있고 향후 또 우리 자체 도서개발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서별로 좀 DB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시 입장에서 시정부에서 맡겨만 놓지 말고 저희도 스스로가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만 해수부에서 받아서 농어촌공사에다 토스화로 끝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필요성과 여기 그런 걸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깊이 좀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의 시의원님들이 계시다보니까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가보면 이쪽 A라는 의원은 이거 해 달라 그러는데 저쪽으로는 또 저걸 해 달라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 나가서 주민 갈등관계를 좀 해소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건 뭔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이번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촌뉴딜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항관리공단하고 농어촌공사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요즘에 LH를 보면서 제가 거기에 한 선상에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어촌뉴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우리가 거문도 가는 여객선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차라리 섬에 접근하기 좋은 어촌뉴딜이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런 여객선 몇 척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그때 당시에 4대 때 저희가 하화도 꽃 섬에 그때에 딱 들어갔던 돈만 약 100억여 원이 들어가서 요즘에 보니까 연간 한 2백만 정도가 하화도를 방문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특색 있는 섬을 딱 정해놓고 그 섬을 어떻게 용이하게 접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어촌뉴딜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해수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서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차라리 그냥 우리 거문항로, 하도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좀 지원하는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됐습니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벌써 한 40분 이어졌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준설토 투기장 지금 율촌 3단계 투기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3단계 투기장이라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3투기장입니다. 3단계가 아니라 3투기장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단계 투기장이라고 사업명이 그럴 거예요. 3투기장이 아니라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개발 사업이 3단계, 광양항 3단계 이렇게 있고

나현수위원장

예. 광양항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죠. 그 호안공사부터 발주가 해수청에서 됐어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저는 주종섭위원이 지적하셨고 주재현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어제 언론보도가 됐는지는 제가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준설투기장의 사업목적은 항로 해상 준설을 통해서 매립을 하는 거거든요. 준설토는 말 그대로 투기장이에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 사업의 발주처는 해수청입니다. 맞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나현수위원장

우리 여수시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발주처가 해수청이고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면에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사업자가 포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시기적으로 보나 그 조성이 완료되면 산단 조성이 될 터인데 해상 준설토만큼은 투기장을 매립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 사람들 이면에는 준설토만이 아닌 일반 토사의 반입을 허용해 달라 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입장을 정확히 판단하고 견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제가 저번에 시장님 모시고 기재부 갔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래 갖고는 언제 이것을 준설해 가지고 율촌산단 개발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어서 밖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투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사업 시행하면서부터 그 호안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부터 숱하게 나온 얘기들이에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하여튼 간 깊이 알아보고

나현수위원장

사업자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 토사의 반입을 해수청에서 허용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게 현실화되면 산단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사전에 공지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석을 삼가시고 답변석에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재가를 받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5쪽, 116쪽, 122, 123, 138, 139, 151쪽, 153쪽 세출예산안 331쪽부터 336쪽까지 보시고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편하게 뒷좌석에 배석을 해 주십시오. 수산경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내용들이

재향

송재향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3쪽, 126쪽, 139쪽 세출예산안 339쪽부터 34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올랐죠? 이번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얼마나 오른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성수지가 약 34만2천원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운반이 13천원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운반하고 처리를 같이 하는 데가 6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해양쓰레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약 한 4억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물어보니까 애먼 걸 대답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못 들었나……. 그 해양쓰레기 예산을 좀 올려서 우리 여수시에서 열심히 수거해서 처리를 하겠다하는 뜻은 좋고 그것은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이 톤수로 보통 따지죠? 처리할 때

웃음소리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해양에서 나온 것도 일반쓰레기 있고 또 다른 그야말로 해양쓰레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있고요 우리 또 어업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고 그러는데 거의가 한 60% 정도가 지금 생활 쪽에서 육상에서 내려오는

재현

주재현위원

일반쓰레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많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은 지금 톤 당 얼마 정도 처리가 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재현

주재현위원

한 15만원 된가? 그렇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이 해안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를 정확히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합성수지라고 해 갖고 이것만 별도로 떼어 내서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해 갖고 34만원 정도 톤당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올해 이 자료에 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지금 톤당 처리비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더니 그물이 가장 문제드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물이, 이게 처리하는 비용이 가장 비싸다 그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그물이 얼마나 수거가 됩니까? 작년 같은 예를 들자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그물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수거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

같이 막 올라올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물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막 달라붙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로프하고 쇠, 쇠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분리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악성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처리 업체가 없습니다. 이거 뭐 단가를 아무리 높여도 이 단가에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물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로 지금 나주라든지 또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처리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바다 청소를 해서 아까 그런 악성 쓰레기가 올라와도 우리 관내는 지금 처리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난감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이게 그물 처리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겠는데 이거 뭐 또 나주까지 싣고 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서 차가 와가지고 수거를 해 갖고 갑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이동 수단비까지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왜 우리 여수에는 바다를 이렇게 3면을 끼고 있는데 그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게 구분이 되면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게 그걸 기계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기계가 고장이 난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물하고 다른 일반쓰레기하고 이렇게 막 혼합이 돼 가지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죠.

