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311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학교식품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5년 11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조항이 2007년 1월 21일자로 학교급식법 제5조로 통합되고 동법 제5조제5항 위임조례 개정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조례 명칭도 담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1조, 제2조,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경비지원, 지원신청 방법, 학교급식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 및 학교급식 경비 지원과 지원신청 그리고 학교급식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급 확충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담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코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전년도에도 친환경 쌀이 부족한 상태라고 봤을 때 생산자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친환경 쌀 재배 농가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장입니다. 담양군 농업기계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1990년 제정된 담양군 농업기계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력 부족 및 교육대상자의 고령화 등으로 미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농기계 순회교육 시 수리 및 안전교육으로 대체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은 농기계 순회 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성하였으나 현재 동 조례에 따른 기금이 조성된 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의해 존속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완료함에 따라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담양군 농업기계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는 2020년 일부 개정된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시행규칙 제11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통합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검토 및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업기계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농업기계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됐었거든요, 수십 년간.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농기계 대여해주는 장소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나무 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대나무 디자인 공예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책무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국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의 개최 관련 사항과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우수작품의 시상, 전시,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및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대나무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개최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대나무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 제정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발굴 육성 관리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명예 보유자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 명인 및 계승자의 선정 자격 중 대외수상 경력을 완화하였고 명인 유고 시를 대비 계승자의 지정 인원을 현행 1명에서 3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명인 사망 시 자동 해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명인 및 준명인에 대한 정기조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등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승자 지정을 3명까지 할 수 있어요?

당초 1명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명인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대체하기 위해서 최대 3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은 하는데 3명까지 되면, 명인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가장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분의 위상을 세워줘야 하는데 수가 많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최대 3명까지 늘리는 이유는요.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가급적이면 2명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 갑자기 유고 시에는 대처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두 분이 갑자기 다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분야별로 두 분이 계승자 한 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명인이 계시면 계승자가 지정될 것 아닙니까.

예, 1 대 1로 돼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왜 세 명까지 늘리냐고요.

명인이 돌아가셨을 때...

계승자가 명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계승자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계승 차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거거든요. 계승자를 바로 명인으로 시킬 수는 없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적정요건이 돼야만 가능한...

그러니까 계승자라는 것은 명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명인이 돌아가시면 갑자기 다른 제3자가 명인이 될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계승자가 자연스럽게 일정한 단계에 올라가면 승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승계 조건은 안 맞고요. 계승자가 곧 명인이 된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반 거주 사실이나 수상 경력이나 모든 것을 취합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 계승자가 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지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한 대로 전라북도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와서 명인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계승자로 선정된 거지 생뚱한 사람이 계승자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승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인의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 계승이지 계승이라는 어원이 뭡니까? 승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너무 남발해서 명인이라는 것이 슈퍼마켓 가서 사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명인은 명인답게 유지해줘야지 3명까지 늘리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예.

예, 확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미라 위원입니다. 담빛문화지구 입주민 자치회 회장 조기춘 외 65인이 제출한 담빛문화지구 주민 애로사항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담빛문화지구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청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태평성대리의 마을 명칭과 담빛문화지구로의 단지 명칭 변경 시 주민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주민 불만이 야기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담빛문화지구 입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가제, 산 공원, 가로등 및 도로 주변 시설물 등의 정비가 미흡하고 상가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담빛문화지구 내에 일관성없는 인허가로 인하여 건축물들의 조잡함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며 도로 및 안전 시설물에 대한 협의 없는 설치로 행정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네 번째, 지구 조성 시 하천에서 나오는 토양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건축시공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담빛문화지구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빛문화지구 주민 애로사항 개선에 관한 주민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담빛문화지구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할 계획인 분양자들로 사업 추진과 관련 단지 내 시설조성, 건축인허가 및 담양군의 민원처리방식 등에 따른 불만 등 애로사항 개선을 청원하는 것으로 담빛문화지구 개발사업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497호 2014년 4월 24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득하여 2020년 9월 7일 준공된 사업으로 본 청원서는 사업 시행과정에 대한 시정을 진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제76조 관련 규정에 따라 담양군수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쓰레기, 방송에 나왔죠.

