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역할을 수행하는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심의회 기능을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담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지 아니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거하지 않는 위원회의 통합적 운영을 개선하도록 법제처로부터 권고가 있어서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에서 정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간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각각의 기능을 포함할 수 없다는 법제처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위원회를 분리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담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으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의 위원회 임기,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위원회 분리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설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구분과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개정으로 인하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의 상호 간, 기금 상호 간에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의거 담양군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주민행복과로, 지역경제과를 풀뿌리경제과로 개정하는 등 행정기구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2020년 11월 13일 자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규정을 지역보건방역과장 또는 주민건강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3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 일괄 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등 명칭변경, 위원회 위원변경, 행정기구 분리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변경,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변경 등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의 현행화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31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토지매입 1건으로 고서 장산마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부지 취득 건입니다. 고서, 창평, 대덕면 일원에서 발생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처리시설에 인접해 있는 고서면 주산리, 장산마을에서 악취 등 환경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장산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시설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건으로 토지소재지는 고서면 주산리 354번지 외 1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226㎡이고 재산가격은 31백만 원입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상기와 같은 고서면 주산리 354번지 외 1필지는 주민들의 생활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장산마을 생활체육 시설부지로 토지를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장산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일환으로 체육시설 건축과 향후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된 주민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기존 담양읍 5개 리 담주, 천변, 지침, 객사, 백동리에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이번 담빛문화지구가 도시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담빛문화지구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대상지역으로 고시하여 2021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개설유지, 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며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함께 부과합니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부과대상 중 도시지역 안에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며 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로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담빛문화지구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으로 추가됨으로써 예상되는 부과면적은 전체면적 1,273,732㎡ 중 43.6%인 556,103㎡이며 예상되는 추가 부과세액은 1억7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발굴과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문화복합단지, 현 담빛문화지구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일원 1,107필지 1,273,732㎡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담양군 군세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세액감면해 준다고, 당연히 도시지역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유치는 혜택이 있는데 일반도시지역 주택은 큰 세액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도시지역으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부분에 차지하는 군비나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재산세를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1억7천만 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단독세대가 800세대가 넘고 공동주택은 680세대인데 각 세대별로는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