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찬
강문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백석민ㆍ서성부ㆍ허미향ㆍ김현미ㆍ이강영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철현ㆍ이병준ㆍ박구슬ㆍ강건우의원 발의)
11시08분
서성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명희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김상웅 총괄과장님!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상웅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조례안이 지금 발의되면 이게 통과가 되면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한 1년, 어떻게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예측을 하시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비용 추계는 특정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은 8월달쯤 되면은 그 보조금 지원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소방서, 의용소방서 연락을 드리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면은 예산팀에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부분, 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금액에 대해 가지고 적정하다 하면은 그 신청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 의용소방대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얼마 정도 되죠? 우리 남부, 그리고 남부에는 의용소방대가 몇 개 조직이 있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 관리 예산은 소방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부산시 소관인데 남부 소방서 관할에 2억4,000만원 정도 그리고 문현동은 또 부산진소방서 관할입니다. 그래서 부산진소방서는 총괄 3억3,000만원 정도 이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은 의용소방대 지급을 하고 또 구에서 지급을 한다는 그런 지금 조례입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거는 여기도 보면은 예산을 보면은 의용소방대가 화재나 구급현장에 출동을 하면은, 그게 하면은 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출동비나 기타 피복비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그 외에 활동비는 시에서 조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자치구에서도 출동비에 대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지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우리가 물론 의용소방대의 이런 조직 운영하는데 사기를 꺾자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에서의 예산의 편성과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을 비용을 어떤 극대화를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였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일단 의정소방대 활동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실제 진화하는 거에 대한 보조나 또 화재예방 홍보 또 재난이나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 활동,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조상진위원
지금 구에서 시에서 나오는 의용소방대 예산하고 향후에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형성되고 나면 지금 사각지대나 다소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례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고려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일단 기존 활동 외에 아무래도 활동비는 부족하다 보니, 아마 또 세세하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좀 덜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쪽으로 사업비가 만약에 배정이 된다하면은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용소방대하고 의논을 하고 지도하고 그래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요. 이런 조례라는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라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의용소방대 활동에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의용소방대 소속이 소방 어디로 설정…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관련 조례로는, 아, 죄송합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보면은 소방서, 우리 같으면은 남부소방서하고 부산진소방서하고 그렇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소방서가 국가직 전환이 됐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가직 되기 전에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참 열악한 환경들이 참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에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용소방대가 만약에 이제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나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개척하고 지원할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소방대, 소방서마다 각각의 지원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부족한, 아마도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의용소방대 지원을 통해서 대체할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이제 지금 국가직 전환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은 각 물품부터 해가지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열악할 겁니다, 아직도. 지자체별로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일텐데,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게 되면 그 소방서에 있는 분들까지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결국은 이제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정규소방대원의 활동을 이제 주 업무가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하실 때는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하는 게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에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할 거면 좀 확실하게 밀어 붙여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지금 현재 남구 의용소방대, 수영구 의용소방대 이렇게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남구 의용소방대입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남구 의용소방대 정식 명칭은 그런 조직은 없고, 남부소방서 지역대, 안 그러면 남구 소방서에 전문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남구 소방서라는 거는 우리가 수영구까지 포함된다는 말씀하십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나간다고 가정하셨을 때 우리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영구청과 또 협의를 과정에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감만, 남부 소방서 안에서도 우리 지역이 되는 게 감만하고 대연, 용당 이렇게 되어 있고, 문현동은 또 진구하고 같이 섞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비는 우리 지역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우리가 관련 법령에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제13조에 보시면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에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이 너무 좀 애매해서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흔히 말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 아닙니까? 화재뿐만이 아니고 왜냐면 ‘집회, 공연 등에 각종 행사장에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이거든요. 안전 전문가가 들어가도 힘든 안전을 소방의용대 분들이 그거를 또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이걸 지원을 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 그러면 모든 행사, 모든 집회에 의용소방대 단원들이 와서 그냥 자리에 서있기만 해도 경비가 나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해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해줄 수는 있는데 일단은 활동을 하는 전제하에…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경비 안전이라는 게 활동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있기만해도 흔히 말해서 안전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정확한 안전을 위해서는 경비용역 업체들을 쓰는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출동, 피복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에서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 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난 명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일단 소방, 의용소방대원의 출동비나 피복비는 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은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7조에 근거해가지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5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복비나 출동비는 시에서 지급하도록 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7조에 보시면 5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제13조에 제7조 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제가 