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예산실과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지역경제과요. 169페이지 보시면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주차장 개·보수에서 6,200만원이잖아요. 주차대수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신정숙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전2동 주민센터 지하를 그전에는 동에서 관리하다가, 동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무인기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1시간 무료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협의한 후에 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통과되면 3월부터 공사해서 6월 안에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170페이지 보시면요.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농가는 무슨 농가를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농기계 장비, 포장제 지원 등인데요. 모집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오면 한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비닐하우스 냉·난방비, 그것이 20년도 사업이었거든요. 올해는 공고를 했는데, 내년에 들어올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직은 들어온 곳이 없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해서 모집할 겁니다.
신정숙위원
늦지 않았나요? 농사를 시작하고 있던데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내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179페이지 보시면요. 포획틀 구입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6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단가인상 이유가 뭔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포획틀 산출내역이 66만원해서 두 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32만원인데, 기존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가격인상 이유가 뭔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단가를 66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유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똑같은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한꺼번에.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신정숙위원
단가 수정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신정숙위원
단가 수정 내용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로 갈게요. 187페이지 공정무역이요.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발굴지원에서 홍보지도와 달력제작이 있어요. 달력제작 홍보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홍보 달력같은 경우는 공정무역 관련된 거를 표시해서 해당되는 판매처에 실질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를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신정숙위원
달력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부 제작하시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천부 정도 만듭니다.
신정숙위원
소비는 다 되고 있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보용으로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운영수당에서 공정무역위원회 참석수당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적무역위원회는 현재 12분이고요. 수당을 받는 분들은 당연직을 뺀 나머지 9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원래 7명으로 조성되는데 두 분이 늘었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정숙위원
두 분은 어떤 분으로 추가가 되는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7명이 맞습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지난번에도 명수가 늘었다고 했는데, 7명 그대로인 거 맞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늘은 것은 없습니다. 당연직은 그대로 하고 인원은 신규로 위촉된 분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회정도 열리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2회 이상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공정무역위원회를 2회 이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회면 7명이니까 140만원 정도인데, 7명 전체 참석했을 때 140만원.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신정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아서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당연직을 빼고,
신정숙위원
수당 받으신 분이 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금액이 안 맞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공정무역같은 경우 작년에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요. 1회 정도만하고 2회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36만원이 인상돼서 더 올라온 거잖아요. 한번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서요. 그러면 심사수당이 10만원이 아니라,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10만원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예산 증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개최하면 7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44만원이면 36만원 증액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6만원이 아니고요. 경정예산이 180만원이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144만원이니까 추가 된 거고, 한번 할 때 마다 7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두 번이면 144만원이고, 금액은 이것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두 번하는데 한번은 대면으로 하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거의 그렇게 합니다. 한번은 대면으로 하고 한번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참석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다 참석 합니다.
신정숙위원
회의를 언제 합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평일 날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신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요. 두 번 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두 번을 하면 다 참석한다면 140만원인데, 그 이상 할 것을 대비해서 3번 정도 한다는 전제 하에 안 오시는 분 예상해서 잡으신 거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답변이 너무 중구난방이어서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충호위원
답변이 너무, 서면으로 하면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면서 우왕좌왕하시는 거 같아서 정리를 좀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답변을 좀 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세요. 신 위원님은 두 번하면 140만원이면 되는데 왜 80만원을 왜 세웠냐라는 거잖아요, 40만원을 왜 더 세웠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로 가겠습니다. 149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부분에서요. 이번에 10억 정도 증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팀에 정규직 1명과 기간제 37명, 대형폐기물 수집 전화 접수원 기간제 2명으로 올라왔습니다. 1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오면서 단순히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도 저희들이 통과시켜줘야 되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분에 10억 정도 증액된 거는요. 순수증액분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기간제근로자가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공원녹지과에 편성됐던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액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늘어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증액없이 그대로 넘어가면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의견은 없으시겠으나, 공원관리업무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경영안전계획팀이 없어지고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공원관리를 하게 되는 정규직 한명이 늘어나고, 공원이 두 개 늘어나면서, 화장실 들어가는 공원이 늘어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구청의 기간제분들의 급여체계하고 공단에서 했을 때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급여체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이관, 위탁사무로 들어가면서 예산이 구에서 직영했을 때보다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에는 없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세줄짜리로 10억이 표기가 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이것이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간략하게라도 요약해서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구나 하고 그쪽 자료라도 찾아보겠지요. 궁금하면,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신규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구에서 직접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고용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늘어나는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채용할 때, 공공기관에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11개월 정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이유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충호위원
이유야 알지만 수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11개월이 아니라 1년 단위 계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11개월짜리보다는 만2년 근무하시는 것이, 만2년까지 하나요. 23개월을 하나요? 거기도.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만2년까지는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2개월 계약을 하게 되면 별도의,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은 운영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늘 질의드린 취지는 자료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100만원짜리라면 이런 얘기도 안 드려요. 10억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자체가 이렇게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실거라고 생각하고 내일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네.
이충호위원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1,220명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올해 시에서 확정내시가 됐는데, 작년에는 몇 명 지원이 됐지요? 사업량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620명을,
이충호위원
작년에는 그랬고, 그 전에 일반적으로 했었을 때 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숫자는 지금 현재와 신청한 숫자와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작년에만 많이 줄어서요.