(좌석에서)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해야지 한쪽 의견서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청원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 분야 관련 과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 뒤에 질의합시다.

대표 조기춘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줄여왔습니다. 모두발언을 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조기춘 안녕하십니까? 담빛문화지구 분양자 자치회 회장 조기춘입니다. 분양자를 불러주신 군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축 정책의 변화, 안전,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관련 문제입니다. 담양군 건축물 허가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평슬라브 형태의 건축을 지양하고 자연관광과 어울리는 구조, 색상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양식으로 아름다운 생태도시 건설, 자연친화적 건축을 위한 도시 조성으로 살고 싶은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리는 고유 주택 등의 건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벽 창호는 사각 형태의 입면보다 아치형 및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입면 구성 외부 벽체 및 지붕 도색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심의 검토 시 지정색 사용 등이 있고 건축허가는 공공디자인 정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단지는 현대건축물이 들어서는 도시개발이며 민속촌이 아닙니다. 군의 공공디자인을 충족시키려면 건축해서 분양하는 방법과 프로방스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민속촌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공표하고 분양한 후 엄격하게 통일을 이루게 규제해야 합니다. 그랬다면 분양자들도 담양군의 정책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자연 친화적 건축은 관점에 따라서 시각차가 다양합니다. 평슬라브는 자연 친화적이 아니고 경사지붕은 자연 친화적입니까? 평지붕에 원색의 모던 건축물로 오히려 자연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사원이나 초가집이 아닌 현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연친화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붕 모양과 색깔 등 몇 가지만으로 군의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 중 현재 아치형 외벽 창호는 단 한 가구도 없습니다. 어떤 집은 맞배지붕, 어떤 집은 외경사 지붕, 색깔도 천차만별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복합단지 건축 시 어떨 때는 도시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규제하고 있고 어떨 때는 지구단위 규정만 적용하는 등 선택적 규제 적용으로 인해 건축물들은 모양이 어색해지고 어수선하며 이미 정책목표 달성은 불가능하여 분양자들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헌법도 바꾸는데 왜 가이드라인은 못 바꿉니까? 담빛문화지구의 분양자들은 담양군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낯선 담양군의 정책을 새로운 주민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단지의 도로에는 인도가 아닌 좁은 도로에 설치된 녹색의 가로등과 질 낮은 주택부지의 토질, 유실 위험이 있는 하천과 절개지 법면 등이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좁은 도로에 설치된 것도 문제인데 부지와 부지의 경계가 아닌 주택부지를 가로막아 설치되어 주차장 조성 시 차량 진입의 장애가 되고 더군다나 녹색으로 설치되어 시인성이 부족하여 위험하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도 담양군의 색채정책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천의 법면은 지난해 큰비가 온 후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아 배가 불러 유실 위험이 있다고 하여도 감감무소식이고 주택건축을 위해 지내력 테스트를 하면 점액질의 썩은 흙들로 집을 지을 수 없어 추가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택조성사업에서 분양받은 땅을 지내력 테스트까지 해야 하는 것도 불만인데 불합격을 받습니다. 불합격 이유가 어처구니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삶의 질입니다. 분양자들은 공원 등 편의시설이 없어서 삶 자체가 힘듭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분 중에 지금 살고 보니 너무 불편하고 살 곳이 못 된다며 도시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합단지 조성은 고가제, 중앙공원, 근린시설 등 편의시설을 우선 만들어 놓고 분양했어야 합니다. 불편하면 말하고 또 하고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젖 달라고 우는 아이 귀찮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달래주실 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민의 공복이야말로 공무원의 마음가짐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는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군민, 세 번째 정책입니다. 그러나 담양군 담당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민원에 안전도 뒷전, 군민도 뒷전, 정책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양자들을 무시하는 경직된 정책집행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에 위해가 되고 군민이 바라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지구단위 결정이 된 상태에서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분양받을 당시의 청사진대로 단지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고 시행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자의 동의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버리고 문화복합용지는 국제학교에 매각하는 등 분양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일을 자신들이 가진 특권인 양 졸속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하자이고 권리침해이며 일반사인의 거래였다면 계약위반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원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조성 초기에는 시행사와 기아 조합 그리고 담양군이 협력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이제는 분양자들과 담양군이 손잡을 때입니다. 입주민들과 담양군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게 하루빨리 담양군은 주민들과 상생협력하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조화로운 정책을 펼쳐주시길 존경하는 군수님과 담양군의회에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엊그제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필지에서 나무뿌리와...