그 3개를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말했던 거 다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집행부에서 안건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다 의용소방대원 분들이 산불이나 났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소방대원들만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소방서로 이제 이관이 되어서 국가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소방서가 그동안 너무 지방직에서 너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서 힘들었다가, 이제 그게 국가직으로 됐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분들은 나아, 괜찮아지셨고, 그런데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좀 약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자고 해서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챙겨주자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조례, 이 안 때문에, 제13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진짜 그리고 여기 소방대 대원들한테도 제대로 된 득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부서,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명심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이게 진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까딱하면은 진짜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런 거 하실 때 또 예산 책정 올릴 때는 어차피 또 우리 예산으로 안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처음 심의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1차를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획실로 보내면은 기획실에서 다시 전문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또 2차 심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2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또 강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백석민ㆍ서성부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현미ㆍ이강영ㆍ고선화ㆍ조상진ㆍ박구슬ㆍ김철현의원 발의)
11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담당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저희가 늘 보건소 건을 자꾸 소장님께 많이 질의를 드려가지고 사실 담당과장님과 얘기를 나눌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찬성 동의를 했고요. 대신에 이 조례가 너무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다시피 저희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이 사실은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조례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저희 남구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국가법에 의해서 치매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국가사업으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아마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근거로 인해서 운영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찾아본바로는 우리 부산에 기장군, 사상구, 영도구 3개구가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구들은 운영을 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구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대부분 갖춰졌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안심센터는 다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막상 이렇게 됐던 이유가 사실은 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바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안문제라든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 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타격 같은 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 저희는 막상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거 같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사실은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번 조례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된 거는 별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첨언하실 거 혹시 있으세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 아,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설치에 대한 항목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
허목
허목보건소장
없다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이게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조례는 참 단어 선택이 참 조심스러운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권익 증진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구청장의, 제3조에 보시면은 구청장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반영이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도 이 국가 치매법에 의해서 지금 치매가족들 돌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 많은 사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저희가 자치구에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행사업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가족돌봄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안 그래도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정부24를 찾아봤더니 정부24에 모든 구에서 똑같이 나오는 내용 이거예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박구슬위원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에서 본인 부담액이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포함을 해서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런 지원에 대한 기준이 ‘만 60세 이상 이거나 혹은 초로기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본인의 소득기준에 의해서 한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치매, 이게 결국에 저희가 지금 그러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네요. 저희 조례상의 내용으로 보면은 만 60세 이상의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혹은 60세 미만이지만 초로기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고 대상은 되어 있어요. 만 60세라는 기준은 국가적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이렇게 좋은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저희가 또 허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게 치매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가 몇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초기진단을 하는 경우, 초기진단검사 그다음에 치매환자로서의 진단을 확정을 받는다면 의료비 지원이나 혹은 보험 혜택을 보시려면 진단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진단을 위한 검사 과정도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초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다가 3차, 3단계 검사는 병원에 의뢰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1단계, 2단계 검사는 무료고, 3단계 검사는 감별검사라 해가지고, 그것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는 검사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만약에 소득기준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부담금이 대략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마 검사 종류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박구슬위원
그 대략적인 범주를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20만원에서 50만원.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박구슬위원
20에서 50사이라면 이거 사실은 일반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고,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비급여로 지원이 될 가능성도 크네요, 그 항목으로?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마 급여, 보험급여가 되는 걸로.
박구슬위원
진단을 받으시면은 보험처리가 되고, 의료보험처리가 되고 진단은 만약에 좀 애매모호하다해서 진단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건이네요? 제가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에 대한 항목이 저희가 있어요. 제6조에 지원대상과 범위에 보시면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지금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받으시면 다행이지만 진단을 받지 않고 약간 애매모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걱정스러운데 아직 확정을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거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은 계속 정기검사를 2년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한다거나 보건소 오셔가지고 일단 계속 그 관리를 받으시면 검사를 하면서 기본 검사를.
