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추천과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의원 연구활동계획 승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육종영, 박남주, 김월영, 김선홍, 정병인, 이교희, 김행금, 김길자, 이은상,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3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바로 투표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네, 쓰세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 발언 기회 주세요.

잠깐요. 엄소영 위원님.

투표하기 전에 발언 기회를 주세요.

예, 예.

이렇게….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1명씩 추천하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추천을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물론 의원님들이 참석은 많이 몇 분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투표하기 전에 제가 사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정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투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천안시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고 결산을 통해 얻은 결과를 예산심사 때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경험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 경력이 부족한 저희 초선의원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의원님들 생각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시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눈이 멀어 너도 나도 결산검사위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 마침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대폭 올리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 이러한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의 감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결산검사위원 후보에서 사퇴하려고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께서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더욱 충실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 사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은 필요한 수고비보다는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천안시민들한테 당당하게 대표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위원으로 이렇게 다짐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유영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게 시민들한테 비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소영 위원님하고 유영채 위원님하고는 양보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아니, 그래도 동의를 해줘야 투표를 하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투표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님하고 유영채 위원님은 사표 낸 거로 하고 김길자 위원님, 김행금 위원님, 이은상 위원님을 투표하는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투 표)

부르겠습니다, 하나씩. 이은상 위원님…. 이은상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이은상 위원님. 김행금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이은상 위원님. 김행금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5표, 이은상 위원 3표, 김행금 위원 2표로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가 김길자 위원님 5표고, 이은상 위원님 3표고, 김행금 위원님이 2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의했던 2차 투표에서는 다수표 두 분이서 결선투표를 해서 연장자로 선출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차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저기 2차 투표하시기 전에 일단 대충 결과 보니까 2차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되시는 거를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은상 위원님께서 투표결과에 승복하시고 양보하는 거로 이렇게 돼서, 김길자 위원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김길자 의원을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엄소영 위원님.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구모임이 전년도에도 8개 정도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많다고 해서 5개 정도로 정리가 됐던 거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6개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나 이런 거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5개만 정하다 보니까 엄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세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거로는 의원들의 꽃인 연구활동을 해서 우리의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의 안녕과 증진에 도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의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느껴서 의원 활동하는 데 지장을 주는 그런 역할이 없었으면 하는 게 생각이어서, 제가 이것을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도 이것의 개수를 한계를 둬서 의원님들 하고자 하는 일에 지장 주는 거보다는 개수 관계없이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상의를 해서…. 사실은 연구모임을 제가 처음 할 때 4명으로 해서 많은 기회를 줬었는데 7명으로 정하다 보니까 개수에 관계없이 7팀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돼서 조례는 존중을 하고 개수에는 오픈을 해서 7명으로 하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공고했고요. 어제 기술센터 가서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천안시에서 우리가 육종영 의원님도 같이 동참하셨지만 아산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매우 호응이 좋아서, 연구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례를 발표하고 했더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천안시도 농협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접근성에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모임의 효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에는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진행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제가 당부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근데 그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모임 신청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하라는 내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내용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담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일차적으로 연구모임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의원님들이 개수가 몇 개가 되든 간에 접수를 해놓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구모임 제목도 잘 모르는데 서로 서로 간의 인맥을 그런 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모임에 들어와라.”, “우리 모임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어떤 연구모임에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몇 월 며칠까지 연구모임의 제목만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 제목을 보고 의원님들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연구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상 위원님 말씀은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원들끼리 연구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모임에 대하여 정병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은 배성민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상 부득불 이 시간 참석이 어려워서 제가 대신하여 발표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연구모임에 대한 활동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배성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연구모임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한 천안시의 환경 구축과 제도 마련을 주제로 연구모임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의 목적은 현재 천안시에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을 그리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의 환경을 구축하고 또한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이 연구모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방법은 간략하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안시에 도입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천안시에 어떠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수한 지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뽑고 그것이 천안시에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우수사례와 개선방안들과 관련돼서 이해당사자인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와 천안시, 천안시의회가 공동으로 실무간담회를 통해서 실행안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총괄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에 대하여 복아영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의 등록신청서를 황천순, 안미희, 정병인, 김행금, 김길자, 김선홍 의원님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려인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인간의 노동이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 어엿한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상에 지친 인간에게 힐링과 심리적인 치유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국가적으로 지역별로도 다양한 동물복지 및 관련 정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천안시도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 동물복지 및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을 통하여 지금의 시대가 직면한 동물 관련 실태와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천안시의 동물복지 정책 또한 발맞춰 나아가며 역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 설계 연구모임에 대하여 유영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 설계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엄소영, 김선태, 안미희, 인치견, 김월영, 김행금 의원님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기존의 신 공공관리 행정에 대한 반성과 기술진보에 따른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 수준의 조직은 물론이고 개별 행정기관,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천안시의회의 의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에 대한 단체자치의 개념에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야 합니다. 향후 예산, 인사, 시설관리, 국제교류, 민원 등의 기능강화를 반영하고 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 부여하여 인력운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행정관리기능과 입법지원기능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언론홍보의 강화, 의정자료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등 의회사무국 조직의 효율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방법으로는 의정환경 변화분석,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 인식 조사를 시행하고 각종 사례분석을 통해 천안시의회 사무국 조직 및 인사개편 방안을 연구모임 결과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 설계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형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에 대하여 육종영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종영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이교희, 김선태, 엄소영, 이종담, 박남주, 배성민 의원님과 함께 도농 교류형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농 교류형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우리나라 도시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소비가격의 80%가 유통판매비용이라고 합니다. 산지에서 200원인 생산물이 도시에 오면 1,000원이 된다니 이것이 누가 봐도 부당하고 지나친 현상입니다. 이런 왜곡된 유통구조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좌절시키고 본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연구모임을 함께 할 의원님들과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 등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모색과 우리 시 도농교류지원센터 설립·추진을 위해 전국의 우수사례를 발굴, 벤치마킹을 통해 천안시 도시 교류형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모임 활동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수 지자체 비교견학,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도농 교류형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농 교류형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 연구모임에 대하여 이교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김각현, 정도희, 김철환, 인치견, 이은상, 권오중 의원님과 함께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을 위한 연구모임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는 소득단절 세대인 5060세대에게 새로운 차원의 백세시대 복지시설 모델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활동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실히 잘 연구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유영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시네요. 제가 손을 들었는데 안 보셔서….

