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50회 제1146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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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여성가족과장님의 행사 참석으로 순서변경 요청이 있어 여성가족과 소관 동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조례특위에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바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위원장님!

김영자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의사 진행 발언 요청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이 동 조례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되고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지만 이것을 오늘 가결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계층을, 특정대상을 향하여 10몇 억이 드는 사업을 지금 가결하는 것이 시민들 보기에 어떤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이것을 저번에처럼 여기서 표결절차를 밟지 말고 표결절차를 다음 회기로 보류하여 넘기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동의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동의합니까? 그런데…….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다음 회기에도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그런, 솔직히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넘기는 것보다 좀 진정이 되면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예민한 사항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다 예민해지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최종미 위원님도 다음 회기가 아닌 이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의 연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최종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꼭 이게 다음 회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진정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다음 회기가 아니어도 그다음 회기로 넘어가도 좀 더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지원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지금 당사자인 한정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뭐, 개인적으로야 지금 가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다음 조금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유필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 보면, 오죽했으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못 한다는 얘기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으로?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우리 회기원칙 중에 “회기계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이 당해 회기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회기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또 그때 보류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게 회기계속의 원칙이죠. 의원임기 4년 동안에 쭉 적용되다가 의원이 임기가 끝나면, 그때도 표결 절차를 안 밟으면 그냥 폐기되는 그게 “회기계속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좀 요청을 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본위원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던 거고, 또 이번에도 한정미 위원님이 올릴 때는 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다음 회기로 넘길 이유가 없이 여기서 찬반토론으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우리가 저번 회기 때 질의응답, 찬반토론은 다 거쳤고요. 지금 남은 것은 의결 절차만 남은 상태라서요, 별도의 찬반토론은 다시 거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김영자위원장

여기서 부결을 시킬 것인지 찬성을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해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유필선위원

위원장님은 ‘오늘 처리하자.’라는 입장을 주신 거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음으로 넘기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니까, 다수의 뜻이 확인된 거니까 위원장님은 그 다수의 뜻에 맞는 의사진행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겠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이복예 위원·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5인 거수) 예, 다섯 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결정을 했는데요.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2.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의안번호 제1146호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규정하였고, 안 제 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46호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2조 정의에 보면, 경계선지능인을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지능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정해져 있고요. 표준화 지능 검사에서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적응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IQ 74이하의 지적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IQ가 70∼85사이?

정미

한정미위원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를 아예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명칭이 지정돼 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국회법에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6조 2항 1에 보면,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에 관한 게 있는데,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전년도에 훈민어린이집 관련해서 장애인 선별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님들이나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선별”이라는 것을 할 때 각별히 좀 부모님들과 의논하고 신경 써주는 것도 아마도 지금 담당……. 여기 조례에는 안 담아져 있지만 담당공직자라든가 추후에 진행을 할 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부모님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표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도 ‘우리 아이가 84다.’ 그러면 마음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6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적극 그런 마음까지 헤아려주시면서 거기…….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그것까지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운영상에 혹시 ‘행여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해준 말씀으로 저는 받아,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지원청에 이런 학부모들에 대한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장애인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정서상·인지상에 이런 학생들을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 하면, “느린학습자”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학생들의 학습이 누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조기교육이 천천히, 특히 언어발달이나 이쪽에 많이 느리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기교육이……. 학부모들이 원한대요, 많이.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장학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충분히 그 마음 헤아려서,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잘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한정미 위원님께서 보충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조례가 진행이 돼서 추후 할 때에는 지금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병원비, 상담료 같은 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고가예요. 2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린이정신과 이런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또 그런 것까지도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저도 “경계성지능인”이란 개념이 좀 생소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한위원님 말씀처럼 “느린학습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가 전체평균 IQ가 100점이라고 할 때 71∼84면 장애는 아니래요. 70이하면 지적장애래요. 그 경계에 있다 보니까, 『한국일보』 기사인데 숫자도 꽤 많아요. 12%∼14%니까 13.5% 정도 되는 거고, 한 8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저번에 최종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와 비슷한 그 성격의, 그것보다 연령대가 더 높은 성격의 조례안인 것 같고요. 이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고, 서초구에 최초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통과되면 여주시가 두 번째∼세 번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복예 위원 말씀처럼 비용의 측면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죠? 선생님을 더 둬야 되니까. 보통 학급에는 1명의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추가로 한 선생님이 더들어가서 따로 좀 돌보고,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비용의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미

한정미위원

교육청과의 상담에서는 우선은 검사비용은 교육청에서 가능하고요.

유필선위원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검사가 웩슬러 지능검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Wee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비용은 들진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센터를 조례에는 만들어놓긴 했지만, 이게 Wee센터에서 “느린학습자”로 판명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으로 이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돌봄이나 이런 데가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가능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경상일보』 기사인데 울산시교육청에서 올해부터 1수업 2교사제를 전국 광역에서 최초로 하고 있네요. 경기도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주시가 동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일정한 모델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여주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정책 건의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경기도도 채택하는 방식의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위원님이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좀 연이 되지 않으실까요?

정미

한정미위원

뭐, 다방면으로 여주시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알아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유필선 위원님 발언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서초구에서 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10월에 제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에서는 2021년 올해 2월 8일에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본위원이 발의한 영유아 위험군 아이들 컨트롤하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경계선지능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기초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여주시에서 이렇게 학생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이 여주에 몇 명이나 지금 있는지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위원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아직 안 됐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이 학습부진아이고 더딘 아이이고, 또 친구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 같은 데 가서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엄마들의 굉장히 애끓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는데 지능지수가 70∼85면 장애인등급을 받나요?

