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새롭게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집수당 역시 그에 준하는 지방서기보(9급)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함으로써, 관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분야에 활동하는 장수군지역자율방재단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쪽 제2항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천의 점용료등에 대한 면제기준액 및 채취점용료의 분납기준액을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변경하여 그동안 상위법령의 위임기준에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천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면제 기준을 기존의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최소 기준액을 기존의 5,0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맞지 않은 점용료 면제 및 분납액의 기준을 제정비 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자율방재단 조례 일부개정 소집수당 근거 마련 이것 누가 구상했어요?

이것은 법에 자연대책법에서 관계법령에.

지금까지 안했어?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제가 1대 자율방재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일찍 시행을 해야 됐는데 이걸 알아가지고, 참 잘했어요. 이제 더욱 더 각 읍면별에 한 25명이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세지겠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알면.

앞으로는 단장님들을 제복까지 지원을 해드려가지고요 굉장히 성의가 좋고 그렇습니다.

좀 늦었으나마 잘했습니다. 마칠게요.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