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 하루 동안 문화체육과의 조례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정미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안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사전에 워낙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생포문화창고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을 수 있는 유명한 곳이 되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안현기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세익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익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익
손세익의원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세익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 김성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손세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재 이 조례가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필요성, 고충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것 같고 정말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서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익
손세익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방인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장 피해보는 한 부분이 소상공인들인데 정말 좋은 조례안 감사드립니다. 비용추계를 제가 봤는데 혹시 더 증액하거나 할 수는 없는가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있다면 올해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손세익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3억 잡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3억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효과가 있으면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비용추계는 계속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3억으로 해보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성과가 있으면 증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학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의원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학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 문종현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첫 조례 너무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 또 이렇게 공부하셔서 조례까지 만드셨는지 우리 남구에 해당하는 좋은 조례 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셔서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존경해 마지않는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사실 규정이 있는데 병역명문가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동학
김동학의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포창 운영규정에 병무청훈령 제1156호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