재현

주재현위원

같이 처리를 해 버리는 그런 사업장이 없다 그 말이죠? 지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 기계가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나주까지 보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나주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네. 나주가 그럼 이 정도 예산 갖고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까 말한 악성폐기물에 대해서 분리가 쇠하고 로프하고 그물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많은 또 시간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쓰레기를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500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원래 평균 한 2,200톤 정도를 처리하는데 집중우라든지 태풍이 오면 쓰레기가 그만큼 더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그쪽 우리 관외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업체보다는 좀 일감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조건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여수가 특히 해양쓰레기 이것은 관련 과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수거 많이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지적사항이 자꾸 이게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 제가 잘 들었고요 혹시 해양쓰레기에서도 분리수거가 가능합니까?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지금 약 920명 정도가 매일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근데 사람의 손으로 분리가 힘든 게 있습니다. 아주 말아버렸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조업 중 또 인양쓰레기라고 배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가마니에다가 담아서 오는 경우는 거의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분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또 인력하고 시간이 또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악성폐기물을 분리해서 그렇게 가고요 이게 주울 때 바닷가에서 우리가 일반 우리 사람 손으로 분리가 가능한 그런 거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성상별로 분리해서 지금 그 발생량을 데이터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체로 해서 토털로 가지고 계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전체로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주재현위원께서 질문했던 그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까? 혹시 가보셨어요? 처리 업체를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는 관외라 지금 못 갔고요 우리 실무자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한 번 가셔야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한 번 저도 가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형태를 봐야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봐야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어떻습니까? 그 해상쓰레기가 육지부로부터 반입된 쓰레기양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조업 중에서 해상에서 발생량이 더 많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쓰레기가 저희들이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보통 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유된 쓰레기가 밀려서 우리가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육지가 한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쓰레기가 한 30% 그다음에 10%가 국적을 알 수 없는 그런 쓰레기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면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그 쓰레기 종류 중에서 플라스틱이 몇 %나 차지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제가 정확히 그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닐하고 플라스틱 쪽이 한 60%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다음에 좋은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아까 폐기물처리를 이쪽에서 할 데가 없어서 나주까지 간다 그랬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합해서 35만천원인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무게로 하는 것이지 부피로 하는 건 아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톤으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톤으로 하는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무게는 어디서 달아 갖고 가고 어디서 거기 당연히 처리장에서 또 달겠지만 우리 여수 이쪽에서는 어디 다른 데는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공영계량소 우리 만성리도 있고요 여천, 여천에서 가까운 데서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우리 이쪽에도 지금 산단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서도 처리는 할 수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 처리,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입찰을 올리지 않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안 들어옵니다.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분리가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을 처리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 버리면 이게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는 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도내로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쪽 업체에서는 악성폐기물을 그러면 그물 같은 건 그대로 가져가 갖고 가서 절단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마 수작업으로 다 하는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

