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구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김봉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외 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처우개선 사업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볼 때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 따른 요양요원의 서비스 질 개선과 연계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대상으로 변경이 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복지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9조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협력 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 예산군 등록장애인 수가 3,446명 대비 65세 장애인수는 4,722명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63%가 고령장애인으로 이에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이 실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소아동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피해 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퇴소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 퇴소 아동들에게 상위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예산군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타 법과 저촉이 되지 않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실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불법촬영을 단속하신다면 CCTV 같은 거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예산 조치에서는 해당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라는 게 예산군은 덕산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죠?

예. 새감마을.

새감마을이죠?

예.

거기에서 1년에 몇 명 정도나 되요? 명수가.

퇴소아동이요?

예.

퇴소아동이면 주로 나이가 지나서,

18세 이상 되면 대학교를 안 가면 거기에서 나가야 된다면서요?

매년 거의 같지는 않은데 두 명, 세 명 정도.

두세 명인데 제가 새감마을에 가서 원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아이들도 대물림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18세가 돼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진짜 성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돼서 나가면 그 아이들끼리 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나갈 정도로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군에서 할 정도는 아니고 정부에서도 할 부분인데, 저번에도 도지사님하고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 좀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이니까 남자, 여자 둘이 나가면 아이를 또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대물림이야, 대물림. 그것 좀 제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 군이라도 우리 군에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새감시설에서 보니까 원장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아이들이 입소할 때도 동물도 개도 한 서너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들어오면 막 싸움하고 그런다는 거야, 사람은 기득권도 있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한참 적응 기간이 된다고 하더라고, 몇 개월씩 된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좀... 다른 데에 좀 있다가 걸러서 1, 2주는 있다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게 있었는데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거래요.

예.

도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행정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개선책이 나왔으면 하는 게 우리 새감마을이 없고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면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도 있고 그 내용을 아니까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참 좋습니다. 지금 7조에 보면 지원 사업이 있죠? 이쪽에 문항을 보면 정서적·심리적 이런 부분이 문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심리상담사 있죠? 그 아이들 상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좀 담아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8월 25일 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금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변경안은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변경하였는데, 위원 수 확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에서는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회의할 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건이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토록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에서 제1항에서 지원위원회는 그동안에는 9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45명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는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제4항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또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호에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호에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해 12월 22일 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 및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또 확대된 위원회의 민간 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안 제9조에는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를 자기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구성입니다. 1항에 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7명으로, 또 1호에 3명으로 민간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5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9조입니다.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입니다. 저희가 군 의회에 2차 정례회 전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게 심의하는 내용이 뭐죠?

저희가 연초에 3가지 정도를 하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든가 적극행정에 대한 방향 설정, 그리고 기왕에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수공무원 선발도 있고 기왕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심의 내용이 실행 목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공무원들이 제일 긴장하는 게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내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별이 되면 모든 게 인센티브가 오니까 거기에 선별 과정에서 선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극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심의 위원이 심의를 해서 “저 공무원은 적극 공무원이다. 적극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심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심의 위원 9명을 45명으로 늘려놓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 다 좋은데 지금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구성원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 8명을 선별을 할 때 편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원회 해야 되는데 와 주십시오”라고 위원회를 열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정 분야는 농정 분야의 전문위원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축산 분야는 축산 분야 전문가가 있으면 그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판단하겠지만 그 업무를 판단하는 게 많거든요.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극 행정을 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 법률을 해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해하는데 위원이 45명 이하 라고 하면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산 전문위원도 있을 테고 농정 전문 위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을 8명을 선정하지 말고 축산에 대한 적극 행정을 심의한다 그러면 축산 전문 45명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참석해 주십시오” 총괄로 연락을 해서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8명 이상이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해야지. 축산 분야 8명을 심의한다고 하면 “누구 누구 위원 좀 나와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약간 편향성이 있지 않냐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지.

운영의 묘를 저희가 최대한 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이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위원회 위원 소집을 하는데 위원을 지정을 하면 참석 못한 사람들은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했습니까? 이런 운영을 하는데 나도 운영 위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지. 이것 검토 좀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45명으로 당분간 확대할 계획은 없고 이분들이 3년 임기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그냥 가보려고 생각은 해요. 45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45명이 되더라도 그 분야를 결정을 바운다리를 잡으려고 해요. 지금 45명 됐다고 해서 그날 당장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운다리 행정 분야는 행정 분야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다 좋다니까, 좋은데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 “지정”이라는 그 단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왜 45명 중에서 위원장이 8명을 지정해서 회의를 소집하냐 이거지.