이충호위원
작년에는 학교를 못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등교를 한다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도 학교위원을 해 봤는데, 학부모들한테 인기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들한테 건강간식들을 챙겨준다. 제철과일을 챙겨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줄어든 근거가 있나 싶어서요. 우리 학생수가 줄었다거나 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부 등교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고요. 당초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전염병 등 제한이 있습니다. 등교 중지나 등교 취소로 인해서 작년보다 감액편성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코로나 이전과 100%,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24개 학교 전체 학교 대상으로 편성을 하되 등교일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침을 그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요. 얼마 전에 계란 값이 폭등을 했고, 요즘은 대파 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계란운반차량 관련해서 사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긴 했던 거 같은데요. 자부담이 50%였나요? 자부담이 40%네요. 이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건지, 이것도 확정내시라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를 한 건가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확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4대를 했습니다. 4대를 해 가지고 4대를 준다고 했었는데 최종 확정할 때는 1대만 내려 왔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는 4대를 신청했는데, 1대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4대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40%라고 하니까 3분이 취소를 한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취소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충호위원
구에서는 4곳이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줄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량이나 차량노후관계를 검토해서 최우선 지급할 곳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요. 신청한 데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왜 줄었는지에 대한 것도, 4대 중에 1대가 줄어서 3대가 내려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4대 신청해서 4대 준다고 했다가 1대 밖에 안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유를 확인해 보셨어야지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시에서 돈 이렇게 준한다고 보고만 올라오면 신청했던 주민들은 올해 준다고 했다 가 못준다고 하면, 그래요, 하고 말까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차후에 검토해서 내년도나 그럴 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급단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100%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 방안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더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다, 이거를 원래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왜 사업량이 줄었는지에 대한 것들, 내시가 왜 이렇게 줄어서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호위원
178페이지요. 유기견 포획하는 것이 그 동안에는 유기견 포획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유기견을 잡아오면 포상금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지요. 그 사업이 사라진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월 달인가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전문업체에 주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쉼터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인력을 요청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든 어떤 형태로든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하겠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같이 병행해서 인력은 일자리정책과에 요구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도 같이 하니까 가능할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년 내내 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만 했습니다. 타구는 1년 내내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동물사체 처리하는 부분을 기존에 당직공무원들이 하시다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라서 전문위탁으로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기견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직원이 아니라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쉼터에 두 분들이 계십니다. 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쉼터 업무는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쉼터에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서요. 나머지 인력은 요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반려견 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두 분들이 유기견 포획 장비를 곳곳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쉼터에서 근무하시다가 정해진 시간에 한번씩 돌아보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기타 더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직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호위원
유기견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긴 합니다. 산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했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다 보니 시에서 삭감해 버린 거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보다는 실제로 유기견 때문에 주변에서 위기감을 느끼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삭감해 버리고 단순히 유기견 포획장비 두 개 더 예산으로 올라와서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효성동 태산아파트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치도해서 해 봤는데요. 한쪽에서는 잡아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민원이 많아서요.
이충호위원
유기견을 잡아가서 죽이려고 잡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기견을 일단은 보호하고 케어하다가 마지막에는 도살처리 하지만 일단은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위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 해야지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유기견 포획틀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저희 직원들이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물 유기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인근 시도 같은 데서는 유기견센터를 많이 건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수집해서 동물팀장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테크노밸리라든가 도시계획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것도 설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급 동물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가 한번 아우트라인을 잡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포획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잡아서, 위원님께서는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는 부분도 있고, 처리 문제도 지금 쉼터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력이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할 당시에 기타 업무를 추가해서 계약서 자체에 명시를 해서, 양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견 센터를 가까운 안산시에도 설립을 했는데요. 그거를 하게 되면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할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충호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반려인구 자체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병행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긴 안목으로 보시고, 이것이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 계양산에 있었던 불법 개농장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느라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당장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도 사실은 늦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신정숙 위원님이 포획틀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66천원 주고 했고요. 작년에 3개 구입했고, 나머지 2개 구입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내시가 안 돼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두 개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수당 부분이요.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억 정도 매칭해서 5천, 5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빼고, 나머지 심사수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분을 7만원에서 10만원, 3만원 증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가 12분인데요. 저도 착각을 해서요. 7명이 아니라 9명입니다. 추가로 2명이 더 돼서 7명에서 9명이 된 거고, 9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한번 할 때 마다 90만원, 두 번 하니까 18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안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신정숙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9명으로 하셨는데, 갑자기 7명, 9명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호위원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답변 안한다고 저희들이 뭐라고 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3개가 선정이 됐고, 해 마다 높은 점수를 받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고, 결과가 좋은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따로 없고요. 국비가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천공과정하고 에어컨 과정 같은 경우는 국비가 95, 구비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는 국비 9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삭감이 1,800만원이 됐는데, 국비가 350만원이 줄고, 구비가 1,500만원이 줄었어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비율대로 라면,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이 예산을 3억 1,944만 4천원을 본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우고 나서 추가로 본예산 세우고 나서 나중에 차후에 다시 내시된 부분입니다. 감해서 내려온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전에 예산을 최종 예산 가지고 본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해서 내려온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부가 오차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미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충호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 시 3억 1,944만 4천원을 할 때 3개 사업을 95대 5, 90대 10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었을 때 계산을 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구비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이번에 확정내시 되면서 다시 재조정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것은 예산 관련돼서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할 때 매칭비율까지 맞춰와서 저희가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든다니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넘어가 주는 건데, 이런 식의 사소한 실수들이 나중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속 얘기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중간에 있는 부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천시 지역 특화사업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사업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를 통해서 매칭을 통해서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기업이나 창업자,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주민들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인증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과정을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최대한 사회적기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전문컨설팅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게 조인을 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인건비보다 재료구입비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줄고 재료비가 적게 줄어야 될 거 같은데 반대가 돼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처음에 내려왔던 금액하고 다른데요. 처음에는 그런 것을 다해서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줄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있는 수치는 시에서 내려온 수치 그대로,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재료비가 7천만원에서 5,200만원이 감액되고 1,8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재료비가 많이 사용할 때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재료비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싶어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릴 거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자료에 일부 과에서는 밑에 있는 채무의 적정관리에 대해서 국고와 시비반환금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해 줬습니다. 