정미

한정미위원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없죠? 그러면 장애인 취급도 못 받고, 지금 완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네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둘 정도로 지금 여주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이 많이 있는지 그거가 좀 걱정이 되고요. 제6조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거기에서 보면, 중장기 정책목표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조에서 정의에서 보면 “19세 미만인 자”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18세인데 사실 이 바보 취급 받는 사람들이 동네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마을에도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 애들보다는 청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19세 미만인 자”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25세나 30세까지도 해서 이 지원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당장 만들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선별검사를 하고 필요수요를 한번 예측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교육청과 조금 더 효율적……. 지원센터에서 오는 것보다 조금 더 쿠폰으로 이렇게 돼서 지역에 있는 돌봄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알아보고 예산지원부터 조금 해나가다가 이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돼야 되겠다 싶었을 때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기획을 하고 목표를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19세 미만”보다 더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게 제가 조례를 만든 그 기본법이 「초·중등교육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한해서 “18세 이하인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경계선지능인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많이 구별되지 않아요. 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에서의 다 느린학습자인 것보다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는 조기교육이 들어가서 정말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잘하게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자.”라는 목표가 더 큰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 기준에 의해서는 이 경계선지능인들이 별로 그렇게 도움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조기교육의 의미 차원에서 학교교육과 연관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서는 저희가 「초·중등교육법」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중장기 정책목표 지원도 그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제6조에 넣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은 그걸, 왜냐하면 인원파악도 안 됐고요. 왜냐하면, 인원파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전 여주시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지능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인원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 지능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다만 선생님들이 보기에 학교생활하거나 또 부모님들이 보기에 ‘얘는 좀 학습이 많이 느리다.’ 그랬었을 때 Wee센터에 선별검사를 의뢰하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확정된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나 지금 중장기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렇게 잘 가기 위한 근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드린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 그동안 판정이 모호해가지고 방치된 거거든요. 사회에서 방치된 그런, 사회적 관심이 멀고 그래가지고 부모들만 진짜 그런 자식을 둔 사람들이 굉장히 애끓는 마음이었지, 사회적으로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3.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의안번호 제1147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경우 지역예술인의 긴급구호와 활동안정을 위한 재난지원에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47호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경우 지역예술인의 긴급구호와 활동안정을 위한 재난지원에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안건 4.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의안번호 제1148호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여주시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사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관광진흥 시책 및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관광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48호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1항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항은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여주시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사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가 전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상정됐다 이게 부결된 안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맞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부결시켜주셨는데 그때 부결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CJ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촌체험관광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하셔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 같은데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 여주시는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광 자산에 비해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관광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협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도시에 비교해보면 관광PD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오셔서 관광을 개발하고 또 어떤 것을 엮어내고 하려고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주시는 그런 자원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또 제가 이것을 어떤 협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조례의 취지 근본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는 교육시스템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만들려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여주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중에 공장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이고, 문화유산은 너무 많은데 이것이 관광으로 잘 엮여져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민간 차원에서 서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을 조합을 구성하시거나 협회를 구성하셔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발의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CJ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CJ 관련되어 있던 조례가 맞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에 이 자료가 지금 그냥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CJ측에서.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또 관광 쪽에 관광진흥에 대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았으나 그쪽 관광사업이나 협동조합 쪽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보조금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어서 밴드에서도 오르내렸던 적이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 부결 냈던 위원님들조차도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이게 재상정된 걸로 확인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좀 더 깊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뭐, 논의는 충분히 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J와 어떤 그런 연관은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이 이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회를 제가 지원해주고, 그런……. 왜냐하면, 이게 지원 조례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 협회에서 뭐, 잘못 썼다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지원 조례안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면 그 근거를 좀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25개 시·군에서도 어떤 것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과의 담당주무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거 의원님이 발의 안 해주시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있어야 될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해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CJ……. CJ하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CJ하고는 전혀 저는 관계도 없고, 그거와 관계되어서 저희가 제안받은 것도 없고. 물론, 어떤 분이 “의원님,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는 관광PD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들어가서 여주시의 관광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또 코로나 시대에 저(低)인원으로 마을투어나 생태환경교육 투어, 또 여강길 같은 것도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과 잘 연관되어져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이걸 하시기는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협회가 결성되어져서, 예를 들면 여강길을 걷다가 생태환경교육을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신 농민들과 함께, 예를 들면 가남에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가지 김밥을 같이 만들어서 먹거나 그렇게 되고,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해외대상한테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놓으면 이게 지금 코로나시대 조금만 풀리게 되면 큰 인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농산물도 자연히 잘 팔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기획하는 PD들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자 분들이 이걸 전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잘 못하셔요.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협회에서 ‘우리 숙소는 이걸 제공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농촌관광협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는 그쪽 협회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 협회에 지원금이 적게 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좀 염려하시는 거고요. 여태까지 그것은 농업정책과의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전체 여주시의 관광협회에 의한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어떤 개인 단체와 결합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단체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라는 지적은 제가 충분히 받겠으나 그런 의도로 보시지 말고 ‘이 지원 조례안의 어느 부분의 어디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든가, ‘이 조례안은 여주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다시 한번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특혜를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만하게 보조금이 쓰여져서 염려되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정미

한정미위원

어떤 협회인지 말씀해주시면……. 관광협회랑 관계가 있나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았고 제가, 보조금을 쓰는 이 관련, 관광 관련해서 보조금을 쓰는 단체에서 보조금이 방만하게 쓰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어디에 특혜다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CJ만 말씀드렸고, 보조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린 거지 뭐, 어디에 특혜가 간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추가로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어디에 특혜 간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제 생각으로는 동 조례의 핵심은 11조 “관광협의회 설립”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조례가 가지는 성격은 규율의 일반성인 거고요. 규율이 일반적인데 규율체계가 맞냐 안 맞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마련되고서 이루어질 사업, 사업에서 보조금이 잘 쓰여지느냐 못 쓰여지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관광협의회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이 관광사업자, 그다음에 관광 관련사업자. 예를 들면, 숙박업소, 음식업소, 주점 다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유필선위원

그럼 관광관련 단체, 주민. 이 주민 경우는 여주시민 “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범위를 넓히면. 어떤 경우에 관광협의회에 개인자격으로 가는 건지, 단체장이 가는 건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주민하고 관광협의회…….

정미

한정미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유필선위원

11조요. 11조 1항. 관광협의회 설립…….

정미

한정미위원

관광과 관계되어져 있는 주민인 거죠.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관광지 내에 있는, 관계되어져 있는.

유필선위원

아, 이게 단체건 개인이건 원하면 일정요건을 갖추면 다 들어갈 수 있게 열어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그 관광협의회 범위 내에 지금 농촌관광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관광협의회는 좀 더 범위가 넓은…….

정미

한정미위원

광범위한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럴 경우에 여기 보면, 제7조에 “보조금의 지급”을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농촌관광협의회는 단지 “농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관광협의회는 더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 그것은 관광협의회가 있고 농촌관광협의회가 소규모로 들어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전체에다가 해주다가 보면 우리가 적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쪽에는 “농촌관광협의회 관련 조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만들어드리면 되죠.

웃음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관광협의회에 농촌관광협의회도 거기에 소속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정미

한정미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분들이 안 들어가신다라면 안 들어가는 거고…….

광범

서광범위원

관광협의회에?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뭐,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법무팀을 바라보며) 우리 여기 법무팀에서는 농촌관광협의회 설립할 때, 아니 아니 관광협의회를 설립하도록 돼 있어요. 관련 규정에, 11조에 의해서. 그러면 관광 관련 단체로 해서 농촌관광협의회가 여기 들어가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받을 수 있죠.

광범

서광범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 관련 단체에 농촌관광협의회가, 여기 단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광협의회에.

