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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제39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3-17

김용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범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2.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당초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서 이틀 더 연장하여 3월 26일까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임시회 활동이 2일간 중지되어 이번 회기에 충분한 심사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394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개최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의사일정 제1항이 변경됨에 따라 연간 기본일정이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회기를 이틀에서 하루로 연장하는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당초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서 3월 2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영봉 교육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의견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오영희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오영희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영봉 교육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의견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은 제3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전체 일정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회기를 138일에서 137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오영희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에 대해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제393회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에 따라 연간 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에 대해 오영희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은 오영희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두 분,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4. 2020년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정책입법담당관이 센터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다음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를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시 함께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는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시 함께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입법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서 운영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하로 이설됐습니다마는 1층에 있었던 당시의 자료입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한 장을 드렸습니다. 종전과 현행을 비교해서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1층에 있었던 당시 시설은 열람실과 수장고를 합쳐서 532.8㎡가 되겠고, 인력은 사무운영하고 입법조사요원 2명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장고로 내려오면서, 참고자료를 보시면 52평이 줄어들었고……. (2020년도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첨부)

오대익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보고는 이 자료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장

좋습니까?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대익위원

질의응답만.
용범

김용범위원장

대신에 질의응답 할 적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난달에 의정자료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수장고랑 자료센터가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도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서 수장고 현황을 봤더니 항온 항습기 상태도 안 좋고, 또 만 권 이상의 책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폐기를 한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 김홍림입니다. 그 사항은 이승아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하 수장고에 공기 청정기 부분이 있어야만 책의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항온 항습기 이외에 공기 청정기 10대를 임차해서라도 비치하려고 총무담당관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공기 청정기요?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만 권 이상의 책들이 곰팡이가 핀 것은 공기 청정의 문제가 아니라 항온 항습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수장고는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공간으로 항상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 기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기기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굉음 같은 소음도 컸고, 항온 항습기에 대해서 살펴봤는지, 또 그 문제를 단순하게 지하라서, 공기 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가요?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항온 항습기 이외에 공기 청정기가 없기 때문에 10대를 설치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수장고가 아시겠지만 쉽게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지금 우리 의 회의 수장고는 오픈된 상태로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칸막이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칸막이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되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출입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장고는 원래 딱 밀폐된 공간에서 따로 되어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 공간만 분리되어 있고, 의정자료센터가 분리된 거라서. 수장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사무운영 인력이, 사무운영에서 사서직 한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1층에 근무하는 조건과 지하에 근무하는 조건이 다를 텐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하라는 공간에 지금 현재는 정해졌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히 앞으로 계속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항온 항습기 설치가 왜 어려워요? 그거 예산만 조금 하면 되는 건데, 도서관 수장고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건데 그걸 검토해 보고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바로 설치하고. 사무처장님.
경진

문경진사무처장

사무처장 문경진입니다.

오대익위원

사무처장님, 그거 설치 바로 하세요. 항온 항습기는 도서관 수장고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거든요. 그렇지 않고 도서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경진

문경진사무처장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온 항습기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청정기 10대를 하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대익위원

아이고, 무슨 말씀…….
경진

문경진사무처장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재차 확인해서…….

오대익위원

에어컨같이 항온 항습기 큰 기계 한 대 넣는 거거든요, 그 면적에 따라서. 그거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거 없으면 예산을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추경에 하고. 더 바쁘면 사무처 예산으로 빨리 해 놓고 추경에 하면 될 걸 가지고 무슨 그런 걸 생각하고, 검토하고, 의논하고 할 것이 뭐 있어요. 이승아 위원님이 말하면 “바로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그러면 아주 속 시원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최대한.
경진

문경진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지금 항온 항습기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그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죠?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항온 항습기 문제가, 그 항온 항습기를 켜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음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구석구석에 있는 책들을 지난번 이사할 때 꺼내 보니까, 괜찮은 책들은 기증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곰팡이가 많이 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기 청정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항온 항습기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공기 청정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 공기 청정기만으로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항온 항습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알아본 바가 없네요?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항온 항습기는 괜찮고, 추가적으로 공기 청정기를 놓으면 될 걸로 판단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 항온 항습기가 필요하다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항온 항습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격대도 알아보고 그럴 건데 저희들은…….
용범

김용범위원장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돼서…….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공기 청정기 10대만 추가로 있으면 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런 효과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은? 소음은 덜 나고, 공기 청정기 10대 놨을 때 항온 항습기 효과랑 공기 청정기 효과랑 대동소이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항온 항습 효과는 항습만 되는 것이고. 그 내에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면 항온 항습 효과가 더 많다는 판단하에 그런 순환기를 설치하면…….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것은 알아본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가격대라든지 전체적으로……. 가격대 문제가 아니고 효과 부분에 어떤 게 더 나은지 확실하게 분석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입법담당관님, 장서 보유현황을 보니까 이설 전과 이설 후에 단행본이 만 권 정도 폐기됐네요. 폐기라든가 매각이 됐네요.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건 좋아요. 이건 좋은데 1500 연구자료가 없어졌는데, 매각은 되지 않았을 테고 아마도 폐기가 된 것 같은데, 연구자료가. 1500 자료를 폐기 자료로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저희들 별도 기준은 없고요. 단지 안에 보면 옛날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문은 저희들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관되기 때문에, 신문사라든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요즘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디지털화시키면 신문 종이 자료는 폐기해도 관계없다는 판단하에 폐기한 것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신문자료가 연구자료로 들어갔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단행본과 연구자료는 분명히 달라요. 연구자료는 그 연구 결과가, 어떤 기준으로 없앴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500 자료가 없어졌다면, 부패라든가 이렇게 돼서 폐기한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보면서 없애면 안 되고. 앞으로 1500 자료 같은 것은 주제 목록이라든가 제목 목록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라도, 목록으로만 하면 몇 장 안 되니까 이런 걸 한번 돌려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좀 신경을 써서 폐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미 지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하세요.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예, 앞으로 저희들 장서 보유에서 각별히 관심 갖고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출 실적에 보면 의원 대출자 수가 68로 돼 있는데, 이건 누적입니까? 기준이 뭐죠?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2020년도 한 해 대출 실적이고요.
길호

현길호위원

한 분 의원님이 두 번 하면 2명이 올라가고 세 번 하면 3명이 올라간 겁니까?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한 분이 68번 하면 68명이 되는 거고? 누적이에요, 한 분이?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예, 누적 개념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횟수에 따른 누적 대출?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몇 분 의원님이 대출한 것은 모르는구나.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43명 의원님인데 68명으로 되어 있어서…….
홍림

김홍림정책입법담당관

아,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끝났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