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싱그러운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묵은 기운을 떨쳐버리고 새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종식되어 군민 모두가 마스크 없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정완진 의원입니다. 김봉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외 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처우개선 사업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볼 때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 따른 요양요원의 서비스 질 개선과 연계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완진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정완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대상으로 변경이 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복지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9조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협력 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예산군 등록장애인 수가 3,446명 대비 65세 장애인수는 4,722명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63%가 고령장애인으로 이에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이 실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완진 위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완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소아동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피해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퇴소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 퇴소 아동들에게 상위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예산군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타 법과 저촉이 되지 않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실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불법촬영을 단속하신다면 CCTV 같은 거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예산 조치에서는 해당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참 좋습니다. 지금 7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죠? 이쪽에 문항을 보면 정서적·심리적 이런 부분이 문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심리상담사 있죠? 그 아이들 상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좀 담아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8월 25일 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금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변경안은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변경하였는데, 위원 수 확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에서는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회의할 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건이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토록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에서 제1항에서 지원위원회는 그동안에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45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는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제4항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또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호에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호에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해 12월 22일 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 및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또 확대된 위원회의 민간 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안 제9조에는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를 자기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구성입니다. 1항에 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7명으로, 또 1호에 3명으로 민간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5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9조입니다.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입니다. 저희가 군 의회에 2차 정례회 전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게 심의하는 내용이 뭐죠?

저희가 연초에 3가지 정도를 하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든가 적극행정에 대한 방향 설정, 그리고 기왕에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수공무원 선발도 있고 기왕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심의 내용이 실행 목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공무원들이 제일 긴장하는 게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내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별이 되면 모든 게 인센티브가 오니까 거기에 선별 과정에서 선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극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심의 위원이 심의를 해서 “저 공무원은 적극 공무원이다. 적극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심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심의 위원 9명을 45명으로 늘려놓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 다 좋은데 지금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구성원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 8명을 선별을 할 때 편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원회 해야 되는데 와 주십시오”라고 위원회를 열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정 분야는 농정 분야의 전문위원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축산 분야는 축산 분야 전문가가 있으면 그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판단하겠지만 그 업무를 판단하는 게 많거든요.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극 행정을 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 법률을 해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해하는데 위원이 45명 이하 라고 하면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산 전문위원도 있을 테고 농정 전문 위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을 8명을 선정하지 말고 축산에 대한 적극 행정을 심의한다 그러면 축산 전문 45명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참석해 주십시오” 총괄로 연락을 해서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8명 이상이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해야지. 축산 분야 8명을 심의한다고 하면 “누구 누구 위원 좀 나와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약간 편향성이 있지 않냐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지.

운영의 묘를 저희가 최대한 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이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위원회 위원 소집을 하는데 위원을 지정을 하면 참석 못한 사람들은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했습니까? 이런 운영을 하는데 나도 운영 위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지. 이것 검토 좀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45명으로 당분간 확대할 계획은 없고 이분들이 3년 임기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그냥 가보려고 생각은 해요. 45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45명이 되더라도 그 분야를 결정을 바운다리를 잡으려고 해요. 지금 45명 됐다고 해서 그날 당장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운다리 행정 분야는 행정 분야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다 좋다니까, 좋은데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 “지정”이라는 그 단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왜 45명 중에서 위원장이 8명을 지정해서 회의를 소집하냐 이거지.

저희가 그 내용을 지정해서 넣은 건 아니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넣은 건 아니고 상위법에 8명 이상으로 지정을 해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문구를 넣은 것이고, 다만 저희가 회의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이렇게 나눠서 8명 이상 우선 구획을 해놓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8명 이상으로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꼭 위원장이 지정을 해야 되느냐 얘기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만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요. 지금 그게 요양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이장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에서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생필품이 요양병원에 가서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많이, 예를 들자면 기저귀도 필요하고 그런 걸로 대체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요양병원에다가 카드를 준다든지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 사람들 25%가 회수율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25% 회수율이라고 하면 안 쓰는 게 많은 건데 25% 회수율을 그냥 회수해서 불용하지 말고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그 쪽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 걸 연구를 하고요.

예.

지금 이게 목욕비로 하다가 2년 동안 늘 개정합시다 개정합시다 해서 이미용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률이 75%, 25% 회수 된다고 하면 엄청 많이 쓴 거예요. 100%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문화놀이카드 주는 게 있죠?

예.

저소득층한테 10만 원씩 주는 카드로.

예.

그것도 말썽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목욕비 할 때도 이미용까지 해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바꿔서 참 잘 돼 있는데 문화놀이카드가 지금 사용 목적이 극장 아니면 책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7~80세 드신 노인들이 내가 극장에 가냐, 책을 볼 수가 있냐. 보이기를 하냐. 이것 주면 무엇 하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 외 사용하면 되지도 않고 자녀가 써도 되지도 않고 써도 되긴 해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놀이카드로 하지 말고 문화상품권으로 준다든가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개방을 해 준다든가. 문화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예산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다 쓸 수 있대요. 이 사람들도, 쓸 수 있는데 문화상품권으로 주면 아이들 줘도 돼. 손자들 책방에 가서 책 사서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80 드신 사람들이 이것가지고 책 사러 갈 수도 없는 거고, 극장에 갈 수도 없다고. 이것도 지금 회수율이 엄청날 거예요. 문화놀이카드는, 이건 25% 이상 더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것도 검토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는 해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에 문화놀이카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라는 카드를 붙여서 억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화놀이카드를 정한 겁니다.

어차피 주는 거 쓸 수 있게 줘보자는 얘기지.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고 문화놀이카드 갖고 다니는 노인들이 다 걱정을 해요. 이거 주긴 줬는데 어디에다 쓰냐고 그러더라고.

검토는 한번 해보고요. 묘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 총 3건으로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기부채납 등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구) 충남고속의 폐공장부지에 75호 규모로 신축하는 충남형 더 행복주택의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주교리 258-2번지 일원 대지 1,996㎡에 건물 연면적 2,500㎡를 신축해서 청년타운,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우측 하단에 지적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청년 플랫폼 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가 충남개발공사에서 25억 원에 매각한 충남형 더 행복주택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산상설시장 내 노후화된 장옥을 정비해서 더본코리아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사업비 21억 원으로 시장 내 건물 604.8㎡와 토지 850㎡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고 4월까지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1월에 장옥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관리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2020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장옥 매입 후 주차장 조성 및 5일장을 조성코자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금번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위치는 예산상설시장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기부채납입니다. 추진 배경은 관작리 야적장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야적장 진입도로를 개설 후 예산군에 기부하여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고, 마을안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적장 현황은 장항선 전철 복선화사업 자재 야적장으로 사업자는 삼호개발주식회사이며, 야적장 면적은 총 5필지에 7,347㎡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물건개요는 기부채납 면적이 총 9필지에 2,6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고, 3월까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좌측 상단 쪽이 관작 산업단지 내 중앙도로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파란색이 있는 데 거기가 야적장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한 300m 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18일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를 휴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만겸 부위원장 정완진 위 원 김태금 (이상 4인) 출석공무원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최 명 락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재무 과장 복 준 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전 용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