어느 사업에서 얼마정도, 물론 맨 뒤에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표를 전하고 다르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내용에서 사실은 조금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환금이 많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자료를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개 부서는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부서가 아직도 안 해 주신 부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전에요.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무슨 과라고 말씀해 주세요.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가 상향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여기서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세부적으로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업무보고를 사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총회 때 업무보고 시간이 있는데, 결국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면 공원녹지과 관련된 업무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업무보고를 그 때 와서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 자료로 보고하다 보니 결국은 의원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간제 인원 몇 명 늘어났다고 해서 10억씩 증가했는데,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 지요. 직제 개편이 됐는지 업무가 이관이 됐는지 모르고,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도 매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 특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반환금에 대한 내역은 뒤에 첨부하긴 했는데,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수준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기획예산실에 간지 얼마 안됐지만 많이 노력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설명서에 기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려서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위사업의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제개편이나 업무이관이 됐을 때 충분하게 동료 전체 위원들이 모였을 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추경을 다룰 텐데, 결국은 그 쪽에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반납이 많더라고요. 예산반납액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반납액이 가능하면 적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 170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스마트업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스마트사업 지원비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18세부터 40세까지 나이 안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면 시설비하고, 농기계 장비 구입비, 포장제 제작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가 있느냐,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도 없는데 추경을 세워서 사업비부터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공고를 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가 있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업 대상자도 없는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농업인을 발굴해서 청년농업인이 뭔가 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였을 때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일반적인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7월이나 8월쯤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올리면 편성이 됐는데, 이번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편성되면서,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납할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농업, 농촌 식품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진흥차원으로 신규인 시 사업인데요.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81년생에서 2003년 사이에 출생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결국은 농업을 잘하게끔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로 발굴된 사업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또 인천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인 성향이 있다고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계양에는 그런 조건이 맞지 않다. 청년들이 결국은 내가 농업을 하겠다고 시설농가나 특수농업 분야에 종사하겠다고 사전에 이런 교감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신규발굴이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하우스 내 영농설비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교감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된다는, 수순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국·시비 매칭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꼭 저희들이 예산편성 후에 가내시되는 부분, 내시되는 부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72쪽에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비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톱밥 하는데 줄은 이유가 농가수가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예방접종시술비는 예산이 늘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는 뭔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기준단가가 2천년도에는 4,437원에서 8,548원으로 증액되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가 소하고 염소는 4마리수를 감안해서 잡다보니까 이 정도는 돼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백신단가가 배로 늘어난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8,548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백신단가가 높아서 이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가수나 두수는 줄었는데, 결국은 수분조절제 사업은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크게 수가 줄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소 같은 경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분조절제는 두수가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가수가 줄은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농가수가 줄면 두수가 주는 거 아니에요? 상반되게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비도 늘었습니다. 제가 수분조절제는 줄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늘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백신이 원가가 높아져서 늘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결국은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서 양면성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전업농하고 영세농하고 차별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돼서, 영세농 같은 경우 재료비 쪽으로 들어가는데, 1,402두 정도 되고요. 전업용이 101두 그렇게 해서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해도 수분조절제하고 대상은 비슷할 겁니다. 면역증강제 같은 거나 예방백신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차이가 한쪽은 삭감이 되고 한쪽은 증액이 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두수에 맞게 올렸는데, 정확한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가 뭔지 내일 예결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신가격이 얼마라고요? 단가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8,437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에서 교부내려 줄 때는 8,548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충호위원
백신 한 개 단가가 그렇다는 건가요? 백신단가를 질의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고요. 백신 한 개 단가는 4,550원입니다. 소 같은 경우 한두에 5천원, 염소는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렇게 답이 나와야 총액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백신 한 개 값을 8,548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대로 라면 소두수해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소는 1,159마리 5천원, 염소는 344두에 8천원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을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을 주셔야지, 엉뚱한 답을 주시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으로 맥을 집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상반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그렇지요? 추경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중요한 예산들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서 추경심사를 받으러 오시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왜 삭감이 돼야 되는지 왜 증액이 돼야 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드릴 것이 없고요.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은 뒤에 봤는데, 결국은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액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산반납액이 너무 크면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이라든가 행사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관계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코로나19지역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 에는 국비, 시비로 내려온 부분도 있고, 물론 국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 그런 것이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사업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사업성과는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히 담당부서장으로써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틀림없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핑계처럼 들릴 수 있는 요소들은 없애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어느 부서에 증액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증액됐다고 말씀하시고, 반환금이 많은 것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그것으로 핑계를 대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도 그 사업이 필요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셨어야지요. 반환금이 많은 것은 옳지 않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세무1과장님, 문서세단기 120만원 작은 액수이긴 한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화로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문서세단지가요. 2월달에 고장이 났는데요. AS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단종이 된 제품이고 부품 생산도 중단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세무2과가 옆에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서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갑가지 2월달에 고장이 났는데, 단종됐고 AS도 불가해서 세무2과하고 같이 쓰고 계시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속하게 구입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종되고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도 첫 추경입니다. 추경을 왜 합니까? 저희가, 우리 국과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운 부분 알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압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표시도 잘 해 주시고,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부서, 저는 복지쪽이다 보니까 타부서는 잘 모르잖아요. 타 부서 관련된 것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 사업을 왜 해요. 사업비 중에 감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업무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유기견 포획틀 단가 산출내역과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계란운반차량 지원 사업 예산 삭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03페이지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요. 발열체크기하고 오버로크 재봉틀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발열체크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대가 나은 건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출입자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신정숙위원
얼마나 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하루에 100여명 이상 오는데요. 문화센터도 있고 해서 구입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기는 전화하는 시설이 안 돼 있나요? 전화로 해서 하는, 구청에서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전화로 안하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방문자수가 많으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왕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돼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발열체크기는 서있으면 바로 되는 것으로,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스텐드식입니다.