박구슬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치매진단 검사가 어떤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치매 정밀검사 중에서도 특히나 치매 신경인지검사라든지 그런 좀 상세한 검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에서 50만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그런 검사들 인가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3단계 아마 감별검사, 예, 병원에서 하는 혈액검사라든지 CT검사 그런 확진 검사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내용상 촬영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크다고 해서요.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비용을 지원을 한다 하지만 확정받지 않은 사람은 경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사실은 이런 예산도 저희 구 차원에서도 사실은 조례는 있는데 실행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검사를 1단계, 2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에서 아마 대부분 그건 상담 무료거든요. 거기서 이미 이제 다 걸러지고 3단계까지 이제 검사를 가는 경우는 거의 확진을 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폭이 1, 2차에서 좀 걸러지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마 1, 2차에서 걸러지셔서 3차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거의 1, 2차 검사에 의해서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야 되는 분들이 그런 나중에 혜택을 위해서, 치료받는 혜택 지원을 위한 기준의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수혜 대상이 되실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관심도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이게 치매 제5조에 보시면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보시면 제6항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실은 시행 계획수립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요. 그런데 이게 인력,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이 저희 구 차원에서 가능한가, 혹은 부산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저희…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거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구슬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우리 위원님,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인력 육성 부분은 지금 보건, 우리 치매센터에 정규직 4분하고 기간제, 시간선택제 16분 계신데 거기에 보면은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다양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수 계획도 하고,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교육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역량 강화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치매 지킴이라 해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조기선별검사 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저희 남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남구에 지금 현행 인력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인력은 지금 우리가 총…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력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정규직이 저 포함해서 4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15명, 기간제 1명해가지고 종일 있습니다. 20명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20분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단위의 인력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육성을 더 지금 늘려 가실 계획은 또 예산이 저희가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있는 데서 또 더 크게 운영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거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구 단위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힘들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 늘리시기는 힘든 상황이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박구슬위원
또 추가 질의 드릴게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부분인데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가족 관리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이게 치매사업비가 국비가 한 80% 정도 지원이 되고, 시비가 한 10%, 저희 구비가 한 10% 비율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족 대상으로 치매가족들에 대한 치매에 대한 이해와 돌봄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박구슬위원
그렇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그런 역량을 강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헤아림 교실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환자 가족 모임도 저희들 다 같이 하고 있고, 또 환자가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남구에 치매환자가 대략적으로 카운팅이 되세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잠깐만요.
박구슬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제가 다 기억은, 외우고 있지는 못 하는데, 저희가 치매환자가…
허목
허목보건소장
2,054명.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2,054명 저희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예, 등록관리 2,054명입니다.
박구슬위원
2054명…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선별검사를 한 4,700명 정도를 했고요. 해서 지금 현재 등록관리는 2,05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돌보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된 자료라고 봐야 되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거 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치매환자 등록은 지금 치매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도 다 등록을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유병률이 보통 한 9에서 10% 정도로 보면은 한 4,500명 정도 환자가 있을 거로 예상하는데, 지금 등록 대상은 한 2,05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이유가 실제 유병률에 비해서 적은 수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가지고 많은 등록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너무 좋은 조례고, 선언적인 조례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은 드리지만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만큼 또 실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상임위는 아니시지만 저희 며칠 전에 본 회의장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또, 의원님들이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한 안건 상정이 되는 걸 보시면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비용추계가 당장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노인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부산은 이미 지금 20% 이상의 노인 인구를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된 만큼 치매나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전부터 국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취지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족지원사업이라든지 단기적인 쉼터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조례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행복해야지 사실은 그 가정이 더 평화롭고 본인이 아팠다가도 또 약간 정상적으로 인지가 돌아오실 경우에도 본인도 덜, 치매환자 스스로도 덜 상처 받으실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당사자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대신에 나중에 제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항들의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들이 아마 기존에 저희가 다하고 있는 