저희가 그 내용을 지정해서 넣은 건 아니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넣은 건 아니고 상위법에 8명 이상으로 지정을 해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문구를 넣은 것이고, 다만 저희가 회의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이렇게 나눠서 8명 이상 우선 구획을 해놓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8명 이상으로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꼭 위원장이 지정을 해야 되느냐 얘기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적극 행정, 소극적 행정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근무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진짜 일을 잘 하면 적극 공무원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안 여는데 무슨 행정을 하다가 일이 터졌을 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저희가 이해하기는 적극적 행정, 소극적 행정이라고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다가 진짜 한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허가 상에 한 개가 모자라는데 그걸 해줬어. 해줘서 불이익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제하는 건데 될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는 거야. 사실 적극적 행정보다는 소극적 행정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거야. 원칙이, 뭔지 알아요? 이건 열심히 한 사람은 진짜 해줘야 되는데, 복지부동인 것 있잖아요? 딱 지키고 앉아 있어.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담당관이 운영의 묘, 지금 정완진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그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지금 대통령령으로써 명 수를 늘리고 줄이고 그걸 떠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 잘 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군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게 네가 죄가 없냐고 물어봐서 사면해 주려는 그런 식밖에 안 된다고, 위원회가.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적극적 공무원은 일 잘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소극적 행정은 복지부동하고 일 안 하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일 잘 하라고 징계 주고 해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취지일 거예요. 정부에서 이걸 한 건데, 그런데 이 취지랑 다르게 가. 우리는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회를 열었다든가 그 과정을 보면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간혹 그런 저희 직원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일을 하는 중간에 법령 해석을 잘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소극 행정이 됐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엄중하게 감사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징계 줄 사항은 징계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15명을 45명으로 늘린다는 이유가 더 발굴하고 공명하게 하기 위해서 늘려주는 거잖아요? 15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45명 정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8명하라는 식으로 의지가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해요.

목적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최대한 안 맞춰가니까 하는 소리지, 여기에서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정부에서 늘려서 더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걸 반대할 일은 없어. 그런데 우리 군은 취지대로 하라 이거예요. 담당관님이 그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명수만 늘려서 45명 선정해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넣어놓고 해서 그냥 하면 이것은 누구 면죄부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면죄부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꾸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청년에 대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하고 미전입 거주자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다자녀 가구 대학입학 축하금은 주소기준으로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된 것을 입학일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대출이자 지원도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를 신청일 현재 거주로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대출이자 지원도 주소는 공고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또 주택구입 대출이자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또 지원금액은 연 50만 원에서 연 60만 원으로, 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15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기타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장에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입니다. 9쪽에 하단에 다자녀가구 대학입학축하금은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를 ‘입학일 기준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다자녀가구 전월세보증금 등에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하도록 된 것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군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다음 12쪽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등은 공고일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또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청년 임대료 지원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또 지원 금액은 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 1건, 제정 2건 등 3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반기별 6매에서 반기별 9매로 3매를 추가로 확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 제3조 2호 보시면 6매를 9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도모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3쪽을 보시면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고령친화도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책무에서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안 제6조 계획 수립 등, 안 제7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다음 장 안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실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안 제11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다음 장 안 제12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안 제13조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에서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문화 활동 참여,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도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건강증진에서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8쪽 보시면 안 제23조 설치, 안 제24조 구성, 안 제25조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단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장 안 제27조 설치, 제28조 기능, 안 제29조 구성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실사, 기능,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19호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경로당 회장 읍·면 분회장, 노인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 제정 목적에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 비용의 보조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안 제5조 활동비 지원에서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안 제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6매에서 9매로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예.

확대하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매수를 줬는데 안 쓰시는 게 몇 % 정도 돼요?

노인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면 광시나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전에는 목욕비만 할 때는 목욕탕이 없으니까 귀찮아서 안 했는데 지금은 미용까지 쓰다 보니까 거의 지금 많이 없어요.

거의 쓰신다고요?

예.

거의 안 쓰는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이게 우리 군민들 나이 드신 분들 공평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편하신 분들이 사각지대가 있어.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챙겨보셔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웠으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쓰는 사람은 혜택이 되는 거고 안 쓰는 사람은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못 쓰는 사람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노인 분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에 가신 분 들 있잖아요?

예.

우리는 노인으로 다 잡혀 있어. 그런데 그 분들도 다 나갈 것 아니에요?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디에서 써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그런 것은 약 20%~25% 정도 우리가 회수를 하고 있어요.

25% 회수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못 쓰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건 회수하고,

회수 했어, 회수 하는데 이게 예산을 보면 전 군민 어르신들 목욕비하고 이발비잖아요?

예.

못 쓰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분들은 돈이라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에요? 사각지대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기가 안 쓰는 건 몰라도 못 쓰는 사람들. 왜 못 쓰냐면 불편해서 못 쓴다든가 뭐하면 그 분들은 아파서 혜택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것 좀 연구해보세요. 이것은 공평한 거니까, 선별이 아니라 공평한 거잖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각이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요양병원 가신 분이 한 동네에 두세 분씩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만약에 돈으로 준다고 하면 본인은 못 쓰고 가족이 쓰게 돼서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이 쓰면 안 되고 그 분들이 쓸 수 있게 무슨 방안을 해야지.