신정숙위원
120만원 주고 살 이유가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임대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임대료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필요 요청에 의해서,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면요. 사회복지회관이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80명 정도 계속 2교대로 작업하시고, 예가센터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고, 자활센터도 있고 항시 출입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인원이 접촉하기 때문에 구청처럼 상시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재봉틀 오버로크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 구입해서 있는 것을 노후돼서 구입하는 건지.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기존에는 기록하게 하고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오버로크 2대가 있는데요. 오래돼서 2천년 3월에 구입이 됐습니다. 오버로크 미싱이 2대 있고, 일반미싱 20대가 있는데, 일반미싱은 쓸 수 있는데 오버로크 미싱이 상태가 안 좋아서 문화센터하는 분들이 요청이 와서 올리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가격을 찾아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이 16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아봐서 거기 나와 있는 좋은 것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정숙위원
이용자수는 몇 분이나, 재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수강자 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홈패션하고 현대의상 두 개 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요. 이번에 꼭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상태는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자동화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쓰면 산업용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겠네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오버로크는 단,
신정숙위원
알아요. 세모 모양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 같은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파악이 안된 거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신정숙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154만원이라고 올라왔는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견적서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문화강좌를 하니까요.
신정숙위원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내일 볼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신정숙위원
212페이지 주민복지과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가구 책상, 노후 사무용가구를 교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년 사용하신 건가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책상하고 의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책상같은 경우는 8년이고, 의자도 8년입니다. 책상은 내구연한이 8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2개 정도가 필요하고, 의자같은 경우는 10개가 내구연한이 넘어간 상태이고,
신정숙위원
의자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의자 10개입니다. 책상이 2개 그리고 서랍이, 직원이 현재 33명이 인데, 3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3개를 구입하려고 하고.
신정숙위원
책상 2개 단가가 얼마고, 의자 단가가 얼마고, 서랍 3개 단가가 얼마인지요. 기술이 안 돼 있어서요. 335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조달가로 해서 했는데요. 책상은 개당 24만원이고요. 의자는 20만원, 서랍은 13만원, 캐비닛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캐비닛은 2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책상하고 가격이 똑같네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캐비닛은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교체하는 건가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교체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데, 수급자 관련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류나 이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추가로 2개를 더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 8년이 됐다고 그래서 못 쓴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고 있고요. 이번에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하는 것은 수리를 두 번 정도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많이 마모가 되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8년 정도 됐다고 하셔 가지고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2016년도 구입해서 15년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요. 여성회관 단말기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요. 어디에 필요한 건지요? 새로일하기센터에 어디까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새일센터는 여성회관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사업비나 운영비는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구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장비 이런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전화회선이 대표전화가 있었고, 인터넷 전화 회선을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일반전화 회선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되겠고요. 그동안 여성회관 네크워크는 그동안 한 것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양이 너무 오래돼서 최신 사양으로 바꾸는, 19대 바꾸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교육재단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그 족으로 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설명 들었을 때는 사람만 파견할 뿐이지 관여를 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사업비가 국비, 시비가 바로 교부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등 사업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계양에 새일센터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시하고 협의해서 설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거기 필요한 행정장비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은 구비로 편성하는 것보다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협의했었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신정숙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보시면요. 인천형 취학위기가정 학습정서지원에서 취학가정 지원이 있는데요. 몇 가구가 해당되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10가구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시비사업입니다. 배움지도사가 15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취학가정 13가구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지도사 활동비, 교통비, 교제비 이것만 지원하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신정숙위원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73페이지요. 다인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추가로 3천만원이 있는데요. 놀이터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계양여성회관 2층에 위치되어 있는 다인어린이집이 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하면서 지하 1층, 지상1층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다인어린이집은 지상으로만 3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놀이터를 설치하는 추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설치하는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놀이기구는 몇 개 정도.....,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 안 했습니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바닥은 어떤 것으로, 물론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에 저희가 공사를,
신정숙위원
3천만원이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신정숙위원
없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견적부분을 체킹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선에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신정숙위원
밑에 보면 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전에 사용한 기자재는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건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는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새로 신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기존에 사용하는 부분이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사용하고,
신정숙위원
새것으로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기존에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사용하고, 새로운 건물이니까 새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이편한 어린이집은 3,500만원인데, 여기는 9천만원이더라고요. 차이가 뭐가 있는 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편한세상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 500세대이상의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라든가 기자재는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체킹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 국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50대 25, 25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인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자재구입 같은 경우는 뭐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뒤에 보면 가전제품, 사무용품 등 정확하지 않지만 써놨는데, 다인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아무 것도 없이 구입 9천만원이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신정숙위원
다인어린이집도 기존에 쓰던 것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용해서, 새집이라고 다 바꾸지는 않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재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서운산업단지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1층짜리 했을 때 최초 설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최초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기획설계를 하면서 설계비가 약7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당초 계획은 1층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형으로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면서 지상 2층으로 올리면서 그때 기획설계를 하면서 변경이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 700만원,
신정숙위원
700만원은 없어진 거네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모든 사업을 할 때 기획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획설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전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기획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기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설계과정에서 그런 도움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00만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전수조사는 해 본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 정원이 99명인데, 전수조사는 한 적이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처음에 서운산단이 조성될 때 입주기업체가 71개 기업체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71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한 개 건물에 새 들어오는 업체를 따지니까 123개 정도의 업체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 개원했을 때 아동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많은 기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수요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운영부분에 있어서 야간연장 보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셔틀을 운영해서 외부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99명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다인어린이집 기자재구입과 이편한세상 기자재 구입 품목이 있을 텐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보육과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관련돼서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돼서도 어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4억이 올라왔는데요. 자산취득비 1억은 안올리신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올리실 건가요? 포함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 4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추가공사비 부분이 3억 5,400만원이고 4,600만원은 놀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공사비 증액된 부분은.
