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마을공방두니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을공방두니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지난 2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마을공방두니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공방 시설을 마을공방두니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 사용·수익허가,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 사용·수익허가, 제21조 행정·보존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법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소통·단절, 지역의 침체 등 지역 문제를 지역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방 조성 및 운영과 지역 내 사회적기업, 마을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방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침체 등으로 공동화 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경제적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악양면 축지리 749 악양생활문화센터 부지 내에 마을공방 컨테이너 5동 중에서 당초 자료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관과 유튜브 방송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로 두고 3동에 대하여만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한 수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지난 2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당초 3년으로 하였으나 의장님께서 1년간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1년은 홍보기간 등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 단체는 마을공방두니 위원회로, 위원 구성은 소축마을 주민 4명과 사회적기업 구름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는 당초 감정평가액 8,500만 원에서 공방시설 2동을 제외한 6,900만 원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 대부료의 요율 규정에 의거 적용요율을 5%로 하고 감면 적용요율은 30%로 하여 연간 2,415천 원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지원은 해당사항 없으며, 위탁업무 등 주요 사업은 공방별 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 전시·판매,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역민 참여·소통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31일 행정재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마을공방두니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3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마을공방육성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공방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공방두니 운영위원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방을 함께 운영하며 지역 내 소통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위탁운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수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수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앞의 자료에는 전체 5동인데 동별로 보면 하나는 평사리살롱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이 1동 있고 농특산물 홍보관하고 유튜브 방송국, 그다음에 책공방, 식물공방 등 5동이 있는데 농특산물 홍보관하고 유튜브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탁을 주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은 전체 일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3동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원래 이게 공모사업이었지요?

예.

얼마짜리 공모사업이었습니까?

2억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감정평가액은 8,500만 원이었는데 6,9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한 감정평가액입니까? 2억 공모사업에서 마을공방두니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공모해 왔을 때 평가해 놓은 감정평가액은 무슨 근거로 6,900만 원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지난 의원간담회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감정평가를 한 게 2억 원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 1억43,493천 원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8,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당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1동당 1,300만 원 정도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8,500만 원에서 2동에 대한 부분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나니까 6,900만 원 감정평가액으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성을 보면 소축마을의 인원 4명, 그리고 사회적기업 구름마 인원 4명해서 8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굳이 위탁기간을 이렇게 짧게, 요즘은 보통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인데 여기는 왜 2년으로 해 놓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운영할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운영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첫 해다 보니까 위탁을 받는 분들도 사실상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3년으로 했다가 주민들 의견도 있어서 첫 해니까 3년으로 하는 것보다 2년으로 하고 그다음 해에 할 때에는 기간을 더 단축하든지 늘리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 2년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는 향후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을 공모해 와서 하는데 사업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그런 불안함으로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아예 안 가지고 와야지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 2년간 잘 될지 못 될지, 만일 이게 안 되면 2억이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 목적하고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명색이 공모사업인데 마을 공동체로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1, 2년 하고 잘 될지 못 될지 몰라서 2년으로 했다는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년으로 하는 것은 한번 운영을......

위탁을 줄 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보통 위탁을 할 때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다 바뀐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설명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위탁을 줄 때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신 없는 사업은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설명은 잘 해 놓았네요.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지역 주민들 참여·소통, 그러면서 그 동네의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자신 없는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잘 운영해서 시범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사업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아쉬운 게 어제 갑자기 수정동의안을 갖고 와서 아침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앉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제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전화상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회의장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급한 게 있으면 물론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이런 것은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 겸 강희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면 답변이고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갑자기 회의에 올라오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미리 좀 한다고 한 것인데 먼저 소통 못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모사업 처음 하실 때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구름마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을이었습니까?

주체는 구름마였습니다.

구름마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좀 다른데 구름마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 주민회하고 의논을 한 게 있습니까?

그 전에 2019년도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인데 그때 담당자들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자료라도 남아 있던가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또는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주민회하고 소통했다는 자료......

신청 전에는 마을주민하고 소통을 통해서 공모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일단 마을......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하실 게 없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 공모사업 주체는 구름마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금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름마하고 마을회지요? 그런데 정작 마을회는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몰랐어요. 이런 공모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는 공모사업에 마을 주민들은 빠져있어요. 주체가 빠져있는 공모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행정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일부는 보면 주체들이 빠져 있어요.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구름마가 마을하고 소통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에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보고가 된 겁니다. 안 그러면 마을회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주체에 마을회는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가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 마을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은 안 드릴게요. 아까 강희순의원님이 왜 위탁기간이 2년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과장님은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구름마 임대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마가 만약에 다음 임대에서 배제가 되면 이걸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2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은 마을 이장님하고 소통하면서 듣기로 마을회하고 구름마하고 그 전에 없었던 소통을 고무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할 때는 마을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행정하고 구름마하고 자기들끼리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체가 4 대 4대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니까 서로 대화가 되고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가 빠지는 공모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구름마하고 하는 공모사업들은 어떤 식인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공모사업 같으면 공모사업 전에 미리......