엄소영 위원님.

아니, 다른 연구활동과 다르게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연구용역 비용이 2,200만 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지, 다른 데는 보통 400만 원 내에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비 우리 의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는 되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요. 대표발의하신, 지금 대신하시니까 이쪽에서 말씀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예산을 어떻게 세우….

7명을 곱하면 1,725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330만 원 보태면 2,024만 원인데 200만 원이 어디서 들어갔나, 그것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의원님들 그 비를 용역비로 쓸 수 있어요?

예.

담당부서 팀장님, 대답해보세요.

용역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쓸 수 없잖아요, 그거는.

예, 정책개발비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예? 25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연구용역비는 계상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연구용역비….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연구용역비로 기재된 부분은 저희 편성목에 정책개발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연구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용역의 필요에 대해서 행정부에 의뢰를 해서 행정부 쪽에서 이런 연구용역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비용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 그게 그런….

정책개발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책개발비는 연구모임에서 발주를 합니다.

정책개발비는 연구모임에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의회비 내에 연구용역비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예산 비목이 생겨서, 처음 정책개발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생겼어요?

작년부터….

의회비에는 연구용역비는 세울 수가 없고, 12개 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절대로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정책개발비를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따로 세울 필요는 없고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연구모임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경우에….

그럼 의원님들 250만 원씩 그 인원에 대한 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안 쓰고?

편성기준이 1인 500만 원을 산출기초로 해서 1억 2,500만 원이 의회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연구모임을 하시다 보면 중복, 2개 모임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따지다 보면 250씩 나눠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1개 모임에 가입한 의원님은 500까지 최대 금액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 금액을 여기에 산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도 인원수를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50만 원인데….