수작업으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래 갖고 통발이 문제입니다. 통발이 그 안에 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에가 들어가면 이게 문제를 좀 일으켰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수작업으로 다 일단은 갖고 가서 싣고 가서 다시 작업을 해서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35백 톤 했고 올해도 한 2,650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이쪽 업체들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우리 업체에서 처리하면 참 가깝고 좋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가깝고 그때그때 하고 그런데 이것도 해양쓰레기라 제가 전부 다 바다에서 지금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디 일정한 건조하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면 그것도 무게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 버리거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저희들도 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합니다마는 전부 다 기피시설이 돼서 다 반대를 해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1쪽에 어민자율공동체 있잖아요? 도우미 지원, 우리가 보면 60여 개소가 지정이 돼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9개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18개 지원 해서 2개소를 한 사람이 이렇게 사무장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특별하게 이렇게 좀 두 곳에 1명 이렇게 지원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여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어떤 우리 도우미분들의 업무량을 볼 때 한 공동체 가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좀 그러고 그래서 이건 2개 정도를 한 사람이 맡아서 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자율관리공동체 사업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개소인데 올해는 9개소까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따왔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평가표에 맞춰서 도우미역할을 하는 거죠. 점수를 받게끔 청소라든지 해안가 청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이분들이 가서 다 이렇게 자율관리공동체 회원들하고 잘 융화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개 정도면 매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면 업무량도 좀 적정하고 또 이분들이 한 달에 약 1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습니다마는 그것도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1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개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화양면 안포 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공동체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도 확보하고 이런 자원도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돼 가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좀 끌고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여수가 어떤 수산해운항만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어민들의 자율공동체나 이런 부분이 우리는 농촌공동체 그다음에 뉴딜사업도 어촌에 있는 뉴딜사업도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능하면 지금 60여 곳이 지정돼 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만 지금 인력 지원이 되는데 그 나머지 지원이 안 된 곳도 그래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여수 가면 어민공동체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도 그런 부분이 어느 개도를 가든 낭도를 갔는데 어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어떤 가게에 갔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이 더 훨씬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343쪽에 보면 수산 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그쪽 전문가들이 다루는 부분인데 종종 지금 상괭이하고 물론 이 백신하고는 좀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상괭이 자체가 자꾸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어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고갈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상괭이 우리 동료 의원 중에 누가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괭이 보호에 대해서 그래서 상괭이 보호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든지 아니면 보호구역을 만들든지 물론 어민들이 또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 구상하고 있었던 것 있나요? 지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상괭이가 지금 보호 고래류로 보호동물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남면에서 4마리가 폐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요즘에 배가 고속이다 보니까 스크루에 이렇게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아니면 낭장망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정치성 어구에서 또 포획이 돼서 물살 조류가 센 지역에 거기서 포획이 돼서 버려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상괭이 쪽에 해수부하고 또 환경부하고 두 쪽을 이렇게 지금 현재 보호 쪽으로 법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자원적으로 어업인들이 이걸 우리 밍크고래라든지 일반 쉽게 말해서 더 돈이 되고 이러면 강제포획도 가끔 하다가 이런 사례가 나고 이러지만 이런 상괭이 종류는 누가 아까 잘못된 사고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이걸 포획하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 저희들도 그 법을 좀 검토를 하다가 인제 이 정도 전라남도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정도로 제가 놔뒀거든요. 그 부분 한번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같이 좀 연구를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경상남도 사천 같은 경우는 상괭이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도 정해져 있고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어민들이 상괭이 보호 때문에 어민들이 당할 피해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별조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괭이를 예를 들면 우리 여수해양관광의 어떤 상징적인 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가장 가까운 주무 과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상괭이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여수세계박람회할 때 빅오쇼 밑에 물에다가 원래 상괭이를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 고래연구소까지 가서 고래를 담당하는 박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트롤로 상괭이를 포획을 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괭이가 얼마나 민감한 동물이냐면 하여간 인간이 접근하기 전에 밑으로 들어가거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번 시도하다가 그걸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안 가시니까 또 질문을 놓쳤던 부분도 국장님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해양수산녹지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현수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이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2월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육상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토지이용 관련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더 이상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전기사업 면허를 몇 군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전기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해상에 계측기를 꼽아서 한 데가 아니고 섬 내 육지부에 계측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계측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산자부에 전기사업 면허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사업 면허를 할 때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는데 그쪽의 삼산면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뭐 어촌계랄지 마을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당초에 계측기를 설치할 때나 아니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받을 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쪽 어민들 의견은 수렴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수산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식 의견을 내자 그래가지고 하니까 우리 수산단체들은 거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이나 저런 완도, 영광 이런 지역하고 달라서 그쪽은 아마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런 어민단체나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가 다 빠진 상태에서 무조건 개인들이 공유수면 점사용 받아가지고 계측기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기사업 면허를 받았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산단체와 많은 갈등 반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허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을 국장님께서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업무주체가 가장 밀접한 관련된 부서가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지금 주도적으로 전담한 부서는 무슨 과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역경제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기사업 에너지 면허만 관련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다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산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타 지자체는 공유수면 점사용부터 전기사업 면허까지 일괄되게 이렇게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이런 해상풍력 관련 깊이를 아마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에너지관리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놓고 필요한데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만 전기사업 면허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역주민의 주민수용성조사만 통해서 하다보니까 향후의 하여튼 수산단체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찌 보면 중구난방이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수산단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고민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이거 뭐 지역경제과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면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점을 조금 놓치고 있다는 것 제가 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해상풍력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작년 연말에 전라남도로부터 해상풍력단지 집단화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손 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봐야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 갈등과 대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주민들은 지금 현재 계측기 설치 5km 반경에 중첩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태양광사업을 할 때는 그 계측기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에 서로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그것도 그러지만 아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수산인들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들 공동으로 해서 내일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우리 여수가 에너지관리구역 지정으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부권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농지까지를 다 태양광으로 하겠다는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지금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먹거리가 생산될 게 없고 수산 어종이 1차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싹 없애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여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수는 지금 수산인 단체의 힘들이 막강하고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또한 역시나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아까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릴게요. 지금 연간 35백 톤 처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1톤짜리 트럭으로 35백 개의 양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톤을 다 쌓아놓을 만한 여수는 지가가 올라갖고 그런 것을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분리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여수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네여가지고 일단 간다고 하셨어요. 나주로, 그러면 지금 나주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작업으로 분리를 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쓰레기라는 게 결국은 소각이냐, 매립이냐, 재활용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활용은 아주 미미하고 소각할 거냐, 매립할 거냐 지금 이건데 혹시 거기에서 분리수거된 폐기물들이 우리 여수로 다시 오지는 않나요? 소각시설로 오든가, 매립으로 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동네에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일이지만 이거마저 여수에 와가지고 소각되어지고 매립되어진다면 여수는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광지위원님 예산안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해상풍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할 게 있어서요.