이충호위원
그 부분은 다 됐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인어린이집 같은 경우 기자재구입비로 9천만원이 있고, 이편한세상 3,5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건물이 신축돼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제 공유재산 관련돼서 말씀주실 때 총사업비가 26억 6,7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8억 5,2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고, 추가로 7억 1,400만원이 올해 들어 갈 건데, 합하면 25억 6천만원입니다. 1억이 빠져요. 뭔가 찾아봤더니 자산취득비로 1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제 공유재산에, 이번 추경에 안 올린 이유가 뭐에요? 2차 추경에 올리시려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자산취득비가 여기 포함이 됐다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이충호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로 올라오면 안 세워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지금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어제 공유재산취득보고서에는 자산취득비로 1억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별개로, 그렇게 해서 26억 7천만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총합이 25억 6천만원으로 1억이 빠져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자산취득비 1억 부분은 20년도 예산에 19억 5,200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충호위원
20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건축비는 18억 5,2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는 1억이 별개로 거기에 있다. 명확한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자산취득비 1억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정확하게 인지가 안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일단 20년도 1억이 세워져서 이월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비 18억 5천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4억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더 이상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신축 관련돼서는 자산취득이든, 설계변경이던, 건축비든 더 이상 추경은 없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은 26억 6천만원이 최종적인 사업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의 사업비는 증액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이 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착공이 언제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3월말에는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2주 내로 착공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데요. 그렇다면 준비가 끝났다는 얘긴 건데, 그렇다면 6개월 정도, 5개월의 건축기간 동안에 또 다른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축할 때 있어서 또 설계변경 나오고 그러다 보니 완공기간이 되는 데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니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우리 구에서 악순환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부분부터 명확하게 집고 그런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다른 부분들은 신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요. 일단 여성보육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초 설계비 700만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여성보육과 먼저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업무가 신설이 됐지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 우리 전담하시는 직원 분들은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충원이 안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3월 5일자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습니다. 사회복지 아동학대전담요원 팀장을 포함해서 4명, 아동보호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해서 5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충호위원
5명으로 팀이 구성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조사차량이 전담으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기차로 구입하는 겁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전기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금액이 그래서 전기차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전담차량은 어떤 정도로 쓴다고 예상을 하는데, 4천만원이면 금액이 크잖아요. 중형차를 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예상하시는 부분은 전기차로 구입한다, 전기차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부분에서 우리 구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뒷장에 보면 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피해자 관련돼서 있는데요. 가해자가 교정을 받는 거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부분으로 잡혀있는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쉼터하고 상담소를 가족상담소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를 저희가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충호위원
여기는 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이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해자를,
이충호위원
그렇지요. 양쪽 다 한쪽은 치료를 해야 되고, 한쪽은 교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건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감소라기보다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군구를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시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거니까 우리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사업량을 먼저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재정경제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되거나 줄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저희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주실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내시가 왔던 것이 확정내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만 답변을 하시면 너무 수동적인 자세 아닌가요? 우리 구는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줄은 이유가, 전년도 추세를 봤더니 수요가 줄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는 답변 정도가 나와야 수긍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예산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국·시비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는 사실 중앙부처에서 각시도로 배정을 하면서 어떤 수요나 이런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배정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 시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국비 부분이 지원된 부분을 각 구로 배분을 하면서 어떠한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하지만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시비보조반환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환이 되는데, 사실 수요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사실 교부되는 금액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예산에 대한 자주성도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국·시비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금 문제도 재정경제국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시와 협력해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변화가 생겼었을 때는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내려온 경우가 있고,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했을 때 국비를 충분히 확보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부족하게 확보했을 때가 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배정될 수도 있고, 안배를 해주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구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요. 중간 중간에 시에다 추가요청도 합니다. 추가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각 구에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소요도를 판단해서 구, 시 전체 내려온 것을 A구에는 남을 거 같은 것은 B구로 돌려주고, 중간에 몇 번씩 조정단계를 거칩니다. 복지수요는 약간씩 변동추이가 있기 때문에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시하고 조율하고 교감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오늘 질의드린 포커스는 뭐냐면요. 감액이 된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거지요. 이 사업부분이 어찌됐든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동시에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줄은 이유가, 이 사업자체가 대상자들이 줄어서 사업량이 줄은 건지 아니면 국비를 좀 더 받아왔어야 되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분되다보니 줄은 건지, 이런 식의 답이 나와야 저희들이 수긍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 대응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오늘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있어서는 왜 이것이 늘었고, 왜 줄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 추가 답변드리면요. 저희구가 상담이나 이런 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적다는 이유는 그 만큼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일어난다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됐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더군다나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 오시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가정폭력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이요. 263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에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새로 올라왔어요. 운영 수당으로 10만원씩 6명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실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올해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이충호위원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요. 올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거로 예정돼 있는 거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건데 그때 챙기지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좀 더 세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68페이지 가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아이들 보육시설 관련된 질의인데요. 아이사랑꿈터가 있고, 이름들이 여러 개 사업들이 진행되다보니까 볼 때마다 헛갈립니다. 지금 2개가 있다가, 3개를 계획했다가 한 개로 줄기도 하고, 작년에는 3개 하려다 2개만 했었고, 이런 변경사항들이 있어요. 사업비 및 시설비에 1억 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해서 개소당 설치비도 7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줄었고, 설치개소도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주최가 어딥니까? 이 사업을 변경하는 주최가, 우리 구의 여성보육과인지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건지.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 사업인데, 작년에 3개를 계획했던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12개까지 해야 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3개에서 2개를 하고 한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이사랑꿈터는 시에 특수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군구는 시 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1억 6천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사실 7천만원이라는 것이 작년에 본예산 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목표를 3개를 해서 5천만원으로 리모델링하기에는 예산부분에 부족하다고 그 부분을 시에 했던 부분이고, 그때 시가 가내시로 내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1개소에 5천만원, 올해 목표는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도 5천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작년 예산과 동등하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예산이고요. 그 밑에 보면 꿈터 1, 2호점 냉방기 설치 부분은 저희가 삼보하고 신대진아파트 1, 2호 점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이나 전기, 소방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 냉·난방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것은 안내데스크,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정리하자면 2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작년 예산으로 됐던 부분이고, 올해는 3개를 해 보려고 하고, 리모델링비도 7천만원 정도 생각해서 시와 협의해서 가내시를 그렇게 받아서 본예산 편성했으나,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이 5천만원으로 하고, 그런데 3개에서 한 개로 줄인 거는 우리 구에서 줄인 거예요, 시에서 1개만 하라고 한 겁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시에서 일단, 위원님께서 국비나 시비에 구비가 매칭돼서 사장되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1개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2개 부분은 감액하고, 추가적으로 시에서 한 개 내려오면 그 때 추경에 매칭하는 것으로.
