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장 제의 2건, 의원 발의 6건, 집행 기관 제출 6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는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재촉구 결의안,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6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항상 군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 군의 조직 개편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코로나19 등 질병 대응 부서의 조직 강화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행정 조직은 활력 있는 군정 수행을 위하여 소통하는 민주주의와 개혁 정책에 따른 경쟁력 있는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3개의 국과 청사신축추진단이 보강된 바도 있습니다. 조직 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은 군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있으며, 과별 혼재되어 있는 업무를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 수요를 과감히 반영하여 특화되고 분화되는 부서는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 및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부서별 애로 사항 및 업무 추진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다 보니 현재 우리 군의 직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직원의 충원을 호소하기도 하고 최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뉴딜 사업 등 공공의 역할 증대와 부서 내 연관성 없는 업무로 인하여 업무 능률의 저하가 우려되는 부서가 있는 등 조직 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부서가 있다는 것을 수차례 느낀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녹지과와 도시건축과를 예를 들면 환경녹지과는 8개 팀으로써 “환경 업무”와 “산림 업무”로 구성되어 우리 군의 70%에 달하는 산림에 대한 각종 공공사업과 환경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보호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적극적인 업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도시건축과는 7개 팀으로써 최근 정책적, 시대적 요구 사항으로 인해 도시 재생과 공공 건축, 민간 시설물 관리 등 신규 업무가 증가되면서 부서 정체성 모호로 선도적 업무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직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크게 “도시 공공 업무”와 “건축 인허가 업무”로 분리 개편함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 의료 현실에서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이번 조직 개편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대응 조직 강화와 그동안의 군민 불편 사항 해소와 공무원의 업무 가중과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곧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어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수고하신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도 확대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건설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충남 군수님의 민선7기 공약 사업 변경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에 매니페스토 지방 선거 부분 약속대상 선거 공약 부분 최우수상에 선정되었고, 2019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제11회 매니페스토 경진 대회 최우수로 선정되는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기 3건, 사업 변경 4건 총 7건의 공약 사업을 변경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듣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으며, 군민들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폐기하고자 하는 공약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 K-POP체험랜드 조성 공약 사업입니다. 폐기 이유를 보면 대도시와 원거리에 위치해 K-POP체험랜드 건립 및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는 대도시와 가까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공약 시에는 가까이 있었고 지금은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로 전기 생산 보도블록 산책하면 건강 수당 지급 공약 사업은 설치 공사비 과다 및 전기 생산량이 미미하여 건강 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안 된다고 합니다. 건강 수당을 주신다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수산 부산물 반려 동물 사료 생산 공약 사업은 생산 설비 투자 비용,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 과다로 경제성이 미흡하여 폐기한다고 합니다. 계속하여 공약 사업 변경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주 해수욕장 ‘태양의 인사’, ‘바다 오르간’ 공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태풍이 내습하는 우리 지역 여건상 설치 후 유지 관리에 애로가 있어 ‘바다 오르간’ 사업은 빼고 ‘태양의 인사’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한답니다. 우리 남해군은 해마다 여름~가을까지 태풍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해마다 인사 사고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건이나 유지 관리의 문제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 우대 버스 승차권 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버스 승차권 지급 사례가 없으며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의 소지 및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변경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및 KTX 남해역 유치 공약 사항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전 군민이 단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KTX 남해역 유치 사업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어 삭제한다고 합니다. KTX 남해역 유치를 하기 위하여 중앙 부처나 국회 의원 등 관계 당국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KTX 남해역 유치 사업은 당초부터 허황된 공약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 공약 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선지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자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산재형으로 1인당 연 19만 4,900원이며, 이 비용은 국비 50%, 도비 7%, 군비 20%, 자부담 23%이고, 일부 농협에서 부담료 23% 중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계산을 해 보면 1년 동안 2만 원 조금 넘게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공약 사업의 목적, 예산 규모와비교할 때 대체 공약이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농민 월급제는 매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변경 내용으로는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공약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이유가 매니페스토의 공약 이행 점수를 잘 받기 위함 외에는 군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습니다. 취임 초기에 통합 공약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공약은 걸러 내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를 할 때는 먼저 군민에게 그 내용을 알려 공감과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아울러 군민들께 약속 변경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재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재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은 부산에서 시작해 목포, 인천, 파주를 지나 개성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해안 국도로써,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부 마지막 미개통 해상 구간을 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98년부터 남해~여수 간 국도77호선의 연결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매번 경제성 분석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안타깝게도 진행되지 못하여 우리 군은 물론 인근 시군에 크나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그리고 남해안 관광 자원 개발을 염원하는 영호남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2월 26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건설 재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건설 재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재촉구 결의안.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부산에서 시작해 목포, 인천, 파주를 지나 개성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72만 8,125㎞인 국도 77호선의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부 마지막 미개통 해상 구간을 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사업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네 차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경제성 분석 점수가 낮아 번번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는 주민 수용성, 생활 여건 개선 효과, 지역 낙후도,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성까지도 반영시키겠다는 의중을 접한 50만 내외 남해군민은 다시 한 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급속한 산업화와 노령화의 영향으로 과거 14만 명에 이르던 인구는 현재 4만 3,000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구 소멸 위험 지수 0.156으로 합천군 0.148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위기는 국가 정책에 기반한 피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 산업 단지 조성 등 국가 개발 계획에 의한 무분별한 매립으로 생명의 보고였던 연안 갯벌들은 사라져 버렸고, 황금 어장은 국제 항로로 지정되어 거대한 상선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고, 경남 일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건립한 남강댐으로 인해 여름철만 되면 최대 초당 6,000t이라는 엄청난 양의 방류수가 강진만 바다를 담수화시켜 전국 최고의 패류 생산을 자랑하던 바다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조 5,000억의 투자 협약을 성사시켰던 남해 IGCC 발전소 건립 사업이 정부의 탈석탄 전력 수급 정책 기조 변화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신성장 발전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1968년 한려 해상 국립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영업 행위는 물론, 농어업에까지도 보존 일변도의 국가 규제를 적용해 사유 재산의 개발과 활용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모두 획일적 경제 논리 및 국가 정책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지방 자치 단체의 피해 발생으로 이제는 국가가 소멸 위기에 놓인 남해군의 회생(回生)을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그리고 남해안 관광 자원 개발을 염원하는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하여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 지향적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남해군은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이 없어 위급 환자의 골든 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운행 시간 단축을 통한 여수 지역의 우수한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다각화로 헌법에 규정된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응급 의료권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하나. 지난 2021년 1월 12일 진정한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진정한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촉구합니다. 하나. 20년 이상 기다려 온 지역 주민의 염원을 풀고,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오랫동안 지리적, 정치적, 생활, 문화적으로 분열된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 대통합의 혁신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해저터널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재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7.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영란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49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3월 23일 11시 제2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 및 관련 부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 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