정미

한정미위원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가능하죠?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자리에서 「네. “관광협의회 설립” 부분에 ‘관광 사업자, 관련 사업자’ 이런 식으로 소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 자체에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이라고 답변함) 들어갈 수 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에 관광산업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도 개인 관광수입을 위해서 농촌관광협의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농촌관광협의회조차도 사무국장을 뒀다가 지금은 그것을 못 두고 있대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거대 이런, 여기 보면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이렇게 할 사람들은 그래도 큰 사업자라고 보는데 이런 관광사업자에게 이 보조금 지급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주에 농촌관광 같은 협의회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여주가 정말 그런 기초부터 다 다진 다음에 더 넓게 보고 그 후에 이런 관광진흥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게 시스템이 갖추어진 다음에 소규모로 하는 그런, 우선은 협의회가 갖추어져 있으시고,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지원받아서 해오셨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농촌관광협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적게 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여주시 전체가 관광에 대한 큰 그림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지, 농촌관광협의회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김영자위원장

농촌관광협의회의 지금 사무국장을…….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사무국장이 아니고 그 회장님…….

김영자위원장

돈을 주지를 않아서 지금 사무국장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여주가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종미

최종미위원

관계가 없지는 않지, 여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이 근거로 관광협의회를 만드는 것에서는 더 농촌관광협의회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죠.

김영자위원장

농촌관광협의회 조례는 따로 나와야 돼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따로 만드시면 돼요.

김영자위원장

예, 따로 나와야 되고.

정미

한정미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사무국장 월급을 못 줘가지고 중단한 이런 데가 여주예요, 지금. 여주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돈을 많이 금방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조례가 아니라 큰 틀에서 관광에 대한 여주시의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고 고민해보고 계획해보자, 또 관계자 계신 분들이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민간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보자고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어드리는 거지, 여기서 농촌관광협의회하고는……. 물론, 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이 작은 농촌관광협의회가 전체 여주시 관광협의회에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보조금이 줄어든다든가, 더 혜택이 늘어난다든가, 지금 사무국장이 없는 상태의 열악한 환경인데 이게 생기면 더 열악해질 것이다라든가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이 관광진흥 조례안을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미

한정미위원

제안한 사람도…….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여주시 관광협회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전체 온 거예요? 아니면, 어느 개인…….

정미

한정미위원

협의회가 아직 없죠.

김영자위원장

어느 개인이 이것을 했다 소리를 작년, 지난번 때 들었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이 했다고 그래서 그 조례는 ‘해 준다, 안 해 준다.’가 아니라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김영자위원장

아니 그분이, 그분이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순 없지만 사업도 안 하면서, 장사도 안 하면서 상인회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연합회장. 결국은 보조금 타다가 뭐 했어요? 자기 잇속 챙겼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분을 위한 조례안이 아니라니까요?

김영자위원장

그분이 제안했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래요.

정미

한정미위원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분을 어떻게 제가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듭니까! 여주시 전체 관광에 대한 건데.

김영자위원장

이것은 여주시민들이, 정말 관광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관광 조례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 이렇게 했다면 여주가 발전이 된다고 보죠.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거예요. 그거예요, 위원장님! 그 여주시…….

김영자위원장

어떤 관광협회 사람들이에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 조례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조례안의 내용은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그 협의회를 여주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어떤 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져서 그 단체를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라 여주시 전체의 단체와 관계되어져 있는 개인과 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여주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가 여주시 조례는 규율의 범위가 “여주시”인 거고요. 경기도 조례는 규율의 범위가 “경기도”인 거고요. 법률의 적용범위는 “전국”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128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법」이 발췌서로 되어 있어요. 제48조의9를 보면,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해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지 않더라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협의회가 설립되면 4항에 의해서 이러저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5항에 의해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 조례가 있건 없건 이 협의회가 설립될 경우 조례가 있건 없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김영자위원장

이건 상위법이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상위법이니까 ‘동 조례는 이 상위법을 구체화해놓은 정도의 상위법에 터 잡은 일반 조례 성격인 것이지, 이 조례가 사실상 없더라도 이 일은 국가단위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좀 더 촘촘하게 6항에서요,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로 협의회 설립에 대한 것, 지원에 관한 것을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설립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일 거고요. ‘지원 등을 어떠어떠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이지, 이 조례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단체를 위한 처분적 조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지금 지난 도, 저번에 상정됐을 때 임시회 속기록을 좀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42회 임시회 1차 조례특위에서 이 조례가 다루어졌고요. 그때도, 아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정미 위원님한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시에 협의회가 현재는 몇 개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 당시에 43개였어요. 그 당시에 43개였는데, 그 협의회 앞에다가 “관광”을 표기하면 저희가 이 보조금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때도 조례가 부결되었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조례가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촘촘히, 저희가 사전에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속기록을 좀 보니까. 그래서 ‘가결이다, 부결이다.’라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가 좀 더 사전에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찬반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음으로써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 3인 거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이었고, 반대하시는 분이 세 분이었기 때문에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7분 안건 5.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의안번호 제1149호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여주학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사업비의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49호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안건 6.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의안번호 제1150호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민관협력위원회,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의 지원, 재배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 사업의 정산 및 평가, 토종농작물 소비 활성화,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50호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네.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이 지금 양평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주시도 여주시 토종농작물이 무엇인가를 찾고서 보존·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조(민관협력위원회)인데요. 136페이지. 그래서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을 위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를 둔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둔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둘 수 있다.”로 규정할 수도 있고 “둔다.”라고 규정할 수 있고, 결정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둔다.”라고 의무규정으로 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요?

정미

한정미위원

유전자 조작에 의한 종자들이 많잖아요?

유필선위원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청양고추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열티가 독일에 가 있잖아요?