치매예방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아니라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케어 부분 그리고 치매 인력에 대한 가정 보호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그분들의 전문성 확보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매를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상태를 낫게 할 수는 없지만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그게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로만 남아있는 조례가 아니라 조금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치매관리법」에서 충분한 포함되어 있지만 박미순의원님 포함해서 10인이 발의한 이 내용을 조례를 통해가지고, 저도 또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확보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감사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시는 박구슬위원님께서도 말씀도 드렸기 했는데 60세 이상의 구민만을 가지고 지금 범위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60세 이하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40대, 50대 초기증상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치매 가깝게 하시는 분들은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생산인구이긴 하는데 그 분들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을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러니 조기에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선언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런 조례를 아예 완전히 못을 박아놓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60세 이상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기 초로기 치매환자가 꽤 많습니다. 발견된 사람도 있고, 발견되지 않아 미처 사회생활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기존에 치매관리법 자체가 허점이 많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초로기 치매환자를 단서를 또 달아놨고, 우리 치매센터 운영 방향은 60세 이전에 당사자라도 검사를 무료로 다 진행해 드리고, 가능하나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장 재량권을 활용해서라도 변동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나 규칙 설정했을 때 좀 명문화 좀 시켜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소장님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걱정이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조례에다 넣으면 안 됩니까? 40세 이상 사람들을 얼마든지 검사해서 됐을 때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우리 조례에 지금 초로기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초로기 치매환자라는 거는 내가 치매환자 확정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부분도 사업 내용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매 사업계획에는 60세 이전이라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지금 각 동에서 정부에서 자꾸 확장하고 있잖아요? 확장을 자꾸 하고 있어서 우리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잘 가고 있는 거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40대 이상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병원가기에도 조금 곤란하고 이런 눈치 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좀 그런 홍보도 잘 되어야 되고 그런데 홍보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만을 위한다는 개념이 좀 많아요. 거기서 직원들도 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에다가 조례 자체에도 그렇게 들어가 주면 아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에서 괄호해서 초로기 치매환자라는 것보다 아예 40세 이상의 치매환자를 이런 식으로 가도 좋고, 그런 거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항에 보면 ‘다만, 검진 비용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 있습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과장님이 답변…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성모병원하고 성소병원하고 잠깐만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고려병원.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고려병원하고 이렇게 3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반 이게 치매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무슨 과 선생님이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로 신경과나 정신과 이쪽에 의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지역은 주로 신경과 의사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 기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있고, 마지막 3차 정밀검사는 이게 기질적인 요인이 있는지,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이런 거 감별하는 검사인데, 사실 1, 2차 검사는 신경과, 신경과 의사나 정신과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 부분은 주로 신경과 의사가 담당합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왜그러냐면은 사실은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동네 의사님들이 신경과, 정신과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정형외과쪽으로 좀 많이 또 물리치료쪽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좀 많으시고, 1, 2차 정도는 의사, 우리 남구하고 병원하고 얼마든지 협약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거는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경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CT나 MRI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심리사가 심리상담사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건 확진검사이기 때문에. 선별검사는 일반의사들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정밀검사는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남구에서 병원에 있는 성모병원, 고려병원, 성소병원만 지정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병원이 더 많으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결국은 대형병원으로 다 가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지역병원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가 다 힘들거든요. 너무 도시가 노후화되어가고 있고 실제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그 구조라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업을 펼칠 때 그리고 치매라는 거는 온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은 경제도 조금 나아질 수 있게끔 이런 일반병원들하고도 협약이 좀 단체로 되었으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치매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나 우리 관내에 개업해 있는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걱정하시는 부분 60세 이상을 어떻게 할거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치매는 주로 75세 이상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0세 이상이면은 거의 대부분 커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간혹은 이제 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술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기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치매센터 사업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그 부분 감안해서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나중에 조금 더 혹시나 1, 2차 협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챙겨봐주십시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08294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강신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이 수수료 인상 부분이 지금 현재 평균 16.7% 인상,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에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평상시 생활물가라는 게 보통 많이 올라도 한 3, 