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재룡 국장님, 정인숙 과장님, 권용학 계장님, 손원전 계장님,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고 한 해 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례권고안이잖아요?

예.

권고안을 꼭 적극적으로 바로 개정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선호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매우 잘 써주셨는데요. 구민들의 의구심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알권리를 위한 부분도 충분히 있고 체계적인 관리나 등등 남구 발전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개정해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검토의견이 잘되어있더라고요. 모범적인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된다는 부분 저 또한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리즘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되고요.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프리즘이라고 쓰시면 상단에 바로 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들어가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술용역, 학술용역, 비공개로 해야 하는 특정한 것 빼고는 거의 다 올라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결과를 봤을 때 부실한 용역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짜놓은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역 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권고가 됐기 때문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따로 질의할 내용은 크게 없지만 우리 위원회나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할 경우에 공무원분들이 피해 없도록 할 수 있는 장치도 많이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런 장치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서 적극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도 궁금한 점이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일부 나와 있던데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서 십시일반 우리가 힘이 되어 준다면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산세가 세수를 봤을 때 남구 예산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지방세수입 중에서는 저희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 예산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890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고 세수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을 했을 경우에 남구 행정이나 예산의 추이를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이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직접적인 지원시책은 아니고 간접시책인데 실제로 세액을 통해서 건물세액을 감면해주는 그 액보다는 실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저희가 한번 시뮬을 돌려 봤는데 건물 수 10% 정도가 참여했을 때 30% 감면을 해줬을 때 재산세 2억 7,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2억 7,700이면 세수에 큰 부담은 들지 않고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은 그보다 10배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인데 30%를 감면해주면 3개월간 적용되면 90만 원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재산세를 계산해보니까 깎아주는 세액은 10만 원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상해서 10% 정도가 참여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890억이 다 안 들어온다고 가정 하에 우리는 가정을 할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분이 있고 주택분, 토지분이 있는데 건축물분만 해당이 되고 건축물분은 200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족해진 세수에 대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세수를 감안하고서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고 이 정도의 출혈은 남구청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축제 거의 다 안 하는데 축제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은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족해진 부분에 대한 세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없고 다만 소상공인들이 받는 혜택이 부족해진 세수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인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출혈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그리고 재산세도 어제 공시가격 발표를 보셨다시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 세수도 늘 것으로…….

그렇죠.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 십시일반 돕자 이게 더 크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남구가 휘청거리지는 않겠지만 만반의 대비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면 추계에 보면 참여율을 10%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10%는 근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른 데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기초 지자체 중에 56%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먼저 작년에 참여한 지자체를 조사를 해보니 2억 정도 금액상으로…….

참여율은 해보면 지금 현재 추계하고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추계보다 조금 늘어나더라도 사실 저희는 참여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해준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게 건물주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료를 깎아줌으로써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 10% 범주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를 잡은 것은 건물주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동참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책이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 이상 참여한다 하면 저희는 솔직히 더 좋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

홍보는 일단 의회에 통고하고 나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고 SNS나 홈페이지 기타홍보매체를 다 활용하고 홍보물도 따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부서 소상공인이 많은 위생과나 경제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무과장입니다. 송상화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었는데 지금 신정동에 매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각하지 않고 그 지역에 토지 지분을 일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주택사업법에 지금 현재 사업부지는 들어가는 것이 전부 도로입니다.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가 들어가는 부지만큼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대수나 규모에 따라서 기반시설 기부를 받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부 다 도로 3㎡, 10㎡, 조금씩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공유지는 주택법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매각 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각을 하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게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주택지가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평수를 계산해보니까 170평 정도 나오는데 이걸 환지 조건으로 한다든지 하면 절반으로 하더라도 80, 90평 남짓 되는데 그걸 바꿀 수 있으면 그 토지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를 테면 도서관이 되든, 문화시설이 되든,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 부서에서 매각 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주는 만큼 달라는 의원님 말씀인데 그거는 주택법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어디나 할 것 없이 개발돼서 주택단지가 형성되고 하면 그 지역에 주차 문제도 많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이 법적으로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건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현지에서 지금 매각을 하고자 하는 기준가하고 주택조합에서 주택이 건설됐을 경우에는 건물가가 재산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사유가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전체 토지를 해서 아파트를 조성하고 기반시설도 다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 공개공지가 있다, 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학교를 안에 조성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개설했다고 해서 자기들 도로가 아니고 일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너한테 매각을 했으니까 다른 땅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금은 언제 이렇게 다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까?

지금 감정가만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조합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우선에 감정가대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협상을 하니까요.

대금을, 잔금을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정을 할 것 아닙니까?

시행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대금을 정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삼호동 공영주차장 옆에 부분들은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아직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처음 당시에는 빌라로써 주택용도였습니다. 구입할 때는 주차장용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옆에 주차장 건물을 짓고 나니까 건물도 깨끗하고 리모델링도 잘되어있고 해서 임대주택용도를 당초 그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하는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대 수가 몇 세대를…….

5세대 있습니다.

5세대라고 하면 일반가정집 형태의 5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도시창조과에서 LH나 다른 데에 위탁을 할지 안 할지는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LH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합의되면 LH에 위탁하는 식으로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LH에 전적으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결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그런 절차고…….

예.

그러면 구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끝나는 것입니까?

