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2.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과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특별신용보증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증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의 특별신용보증 건수가 대폭 늘어나 기존에 출연하였던 4억원의 보증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의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출연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역별 특성화된 봉제산업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규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의 목적은 자치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봉제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별 특화된 봉제산업의 차별화 전략 수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협의회 사업은 봉제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서울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건의, 봉제산업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협의회는 현재 서울시 9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와 실무협의회로 구분되고, 협의회 소속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공동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분담금은 총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소상공인인 신용보증기금을 몇 건이나 신청했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9건에 20억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59건, 20억 규모.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출연금 3억원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
이상이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서승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출연금의 10배수로 보증을 했었잖아요. 12배수 올라간 것이잖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승목위원
자치구별로 보증한도 배수가 다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똑같습니다.

서승목위원
다 똑같습니까? 방금 검색을 해보았는데 강서구는 15배수로 나오거든요. 15배수는 하나은행이 특약으로 별도로.
어느
어느서승목위원
은행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구금고가 신한은행인데 하나은행이 자치구와 협약을 해서 15배로 하는 공동출자, 하나은행에서 얼마하고 자치구가 얼마하고 그런 협약을 맺은 데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15배이고 우리 신한은행과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은 아직까지 12배, 별도 은행이 개입된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강서구는 구금고가 하나은행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것은
그것은서승목위원
아닌 것이고요. 이 기금만 관련해서 하나은행에서 별도로 한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하나은행 본사에서 자치구와 협약해서 보증하는 것으로, 우리도 지난번에 방문제안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금고가 신한은행이고 또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직 보류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서승목위원
되면 여기가 더 나은 조건이 아닌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업무처리에 구금고와 업무의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하나은행이 기존에 하는 12배수에 개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신용보증재단이나 신한은행이나 검토한 이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해가
이해가서승목위원
안 되네요. 더 나은 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 아닌가요. 돈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우리 지분이 또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구비가 하나은행에서 15배 다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에서 2억원 준다 하면 자치구에서 2억원을 내라는 얘기이지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단계이고 아직까지.
쨌든
어쨌든서승목위원
강서구도 구금고가 신한은행 아니면 우리은행일 텐데, 아마 우리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금고를 배제하고 하나은행 특약을 하고 더 나은 배수로 보증하는 것이 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은행에서 제안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서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김명희위원
위원입니다. 현 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질의는 3억원을 더해도 되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도가 3억원이라서 3억원을 하는 것이지요. 더 할 수도 있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자가 지난번에 10억원 받았는데 우리가 운용자금이 있어야 하니까 10억원 범위 내에서 3억원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3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모에 대비해서.

김명희위원
예. 그렇다고 빚내서 출연하기도 어려운 조건이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명희위원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희망자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36억원까지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일반은행에 가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 대출 신청을 하고 받게 되는 것인가요?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자는 무이자로 되는 것인지, 그 조건을 구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하시는 사장님이 1인당 최대 얼마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는 몇%로 가능하고, 상환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절차를 알려 주세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일단 장점은 담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까지 상담을 받아서 상담의견서가 우리 구청에 오면 우리 구청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지요. 추천서를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통보해 주어서 은행에서 그 돈 만큼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율은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희위원
이율이 많이 적은 것은 아니네요.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 0.8%.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담보가 없다 보니까 기금보다는, 구청 신용보증으로 받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율이 기금보다는 비쌉니다.
것을
그것을김명희위원
우리 구민들이 잘 아셔야 하겠네요. 구청이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은 0.8% 이율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는데 보증재단에 가서 이 기금을 대출받을 때는 담보가 없다는 장점.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담보 없이도 신용으로, 구청이 신용을 해준니까. 2019년도 4건인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59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참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긴급하게김명희위원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구청에 신용을 담보로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진 과장님, 마스크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김미임위원
위원입니다. 정세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하겠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신용으로 무담보로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모든 소상공인에게 가능한지 아니면 조건이 있잖아요. 전년도 실적이나 사업 매출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이것이 무조건 되지는 않더라고요. 받으러 갔는데. 전년도 실적 그런 것도 따지는 것인지, 담보 조건에 어떤 포함 조건이 있는지. 그러니까 신용대출 조건.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기준은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은 있다고 하는데 거의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추천, 신용을 보증하는 것이니까 신용보증재단 나름 심사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입수한 것이 없어서 밝힐 수 없는데, 거의 일단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주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재단에 상담할 때 이것은 말 그대로 담보 없이,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매깁니다. 10등급은 소위 말해서 신불자들, 파산자들 이런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을 재단에서 나눌 때 기준에 의해서 6등급까지 속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추천해 주고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신용으로 그것은 당연한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년도 사업 실적도 보더라고요. 전년도 사업실적이 부진하다, 매출이 거의 없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은 어려운 상황에 5,000만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용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우수등급인데 전년도 실적이 미진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어서, 무조건 다 소상공인이 무담보 5,000만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건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출연을 한 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잖아요. 그 현황을 3개년 정도, 몇 건에 얼마를 받았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에 해당은 안 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억원에서 한도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내려갔고, 1년 거취 3년 균등분할인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썼다 그러면 1년 후부터는 월 430만원씩을 부어야 해요. 그러면 어려워서 융자를 받으신 분인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1년 거취 3년 균등분할이 25개 구가 똑같습니까? 다른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규칙을 개정을 했고, 1년 거취 3년 상환을 1년 거취 4년으로 연장을 했고, 이율도 0.8%로 대폭, 그래서 기금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낮추었다고.

이정식위원
4년으로 되었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1년 거취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3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사업, 2호에 보면 봉제산업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 사업이 있어요. 2호에 조사연구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무슨 조사연구사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2호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협의회에서 면장갑을 어려운 가정에 기부도 하고 복지관에 기부한 실적도 있고요. 마스크요.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분담금 문제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협의회에서 성과는 없었는데 나름 자치구별로 우리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4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분담금 2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9개구 동북권에서 분담금범위 내에서 공동사업도 펼치고, 조사연구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호에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추진했던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하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공동제작해서 10만장씩 만들어서 9개 구가 공동으로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배부했다는 것 그것이 공동목적으로 1건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것이 교류가 활발해지고 분담금도 결정되고 했으니까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8번,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