이름 자체가 두니 아닙니까? 처음에는 두니도 아니었어요. 평사리마을 공모사업이었어요. 소축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명칭 자체가 평사리마을 공모사업이었어요. 명칭부터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기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향후 이 사업 마지막에는 결국 구름마는 배제되어야 됩니다. 한 마디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자기들 사업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주체가 마을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하니까 구름마하고도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방두니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실시한 의원간담회 시 의견입니다. 정영섭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제3조제2항에 지원계획 수립 의무규정으로 변경 검토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경로당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반영하였으며, 박성곤 의장님께서 주신 의견과 3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제5조제1항제3호에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요구 대상·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1년 3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는 등록경로당 382개소는 물론, 일부 소외 지역의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 등은 반영되었으며,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향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입니까?

38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382개소는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까?

미등록경로당은 관리하고 있는 데가 10개소 있습니다.

그럼 392개소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이 392개소인데 관리하지 않는 경로당은 놔두고 382개소에 대해서 지어진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대장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오래 된 경로당은 몇 년도입니까?

’80년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유지보수하고 신축도 하고 있는데 ’80년부터 지금까지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료는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노후 된 경로당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곳은 파악해 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받아놓은 것밖에 없겠지요?

저희들이 연초 되면 13개 읍면의 마을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를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도 89개소에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62개소만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수시로 필요한 읍면에서는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89개소 중에서 62개소를 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접수된 것은 올해 할 수 있습니까?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감되었지만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수정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가보면 정말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가보면 어르신들도 환경이 너무 좋다, 더운 줄 모르고 추운 줄 모르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금 열악한데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하겠지만 좀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마을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은 부분이라서 다른 업무도 과에 많이 있지만 노인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382개소죠?

예.

미등록이 10개소, 맞지요?

예.

미등록 10개소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개소가 불법 건물입니까?

사유를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 10개소 중에서는......

아니, 불법 건축물이냐 그 말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10개소가 왜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 불법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물 다 없애고 필요하다면 다시 지어주면 되지요. 그러면 조례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가야지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조례 다르고 불법 다르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미등록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아니, 읍면 자료 받을 필요도 없이 미등록이 왜 되었는지는 자료를 안 받더라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 지어졌든지 건축 인허가가 안 되는데 불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등록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몇 개소나 되는지, 더 이상 양성화가 안 된다면 경로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주든지......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이 보통 보면 쉽게 말하면 같은 마을에 다른 경로당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다면 382개소, 그리고 플러스 10개소하면 392개소입니다. 수용인원이 392개소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로 하고 난방비는 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로당은 크고 이용인 수는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액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시켜서 예를 들어서 올해 A등급 받았으면 내년에도 A등급 주는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근거규정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마는 결산하는 데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결산하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자료를 구하고 어르신들이 이런 애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남면 같으면 덕천마을이 150가구입니다. 거기에 경로당 하나입니다. 또 사등마을 같은 경우에는 20가구도 안 됩니다. 거기에도 경로당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150가구나 20가구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382개소이고 미등록되어 있는 게 10개소니까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인 빈도나 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좀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결산할 때도 어르신들이 결산하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결산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좀 알기 쉽게끔 이야기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현안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정영섭위원입니다. 요사이 화개장터에다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호국공원을 짓고 있지요?

예.

그 호국공원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입니다.

그 추모공원에 추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위에 파고라도 지어놓고 참여했던 분들의 무덤도 있고 비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추모공원이지요. 그런데 추모공원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산책로, 관광형 공원입니다. 물론 시설 이용은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추모공원이면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추모라는 게 단체로 모여서 제를 지낸다든지 의식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주민들에게 추모공원처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전에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들어가는 길 문제를 질의하니까 과장님 이 답변하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군수님이 거기에 추모공원을 만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도에 15살, 17살짜리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학도병으로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매년 보훈처하고 하동재향군인회가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행사 장소가 현지를 못 올라가니까 밑에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걸 군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추모공원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그냥 놀이공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그분들이 153명인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사망하시고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령자 25명 정도 살아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기 동료들 제사 때 추모하는 날에 그 현장에 올라가서 추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은 만들어 놓고 밑에서 제례를 지낸다든지 의식행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올라가는 입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군수님이 지시하신 것하고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모공원은 조성하고 계단은 지난번에 군수님도 현장을 보셨지만 그 공간까지 올라가는 것은 계단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사업비가 확보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하고 화개면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지금 당장 그걸 설치할 수 있다, 없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모공원이면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계단,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 놓은 데크는 나이 많은 분들이 가시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거기 땅의 소유자, 산의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면 현장에 나와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거기 진입로를 만들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을까봐 어렵다, 부정 검토를 해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거기에 추모하러 가려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지요. 화장실 지을 수 있는 땅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농업인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명, 1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왕에 할 때 농작업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운기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계단을 하려고 하니까 농업인들이 부정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사유지 소유주가 네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동의를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주면 그 분 동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몇 분들이 땅 희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 명단을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회의 때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회의록을 보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길을 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부정 검토한다, 집 짓고 안 짓고는 도시건축과, 또 허가가 되고 안 되고는 건축법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집을 짓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 주민행복과가 집을 지을 것이다, 말 것이다 합니까? 예를 들면 19번 국도가 4차선이 되고 있는데 왜 내고 있습니까? 안 내야 되지요. 일부 소수 의견은 있는 그대로, 내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왜 낼까요? 필요에 의해서, 실효성이 많으니까, 그게 더 편리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주민행복과가 그런 것들까지, 건축 관련된 것들까지 검토를 하면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제가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땅을 동의해 주실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만나보고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행복하게끔 지원해 주는 곳이 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은 조금씩 추경 때 한다든지 추경 때 못하게 되면 할 수 없이 그분들한테 가서 추경에 확보가 안 되어서 좀 어렵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관련되시는 분들 만나보고 토목이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길을 내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없는지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 검토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정영섭위원님이 현안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추모공원 도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이후에 과장님이 직원들을 시켜서 내용을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제 이야기 듣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공계도 들어와서 아까 정영섭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무슨 설계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진입로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 도로가?