나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국장님께 다시 화두를 돌려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끝까지 배석하시니까 우리 예산안 중심으로 회의를 끌어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저 위원장 방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편의를 좀 봐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예산은 없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소형저인망 옛날에 고데고리라고 하죠. 인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소형저인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농지도 괭이질을 하듯이 소형저인망이 긁어놓은 데가 새우나 어류생태계가 더 활발히 활동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양쓰레기처리랑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허가 조건으로 연에 200톤의 해양쓰레기를 시에다가 치워서 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소형기선저인망은 불법어업입니다. 불법어업에 대해서 합법으로 전환시킨 게 새우조망이라고 우리가 오타라고 해서 그것을 대로 바꿔서 새우조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안어장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그물이 아닌 갯지렁이 형망이라고 혹시 위원님 아실란가 모르지만 굉장히 무거운 발이 한 40cm 이상으로 밑에 저지를 가서 파서 뒤집는 역할을 합니다. 가리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요, 소형기선저인망이 연안어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자원고갈을 국가에서 판단해서 그걸 우리가 감척을 한 것 아닙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어린고기까지 다 잡아들여서 한다지만 요즘에는 그물코가 30cm 이상 그물코에 대한 제재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인망이 끌면서 해양쓰레기는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법률적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어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쓰레기도 많이 수거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3쪽부터 123, 126쪽, 139쪽, 151쪽 세출예산안 347쪽부터 34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47페이지 집적화 대상지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이게 해상안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조선소집단화 용역을 진행하면서 유관기관 즉 해수청하고 조선업체 대표 그다음에 여수항 VTS센터 그다음에 한국예선조합 이런 여러 관련 기관 단체하고 미팅을 하면서 나온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걸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이게 과연 정말 선행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다가 컨설팅을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하니까 해상안전법에 의해서 수역이 매립수역이 200m 이상이거나 면적이 2만㎡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해야 된다 컨설팅 결과 그렇게 나와서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조선소집단화 용역이 아주 시급합니다. 이게 빨리 결정되어야지만 해수부에서 지금 우리 준설토 투기장하고 그 앞에 늑도 송도 매립할 구역을 해수면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시급하니 확보를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느닷없이 터져 나와 가지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수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법에서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했을 때 결과물을 이행을 안 하면 인허가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던 비용에 대해서 확대가 될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전에는 진단만 받고 유무를 안 가렸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면 인허가를 해수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다 생각을 하셨는지?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단 지금은 이 조선소 집단화 용역을 진행하면서 관계 유관부처 전부 다 협의를 했는데 이걸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뭘뭘 이행하라고 그랬을 때 이 안전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우리 집단화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그게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도 시급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단화사업이 시급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비 확보부터를 염두에 두셔야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진단이. 얘네들이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하라,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인허가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방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와중에 하나가 조선소 직접화 사업 안에가 또 준설하는 준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깊이를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방비로 다 투입하려면 그다음에 민간업체에다가 그걸 갖다가 부담시키려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사업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준설 같은 경우는 FRP는 가능하지만 철선 만드는 얘네들 수심이 안 나와서 저희가 준설을 해야지 걔네가 이전을 하는 거지 그것은 어차피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걔네들이 조선소를 옮긴다고 배가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요구조건 아니었습니까? 조선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조선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수조선해양이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선소 집적화하려면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은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안전진단 취지하고 틀립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연결되어 있고.