유필선위원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유전자를 조작한 종자에 비해서 토종종자들이 사람의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논문이, 저는 보지 못했는데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들의 식생활이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과 이 토종농작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양평에는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다 찾아냈고, 몇 대째 내려오는 족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78개 토종농작물을 찾아냈고, 이 족보가 있어요. “몇 대째 뭐를 재배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전자 조작을 해서 저희가 옥수수 모종을 사다가 심어 보면 1개나 아니면 2개인데, 조그맣게 달리거나 이런데, 토종종자는 5개가 달린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크기가 너무 큰 거야,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 하나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못 먹는데 토종으로 이야기하면 한 15㎝∼20㎝ 정도 사이에 옥수수가 5개 정도 정도 달린대요, 토종은. 그러면 그게 더 건강에도 좋고, 또 아직 유전자 조작을 한 게 저희 몸에 어떻게 좋은지는, 나쁜지는 밝혀지지는 않았던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선제적인, 우리가 좀 뒤쳐졌더라고요. 양평에 비해 보면. 양평은 거의 다 많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연차별로 만들어져있는데 우리는 너무 전무(全無)한 상태고 관심도 없고 이래서 약간 강제 규정을 두면 조금 더 우리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강제화해서 이게 “둔다.” 했는데 안 두면 계속 지적받을까 봐 안 줄 수가 없는 위치에 놓여있는 거고요. 강한 입법적 결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토종농작물 보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에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도 좀, 양평에서 한 것을 보고 우리 한정미 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에 “게걸무”라고 있습니다. 게걸무가 토종 우리 무인데 그 게걸무 안에서도 아주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게 집집마다 품종이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통일된 것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검은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작고 더 찰기가 있는데도 그게, 옥수수는 점점 퇴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것을 유전자적으로 아버지 1세대밖에 재배를 못 해요. 점점점 퇴화하니까 우리가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우리의 고유의 어떤 품종을 우리가 이전부터 보관했었으면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저희 토종종자가 일본으로 많이 유출돼가지고 저희보다 거기가 더 보관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빨리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토종농작물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의 농산물들을 보관·육성하는 방안이 빨리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네. 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양평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도 양평 이야기하면, 양평에서는 그러니까 “특종 자원 지킴 도시”로 아주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늦었지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등록이 돼서 우리가 토종종자를 찾는다라고 하면 실용특허등록이라든가 이런 특허까지도 저희가 접근을 해서 좀 더 지키는, 농가에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추후에 보완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안건 7.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행안부 기준인건비로 확정된 인력을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9조의 총 정원과 안 별표4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970명에서 994명으로 총 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증원사항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9명, 감염병 대응업무 3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2명, 건축물 관리업무 2명, 농산물 안전성분석 2명과 기타 업무 6명을 포함 총 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연 약 8억 2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5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로 확정된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변동 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이게 정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기적으로 인원이 증원된다고 먼저 본회의장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몇 명씩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수요를 파악을 해서, 실·과·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가장 필요한 부서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22년, ’23년도에는 한 40명 정도 증원이 될 계획으로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이게 증원이 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 여주시는 지금 신청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공유재산 매입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증원과 공유재산 매입이 연결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증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신청사가 역세권개발과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년 올해 또 늘어서 저희가 들어올 때보다 지금 100명 이상의 인원이 늘었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청사는 좁고 인원이 자리, 물론 필요한 정원이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좀 증원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이것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지금 동 조례안 경우에 올해 24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2021년∼2025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도 이따가 하겠지만, 또 거기도 뭐 설명 달아놨어요.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실제 인력 운영과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도, 이게 먼저 작성되는 건가요? 이 조례보다 먼저 작성되는 건가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중기기본인력이 먼저 작성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이제…….

유필선위원

제가 더 좀 여쭤볼게요. 순서는 인력운용계획이 먼저 작성됐고 조례 올라온 게 더 좀 늦게 올라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인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33명일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당시에 96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올해 조례 같은 경우에는 970명이 됐습니다. 그게 7명이 늘어나, 9명이 늘어났거든요. 7명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전략정책관 신설할 때 5명을 증원했고요. 그다음에 세무과 분과할 때 2명을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970명입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렇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970명에서 현재 24명을 증액하면 994명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중기인력계획이랑은 차이가 좀 나죠. 기준은 963명이고…….

유필선위원

아, 12월 31일 기준이고 지금은 3월 15일 기준이니까 그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실질적으로는 인원은 변동이 없는 거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없는 거죠.

종미

최종미위원

날짜에 의해서?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전략정책관 인원이 5명 증원됐었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전략사업과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 ‘전략사업과’와 ‘전략정책관’의 차이점은 뭐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랑 ‘정책관’이랑, ‘담당관제’가 있고 ‘과’가 있잖아요? 업무를 세분화시키기 위한, 시장님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여를 한 것이고요. ‘전략정책관’은……. (서명종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과’와 ‘정책담당관’ 하면, 말씀하신 게 ‘전략정책관’은 우리가 정책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시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전략정책관’이 정책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만 하는 부서고 옛날에 있었던 ‘전략사업과’는 정책 플러스 사업도 같이 하는 거였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사업도 같이. 예, 예. 그렇게. 그런데 정…….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봐지냐 하면, 같은 일들을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런데 조금 더 전략정책관은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에서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부서를 하나 없앴다가 부서를 하나 만들면 뭐가 낭비가 될까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낭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고를 하는 목표가 여주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잘하겠다라는 의도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더 주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사업을 더 깊이 잘하겠다라는 의도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는 부서 없애고 새로운 부서를 다시 만들면, 우선 첫 번째, 인력 낭비. 그러니까 더 큰일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의도는 좋아요. “조금 더 많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내겠다.” 이런 의도는 좋은데 좀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력은 많이 증원한다고 그래서 행정수요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 안 해요. 가장 큰 예산 낭비는 공직자분들이 자기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거거든요. 정책에 대한 실패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큰 예산 낭비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일은 많은 사람이 많이 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조직에서 보면 대부분 한 20∼3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초점을 두어서 역량을 개발하고 인력을 더 충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시하고 적당하게 인원을 더 늘려서 하겠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 그렇죠? 일을 잘하면 칭찬이 들어와야지, 그런 게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인원을 충원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인사발령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내.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하는 것을 보면, 업무가 딱 저한테 들어오면 1년은 배워. 1년은 배우느라고 시간 다 가. 2년은 조금 정책에 대해서 알까 말까 해. 3년째 되면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조직에서 일을 해봤고 해내봤고 새로운 것도 발굴해봤고……. 그러면, 6개월 했다가 이 부서로 갔다가, 6개월 했다가 저 부서로 갔다가 그러면 그게 인력을 충원해봐도 일의 효율성은 없어요. 이거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여주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할까?’를 고민하셔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짜셔야지, 일만 딱 딱 해서 시간표대로 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인사의 세부원칙 ‘어떻게 인사를 하냐?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인사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저 사람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 성질은 나지만 그래도 박수쳐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사에 대해서 누구나 다 찬성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인사는 났는데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승진을 했어. 그러면 화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댈 수 있는 게 원칙과 기준이거든요. 그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기준으로 해놓은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충원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한정미 위원께서 핵심 구성원 20%가 핵심이 아닌 구성원 80%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게 이제 “파레토법칙”이라고 그래요. 경험적으로 파레토라는 사람이 발견해냈다고 그러는데, 또 안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비핵심 구성원 80%가 핵심 구성원 20%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 “역파레토법칙” 또는 “롱테일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평가할 때 잘 좀 이렇게, 그 관점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저도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잠깐 드리면, 여기 올라오기를 보건복지 증원이 8명, 2021년도는 3명, 2022년도에는 5명 이렇게 증원 예측이 올라와 있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보건소가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잖아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차원에서 다른 타 시·군은 감염과를 다시 신설을 할 정도로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증원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에 잠깐 제안드리는 거고요. 염두에 두시고 실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공무원수를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덮어놓고 여주는 이렇게 증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공무원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과거 정부 20년 동안 채용한 인원은 4,300명뿐이 안 돼요, 20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은 이 정부 들어서서 3년간 공무원이 91,602명이나 뽑았어요. 그런데 여주도 작년에 100몇 명 뽑았잖아요? 작년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은 그랬습니다. 예.