4%,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2% 정도밖에 안 오른 형태인데 굉장히 지금 16.7%고, 이 지금 소파 부분을 보니까 150% 인상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서 보면 소파가 2020년1월부터 2020년 1년간 보니깐 한 5,500개 정도 발생이 되는데,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이런 150% 인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그 밑에 보니까 식탁 같은 경우는 150%, 62% 그다음에 철재 이런 부분도 33%, 굉장히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집중적으로 인상률이 되는 거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시기가 너무 지금 평상시 안 됐다가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예,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16.7%라고 인상률이, 적은 인상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금 현재 폐기물 수수료 조례가 개정된 지 2,000,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서 거의 20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개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인상도 좀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해 왔습니다. 인상률 폭 적어 졌을텐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때 바로 반영하지는 못했고. 그때 그 용역 기관에서는 인상률은 22.2%가 나왔습니다. 용역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인상 방안에 대해서 4가지를 내놨었는데, 원가계산을 원가산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물가 오름으로 할 것인지, 타지자체 평균을 할 것인지, 손익계산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4가지를 가지고 방법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 수수료율이 들쭉날쭉 했습니다. 원가산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째보면, 그게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기본 토대가 되는데 그때 나온 금액이 한 123% 가까이 나왔습니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건 적용할 수 없고, 또 타지자체 평균을 하자니 그 부분이 32% 이상이 나왔고, 또 우리가 손익분기점도 102%, 그다음에 평균 물가로 해도 47%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런 4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적당한 거 그런 부분을 원가산정하는 부분하고 타지자체 평균부분 하고…
조상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조금 우리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이 원가 인상률과 지금 16.7% 좀 굉장히 과도하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좀 과도하긴 한데 저희들이…
조상진위원
아니요. 맞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사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를 가구마다 어려운 상황에 계속 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구를 버리고 하는 데까지 수수료가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 좀 드는데 이거 좀 연기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간은 사람들이 많이 쓰니 요금은 좀 더 아끼고 또 다른 부분, 특수한 부분을 요금을 더 올려서 평균을 좀 맞추는 것도 어떻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일부 품목을 조정한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빠진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외부에서 버리는 민원들은 여러 가지 병 폐기물, 여러 가지 종류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가지수가 많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수수료산정 표현은 85종밖에 안 됩니다, 종류가. 그렇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수수료를 전체를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업체하고, 수거하는 업체하고 민원인 간의 분쟁도 많이 생기고 가격을 가지고, 표에도 없는 가격을 그냥 업체에서 따로 받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이 안 맞다해서, 전체 부분 이쪽으로 다 보완을 했고요.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은 일부러 하면은 전체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체 다 어떤 부분, 지금 가장 많이 버리는 폐기물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안 버린 품목도 이렇게 버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 가격을 16.7%라 하지만은 타 구 18년도 이후에 조례를 바꿔서 수수료를 새로 만든 그런 구들을 다 종합을 했고, 용역업체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을 해서 이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안대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런 인상률의 속도가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현실화하는데 있어서 속도는 그 현실 사회에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체감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올린다면 과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금을?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화한다해서 기존에 있던 물품들을 못 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듯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물론 신규품목이 한 75종 정도 생겼는데 새로, 기존에 있는 품목도 가격이 많지는 않지만 내린 부분도 9종인가 있고, 그다음에 동결된 부분도 37종 이래됩니다. 다 일괄 다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타당성 있는 부분은 또 동결시키고 조금 아닌 현재 많이 안 쓰는 품목들 그런 부분은 가격이 1,000원, 2,000원 정도 내린 것도 있습니다. 그 이상 내린 것도 있고 해서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오랫동안 자료를 관리를 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김근우부위원장
현실화 이런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래야지 업체들이 좀 더 제대로 수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진 표에 따라서 번외로 부당하게 받는 혜택을, 부당하게 당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 너무 급격하게 올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16%는 너무 체감할 때 되게 힘드실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프로테이지는 평균 프로테이지는 16.7% 인데 전체 가격 일일이 하나하나 저희들 표를 아래에 참고로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를 다 대비를 해보시면은 타 구에 현재 적용해 있는 수수료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 가격에 중간 정도 가격이거나 주민 부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은 충분히 다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만 단순히 높고 16.7%다, 작은 요인은 아닙니다, 이게. 인상률이 좀 높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저런 부분들 또 이렇게 우리 부산시내에 각 구들도 비교를 해서…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서는 좀 청년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원룸에 살아서 빌트인되어 있는 제품 말고 나머지 부분들을 학생들이 버리고 많이 가거든요. 그 가구들은 부담을 가지고 버린 부담까지 부담을 안게 되면 되게 힘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되게 힘든 사항이긴 한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거나 할 때도 전반적으로 물품들이 가구들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도 되게 어려운 경제적 요건에 있어서 이사를 간다는 거는, 위로 가는 것보다 밑으로 더 안 좋은 공간에 더 좁은 공간으로 가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오히려…
김근우부위원장
그 분들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 우리 전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이렇게 올린다면 되게 저희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급격,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 평균은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를 뜯어놓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은 다른 우리 부산에 다른 폐가구를 버리는 구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높게 우리가 수수료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거고.