이충호위원
시에서 개수도 3개에서 1개로 확정돼서 내려왔다는 거지요. 주최가 시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온 거라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구 얘기를 하자면 보육시설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더 필요한 사항들이 발굴이 된다면 시에 요청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못하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만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사랑꿈터 2개소가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충호위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운영지원 관련돼서 아이사랑꿈터 2개가 국비지원 된다고 돼서, 운영비지원에서 1억 3,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그 중에 50%는 구비고요. 그렇다면 국비로 선정이 된 거면 국비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만큼의 국비가.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에 세입자료를 봤는데 없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세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비로 선정됐으면 국비보조로 해서 세입부분에 운영비 지원으로 이 금액만큼 1억 3,250만원 만큼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못찾았거든요. 자료가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국비로 바뀌었다 해서 세입을 찾아봤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확인하시고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로 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자세기 넘어가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요. 경로당 자외선살균소독기 구입지원 관련돼서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서도 개인 식판을 쓰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식판을 소독하는 형태로 자외선살균소독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조미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시에서는 혹시 이유가 확인 됐나요. 아니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받아들이신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신규사업 중에 경로당 자외선살균소독비하고 활동보조사들 활동지원수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긴 했는데, 확답은 못하고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충호위원
이 부분이 시에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온 거 아니었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구 예산이 3,800만원이 묶여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228페이지 보면요. 노인복지관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러닝머신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신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할지 견적서를 받아보셨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델을 받기는 했는데 내용까지는 다 쓰지를 못했고요.
이충호위원
내일 예결위 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닝머신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저희들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보면 여기도 3천만원이 전액삭감 됐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를, 아니네요. 내용을 착각을 했는데요. 시 쪽에 잡혀있던 것을 그로 예산편성을 바꾼다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착각했던 이유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난 정례회 때인가요.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요. 노인일자리를 챙기시는 분의 일자리가 기간제라는 거, 일자리를 챙겨야 되는 분이 본인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함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이후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요.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인원에 따라서 변수가 있고, 저희가 매년 10월 경에 시에서 내년에 일자리 인원수와 기간별로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갑니다. 매년마다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해 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용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전환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전년도 전담인력이 변화가 많으면 일하는데 업무추진이나 어르신들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재계약율이 6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규채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장기계약으로 전환하기는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재계약률이 60%가 되는데, 문제는 그분도 2년까지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어르신들과의 스킨십,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2년을 했으면, 표현하자면 그쪽에 있어서 업무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데, 그 다음에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인력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비단 일자리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지요.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부분이 무엇인가를 봤었을 때, 그 업무에 대한 적합도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업무를 진행하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전문인력이 된다고 보는데, 표현하자면 이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놓고 해고시키는 겁니다. 우리 구는, 저는 이것이 안타까우면서도 정말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까지 더 깊이 얘기 할 부분은 아니고, 계속해서 그 방향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237페이지,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도 삭감이 됐고, 중증장애인들이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계획했던 건데,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익옹호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활동 등으로 사회참여를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었는데, 역시 전액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답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 효성동에 집중관리구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반으로 준 것이 아니라요. 당초에 2억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내시되었는데, 국비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칭금액이 시비 500, 구비 500해서 2천만원이 삭감이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2억 중에 2천만원이 삭감된거다. 총액대비 놓고 보자면,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반밖에 못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계절관리제 관련해서 봄에 한번 돌리고, 11월이나 12월에 돌리려고 했는데, 현재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봄철에만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제 오늘 황사 관련돼서 경고가 오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그에 맞춰서 줄은 부분이라 질의드린거고, 관련부서에서 대기질 관련된 사업들,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들, 용역비도 1억이 올라왔는데요. 종합적으로 설계하셔서 긴 안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환기부분에서 청정기, 에어샤워 구매가 있는데요. 어디에 몇 곳이 설치된, 지난번에 3곳으로 보고 들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주민센터하고 어르신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노인문화센터하고요. 효성노인문화센터, 주민센터 3곳입니다.
