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29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정영섭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마을공방 두니 위탁운영 동의안, 주민행복과 소관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성곤 의장께서 행정재산 개보수 내역 자료를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3월 16일 이학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동군민 여러분, 박성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학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강댐은 1969년 홍수조절 외에 관개용수, 상수도 공급 및 발전을 포함하는 다목적댐으로 준공하여 1999년 보강공사 후 현재 저수용량이 3억900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강댐은 1000년 빈도의 극한 홍수 발생 시 사천 방향 12개의 수문을 통해 초당 6,000톤, 진주 방향 3개의 수문을 통해 초당 1,000톤을 방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집중호우 시 남강댐의 과도한 방류로 인해 사천만과 접하고 있는 하동, 남해, 사천 지역 주민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어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댐에서 사천만 쪽으로 순간 최대 방수량 3,250톤을 60% 이상 초과한 초당 최대 5,4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강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로 염분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담수화의 장기화로 인해 참숭어 등 양식어류 및 바지락, 굴, 낙지, 주꾸미 등의 정착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였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업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어업인들의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직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하류지역 어업피해 관련 대책 수립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사천 방향의 최대 방류량이 현재 초당 6,000톤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정착성 토착 어패류의 전멸과 동시에 사천만 일대의 남해안 바다가 제2의 남강댐화 되면서 어장 황폐화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곤란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실시한 남강댐 방류 관련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조사 결과, 초당 6,000톤 방류 시 연간 어업손실은 394억 원이 발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바다와 어민들에 대한 어업피해 대책 없는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어민들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에서는 기본계획 협의단계에 어민피해 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수해 원인 조사를 위한 「댐 조사협의회」에도 하류지역 어민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