김영자위원장

그랬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올해 또 뽑는데, 지금 이렇게 행정기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규제도 늘어나고 민간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우선 재정부담이 굉장히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여주 공무원 여주시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 나가고 있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총액은 한 880억 됩니다.

김영자위원장

880억이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죠?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연금 말씀…….

김영자위원장

연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장

네.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연금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자위원장

그 돈도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거든요. 880억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연금의 이런 부담이 커지면 결국은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으로 갖다가 충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생활은 더 피폐해졌는데 세금은 10배 이상 더 내고 있고 세금폭탄을 맞고 있으니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공무원을 뽑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뽑아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 당장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연금이 다 해결해야 되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사모님이 그것을 또 70% 받게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공무원수 늘리는 것을, 이렇게 자꾸 행정기구 확대는 좀 신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많이 뽑는 것도 문제지만 여주시도 문제입니다, 지금.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증원 인력은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정책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여주시가 공무원을 계속 뽑아야 되는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증원된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에서 교부세로 내려주거든요. 저희가 예산…….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 3대째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김춘석 시장 때 한 650명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이 달라진 게 있어야지, 더 잘했어야죠. 시민들 불편함 같은 것도 없어야 되는데, 공무원수는 많이 늘렸어도 시민들 불평불만은 굉장히 많아요. 뭔가 발전적으로 정말 인원이 늘다 보니까 여주시가 더 발전이 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공무원수만 이렇게 잔뜩 늘리면 재정부담이 엄청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공무원수를 늘릴 것인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김영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국가별 인구 1인당 공무원 순위를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것 같아요. 추후에 자료 좀 줘보세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1인당 많은 측인지 적은 측인지 해서 한번 줘보세요.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이 부족해서 공공에서 좀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야 대국민서비스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글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심경섭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안건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15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현재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차원의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관리지역 사항 삭제와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토지분할 허가 조문을 명확하기 위한 단서 조항 추가,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에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그리고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기 배부해드린 출력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부서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개최된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되었으나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에 대한 권고사항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여주시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지난해 말 정례회 시 부결되었던 것으로 이번 재상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가 충분치 못했었던 점은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부결하셨던 조례안보다 거리를 완화하였으며 당초 반대하셨던 주민들이 이번 입법예고 시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5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제2호 가목 (3)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1조에서 제23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관리지역을 삭제하고, 안 별표 2에서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변경하고, 안 별표 4에서 토지분할 허가 조문을 명확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며, 안 별표 10, 안 별표 13, 안 별표 17에서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에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하고, 안 별표 7부터 안 별표 26사이에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2의 일부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의 허용범위에서 “축종별 이격거리란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로써 소･말･젖소･양･사슴･염소는 200m, 닭(육계 또는 방사유정란)은 300m, 닭(산란계)･오리･메추리는 500m, 돼지･개는 1,000m 거리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 동 도시계획 조례안에서는 “기존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지경계로부터 한우는 500미터 이내, 젖소, 말, 양, 사슴, 염소, 돼지, 가금류 등은 700미터 이내, 개는 1킬로미터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주거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 등이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축종별 이격거리를 두 조례가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로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방금 전문위원실에서 설명했던 그 축산 이격거리가 도시계획 조례하고 달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동물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어느 쪽 규정을 따르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축산,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의 별표 2와 맞추실 계획이신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좀 완화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거는 한번 정밀하게 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세요? 그게 여기서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돼지 같은 경우가 차이가 지금 1㎞랑 700m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도시계획 조례가 조금 완화되었다 볼 수 있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법률, 조례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축산 조례를 바꿔야 될지는 그 관계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 조례에 반대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

측량

대표께서 “이격거리를 150m를 100m로 하고 예외규정에 사업경계지에 녹지조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안을 내면 과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때 나왔던 의견인데요. 그때 당시 먼저 부결됐던 200m를 지금 150m로 했는데 200m 때와 똑같은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거리 자체는 지금 저희는 ‘200m를 했으면’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나 그분들 의견에 따라 150m로 지금 내려간 거고요. 거기서 100m는, 조금 뭐 줄이는 것은 사실 좀, 저희가 규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위해서, 주민생활을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 보고요. 말씀하셨듯이 녹지대 같은 경우는 수정법 같은 데에서도 산지로 분리됐을 경우는 예외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연접에서.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측면에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녹지대로 충분히 가려진다며 의견을 수용해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이게 저번에도 도시계획 조례가 올라왔다가 창고에 대한 쟁점이 붙어서 창고 부분만 수정을 했으면 나머지 쟁점이 안 됐던 부분은 가결됐을 거고, 창고에 대한 부분은 수정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이 관계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됐을 거예요. 별표 가목이, 가·타목 이런 것들은 쟁점이 안 됐던 거였기 때문에 좀 이번에도 쟁점사항이 아닌 부분은 그냥 가결로 가고, 쟁점되는 부분만 수정안을 내서 가·부결 절차를 밟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서 사실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개혁심의회 때 의견 자체가 올라온 것을 사실 저희가 감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14페이지 주요내용이 “” 5개잖아요? 주요내용이 “” 5개인데 맨 밑의 걸 보면,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 이런 것은 변경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 네 번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에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이런 조항을 부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토지분할 허가 조문을 명확하기 위한 단서 조항”도 부결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관리지역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쟁점 되는 사안은 “○”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특히, 창고시설. 창고시설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돼지를 100으로 할 건가, 아니 1,000으로 할 건가 700으로 할 건가 그것을 일치시켜야 될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하나가 축사 부분에서는 쟁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수정안도 갖고 계신가요? 수정안 올라온 것 갖고 계신가요? 없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20년 개정된 법률이 있어요. 2020년에 개정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2020년 5월 26일 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거기에 8조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1항에.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거에 따른 여주시 조례는 위임받은 조례는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그래서 축사를 설치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에 그 규정체계상 그것은 이 도시계획 조례로 의의할 게 아니라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로 의의를 해야지 그 상위법·하위법의 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 1,000m, 700m 그거를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 1,000에다 맞출 것인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1,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7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1,000으로 맞출지 700으로 맞출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빼고 이 도시계획 조례상에 있는 그 축사 거리 제한, 그 가축분뇨 설치 거리 제한 그 조항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전부 다 삭제하고, 기존 여주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로 돌아간다 하면 차이가 나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 1,000m로 규율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에 개정이 돼서 700으로 할지 그냥 1,000으로 할지, 그거 하나 빼놓고는 ‘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축사 거리제한 및 가축분뇨 거리제한에 대한 규정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네.