그 공유재산에 대한 주택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5필지를 주차장을 짓겠다고 사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공모를 할 당시에 보니까 저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도창과에서 공모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5필지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정사각형이 참 좋은데 이게 하나 툭 튀어나온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집도 그때 7억, 8억 주고 샀는데 지은 지도 얼마 안돼서 부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부수고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나보니까 울산대학교도 있고 삼호동 지역 주민들에게 이 빌라를 잘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면 좋겠다고 접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네 동을 부수고 주차장을 짓게 되고 그 한 동만 살리자고 해서 살려놓은 건데 LH에 위탁을 줘서 도창과와 어떻게 협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는 울산대학교에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위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 수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주변에 기숙사도 많이 세우고 있고 학교 주변 빌라들도 공실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계획하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설사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한번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그러고 난 이후에 LH하고 협의를 하든 위탁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나중에 임의로 위탁하고 나서 다른 게 문제가 생기면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해놓고 왜 변경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을 하든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을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선에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LH라든지 이쪽에 우선 협상해서 협상이 안 되게 되면 또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LH라든지 공사라든지 이쪽에서 협의를 해보고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이건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앞으로 LH라든지 협의체하고 제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고 하실 때 진행상황이나 과정들을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조금 진행 경과를 알려주시고 나머지 위원분들한테도 조금 이야기해주시면 좋지 않겠나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 한 가지는 조례나 동의안이나 공유재산매각 이외의 질문이라서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삼호동에 공유재산매각에 관해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도시재생의 타이틀은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동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이라면, 물론 좋습니다. 위탁을 해서 대학생이나 젊은 층이나 그런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꽤 괜찮고 동의하는 부분이고 한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말이죠. 남구 도시재생사업도 아니고 동으로 한정돼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삼호동이지만 남구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러면 예를 들어 신정동이나 옥동이나 도시재생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도 남구형 옥동도시재생사업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삼호동이기 때문에 삼호동이 주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다면 삼호동 주민들을 위한 공공형 임대주택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쪽으로 접근을 하셔야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아까 양해를 미리 구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 폭언에 의해서 상담을 할 때 많은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2019년에 5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는 녹음하는 게 몇몇 부서 없었고 좀 확대를 하자.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 동까지 확대하자고, 동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교통, 건설, 등등 대표적으로 민원 업무가 많은 건축도 그렇겠고 도시창조, 총무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폭언, 폭행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할 때도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무원들이 갑질한다, 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밖에서 많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목도한 바에 의해서도 폭언, 폭행이 민원인들에 의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일부의 민원이지만. 국장님, 특히 복지직 공무원들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업무 범위는 다르지만, 그리고 교통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험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수십년 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안군하고 청주시하고, 함안군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녹음, 녹화가 되는 바디캠을 구비를 해서 그런 폭언, 폭행이 일어나는 민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시 조사인데 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3%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돼서 경험한 바가 있다. 우리 남구도 설문조사하면 꽤 높은 퍼센티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볼 때, 아니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바디캠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퇴임 하시기 전에 후배 공무원분들한테 선물 좀 하나 주고 가시죠.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뭘 구입하라는 내용이신지…….

그러니까 국장님도 지금 30몇년 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30몇년 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폭언, 폭행에 대한 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죠.

지금 또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녹음녹화가 될 수 있는 바디캠 같은 장치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자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대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은 일단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도 많고요. 우선적으로 바디캠은 경찰들이 많이 착용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관들하고도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바디캠 효과도 사실적으로 많이 발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단지 경찰관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주취자들 상대하기가 제일 힘들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폭언,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주취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다음에 바디캠을 몸에 착용하고 나가는 게 습관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어떨 때는 불필요한 장치같이 보이는 문제들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단지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화가 오면…….

그건 알고 있습니다.

녹음하도록 되어있고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민원여권과에서 폭언, 폭력 이런 경험들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공직자들을 심리상담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사항이 있는데 바디캠을 어느 부서 직원들에게 착용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조사도 되어야 되겠고 동 행정에 일선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직들 우선적으로 설문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청장님 4월 7일 선거 마치면 들어오시니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이 없어서 이런 저런 일을 벌이기가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들어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마치고 나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들도 경찰을 만나면 좀 우선 위화감부터 느끼거든요. 일반 우리 복지직, 행정직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비교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시행한다는 정신적인 치료 상담, 사후조치죠. 우리는 사전적인 조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거든요. 사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의 후배들, 새로 들어 오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민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상담을 하더라도 좀 더 친절한 대응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경찰공무원도 아니고 특수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좋은 의견을 주고 받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밖에 독거노인이나 동사무소 내에서 민원을 상대한다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착용한다는 게 착용하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미가 보였을 때 “착용하겠습니다.” 하고 ‘촬영’이라는 명패를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그분들이 폭언, 폭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대응할 때 “바디캠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면 대화가 단절될 수가 있는데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잠재적으로 모든 민원인이 나한테 폭언을 할 것이다.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벌써 갖고 있으면…….

그렇지는 않겠죠.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으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미가 보이면 “선생님 저희가 이런 바디캠으로 녹화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검토를 해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면 좋은지 나쁜지…….

그러면 제가 다시 제안을 해볼게요. 공무원 대상으로 폭언, 폭행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할 때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했을 경우에 과연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 이런 등등을 해보시죠. 그게 사전적인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들어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상담 관련해서 한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여권과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조사를 민원여권과에서 책임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직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사전조사를 거쳐야 되죠. 희망자를 저희들이 차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야죠. 공무원 대상으로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해야죠.

전수조사를 한다니까요. 그 과정을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효율적으로 할지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도 갖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하고 국장님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