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예산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자로 임애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 외 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학로 등의 효율적인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동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동 발의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애민, 강선구, 이상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은 기존에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국비를 확보하여 초등학교 도로 주변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민참여예산인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홍보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에 기여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발의 건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입니다. 우선 먼저 임애민 의원님과 강선구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실질적인 활동에 많이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으로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만 재난과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더욱 활성시키는 데 대해서 계기가 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님한테도 계속 자료 요청도 하고 했었어요. 안전보안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예.

그런데 위촉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이 미비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임애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셔서 안전보안관 관련된 조례도 제정했으니, 제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정인데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군수와 금융회사 및 군민의 책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는 수당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박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해 또한 늘어나는 상황에서 범죄로부터 군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보면 사업비 보조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어디가 있어요? 금융기관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를 얘기하는 것인지.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예산군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교육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예산군 조성을 위해 주민 환경교육 제도와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는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으로 제1항, 예산군수의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항, 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로 제1호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으로 8개 항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조는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사회환경교육의 지원으로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5개 지원 항목을 담았습니다. 5쪽입니다. 제6조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등으로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예산의제21이라고 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차이가 상이한 가장 큰 점이 어떤 점이에요? 2016년도이니까 5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해야 되고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내용이 다 포함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그 조례에서 담고 있지 않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정된 조례하고는 별도로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평가항목에 16개 지표 중에 조례 제정과 환경교육계획수립 여부가 평가항목으로 돼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인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관련 조례 제정 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환경과뿐만 아니라, 환경과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고 주민복지과부터 해서 보면 대동소이한 조례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노인지원에 대한 조례안이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교통지원에 대한 조례, 무슨 조례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육성 조례에 이 내용들이 거의 다 함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체가...

그렇게는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조례를 제정하라고 이렇게 독촉이 와서. 지금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지금 제정이 돼 있고요. 7개 시군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염려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보면 계속 뭔가 센터 만들어야 되고 센터야 저희는 이제 맑은누리센터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게 뭐 위원회 만들고 뭐 지원해야 되고 이러면 가뜩이나 인력 모자라서 난리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 부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역량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없나요?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 안 힘들어요? 이것 다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안전관리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도 시행한 지 햇수로 4년째인데 실질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조례들을 자꾸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지 해당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실 때 의견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이행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부담이 가기는 가요. 가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제정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상하수도시설 등에 국도비보조사업 할 때도 이 조례 제정 여부 가지고 가점을 주고 또 우선지원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가 지정이 됐을 때 저희가 군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됐는데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면 제가 평생교육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평생교육센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있냐 이런 느낌을 받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되면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것이 있나요?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행정 쪽이나 재정 쪽으로 지원을 받는데 인센티브도 주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센티브라든지.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 내용이 담기게 되죠.

그럼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선정이 됐을 때 환경교육뿐 아니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제한적인 건 없어요? 제한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제한받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있는데 제한받는 것은 없고 행정·재정적 지원하고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환경교육도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하여튼 도에서도 같이 신청을 하는데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뭐예요?

구체적인 것은 지정이 되면 항목이 설정됩니다. 지금은 내용은 안 담겨져 있고.

내용이 먼저 담겨져야 맞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선정이 됐을 때 무슨 공모사업이나 SOC 할 때 가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예산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4쪽,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목욕장, 노래연습장,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5쪽, 제4조 긴급점검의 대상 건축물은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예산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3층 이하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6쪽, 제6조 안전진단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로 노유자 시설,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식물과 관련된 시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는 지병 및 장기 출장 등으로 감리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제1항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건축물관리센터의 업무는 건축물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제도개선, 관리계획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7쪽, 제1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으로 빈 건축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가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관련돼서 상위법령들이 있잖아요. 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행정에서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군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재생과와 예산군에서 주요하게 하려는 사업목적들이 있잖아요. 폐건축물을 안전관리 차원에서 매입해서 빨리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면 어떤 것이 주요하게 시행할 대상으로 보여지나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건축물관리법이 이제 작년 12월 10일 날 시행이 되면서요. 그동안에 있던 변한 사항이 앞으로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건축물 사용검사 그러니까 준공검사 신청 시에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관리계획서를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모법과 또 시행령에서 정한 애매한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관리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점검 비용은 건축물 관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단, 소규모 노후건축물들의 점검 비용은 군수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지장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또 해야 될 군수의 책무가 생겼고요. 또 앞으로 건축물은 옛날에는 그냥 멸실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환경에 따라서 해체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해체신고를 할 때는 그 감리자를 군수가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 재정적인 비용 부담보다는 여기에 수반되는 인력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제5조에 보면, 그것의 모법인 건축물관리법 15조 1항 1호 끝단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뺀 이유는 뭐예요? 그거에 관련된 규정은? 거기에 보면 시장, 군수의 역할에 대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제가 드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기능보강사업이. 그것이 제가 이 조례안을 봤었을 때는 눈에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제외한 사유는 없고요. 우리는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점검 진단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과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하고 이 법하고는 또 틀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 군수의 역할로서 노후건축물이라든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구조진단을 했었을 때 문제가 되면 그것을 할 수 있게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명문화가 안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래서 이게 왜 저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빠진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군민 전체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개인의 자유권을 약간은 조금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그만큼 지원도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사항이 없잖아요. 지원에 대한 사항이 빠져있는 것은 추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그러면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관내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중에서 한 몇 %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되고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저희 의안 관련돼서 실질적인 주무업무 담당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민 전체와 하는 저희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실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비용추계서 같은 것 하실 때 좀 실질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햐면 성별영향평가 하면 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뭐뭐 과, 뭐뭐 책임관, 담당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왜 다 작성하는 자료에 내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뚱뚱뚱뚱 해서 내고 하면 아무리 그냥 문서 내용이 형식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제출하는 문서는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고 부서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당 실과에서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류 제출하실 때, 의안 제출하실 때는 최종적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사무과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그것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