유필선위원

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수정안을 낼 경우에, 도시계획 조례에서의 이번에 올라온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 2에 ‘나’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한지역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전부 삭제해도 가축분뇨 이용 조례에 동일한 내용이 있고, 단지 하나 다른 건 1,000m, 700m니까 삭제를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좀 내보고 싶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 이게 축분 조례랑 우리 도시계획 조례랑 다 같고 그 700m랑, 1,000m 이 사항만 사실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같은 사항을 이 조례에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상정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맞지 않는 부분 그거 포함해서 그 관련부서랑 또 협의가 돼야 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은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인 거고, 거기서 축사 부분을 규율해야 되는데 현재 협의가 된 게 없으니 이번에 이것을 수정동의를 해서 축사부분을 쭉 빼고 수정동의로 가결할 게 아니라 협의 후에 다음에 하자, 다음 회기에 하자, 그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저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결론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A공익과 B공익이 일부 충돌할 때, 이를테면 200으로 물류창고를 할 건지 150으로 할 건지 100으로 할 건지,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은 공익과 이익이 좀 충돌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이거나 공익과 개인, 시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흔히 가장 그때 고려할 대목이 충돌하는 이익과 이익 간을 어떻게 잘 이익을 교량할 것인가, 이익을 형량할 것인가? 이익 교량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익 형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기본인 것 같고요. 거기서 100도 나올 수 있고 150도 나올 수 있고 200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뭐,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경우는 ‘200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젓번에도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랬는데 아직 200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 수정동의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200과 150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실제적으로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크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면적의 차이인데요. 우리 200m로 했을 때는 들어올 수 있는 창고 면적 자체가 여주시 전체면적의 한 17% 정도 되고요, 100m로 했을 때는 한 19%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50으로 했을 때는 18% 정도 돼서 지금 50m 거리제한을 그렇게 낮추거나 높였을 때 1%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는 저희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는 300m로 잡고 싶었었는데 사실 인근지역, 지금 이천은 100m, 그리고 용인이 200m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연보전을 좀 더 시키고 주민편익생활을 위해서는 200m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각종 토지주나 개발사업자, 뭐 여러분들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50m 정도를 낮춰서 지금 한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먼저도 100m로 완화해 달라 해서 검토를 해서 옆의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천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을 했지만,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2개 시·군인데 사실 그렇게 제한을 했어도 지금 무의미하다,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격거리 안에 거의 다 지금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한을 하더라도 의미는 없다고 지금 보고, 만약에 거리제한을 그렇게 해서 갔을 경우는 여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 자체를 지금 150m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계속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으로 했을 적에는 여주시 전체면적의 17%, 150일 때는 18%, 100일 때는 19% 해서 1%, 1%, 1%씩 해서 차이가 나는데 여주시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경기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크죠, 예.

유필선위원

넓은 면적인데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 1%가 가지는 면적을 제가 관련 팀장님으로부터, 좀 여쭤봤더니 100만㎡가 조금 넘었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여주시 전체가 607㎢라 그것의 1% 정도면 6.07?

유필선위원

6.07이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600만…….

유필선위원

600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600만…….

유필선위원

60만?

도시계획팀장 엄기용, 앉은 자리에서 「200만이 조금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600만㎡로 보면 200만 평 정도?

유필선위원

아, 200만 평이에요? 1% 차이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엄청나네요? 200만 평이면 여주농고가 한 6개 반 정도 들어가는 차이가 나네요, 1%씩이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여주시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도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광주, 이천 등 물류가 꽉 찬 데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여주도 그렇게 물류가 꽉 차 있어가지고 600만 평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이미 그렇게 차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일단 이천에서는 꽉 찬 상태에서 제한, 용인이나 제한을 둔 거기 때문에 이미 들어올 것은 다 들어왔다고 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유필선위원

여주시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반대로?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렇게 제한을 함으로써.

유필선위원

그렇죠, 1% 차이가 600만 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200% 대비, 20m 대비, 100m 대비로 하면 1200만 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200하고 100의 차이는, 네.

유필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익과 공익이 충돌할 수 있고요, 공익과 시민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익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적 결단력으로 정책적 판단, 이것도 그럴 권한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 2%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600만 평이 왔다 갔다 한다, 이 600만 평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여주시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세수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작은 분류 분류가 그 600만 평, 1,200만 평 곳곳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가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가남역의 물류터미널이라든지, 그 경강선 주변을 물류화물단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종합계획을 고려할 때 이미 여기저기 작은 물류창고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지가상승이 됐을 경우에 사업을 효율적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물류창고는 입지를 제한하면서 받는 시민의 권리침해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물류단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세수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갖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를 하는 측면보다는 당분간 좀 강화를 하는 추세로 해서 여주시가 미래의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또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대규모 물류터미널 조성계획이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대규모 물류터미널은 물류창고를……. 그 유통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외부와 말하는 톨게이트 주변?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이제,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맡기 전에 ‘대규모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서 여기에 관계된,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시민들, 또 어떤 업자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소통한 가운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남여주 물류단지만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류단지에 입주할 기업체를 대상으로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고, 만약에 여주시에서 대규모 물류단지를 한다면 그 회사에서는 들어온다는 것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뭐, 대규모가 아니라 중규모로 해서 각각 들어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업체는 들어오지 않았었고, 지금 개발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걸 막아놓고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물류센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나오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난개발도 염려가 되니 이것을 좀 제한을, 먼저 소규모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고, 대규모로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세수도 증가가 될 것이니 그러면 대규모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의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규모로 계획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두 군데 정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수립단계.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도 없고, 아직. 또 대규모로 해서 어떤, 예를 들면 창고형 물류 같은 경우는, 이게 쌓아놓기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있지도 않잖아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계획들이 먼저 세워져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막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계획이 세워져 있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여주시의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먼저 계획이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고 이번에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는 먼저 나중에 공익을 위해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납득의 명분이 아직 모자라는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IC 근처의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 신청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지금 내가 가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 상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물류창고에, 소규모 물류창고에는 적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의 어떤 이득도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아직은 왜냐하면 큰 아우트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시면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말로만 ‘공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겠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

예. 뭐, 이거 얼마 전에 본회의 하는 날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점심식사하고 티타임도 1시간 이상 갖고 하면서 저희가, 시장님이 “이러저런 세부적인 것을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또 지금 완성된 게 있지 않으나 일정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평수도 10만 평 단위 이상의 것들이 복수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준비내용과 부합하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게 계획으로 치면 100m가 “완성”이라고 했을 때 현재 한 50m는 왔나? 어느 정도 왔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50m 뭐, 그렇게 비율로 정확히 저기할진 모르지만 100 정도는 왔다고 봅니다.