김근우부위원장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구민들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낮은 가격을 받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김근우부위원장
구민들이 지금 1,000원으로 느끼고 있다가 2,000원으로 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1,200, 1,300원을 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게 너무 낮게 책정된 거는 맞죠. 그런데 갑자기 올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갑자기…
김근우부위원장
단계적 사항, 지금 갑자기입니다. 20% 가까이 올리면 당연히 갑자기죠. 내 소득이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20%가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근우부위원장
체감은 당연히 높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그런 중간 단계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이 품목이 있는 품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가정에서 배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툼이 많았습니다. 가격이 없는 부분을 업체를 수거를 하면서 일정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받다 보니까 이부분이 충돌이 생겨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는 품목들을 다 보완을 해서, 평균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긍할만한 납득할만한 그런 가격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류를 다 하셔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칭찬할만, 아니 진짜 칭찬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상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보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회의를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작됐으니까 계속 진행하고 마무리 짓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며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로드킬, 야간로드킬 상황에서 저희가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리를 하시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 2월달부터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당직실에서 당직자들이 했습니다. 하는데 주간에는 당연히 우리 청소 그 구역, 발생하는 구역 청소환경 관리원들이 당연히 그 구역 자기 담당이니까 알아서 처리하셨을 거고요. 야간, 평일 야간에만 선별장에 백운포 재활용센터 선별장에 당직 근무자가 일반 당직 1명, 그다음에 로드킬 당직 1명해서 이렇게 두 명이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킬이 발생하면은 선별장 당직자 두 사람이 현장에 출동해서 당직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한 후에 처리된 결과를 당직실에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처리는 소각처리를, 그 폐기물 우리가 로드킬, 사체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사체처리를 별도로 수거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가면 소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저희 민간위탁으로 청소업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구에 우리 부산시에 몇 개, 정확하게 저희가 몇 개가 있는지는 저도 파악을…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가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 두 곳을 민간위탁하고 청소업체를 맡기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대방, 선도 이야기하는 거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대방하고 선도, 일반 생활폐기물요.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에 또 저희가 중간에 이번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긴급으로 왔다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채용을 하게끔 저희가 예산 편성되어 있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기동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런 분들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여기 취지가 보니까 공무직 노동조합 요구에 따라서 야간 당직자 관련되어가지고 경제적 상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올렸던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취지가 저는 이 취지로 했다면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제도로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아니 조금 더 수수료를 높여 가지고 줘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일반 생활폐기물처리 업체에다 별도 그부분 만큼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려고,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부분은 또 별도로 용역을 이제 해야 되고요.
김근우부위원장
비용을 이렇게 3,000만원까지는 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전에, 지금 현재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3,000만원까지 쓰지 않고, 1,000만원만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고 더군다나 여기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당직, 당직실.
김근우부위원장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저녁은 그렇게 사전에 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용역을 주고 민간단체,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준다면 조금 더 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민간단체 업체의 위탁을 주는 건 이해는 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전문처리 업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관리원 일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처리를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시간도 문제고 야간시간에 저희들 밤 6시 이후부터 오전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잡는데, 그때 별도의 그런 부분이 로드킬은 야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데 처리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현재로서 더군다나 그리고 기동대가 있는데 기동대는 이제 청소를 못하는 곳,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는 공간을 그런 기동대가 가서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사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 위탁업체가 사체처리 전문위탁 업체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전문위탁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되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김근우부위원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체를 이렇게 처리할 때 있어서 그냥 소각하지 않고 무덤이라든지 다르게 한다면 이해는 조금 가는데요. 지금 현재에 있는 프로세스는 사체 소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근거, 이 법률적 근거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좀 하려고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조금만 돈을 더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현명하고 구 예산을 아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 지금 현재 부산 시내에서 13개 구가 이렇게 일반 민간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로드킬을. 아직 생활폐기물 업체에 하는 데는 저희들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기동대 사용할 수 있는 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기동대…
김근우부위원장
남구, 남구 말고 다른 구는 있습니까, 많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기동팀은 거의 다 생활폐기물 대행하는 업체는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거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는 데도 있고 해서.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잠시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행업체 대방, 선도는 일정한 요일에 일정한 규격 안에 일반 가정에서 그 규격 안에, 봉투 안에 잡아 넣은 것만 합니다. 그것만 가져가고 만약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밤에 당직실로 바로 어디 차에 받혀 죽은 그게 하나있다,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다, 이러면은 즉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즈그는 밤에 그 시간에 청소를 자기 구역에 거기에 1t 차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아야 할 판에 거기에 규격화되지 않은 고양이가 피를 철철 흘린 게 그 길거리에 누워가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역도 아닌데 그리고 봉투에 또 규격에 들어가지 있지도 않은데 이걸 갖다가 주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행정에 능률도 신속성도 정말로 많이 떨어질 뿐더러 그렇게 한다면 또 그분도 지금 우리가 그래 주더라도 지금 앞에서도, 오늘도 또 2시 되면 데모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도 시키지도 안 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즈그들 보고도 혜택도 주고 해도 더 많은 걸 내놔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은 거기되는 덕보다 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국장님 저희 이 수수료를 좀 더 그 업체한테 좀 더 주는 거는 아닙니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덤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까지 얹어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그 말씀하시면 기동대가 필요가 없는데요?