예, 저희들이 진입로를 1차하고 2차를 할 것인데 2개 다......

방금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답변이 달랐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나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설계는 기존에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고 정영섭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자세한......

아니, 정영섭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 말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추모공원이 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내달라는 겁니다. 그게 설계가 나와 있다고요?

길이 아니고 계단으로 해서 하는 게......

계단 말입니까?

예.

계단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지금 정군수님 댁에서는 데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라가는......

데크는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아니, 진입로 쪽에는 데크가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걸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 지주분들도 만나보고......

만나보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만나보셨어요?

예, 저도 직접 만나볼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던가요?

세 분은 해 주시는 걸로 했는데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길을 내주면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을 다 취합해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추모제를 언제 합니까?

매년 7월 25일에 합니다.

좀 서두른다면 그때까지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말 따먹기 했니 어쨌니,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입니다.

지원비까지 다 포함해서 7억입니까?

예, 신축하고......

개보수비하고 운영비는 별도지요?

예.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0억이었습니다.

30% 감해서 7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아까 보니까 미등록까지 해서 392개소인데 여기 제5조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1호면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호면 경로당 냉·난방비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해 주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이분들은 하동 군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등록으로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100개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미등록 10개소인데 의지만 있다면 양성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하고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건축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호위원님도 옥종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어려움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그걸 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하인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건축법상 등재가 안 되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러면 위원들이 관심을 가진 데만 경로당이고 위원들이 관심을 안 가진 데는 경로당이 아닙니까? 미등록이 있으면 같이 조사를 하셨어야지요.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제가 볼 때 다 양성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성화가 안 되면 그냥 새로 신축을 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2, 3개 정도 있으니까 신축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사유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환경이 좋거나 건물이 좋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준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나은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해 주셔도 되지요. 그분들은 하동 군민이 아닙니까? 미등록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럽니까? 지원기준 따지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운영비 지원 기준이 뭡니까?

운영비 지원은 회원 수에 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회원 수를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초 되면 사망 변경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등급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니까 쌀 소비량, 전기요금,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쌀 같은 걸 받는데 어르신들이 농사철 되면 경로당에 잘 안 모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쌀을 다 소비를 못하고 경로당에 쌓여 있으면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쌀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쌀을 억지로 사용하기 위해 떡을 해서 나눠먹기도 하고 또는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면 운영비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일부러 에어컨을 밤새도록 켜놓고 가신대요. 겨울에는 보일러를 돌려놓고 가고,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뭔가 확실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어야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 아닙니까? 에어컨을 밤새 켜 놓는데......

아니, 경로당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 회원 수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면적 대비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들 기준은 있지만 운영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든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출장을 나가보면 많은 데는 20명 전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는......

적은 데는 두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한 분도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평균 이용자 수......

평균적으로 하면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운영을 할 때 보면 392개소에 연 평균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자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원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 기초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각 개소마다 이용객 수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평균 자료가 나와야 운영비가 지원이 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기초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균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수집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안 가지고 있고 노인복지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이야기 하시는데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셔야지......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어르신들 모시는 문제니까 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전체 아니더라도 일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가 다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신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미등록, 미등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감도 그렇고 같은 하동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다른 업무도 다 바쁘겠지만 어르신들 문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미등록경로당 있지요?

예.

10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월진, 범사, 객길, 고포 등 5개 읍면 정도 있습니다.

미등록 사유라는 게 회원 수가 10명 이상 또는 10㎡ 같으면 3평 정도 되지요? 안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든지 그런 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불법 건물입니까?

조립식도 있어서 불법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등록 사유에 관련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회원 수별로 사용 현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계에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예.

그럼 자료 준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회원 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어차피 이것은 조사를 해 놓으면 참고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이 부분은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시간 명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하인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빠진 부분 있지요? 이 조례에 1호, 2호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는 수정을 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호, 2호로 제한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실 것도 없이 그렇게 하세요.

예, 검토를 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미등록경로당의 미등록 사유 및 전체 경로당 사용 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기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