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준선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요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김경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등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무안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2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70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과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290억9,600만 원보다 645억7,800만 원이 증액된 5,936억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8억2,100만 원이 증액된 5,757억5,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5,700만 원이 증액된 179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억 원, 지방교부세에 4억5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8,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80억1,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46억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에 2억2,900만 원, 청계면사무소 청사 건립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 및 능력개발 1억500만 원과 공통여비 지원 1억5,000만 원, 교육지원체제 강화 6억8,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소하천 보조정비사업에 49억8,000만 원, 현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9억1,000만 원 등 67억9,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우적동 천주교순례길 명소화사업에 4억 원, 남악 체육시설 건립에 16억 원, 갯벌탐방다리 조성 8억 원, 경관체험목적지 육성 8억2,200만 원 등 56억8,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억6,600만 원, 복길·원송현·학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원, 무안군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7억1,400만 원 등 43억4,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1억6,9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 1억7,500만 원,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에 4억8,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을 하였으며 생계급여는 10억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을 위해 37억 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억700만 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에 3억3,700만 원 등 77억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배수개선사업에 18억4,800만 원, 농업 밭기반 정비에 13억5,0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21억8,4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84억600만 원, 연안정비사업에 27억3,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을 위해 18억1,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21억900만 원 등 333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7,800만 원 등 2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2억4,500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4억5,500만 원 등 9억3,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운영을 위해서 4억4,900만 원, 전남형 크리머스마케터 지원사업에 11억1,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6,000만 원, 망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4억5,000만 원, 해안관광둘레길 조성에 8억1,600만 원 등 60억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10억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1억3,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6개의 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7억2,100만 원과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 정리와 함께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과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금년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신속집행과 연계함으로써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히 행정안전부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우리 군이 군단위 Ⅰ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 8,000만 원과, 전라남도 평가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섯 차례의 추경을 우리 임시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기에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서 우리 군정이 더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