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기동대라는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서 기동대라는 거는 그날 저녁에 조금 늦게 내놓거나 또 미처 수거하지 못한 부분 주민들이 아침이 되어가 전화가 오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동팀들이 가가지고 이게 즉 다시 말하면 특공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가가지고 수거를 빨리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안 주기 위해서 수거해오는 그게 기동팀의 역할이지, 낮에는 또 우리 이게 로드킬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밤에 자기가 자기 구역에 이렇게 지금 빨리 이게 수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봉투에 넣어야 해야 되는데, 로드킬 생겼다, 너희 구역이다, 거기 가서 하라, 그거 하면서 그쪽으로 또 뛰어가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어놓지도 않는 걸, 그거 피 철철 흘리는 걸 그걸 주워가지고 온다, 그런 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이게 넓은 견제로써 주민들의 이게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보건 건강도 직결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억지 같은데요. 기동팀이 그러면 필요성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밤에 2번 정도의 수거를 한다치면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기동대는 전체적으로 다 돌겠다는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기동팀은…
김근우부위원장
기동팀은 민원이 왔을 때나 이럴 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는 것뿐이지, 전반적으로 전체가 도는 게 아닙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기동팀은 주간에 아침에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주간에 아침에…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야간에 계속 기동팀이 도는 거 아니고, 수거 안 된 그 부분, 민원발생해가지고 수거 안 된 쓰레기 미수거쓰레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주로 처리하는 게 기동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대행업체가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대행업체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계약 맺은 거 일단 정해진 우리가 어떤 방침 안에서만 이걸 쓰레기만 생활쓰레기만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분들한테 맡겨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시스템이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아침에만 활동하는 기동팀이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대기했다 아무 때나 신고 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쓰레기 미발생분, 발생해갖고 수거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선별하고 하는 이 부분만 기동팀이 대행업체 기동팀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야간에 상시대기 해갖고 아무 요일이나 출동해갖고 처리한다든지 하면은 문제는 다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문서로 다 확인을 했고요. 위탁 사무내용도 역시 야간시간 때, 새벽 밤늦게 저희 이런 사건들이 길에서 로드킬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밤늦게 혹시라도 도로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되게 강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청에서 야간 당직하시면서 현장 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이 우리 지금 현재 청소 감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2년 전인가 이렇게 로드킬 처리를 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굉장히 많이 다쳐서 다리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지금은 한 2년째 치료를 하고 있고, 이제 핀을 뽑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치료중인데 그 차에 부딪혀서 공중으로 솟았다, 100m 떨어져서 좀 많이, 굉장히 많이 재해를 입고 떨어져서 다쳐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일반도로에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과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운전자 과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때 교통사고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전포로, 전포대로 문현동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체 처리를 하고 해당 트럭 앞으로 나오는데 그 트럭에 가려있다 보니까, 뒤차 승용차가 달려오는 걸 못 본 상태에서 나오다가 승용차도, 승용차, 운전자도 앞에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못 봤고, 사체처리한 우리 환경관리원분도 확인을 못해서 서로 이렇게 쌍방 간의 서로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이렇게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청의 과실로 몇 %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부분은 이제 산재보험 이렇게 보험이…
박구슬위원
산재처리야 당연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로드킬 처리는 저희 구청에 고유의 민원업무로써 들어가셔서 업무처리 중에 그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일반도로 위에서 사고가 난 거랑 규정이 조금 달라야 될 건데, 그에 따른 우리 구청의 공무직 직원 분들이 혹은 당직자 분께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과실 여부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다음에 따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급하지는 않지만 다음에 한번 얘기를 따로 해주세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야간당직 수당 지출부분 그리고 대체휴무로 인한 공백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 위탁 업무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나누어주셨는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예산절감 효과는 있는데 이렇게 위탁 받는 업체가 부산시에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담당해서 몇 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이런 내용은 혹시 확인이 되신 거 있으십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산 시내에 몇 개 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는 저도 이렇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가 전체 구 현재 13개 구로 하고 있는데, 어느 구역은 어느 업체가 이렇게 남구, 수영구 예를 들어서 진구라든지 이렇게 인근에 묶어서 2, 3개 구로 관리하고 이렇게 영역이 좀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거 바로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자기들끼리 약속이 있어요. 4개 업체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해서 남구는 입찰, 그러면 이 업체가 하자라고 짜버리는 거예요. 입찰 가액은 그러면 저희가 뻔하겠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입찰은 실제 입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인건비 관계는 각 구마다 우리 남구는 큰 편이지만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발생이 많이 하는 구, 적은 구가 있는데, 로드킬 발생이. 그 발생 평균 발생 건수가지고 그 토대로 해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넓은, 권역이 넓다고 해서 이 로드킬 사건이 많다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길고양이 개체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데이터가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될 건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짜고 치는 입찰,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맞춰서 권역별로 입찰계약이 이루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분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겠죠. 왔다갔다 다니지 않으시고 가까운 곳에 처리하니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수의계약을 현재 입찰을 하는 구가 현재 13개 중에서 4개 구가 있고, 9개 구는 현재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계약 체결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유찰되는 부분이 수의계약에 비해서 계약금이 조금은 높다고 봅니다, 높고. 수의계약을 하면은 지금까지 발생한 건수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계약금은 조금 일반입찰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고, 그런데 이 보면은 현재 입찰이든, 수의든 이렇게 그 금액이 연간 발생금액을 보면은 구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들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계약 방식을 공개 입찰을 하시든지, 수의계약을 하실지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겠지만요. 이 비용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지금은 동의안을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당으로 계산이 될지, 사체처리 건당으로 계산이 처리가 될지 아니면 월간 계약금으로 처리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다 해당 부서에서도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우리 구에서 현재 작년에 발생한 로드킬 건수가 36번 나왔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 30…
박구슬위원
한 해 동안 36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한 달에 36건입니다.
