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존경하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섭 의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의3을 신설하여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이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재정관리과,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0년 12월15일부터 12월21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0년 12월10일부터 2021년 1월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섭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3월8일 정영섭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와 인력 우선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큰 동기가 이런 것입니다. 현재 하동화력에서 저탄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30억이 넘는 돈입니다. 하동군 지역업체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화개면사무소 신축을 하고 있는데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데도 하동의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진주, 삼천포에서 옵니다. 하동 군비를 32억을 넣어서 화개면사무소 신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우리 하동군의 근로자를 조금이라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60개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인건비가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확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노동자들이 아마 자구노력을 해서 적극 참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 조례에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하동군수는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닙니까?

이학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를 검토를 하셨지요? 조례안 주요내용 안 제4조의3에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로자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자로 하는게 맞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사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이 문구를 가지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언급한 노동자냐, 근로자냐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법에는 헌법부터 시작해서 근로기준법에는 모두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라는 표현은 일반 운동권이나 정치적으로 약자를 지칭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근로자, 노동자, 시민, 군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청군이나 사천시 등 도내에 보면 대부분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 보면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근로자로 자구수정을 하는 게 군민들이 조례를 볼 때 이해하기 안쉽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영섭위원님도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압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 부분이 전문적인 일이 아닙니까?

전문적인 일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이나 건설업이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일꾼을 쓸 때도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안 씁니다. 같은 인건비를 주고 한다면 절대 일 못하는 사람 안 씁니다. 쉽게 우리 읍면의 숙원사업을 봐도 최고 어려움이 면장이나 토목직들이 지역 업체에 주라고 하지만, 일이 매끄럽게 안되니까 일을 못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업체에 대한 자구책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서 집을 한 채 지어도 지역 사람한테 안줍니다. 왜냐하면 전문지식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고 비싸게 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도 건설업을 하든지 건축업을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사실상 우수할 때는 지역에 일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지역 사람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자구책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도 건설업체라든가 건축업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어놓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전문 교육이라든지 그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나서 우리 정영섭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적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싶어도 그 업체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는 원청 업자라든지 하도급 업자가 그 일꾼을 안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향대로 쓸 수 있는 그 수준의 단계까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교육을 통한다든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리한 이후에 이 조례가 잘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 근로를 지원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안제4조의3의 노동자를 근로자로 대표발의하신 정영섭위원님의 동의하에 자구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학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조례안 제4조의3의 노동자 부분을 근로자로 자구 수정하는 자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학희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의3의 노동자 부분을 근로자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