이충호위원
설치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현재 발주는 나갔고요. 세부적으로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언제쯤 설치가 될 거라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5, 6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공사는 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앞에 행정 부분이 두어달 더 걸린다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환경과 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서 288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청했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이 금년도 1월 19일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그 시설은 어린이이용시설이라든지 노인이용시설에 주방에 있는 노후 환기시설이 있습니다. 닥트부분하고 가스랜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스가 나와서 실내공기질 농도를 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기렌지 쪽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업소가 60개인데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닙니다. 대상업소는 전체해서 어린이놀이시설 42개소하고요. 노인이용시설 34개소에서 76개소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7,600만원이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신청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80%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60개소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대상업소는 72개인데, 신청이 80% 수준으로 편성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래서 60개소 정도로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보육과 279페이지요. 아동학대상담조사실 물품구입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물품구입비를 어떤 것으로 하는데, 2천뭔씩 들어갑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상담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담실을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방음장치가 돼 있어야 돼서요. 거기에 필요한 의자, 탁자가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음, 탁자 이런 것들이 2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같이,
윤환
윤환위원
국비, 시비를 논하지 마시고요.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혈세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라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자산취득비를 교부한 사항인데, 최대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시비가 내려왔다해도 그것이 2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지 확인 하셔야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견적받고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절감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서 239쪽에 달팽이관 치료비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천시 각군구별로 보면 전년도에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구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시에서 이것을 각군구 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배분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통으로 가지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예산을 배정을 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는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참여하셨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집행을 한 구가 2개, 3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홍보가 덜 돼서 하시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을 수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관공서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인공달팽이관 수술 같은 경우 에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다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병원에서 홍보하는 거하고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o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저희 관공서에도 다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달팽이관, 결국은 잘 안 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팽이관 삽입 수술을 하는 건데, 한명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소홀할 수 있어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보다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노인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이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애인이에요?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27쪽에 이화동구립경로당 설계용역비가 세워졌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항소음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9억 4천만원 정도 되고, 이중에 시비 8천만원이고, 구비가 3억 7,800만원, 공항지원금이 4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화동경로당 올해, 지은 지도 오래됐고 건물도 낡고 해서 그거를 부수고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설계용역 비용으로 8,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지는 있는 거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이화동 경로당 2층짜리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항소음피해기금 사업 선정이 돼서, 저희가 우리 구비 반영률이 몇%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억 7천만원 정도니까 40%정도,
윤환
윤환위원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법적 기준이 있지 않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항지원금이 선정된 금액자체가 4억 8,500만원으로 한정이 되다보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장님, 구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당초에 75%가 공항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25%가 구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동 경로당 같은 경우 공항지원금이 4억 8,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머지 1억 6천만원 정도를 지방비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25% 중에 12.5% 8천만원 정도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구비가 12.5% 매칭해서 8천만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총액 금액이 건축비가 많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항이 됩니다. 순수한 구비는 12.5%를 해야 되는데, 약40%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7.5%는 추가적인 건축비가 들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를 더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거는 공항공사에서 금년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이 있는데요. 총액에 따라서 저희 계양구에 대한 피해규모가 8.5%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4억 8,500만원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이상 쓸 수 없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도에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금년도 배정된 전액을 거기에 투입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12쪽에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있지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구를 교체하겠다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책상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구입했고, 의자는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과장님이 현장 확인 했나요?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확인을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쓰고, 책상 두 개 하고 의자 10개는 수리를 2번 정도 맡겼는데도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그래서 바꾸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저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꼭 바꿔야 되는 부분만 사업비를 올린거다.
경민
김경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서 201쪽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설치는 22년 정도 됐는데요. 너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피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강기교체를 하겠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승강기교체 시기가 추경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안전문제가 있어서요. 22년을 사용했습니다. 시에서 본예산에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윤환
윤환위원
203쪽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옥상방수 냉각탑 철거를 하겠다는 건데, 무슨 내용입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엘지발전소에서 1억 4,300만원을 받아서 사회복지회관에 석면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작년에 했고요. 남은 일부 금액 1,100만원은 이월하고 이번에 추경 때 6,500만원을 세워서 옥상방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냉각탑 철거공사는 뭐에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냉각수 탑이 있는데 사용 안하는 부분이라 철거해야 돼서 철거하는 비용 반영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냉각탑은 교체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철거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냉각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시설마다 개별난방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냉각탑이 필요가 없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옥상방수를 안한 상태여서 3층이 세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를 빼먹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볼게요. 힐링하우스 폐기물처리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연속 사업, 계속해서 있던 사업인가요? 저는 왜 이 사업이 생소하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비예산으로 해서 해 왔어요.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고 해서 어떤 과정이냐면요. 정신적으로 알콜중독 위험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매년 청소도 해 주고 방역해 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데 몇 년 동안 처리한 실적을 보니까 어떤 해는 두 번도 하고 어떤 해는 한번 정도 했는데요. 폐기물처리량이 똑같지는 않지만 4톤정도 많게는 20톤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톤 정도 해서, 장기동에 나와 있지만 이런 가정들을 해 주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비입니다.
이충호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세워야 되지요. 폐기물외에는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비 예산으로,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자체를 처음 봐서 질의 드린 거고요. 희망키움통장2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거의 20%이상 감소를 했는데, 19년도 20년도 우리 구 사업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 건가요? 추세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만기해지자가 189가구, 중간에 해지한 사람이 17가구가 나와 있고, 206가구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만기해지자가 많아지는,
이충호위원
만기해지가 있으면 성공했다는 거니까 좋은 건데, 그 만큼의 신규는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이 정도로 감소가 된 거고, 이정도로 감소가 된 거고,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반영해서 확정내시가 된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줄었기 때문에 요청을 줄여서 한 부분입니다. 올해 안한 것이 아니라 올해 67가구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유지를 350가구 정도는 하고 있는 건데, 만기가 이렇게 중도해지 하다보니까 신규는 67가구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에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67개 정도 만기가 이 만큼됐고, 신규로는 67개 정도 할 테니까 400가구 정도 예산이면 될 거 같다고 우리 의견이 전달이 돼서 편성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404가구로 정리가 돼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신규로 67개를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매년 지적하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잡으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고 시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수급자가 다르니까요.
이충호위원
상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2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열체크기하고 오버로크 관련돼서 이거는 정수물품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정수물품이 아니라 일반물품으로 봐서요.
이충호위원
발열체크기 같은 경우 종류가 다양해서요. 내일 예결위 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에,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환경과장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옥상방수공사 한다는데, 쿨루프 사업 같이 하시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창호교체하고요.
이충호위원
아니요. 창호교체는 기존에 하는 사업은 아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을 하면서 옥상을 손을 보잖아요. 방수공사도 하고, 거기에 쿨루프 사업을 조금 더 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하는 건 합니다.
이충호위원
쿨루프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효율이 20%이상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협업해서 예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 사람은 같이 쓰는 거고, 쿨루프 페인트만 첨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이,
이충호위원
사업을 조금 유기적으로 하자고요. 옥상 방수공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방수공사 하면서 쿨루프 사업까지 같이 하면 좋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하면 되지요. 쿨루프 사업으로 하겠다, 자체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거기 옥상 관련해서 한다는데 거기 예산 조금 더 해서 페인트를 할 때 쿨루프 사업 페인트로 하십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별 이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 절감도 될 것이고요. 우리 구의 기후환경 정책으로도 방향성이 맞는 것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 컨트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쿨루프 사업을 예산 통과된다고 옥상보강 사업을 당장 다음 달에 한다기보다는 자체 예산이라도 일부 편성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은 다시 올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04페이지요. 참전명예수당 대상가가 18명이 감소해서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의 대상자가 몇 분이신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2월 달에 나간 것을 보니까요. 357명, 월남까지 해서 1,219명으로.
