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4일과 5일 의회에 제출되고 3월 8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1항 2021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료 감면계획안은 한울영농조합법인 및 주재훈의 재산을 장수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재산은 장수읍 송천리 1969번지 외 3필지, 4,786㎡로 표고버섯 배양센터 및 하우스와 재활용 사업장이며, 무상 대부기간은 2021.2.~2025.12.31.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한 장수지역자활센터의 자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속적인 자활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귀농인 실습농장 조성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힐링 체험과 임시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영농체험 실습농장으로 운영하여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 현황은 장계면 금덕리 170-28번지 외 6필지, 13,207㎡와 주택 1동이며, 향후 활용방안은 귀농인 실습농장 부지로서 하우스 9동(732.6㎡), 관리사 활용 주택 1동(88㎡), 저온저장고 1동(16.5㎡), 휴게공간, 퇴비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제2항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심의회 개최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경관심의에 전문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사전 검토 및 검토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경관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와 사회재난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경관위원회를 서면심의 규정을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귀농인 실습농장 조성을 총 6필지에 13,207㎡를 조성할 계획인데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지금 소요가 됩니까?

3억 8천정도 잡았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공유재산 총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가 3억 8천이고 다른 매입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내년도에 거기 리모델링하고 예산으로 그다음에 지금 하우스가 있는데 조금 손을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유재산 취득시에 면적은 취득시 면적은 1,800㎡ 그다음에 처분했을 때 2,000㎡ 재산기준 취득 10억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분 발생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경전에 승인을 받으면 되겠으나 이런 것들이 곧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 예측가능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당연히 본예산 심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때는 땅이 없었는데 땅이 나와서 이렇게 부득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는 하겠으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겠고 당연히 그건 본예산 심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 승인안 해주면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는 반드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승인해주시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기부채납했어요? 자활 거기?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 그러면 여기가 송천해서 소유자가 한울영농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재훈 그걸 자기 앞으로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전 센터장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자기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만.

개인 소유로 명의로.

그리고 한울영농법인은 그대로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약 시가로는 5,600이고 땅 대지로는 한 1,200평 되는 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지도에서는 어느 위치에요?

송천리.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배양센터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한울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땅 소유이고요.

그것 말고 주재훈 앞으로 했던 것.

옆에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철망으로 되어 있고 재활용 사업부지.

이 부분이, 수리가 됐어요 이 사람?

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됐어요?

예.

재무과장 들어간게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시면 이후에 거기하고 기부채납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군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다시 또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표내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사표를 냈다며 지금.

사표는 내셨는데 수리도 됐는데 기부채납까지는 본인께서 하신다고 반납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민원과장님 경관조례할 때 다른 조례가 우리 조례가 수많이 많은데 군 조례가 서면심의를 기획조정실에서 서면 심의할 때 수당 지급 근거가 경관조례가 처음이에요. 그 부분을 전체 장수군 조례에 일괄 반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감사법무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기존에 했던 위원회 변상조례 실비 변상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재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 계획을 보면 4월달에 의회에.

전체 조례에 반영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출석수당하고 사이버 회의수당, 서면심사수당, 안건심사수당, 출장여비까지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언급을 해놨고만요. 잘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정돈이 되었으므로 의원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3항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제4항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운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의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동법 제16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기에 상위법에도 부합하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표지판에 크기나 또 금액이나 또 내용이나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규칙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