유필선위원

예. 대략 그러니까, ‘반 정도 비슷하게 플러스마이너스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어딘지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큰 규모의 물류를 집적해서 사람들이, 물류창고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메리트를 갖고 저임대라든지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한다.’고 하면, 소규모 물류창고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는 곳에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게 시기나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조건이 맞는다면 그분들도 거기에 들어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반 비슷하게 온 계획의 정도가 반 정도를 더 가려고 하면 장시간이 걸리나요, 뭐 1∼2년이 걸리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대충 시간이 예상되십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뭐, 결정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이제 거기에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관에서 직접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시켜서 위임개발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결정은 바로 될 것은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바로”라는 게 약간…….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뭐, 1∼2년이 아니라요, 금년 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빡빡……. 금년 내면 금년 말, 가을 뭐 이렇게 좀……. 한위원님께서 “그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동참을 유도하든지 이런 거지, 계획도 없는데…….” 그 말씀도 맞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 가을 전후로 해서 기본계획 정도는 설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다면 사실 대략적인 일정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필선위원

그쪽의 일정을 예측을 해보면 올해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용인하고 이천이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막고 있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2019년도 저희가 5,000㎡ 이상, 창고가 들어온 게 지금 2019년도에는 3건이고, 이천하고 용인이 막히고 나서 여주시에 2020년도 들어온 게 9건, 그리고 ’21년도 현재까지 5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다 들어온 상태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항간에는 ‘여주시에서 어떠한 결정을 안 내려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나 주민들을 위해서도 일단 기준은 명확히 해주는 게 사업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더 낫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물류창고 허가가 9건, 올해는 5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5,000㎡ 초과되는, 저희가 “조례로 지금 제한한다.” 하는 건이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시장님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셨는데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5,000이하, 소규모로 저희가 제한을 안 받는 소규모 창고가 그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45건, ’19년도에는 41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3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하고, 저희가 제한한 창고 규모 합쳐서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소규모는 우리가 이걸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많았다”라고 보기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혔어.’ 그러면 납득이,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해서 나를 못하게 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정도의 규모에 IC근처 여기에다가 도시계획을 한다라든가 해서 ‘물류센터를 이렇게 하고 싶으니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우리가 몇 단지를 만들어낼 테니 그러시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잖아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시민들한테는 알릴 수 없으니 우선 ‘막는 것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설득의 과정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견이 안 달려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가결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구체적인 이런 안도 없이 막기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는, 그분들의 일자리라든가, 지금까지 들어오는 수입원이 대부분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스러워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로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설득과 이해 작업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이 허가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많이, 소규모는 45건, 41건, 뭐 현재까지 13건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대신 장풍2리 이장님이 “현장 좀 나와 봐라.” 그래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장풍2리에 있는 그 물류창고는 아니에요. 대로변 그 국도, 지방도로 너머에 있는 다른 동네의 물류창고인데 너무 이 경관이 훼손이 되니까 이 이장님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저렇게 물류창고가 난개발 식으로 들어오는 게……. 장풍2리.

유필선위원

아니, 특정 리를 얘기하는 건 좀……. 어디 리, 대신면 모모 리 이게…….

종미

최종미위원

아, 네. 나쁜 얘기는 아니라 실지 사항이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말씀을 듣기도 했고, 저는 또 이제 산북에 살다 보니까 산북에도 IC가 하나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물류창고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북이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 이 난개발로 인해서 경관이 다 훼손되고 있어요.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해충돌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해충돌이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우리가 관점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이해충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물류창고를 하고자 하는 그 업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두 이해충돌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둘이 됐든 셋이 됐든. 이런 이해충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집 앞에 물류창고가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2층·3층 올라오면 경관을 엄청 훼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리 도시계획을 하자, 제2의 이천이나 광주나 그다음에 화성처럼 만들지 말고 여주시는 좀 도시계획을 정렬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천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사후약방문이거든요. 이미 벌어진 후에 막는 거라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전에 여주는 그것을 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사전에 막는다. 그리고 한정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한하는 게 아니라 150m를 지금 올렸으니까 150m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내만 지금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판단만은, 뭐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먼저 해놓고 나서 유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리고 물류창고가 여주시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많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물류를 하시는 업자들이 사실은 물류도 목적이지만 땅을 사서 거기에서 지가상승을 또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제2의. 원래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여주가 지가가 저평가돼있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물류를 할 수 있는 톨게이트도 많아요. 그래서 물류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고, 2차적으로 하남의 물류단지가,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남에 있는 물류단지들이 지금 여주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업자들을 위한 그런 도시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정권이나 어떤 경관이나 그런 것을 더 우리가 의미를 두고, 여주시의 경관을 더 의미를 두고 도시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자리죠? 그렇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 수정안으로써 이격거리를 200m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우리가 태양광도 이격거리를 200m를 두고 있어요. 그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이게 태양광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관훼손은 더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여기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150m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참고만 하는 상황이고 결정·의결은 여기서 하는 것 맞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결정권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의견으로 100m 드린 거고요. 사실 조례에 상정시킨 건 지금 150m로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과장님이 추후에 축종별 그 이격거리를 가축분뇨 처리법하고 도시계획 조례하고 나중에 추후에 논의를 하신다고, 해당부서하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나중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통과를 하고 나중에 조율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을 완전히…….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러면 기존?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그 기존의 조례에도 보면 거기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도. 축산분뇨 이전의 개정 전에도요, 내용이 달라요.

유필선위원

많이 달라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유필선위원

제가 전해들은 거로는 돼지 1,100 말고는 같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거기는 한우는 따로 구분 안 했고, 거기는 소라고 했고요. 그때는 200m로 돼 있었고, 지금 여기는 기존도 보면 500m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염소 같은 건 200m로 됐는데 여기……. 여기서 돼지만 더 약화시킨, 거리제한을 더 약화시킨 거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엄청 다릅니다. 기존 안도, 현행 안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

광범

서광범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글쎄,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2개 조례가 상충되는 조례거든요. 해서 지금이 됐든 뭐, 나중이 됐든 그것은 일원화시키는 게 맞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그 개정안은 안하고 기존 현행 안도 다른데 결국에 나중에는 같이 하나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 우리가 “여주시 전체면적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논리상으로 뭐, 600만 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게 일반적으로 면적만 따졌을 때 그런 거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단순계산이지, 개발여지로 봐서는 아까 5,000㎡ 이상으로 따져보면 그런 평수 자체가 지금 계산법이 틀리다는 거 아닌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일반적인 면적, 바운더리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런 거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총면적에 했는데, 예. 개발가능지역,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 안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그래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걸 다 빼면 실제로 면적이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보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광범

서광범위원

훨씬 줄어들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 주셨어요. 가축 축사제한 관련해서요. 축사제한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을 여기서 굳이 가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다음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개정안도 이번에 그냥 놔두고, 현행이 있으니까 개정안은 전부 수정동의 내서 개정안은 전부 날리는 식으로 하고서 다음에 맞추자, 그런 취지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래야겠죠.