잠깐만요. 지금 양우건설 쪽은 안 왔습니까? 일단 같이 청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질의를 할 테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이야기해야죠. 왜냐면 투자유치과에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투자유치과에서 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청원의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 당시 청사진과 다른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가제, 산 공원, 도로 및 시설물 미 기능적, 퀄리티가 떨어진다. 또 하나는 편의시설 상가 등 시급히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가제 문화관광 조성사업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1월 추경까지 된다고 하면 8억이 확보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2년간 걸쳐서 금년 6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가제 부분은 퀄리티 있는 좋은 고가제가 조성되도록, 여기에는 산책로와 소규모 체육시설, 화장실, 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등산로 S자형 선형 및 태양광 개선사업을 산림정원과에서 1억7천만 원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S자형 산책로 둘레길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2021년 4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편의시설 상가 조성 독려는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가 건축 인허가 진행 중이고요. 상가도 진행 중에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물론 단지를 개발하고 어느 도시가 됐든 간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 분양공고 시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건축토록 명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입주예정자분들에게 조속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인허가 부당함에 대해서 일관성없는 인허가로 인한 복합단지 건축물들의 조잡함을 초래하고 규제의 실효성 상실로 실패한 규제이므로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름다운 건축물 가능하도록 지구단위를 변경해주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저희가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분양공고를 할 때도 최종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분양공고를 했었고 지붕 형태는 담양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디자인 건축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 담양을 지양하는데 기준들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을 가꿔가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방대하고 무분별하게 집을 짓는 것보다 입주자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규제에 따라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지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라브는 못 하도록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경사지붕은 그대로 존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로 및 안전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입니다. 가로등이나 도로, 법면, 하천 등 주민이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단지 수북 쪽은 작년 1월에 준공했고 2단지는 작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하면서 각종 시설물 인계 인수받는 과정이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규제봉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은 준공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준공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규제봉 철거를 금년 1월 달에 했고요. 중앙선 제거는 4월 중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부분은 도로변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필지가 있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게 되면 민원이 다수 발견됩니다. 저희들이 간과했던 것은 입주예정자분들에 통보해서 가로등 설치하는데 양해를 구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천호완 시설물을 졸속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700mm 비가 왔을 때 하천은 당초 계획에는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했다가 재해를 대비해서 설계를 다시 80년 빈도로 했습니다. 작년에 비 올 때 농수로가 무너져서 하천이 유실됐던 부분은 보수했고 나머지 부분은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유실 안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천호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준공되고 청산절차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지만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 재점검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에 대한 군청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주민의견 반영 없이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인가 그제 담빛리에서 주민의견들을 보내셨어요. 여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진행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명칭은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기춘 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뿌리하고 상석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나무뿌리는 1991년, 1992년도에 홍기춘 씨가 묘지를 조성하시면서 거기에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두릅나무, 아름드리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베어내고 위는 쓰고 뿌리는 계곡 쪽에 있습니다. 뿌리를 그쪽으로 매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단지 절토하고 그다음에 절토하면서 일부는 성토된 부분도 있어서 공사를 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춘 위원장님 토지에 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서 발견됐습니다. 또 하나, 상석에 대해서는 수북에 아주머니가 저희들이 2017년 2월 2일날 분명 이장신고를 해서 개장을 해가셨는데 그때 상석 처리를 안 하시고 업자가 하면서 땅속에 묻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양우가 2017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매립을 했지 않나 오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물론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풀이 나고 하다 보니 전혀 인지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쪽 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했던 입목 폐기물이나 상석 그 부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양우내안애에서 착공할 때 사진에 안 좋은 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마다 다 있죠? 그것을 표본으로 몇 군데만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파서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서 지내력 검사를 다 하죠, 요즘은 지진 때문에. 옛날에는 독립기초로 했는데 지금은 매트식 공법을 해요, 건축하면. 건축을 빨리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토 부분에 양우에서 골재를 넣어서 지반을 다졌어야 했는데 그대로 성토로 하지 않았습니까? 밑에 거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2m 이상은 거투 안 해도 관계없죠? 몇 m로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 ㈜대숲마루 직원 제일 깊은 데가 국지적으로 7m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에 대한 군청 공무원들의 인식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두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두 차례 정도요.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규제사항에 대한 것들이...