박구슬위원
한 달 평균 36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한 달간 월 평균 36건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위탁으로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할 때 입찰로 저희들은 하려고 이렇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한 두, 한 두 처리하는데, 한 건당 처리하는데 6만2,500원 해서, 발생 건수가 40건이면 월 40건해서 250만원, 월 250만원 정도로 최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1년치로 보면은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게 최대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입찰계약에 대해서 진짜 인근에 있는 구들끼리, 특정업체들끼리 단합을 해서 나눠먹기 계약이 되지 않는지는 저희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이게 어떤 의도로 저희가 저희는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입장과 아마 업체에서도 받아들인 입장은 다르실 거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절감의 효과, 그리고 저희 직원 분들의 안전문제 등 때문에 아마 이런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신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운영에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노조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민간위탁에 해주는 거는 크게 반대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문점을 제시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 타 구에 있는 야간 로드킬 처리 및 계약현황을 보시면 입찰되어 있는 4개, 상위 4개가 보면은 희한하게 가격이 제일 높죠? 그런데 수의계약되어 있는데 보면 가격이 다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이 말했던 단합의 의도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 건,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많은 해운대구는 오히려 사람 많고 면적 넓은 해운대구가 2,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동구가 2,500만원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충분한 우리가 입찰을 하시든, 수의를 하시든 그부분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업체가 어떤 작용 효과를 갖추고 있어야 되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우선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는 최소 필수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2인1조로 현장을 출동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거 신고가 들어갔는데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2인1조로 간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야간에 알아서 신고 받아서 한 번 나가는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2인1조로 갔는지, 혼자 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현장 출동해서 수거처리를…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2인1조로 해가지고 야간에 잠 안 자가지고 일을 하는데 각 당 2,000만원이면은 1,000만원밖에 못 벌어가는 일을,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정상적인 업체가 와서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조금 더 문제가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간에 일을 하는데 그것도 한 건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다가도 뛰어나가야 되고, 야간에 우리 공직, 지금 공직 공무원들도 사실은 야간이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야간에 일을 하는 게 사람 몸 리듬을 엄청 안 좋게 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높은 요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정도 2인1조가 되어서 그거 수거하는데, 1,000만원에서 많이 받아야 봐야 연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의 임금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대안점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업체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이렇게 인건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이 업체들이 인근 구를 묶어서 2개구, 3개구, 4개구 이렇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계속하던 사람들이 그냥 할 수밖에 없고, 묶어서 해버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관리원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주된 목적이 인건비를 아까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안전,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도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건강을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위탁을 주겠다는 거지, 저는 이걸 돈 문제로 봐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탁을 이렇게 줬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또 그분들의 안전과 생명은 또 생각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2인1조로 해서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은 야간에 작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주운전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시고요. 그러면 차 중앙에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차가 중앙에 비상등을 켜놓고 안전바를 한 100m 앞에 세워놓고 그거를 수거할 것이냐? 안 그러면 차를 도로변에 그냥 세워 놓고 잽싸게 뛰어갔다고 그냥 들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경찰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이분들이 차를 놓고 거기에 비상등을 켜놓고 있어도 “지금 저기에 뭐가 사고가 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구나?”라고 운전자들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야간 로드킬이 죽어서 옆에 도로에 살짝 던져놓고 치우는 거는 너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로 중앙에 이런 게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누구든지 똑같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을 다 주의를 해두셔야지, 우리가 이게 민간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예산이 책정이 되겠지, 안 그러면 그런 거 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올리면 절대 막을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우려되는 부분들, 안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계약, 만약에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더라도 계약 단계라든지 이럴 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짚어서 이렇게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입찰을 하시든, 수의를 하시든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은 동의가 될 거 같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약 시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메모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야간 로드킬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