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과장님 하나 궁금해 가지고, 3조의 1항에 보면 군에서 활동하는 학습동아리 및 학습단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인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습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미술 또는 문학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1년 동안에 독서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도서관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업무, 전문 파트별로 전문적인 교양을 습득하거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단체라는 규정이 예를 들어서 한국예술협회지부 창녕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사진지부에서 포토샵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도 그렇게 단체가 규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전부개정안은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규정하고 또 여기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규교육단체 등에서 교육을 시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전 연령에 걸쳐서 골고루 이런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일반 성인들이지만 다른 생업이나 종사하면서 몇몇 관심 있거나 어느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예산이 1천만 원 이렇게 확보되었다면 1개 단체에 한 50만 원 범위에서 강사비 또는 교재비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1년에 20개 단체나 30개 단체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군민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인 7명 이상이라든지 10명 이상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부합하는 또 그 교육내용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예술동아리, 사진동아리도 가능할 테고 원예, 또는 살림 어떠한 분야도 총 망라하는 전 연령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무한정 지원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교육을 이수 받은 분에 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보면 각종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격증을 가졌거나 강사의 능력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위촉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평생교육사라고 교육이수 받은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조례에 평생교육사 어느 부분에 어떻게?

위원장님 여기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은 교육을 받을 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양성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강사로서는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 관내에 성인들 일정규모 이상의 학습동아리가 한 달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몇 회 이상 그런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적에 거기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강사비 또는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평생교육사로 한다면 어떤 한글문예교육 등등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와 다르게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 평생교육사를 굳이 지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강사는 그분들만 아니고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도 될 수 있고 또 일부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나 그런 분도 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세세한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그렇지요.)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평생교육법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평생교육사 부분도 평생교육법 제4장제24조에 보면 세세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규정된 내용에서 미비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규정해야 될 내용들만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말씀하셨던 평생교육사라든지 앞에 그런 가이드라인인 그런 내용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조 경비의 지원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조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이 3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창녕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창녕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2억 원 예금되어 있고 공공예금으로 660만 원 정도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창녕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창녕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