현금을 주면 본인이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대개 가족이 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이장이나 누구한테 배포해서 본인한테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6매에서 9매를 줄 때 어떻게 줘요? 개인별로 줘요? 그냥 면사무소에서 나눠줘요?

우리가 직접 나눠주고 바쁠 때는 면 직원한테 이장을 통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은 오라고 해서 나눠줘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건 가서 나눠줘요. 집에 가서,

우리 복지과에서 나가서요?

예.

복지과에서 갖다 줘요? 아니잖아요?

이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장을 통해서 주면 줘도 안 쓰는 사람들이 병원에 계신 분도 있지만 또 그냥 자기들이 가족들이 쓰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건 잘하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돈도 우리가 적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검토보고 보면 다른 데는 5,000원씩이잖아요? 우리는 3,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를 더 주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돈은 똑같다고 해도 인심만 팍 쓰려고 하는 거지. 돈 3,000원 가지고 머리 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5,400이죠? 다른 데는 홍성 같은 데는 6,000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보면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건 이건 잘하는 건데 보면 사각지대가 없게 좀 하라 이거죠.

예, 그것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표 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발하러 가고 목욕은 못 가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갈 수밖에, 그 목욕 표를 가지고 목욕탕에 젊은 사람이 못 가죠? 내놓지를 못 할 것 아니야? 창피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대신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쓸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안 쓸 건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된다 이거지.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을 하고 싶어도 누구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 분들은 누가 썼냐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우리 김만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요. 지금 그게 요양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이장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에서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생필품이 요양병원에 가서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많이, 예를 들자면 기저귀도 필요하고 그런 걸로 대체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요양병원에다가 카드를 준다든지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 사람들 25%가 회수율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25% 회수율이라고 하면 안 쓰는 게 많은 건데 25% 회수율을 그냥 회수해서 불용하지 말고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그 쪽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 걸 연구를 하고요.

예.

지금 이게 목욕비로 하다가 2년 동안 늘 개정합시다 개정합시다 해서 이미용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률이 75%, 25% 회수 된다고 하면 엄청 많이 쓴 거예요. 100%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문화놀이카드 주는 게 있죠?

예.

저소득층한테 10만 원씩 주는 카드로.

예.

그것도 말썽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목욕비 할 때도 이미용까지 해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바꿔서 참 잘 돼 있는데 문화놀이카드가 지금 사용 목적이 극장 아니면 책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7~80세 드신 노인들이 내가 극장에 가냐, 책을 볼 수가 있냐. 보이기를 하냐. 이것 주면 무엇 하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 외 사용하면 되지도 않고 자녀가 써도 되지도 않고 써도 되긴 해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문화놀이카드로 하지 말고 문화상품권으로 준다든가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개방을 해 준다든가. 문화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예산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다 쓸 수 있대요. 이 사람들도, 쓸 수 있는데 문화상품권으로 주면 아이들 줘도 돼. 손자들 책방에 가서 책 사서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80 드신 사람들이 이것가지고 책 사러 갈 수도 없는 거고, 극장에 갈 수도 없다고. 이것도 지금 회수율이 엄청날 거예요. 문화놀이카드는, 이건 25% 이상 더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것도 검토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는 해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에 문화놀이카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라는 카드를 붙여서 억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화놀이카드를 정한 겁니다.

어차피 주는 거 쓸 수 있게 줘보자는 얘기지.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고 문화놀이카드 갖고 다니는 노인들이 다 걱정을 해요. 이거 주긴 줬는데 어디에다 쓰냐고 그러더라고.

검토는 한번 해보고요. 묘안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 총 3건으로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사업,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기부채납 등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구) 충남고속의 폐공장부지에 75호 규모로 신축하는 충남형 더 행복주택의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주교리 258-2번지 일원 대지 1,996㎡에 건물 연면적 2,500㎡를 신축해서 청년타운,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우측 하단에 지적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청년 플랫폼 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가 충남개발공사에서 25억 원에 매각한 충남형 더 행복주택 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산상설시장 내 노후화된 장옥을 정비해서 더본코리아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사업비 21억 원으로 시장 내 건물 604.8㎡와 토지 850㎡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고 4월까지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1월에 장옥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관리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2020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장옥 매입 후 주차장 조성 및 5일장을 조성코자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금번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위치는 예산상설시장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기부채납입니다. 추진 배경은 관작리 야적장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야적장 진입도로를 개설 후 예산군에 기부하여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고, 마을안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적장 현황은 장항선 전철 복선화사업 자재 야적장으로 사업자는 삼호개발주식회사이며, 야적장 면적은 총 5필지에 7,347㎡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물건개요는 기부채납 면적이 총 9필지에 2,6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고, 3월까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좌측 상단 쪽이 관작 산업단지 내 중앙도로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 파란색이 있는 데 거기가 야적장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한 300m 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