전문위원님, 조사 정확히 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것을, 검토의견 제대로 하셨냐고요. 변경 몇 번 했는지 모르시죠?

예.

거기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고, 청원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청원내용에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청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빠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구단위 변경하실 때 문화복합용지를 국제학교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청원하신 분들이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최소한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법적인 의무사항은 신문 공고하도록 돼 있고 주민설명회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문화복합용지에 대해서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페이스튼 국제학교가 당초 계획에는 538명이 계획돼 있어서 교육용지로 해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계획이 현재 초등학교를 뺀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하는 데가 800명입니다. 800명으로 예정해서 개학하려고 하고 거기에 교사들이 한 200명 됩니다. 학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 1,000명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용지로는 수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복합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찰공고를 몇 차례 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매각계약을 한 것이고 아직 지구단위된 사항은 아닙니다. 변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매각했죠?

예.

그런데 왜 지구단위 변경을 안 합니까?

계획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 계획만 있지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투자유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의견 듣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사실상 분양받으신 분들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담양군민이 우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최소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고 그때 대표가 구성돼 있었는지 몰라도 구성돼 있다면 그분한테라도 말씀드려서 이렇기 때문에 변경해야겠다. 담양군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복합용지를 변경하겠다. 최소한 이런 의견 정도는 물어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사전에 말씀드렸으면 안 그랬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주민들하고 사전에 담양군에 국제학교가 들어온 목적이 무엇인지, 초등학교 내에 설치됩니까? 국제학교가 별도 부지입니까?

초등학교는 추후 2, 3년 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하게 되면 사실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단지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화복합용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각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 입주자한테 매각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만 위원님 말씀이 지구단위계획할 때 주민의견도 한번 청취하라는 것은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양군 담빛지구에 오신 분들은 환경,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만 들었는데 어떤 부지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복합단지를 일부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복합단지에 작년에는 무엇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제학교로 변경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입주자 대표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키시면 됩니다. 당초 지구단위 하실 때 이 지역에는 도로별로 지정될 수도 있고 지구별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양에 대해서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당초 지구단위할 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계획했잖아요. 그 분야만 지키면 돼요. 안 지키면 나중에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협의하셔서 하시고 아까 정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내력이나 성토를 했으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파일을 박고 건축을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알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입주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정책 결정을 입주자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투자유치과장님은 분양받으신 분들과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으로 오신 조기춘 회장님이 여기까지 온 것은 물밑에서 여러 번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유추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로 인해서 불신이 쌓이고 감정이 이입돼서 감정싸움이 되고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시행사, 시공사라든가 투자유치과에서 이 부분을 입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세요. 대화로 안 통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번에 현장에 가서 보면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자리도 잡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도로 확장 공사함에 따라서 지저분하다 보니까 제3자들이 가서 보면 담양의 명품도시가 되겠다고 했는데 영 눈에 차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시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문제가 현재 와서 터지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이 완료돼서 떠났다. 이 모든 문제는 앞으로 담양군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양우도 여기서 얼른 청산하기만을 바랄 거예요. 대숲마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청산이 완료되기 전에 문제 해결에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절대 예산 편성 안 해준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