광지

정광지위원

이것은 교통입니다, 교통.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교통 문제도 준설관계도 같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우리가 집단화시설을 만들 경우에 이 조선소를 이용하는 배들이 안전진단이고 뭐고 해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도꾸에 올려가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수에 있는 배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고 거기에 대형 화물선이나 컨테이너선 뭐 여러 가지 배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그려가지고 아, 항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로를 아까 말한 대로 묘도 수로는 기존에 있는 항로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것이고 우리 조선소 집적화 사업 관련해서는 별도 항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항로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따지는데 조선소 집적화단지에 연계된 거기에 있는 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수조선해양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깊이랄지 어느 정도 준설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체 율촌산단 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그쪽도 많은 선박이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더 국비사업으로 해서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그것을 해놓으면 들어오겠다 해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서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가장 큰 문제가 여수조선해양이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23년까지 여수에 있는 조선소를 다 옮길 계획이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준비도 안 돼가지고 용역비 올라오고 했는데 진짜 2023년까지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겠냐는 의구점이 먼저 들고요, 필요한 것은 꼭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걸 하라고 해서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여수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만큼 우리 2023년까지 꼭 조선소들 다 옮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조선소 집적화 대상지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사실은 우리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 예산이 포함됐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했어요. 지금 묘도 수로 제3항로는 포화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항로를 통해서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제품부두에서 저쪽에 중흥부두, 석유화학부두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배들이 선박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접안을 홀짝제로 하고 있어요. 홀수 때는 출항을 하고 짝수 때는 입항을 해서 접안을 합니다. 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수로가 복잡하다는 것이죠. 또 지금 율촌 집적화단지로 가는 수로는 별도로 낸 게 맞습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 그 지역을 배로 한번 가셔봤을까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배로는 저는 안 가보고요, 그쪽 현장에는 몇 번 갔는데 배로는 안 가보고 차로만 가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좀 늦었지만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섬을 하나 조성해놓고 가는 길이 없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그 수심이 몇 m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어디 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하겠다는 지역이 수심이 앞으로 준설하겠다는 곳이 지금 수심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주로 그쪽에는 4m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m면 어디 강선이 가겠습니까? 못가지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우리가 말하는 육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할 때 환경영향평가하듯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도로교통영향평가하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 안 했다는 것이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의지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우리 배로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는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율촌 3투기장 준설토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항로가 있는 이상은 저것을 빨리 조기에 준공 안 합니다. 자기들 항로 준설토를 준설해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투기장입니다, 투기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답답하게 저것으로 이래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공장부지를 한다는데 그것은 해수청하고는 괴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권석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석환위원장대리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347쪽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전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체 의원 간담회 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 중에 100인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민간부분에서 우리 시가 하기 전에 혹시 민간부분에서 이런 준비단이 있었던 정보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업무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보셨는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한 세 차례 미팅을 했고요, 오늘도 11시 반에 시장님실에서 시장님이랑 같이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는 자세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100주년 기념행사나 이런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의 어떤 영향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잘 챙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항 100년사 발간 연구용역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용역인 거죠? 발간을 위한요. 5천만원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발간을 하면서 각종 자료랑 이런 것을 다 수집하고 그다음에 고증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어떤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역사적인 자료로 이것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광양하고 여수항하고 지금 점차 이게 전세가 바꿔지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여수항이 전부 다 했는데 여수항은 자꾸 쇠퇴화되고 광양항 쪽으로 지금 무역선이고 전부 다 저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우리가 자료를 다해서 우리 여수항의 위상을 좀 살리고 또 그런 것을 또 후손들한테 가치 있게 물려주기 위해서 발간사를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찌 보면 여수의 자존심이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해서라도 예를 들면 100주년에 대한 이 기념 자료집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비전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려다가 또 위원장 자리에 앉았는데요, 추진위원회 보면 시민하고 전문가 실비 차이가 있어요. 그때 국장님이 설명할 때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전문가 분들이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똑같이 위원회 성격으로 움직이신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전문가 분들은 거의 다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한 10분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과위원회 소속이 되어가지고 분과위별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수당이 좀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참석자 실비수당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식비

권석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똑같은 위원회인데 위원인데 시민하고 전문가 차이를 둬서 전문가 역할이 충분히 되어서 예산이 잡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23쪽, 126, 127, 140쪽, 세출예산안 353쪽부터 36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간단하게 예산 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딜 300 저희가 마지막에 준공검사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대행기관에서 합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같이 하죠. 해수부랑 전남도랑 다 합동으로 최종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과정이랑 해서 준공관계도 저희들이 다 관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은 다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6, 117, 118, 123, 124, 127, 140, 151쪽, 153쪽 세출예산안 365쪽부터 373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과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