이충호위원
물론 이사를 오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경정할 때 이수에 맞춰서 현재 이렇다 해서 줄일 때 몇 명 더 줄여서 예산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시기가 1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거를 시에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에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리는데 자꾸 더 준다. 문제는 더 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매칭이 있어서 우리 자체 예산이 묶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좀 더 챙기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에 전달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묶이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마지막으로 복지국에서 모든 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반환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기술해 주셨어요. 다른 과도 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시는데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복지환경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도는 잘 모르겠지만 3개국 단위로는 제일 잘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복지환경국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증액, 감액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복지회관 문화센터 재봉틀 및 발열체크기 견적서를,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산업단지 구립어린이집 최초 설계용역비 세부내역과 다인어린이집 및 이편한세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물품 내역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노인복지관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코로나 시국에 연일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8,43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추진개요를 받고 이 부분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선택들이 많다 보니까 공모를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이 중앙에 3개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과가 3개 생기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러면서 계획서를 어떻게 낼 것이며, 설명회를 개최했었거든요. 필수사업은 뭐고, 선택사업은 뭐고, 기본사업은 뭐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획서를 내라 해서 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충호위원
계획서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내시가 내려왔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정신건강센터에서 8건, 중독센터에서 1건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거 같더라고요. 우리구도 매칭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건강 문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하던 것들을 이어가는 사업도 있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 사업 외에 추가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충호위원
중간 중간에 인건비가 다 있더라고요. 다들 새로 진행될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토탈로 주고 중독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중독은 7천만원, 나머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예산도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충호위원
장기보건지소 질의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휠체어 구입하고, 파티션 및 가림막 구입이 있어요. 휠체어도 어떤 휠체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휠체어를 쓰고 있습니까?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동력은 사용하지 않고요. 손으로 미는 일반적인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병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휠체어를 생각하면 될까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휠체어가 100만원이나 하나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5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20만원 곱하기 5개를 하면 질의 안 드립니다. 그런데 100만원으로만 올라 온 겁니다. 휠체어를 100만원, 1대인가. 어떤 휠체어를 사는 거지, 전동인가,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서치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써 주세요. 20만원짜리 휠체어 5대 노후돼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노후돼서 바꿔야 되면 바꿔야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밑에 파티션하고 가림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티션이라는 것이 몇 미터짜리, 직원들이 쓰는 업무 공간인 건지,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소 공간인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파티션이 몇 칸인지 가림막이 몇 개 인지 전혀 없어요. 그냥 떨렁 30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뭐로 판단하고 예산을 승인을 할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자료.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견적서만 가지고 있고, 자세한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서 내일 예결위를 하니까 그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전 여기까지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설명서 297쪽이요. 작전동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소모품이나 대여를, 거기에 각종 필요한 물품들을 대여를 하셨겠지요. 대여를 3천만원 가지고, 구입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여를 언제까지 하시는 건지 소상하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이 사항은 임시선별검사소는 처음에 중앙에서 내려주면서 인력하고 인건비하고 물품하고 다 시로 내려주고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던 건데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 시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각구로 내려 보낸 거예요. 천막하고 처음 설치하는 것을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게끔 했어야 했는데, 먼저 해 놓고 돈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라고, 3천만원을 내려주고, 그래서 각 구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각 구에서 시에서 운영하기로 했고, 시에서 인건비도 주고 하기로 했는데, 왜 내려 보냈느냐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면서 착오가 있어서 우선 내려줬으니 너희들이 계약을 해서 집행하라고 3천만원만 내려줬고요. 나머지 인건비 등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만 내려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천막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수순의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여료 이런 것들이 언제 종식 될지 모르니까 기간이나,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 2주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우리구 과의 의지와 상관없이 3천만원 내려 보내준 거예요. 알아서 하고,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한 개소당 3천만원씩 내려준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더 줄게 이런 식인 거잖아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더는 내려주지 않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내려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잘못 내려 준 거라서 우선은 내려줬으니까 우선 집행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할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 했었거든요. 상황은 끝났는데 돈이 내려왔던 거라도 저희가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의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인데, 잘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정리가 된 겁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96페이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이 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의료폐기물은 확진자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의료폐기물이 모이잖아요. 보호복, 소모품 등 사용했던 것을 모아서 통에 담는데, 그 통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내려줘서 필요한 것을 사용하라고 해서요.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확진자 한명 생기면 가족부터 해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용기까지 다 처리하겠네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중에 있습니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의사가 없어서, 의사가 왔다가 갔다가 구해지지가 않아서요.
이충호위원
반환금이 제일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 몇 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해 줄 의사가 없다.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없어요.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재에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계속 광고를 하는데도 안 오셔 가지고요.
이충호위원
호흡기전담 클리닉이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는데, 구민들에게 삶의 질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마지막 9부 능선에서 멈춰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보건소에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들, 전문 의료인들이잖아요. 임상병리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의사는 당연한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처우 이런 부분들이 가야 사실은 계양구에 와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고용 관계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우리도 1년짜리 기간제가 아니라 최소한 시간선택제가 됐든, 길게 보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우리 여건에 최대한 허락되는 대로 반영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이 우리 구에서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보건소 1년 넘게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파티션 및 가림막 구입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 중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243쪽, 다인어린이집 기자재구입 3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순남 이충호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9 명) 재정경제국장김성기복지환경국장 서점석 기획예산실장박성호재무과장 신호균 지역경제과장김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세무1과장박경자복지정책과장 김완복 주민복지과장김경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여성보육과장이장교환경과장 강병일 감염병관리과장권경회건강증진과장 황영희 지역보건과장전순희치매관리과장 이미숙 건강관리팀장 안석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