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2호로 회부된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조미련 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련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 말, 사슴, 양의 경우 30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하자는 것인데 350미터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길곡 지역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사만 주로, 그리고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앞에 350미터 그러니까 밀양이 350미터였는데 제7대 때 300미터로 거리를 축소한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접한 거기에서 인접지역에서 350미터를 300미터로 줄였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그쪽에 그러니까 거의 축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완화지역으로 알고 거기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300미터에서 350미터 해봤자 전주 한 개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정부지에 집을 짓고자 그리 해놓았는데 지금도 거기에 몇 가구가 두 가구가 더 생기는 바람에 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귀촌귀농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미터 거리 그것 때문에 앞에 분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만 특히 그렇다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귀촌귀농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는데 밀양에서도 350미터에서 300미터로 축소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밀양은 그대로 350미터입니다.

350미터입니까, 우리 도내 보면 6개 군부에서는 우리 보다 더 완화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350미터로 경계선을 늘리자 하는 것은 길곡에서만 국한되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타지역은 본 의원은 모르겠고 일반 그 지역에서 분쟁의 대상이 났으니까 그렇게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정회까지 하면서 심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서 상정하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축사 예정부지 경계선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 말, 사슴, 양에 대해서 100미터 이내로 제한했을 때 우리 군은 300미터 이내로 제한해 가지고 군부에서는 가장 강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2017년 4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했는데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때도 이 개정조례안을 보류한 일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보면 10개 군부 중에서 우리 군 보다 규제가 강한 곳은 3곳이고, 6개 군은 우리 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 군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축산업을 하려는 군민들은 완화를 주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사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군계획위원회에서도 우량농지라든지 민원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통과가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장 창녕군에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심도있게 정회를 통해서 토론도 했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상 문제나 또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향후 앞으로 축산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생각도 깊이 생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창녕 주변에 인근 도시들이 많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가장 강조하고 물론 다른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타 지역 군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증가에 대한 일정 부분을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도시에서 귀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이 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 말고도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귀촌의 일정 부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또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되돌아가는 그런 사안들을 발생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조례에 대한 개정 일정 부분을 대표발의자와 발의자 명단을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다른 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이 먼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획과 여러 가지 사안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행해지고 있는 앞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쾌적하고 아름답게 특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발의자로서 이 조례 일부개정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성환입니다.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김춘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건비가 5억 5,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상세내역을 보면 3명의 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이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3명이고, 1명은 센터장이고, 2명은 공무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입니까?(예) 일반 기간제가 아니고.

기간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게 책정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도 비용 전체를 봐서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온다 이 말이지요?

인원이 이 정도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규 공무원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창녕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내용을 본 위원도 여러 번 읽어보고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복잡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례안 제12조제4항에 보면 본문내용 에 보면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농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발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농발계획”이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조에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21조 조항 제목을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센터의 구성”으로 했으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같은 조 21조 제1항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를”로 바꾸면 좋겠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장”을 “센터의 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안 제22조제1항 중에 “지원센터”를 “센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를 각각 “센터”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원안에 동의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손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창녕소방서 대합119 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창녕소방서 대합119 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공유재산 현황, 그간 추진상황, 영구시설물축조 계획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그간의 추진현황에 보면 그간의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앞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경남도에서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만 이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는 무엇무엇입니까?

건축은 일단은 설계부터 들어가게 되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면 개발행위부터 농지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 부분 등을 이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네요. 정부 도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착공은 몇 월달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 동의가 안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이 동의안이 결정되고 나면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소방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일부 건축은 아마 올해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필요하다면 올해 착공이 가능한 부분인데 착공이 만약 안된다면 내년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 그리고 설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본격적인 건축은 내년초부터 착공될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34억 7,100만 원인데 이것은 설계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예) 우리 군비 하나도 없지요?

군비는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병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로 회부된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