그렇죠.

금액이 그럼 잘못 산정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활동계획서에 보니까 각 연구활동비는 각 모임마다 400만 원씩 나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정책연구용역비는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은데 사실은 여기에 올라온 돈을 보니까 다 1,750만 원이라고 올라왔어요. 거의 다. 그런데 한 연구모임에 들어가신 분은 500입니다, 정책연구용역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2개 들어가신 분은 250만 원씩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는 맞습니다. 1,750만 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이거는 2,250만 원이에요. 한번 다시 계산해보시고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 조직진단 여기도 2,250만 원입니다. 한 군데 들어가신 의원님 제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농 교류형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회 여기도 1,75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2,0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 500만 원 쓸 수 있는 그게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립형 실버타운도 1,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25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은 2,6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돈인데 여기도 2,25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의원님들이 한 군데 들어간 분하고 두 군데에 나눠서 들어간 분하고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구 정책개발비랑 나오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스마트팜 연구모임 의원들 중에는 한 군데만….

두 분 계세요.

예, 그게 1,000만 원입니다.

네. 2,250이라고….

아까 2,250이라고 했었는데….

아니….

거기에 그렇게 되고 우리가 330만 원이 연구비용으로 또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게 따로 연구비용을.

연구활동비?

예, 그거까지 넣으면….

그거까지 넣은 예산이시라는 말씀이죠?

예, 2,600만 원이 맞습니다.

예. 그거까지 넣어서 계산하신 거란 얘기죠?

예, 이해하셨나요?

다른 연구모임에 대한 저기도 너무 지금 다 틀리게 올라와있어서 이것도 의정팀에서 잘 배분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마치시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행하고 또 따로 질문하시겠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거 끝내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를. 올해 등록한 연구모임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적정한 일비 지급으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 제6조 1항에 결산검사 사항을 개정하였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액을 조례의 별표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326호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일비 증액하는 문제가 더 대두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의원 대표위원은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몇 분이 추천이 되시는 거죠?

다섯 분입니다.

총 다섯 분이고요. 우리 대표위원님 빼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포함해서 네 분의 외부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가 12만 원씩 지급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일비 12만 원 받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 같아요. 모시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게 2012년, 약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12만 원에 계속 묶여있었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들의 시장가격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연간 6,000만 원 했을 때 일비로 했을 때 한 25만 원 최저, 중위를 봤을 때는 한 30만 원, 상위클래스 봤을 때는 하루에 43만 원 정도의 일당이 편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난 2012년부터 최소한 공무원 인상률 정도만이라도 삼 점 몇 프로씩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 한 최소 16만 원 이상 정도의 일비는 책정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50만 이상의 시를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경기도 쪽에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 이 정도가 경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2019년, 2016년도에 20만 원씩 인상을 한 예가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우리보다 높은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2016년도에 이미 개정이 됐고, 올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 2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과거에 해봤고 그리고 세무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12만 원이라는 가격이 턱없이 낮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천을 하다 보면 각 위원회에서 아는 지인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니까 마지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시 협력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70만 시세에 맞춰서 한 20만 정도 올려주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면 아주 역량 있고 훌륭하신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변호사님들을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인상안을 한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돈이 결코 아깝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차후에 모시는 결산검사위원분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받는 수당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님들 모시는 시장가격에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20만 원 말씀하셨지만…. 15만 원은 이미 4년 전에 2017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 수원시 같은 경우도 제가 수원시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아마 2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뒤쫓아 가는 입장이 되는 거보다는 우리가 기왕이면 70만 시세에 맞게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훌륭한 사람을…. 사실은 시장가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일이라든가 결산검사위원의 일이라는 거는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모셔주려면 최소한도로 그 정도 가격은 우리가 모셔놓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심 없이 진짜로 이거는 그동안 10년 동안 인상되지 못했던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분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좋은 분 모시기 위한 그런 일환이다 생각을 해주셔서 제가 올린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말씀 안 하시지만….

아니, 겉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시장가격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