유필선위원

예,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괜찮습니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어차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대규모 물류단지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올 계획들을 여주시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가남 쪽에는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규제가 그래도 가남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보면 12개 읍면동에서 정말 낙후된 지역이 많아요. 그런 낙후된 지역에다가 대규모 물류단지 이런 것을 세워서 그 지역이 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여기 시내권 중심, 그 주변, 그리고 가남 쪽 이런 데에다가만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정말 흥천 같은 데 가보세요. 희망이 없는 동네 같아요. 그런 지역, 낙후된 지역 같은 데에다가 대단위 물류단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측량대표가 “주택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150m 이상, 이격거리를 100m”로 먼저처럼 와서 주장을 하셨는데, 그 밀집지역에서 외따로 떨어진 집이 50m 이후면 이게 그 집서부터 150m를 해야 되잖아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주택 1채.

김영자위원장

그 집서부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경계로부터.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그러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200m를 해도 좋겠는데 밀집지역에서 그 한 집을 빼고 ‘밀집지역에서 150m’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밀집’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딴집 하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대규모 물류단지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수 때문에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역별로 대단위 물류단지를 각 읍면동에다 다 해줄 수는 없는데 소규모 물류단지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서 하는 것보다 소규모 물류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50m로 완화해서 왔는데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참고적으로 아까 흥천지역,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해주십사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교통여건이 좋은 흥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IC도 있고, 여주가 그래도 발전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12개 읍면동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네. 서광범 위원님이 수정안을 낼까요, 축사 관련해서 제가 낼까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축산 수정안, 아무나 내도 상관없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축사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안은 전부…….

광범

서광범위원

현행대로…….

유필선위원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 조례에 의한다.”라는 그 수정안을 내도록 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종미

최종미위원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추후에 그 축종별 거리는 “축산분뇨” 그거하고 같이 동일하게 맞추는 안…….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죠. “도시계획 조례 축사 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현행 조례대로 한다. 그리고 향후 축산분뇨 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일치토록 한다.” 그게 전문으로 들어가면 좀 이상하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전문으로 들어가면…….

유필선위원

그것은 현행대로 하고, 일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수정 동의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사항에 동의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동의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김영자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물류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관련해서요. 이격거리 150m, 그다음에 8m를 200m, 8m로 좀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내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방금 유필선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최종미 위원님이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범

서광범위원

다른 수정동의안도 저, 내려고 그러는데요?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거 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김영자위원장

아, 그러세요. 또 수정동의안 있으신 분?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요, 논란이 지금 많은데 저는 개인 소유자의 어떤 재산권도 확보할 필요도 있고, 사실은 또 개발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지만 여주시가 이런 창고시설에 대해서 난립하는 것도 예상은 되지만 현재 5,000㎡ 이상 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물론 그렇게 난립될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 보호 측에서는 이렇게 개발 제한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요, 15쪽에 제안한 150m를 저는 100m로 하고, 그다음에 예외사항에 ‘사업경계지의 녹지 조성’ 추가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영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좀 의견조율이 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수정한 물류창고 이격거리 200m 수정안을 동의했는데 그 부분을 철회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철회하시는 거예요?

유필선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축종거리는 그냥 현행대로 수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100m 이상 이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외사항에 녹지대 조성 추가할 것을 수정발의…….

정미

한정미위원

150m.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150m.

광범

서광범위원

150m로 하고 예외규정에 사업경계지의 녹지 조성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지금 서광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좀 들어주세요. (김영자 위원·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서광범 위원님까지 네 분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수정발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신 분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네. 아니, 지금 토론 절차…….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 한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 한 거예요.

유필선위원

표결.

광범

서광범위원

표결이요.

김영자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15시16분 안건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김영자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의 전국적 관심과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운영 등 필요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8조 구성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 실무협의회 및 시·도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18조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4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규약 의결 시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4월 중 홈페이지에 시보 고시 및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현황으로는 총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53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결안은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운영 등 필요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정의를 보면, “본 규약에서는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도 경기도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입.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캐나다인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인가 거기에 기본소득이 한번 실시…….

정미

한정미위원

일부고, 또…….

광범

서광범위원

일부 거기, 예.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했었는데, 과연 이 정의대로, 저희가 국가 부채가 지금 1천조까지 지금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런 제도가 과연 실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아, 이…….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를 반드시, 그러니까 가입을 해야 되는 저희 목적이 과연……. 경기도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어요. 다른 데보다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래서 굳이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나 그래서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이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지금 발전의 형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로봇이나 어떤 AI, 이런 플랫폼산업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특징이 고용대체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일자리는 감소하고 일자리 감소는 곧 고용의 불안정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여기에 또 결합을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기본소득 자체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본소득을 한번 논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취지에서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농민수당을, 우리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농민 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도 용역 상태에서 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과연 열악한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뭐 국가도 힘든데 과연 여주시가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여주시가 기본소득을 실시하기에는…….

광범

서광범위원

힘들고.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여러 가지가…….

광범

서광범위원

물론,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여기 7번 항목에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적극적으로.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한정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기본소득을 다른, 유럽에서는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1개 주에서 시도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주에서 석유기금으로…….

광범

서광범위원

알래스카, 캐나다 알래스카.

정미

한정미위원

캐나다가 아니고 미국령이니까. 예. 알래스카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은 소득을 막론하고 일정금액을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의 개념인데, 그렇게 했고, 또 미국의 어떤 인디언주에서는, 뭐죠, 그거? 카지노?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미

한정미위원

카지노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거기에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마을에서는 청소년문제가 없어졌고 범죄율이 확 줄었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있으니 먹고 의식주가 좀 해결이 되니까 삶의 질 향상에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해서 이게 제대로 잘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협의회잖아요? 지금 뭐, 실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취지에서는 충분히 논의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라는 법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패하라는 법도 없고 우리는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의식주가 있어서 이게 해결이 된 다음에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연구와 또 계속적으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다음에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금방 다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이재명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어떤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한번은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지금 이 정의 규정에서 보면요. 이게 경기도 조례에서도 기본소득 정의 규정이랑 같은 것인데,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성이고요. “개개인에게”, 개별성이고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성이고, “정기적으로”, 정기성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집어넣을 때 충분성이 들어가면 그게 완전한 기본소득 개념이고요. 충분성이 빠지면 부분적 기본소득 개념이에요. 그래서 충분성을 넣기에는 우리가 가지는 정부 예산 단위로 증세 없이 이것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충분성 개념을 빼고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축소된, 완화된 부분적 기본소득 개념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굉장히 실험적 논의이고요. 기본소득을 “어렵다. 충분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게 뭐 “화장품 샘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작게 시작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서 확대될 수 있으니 이것도, 병아리도 닭이다. 이렇게 해서 키워가자.”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포용적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 이야기할 때 복지국가론자하고도 좀 정책적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실현을 하자는 게 아니고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기구의 성격을 갖는 거니까……. 경기도가 31개 중에 30곳이 들어와 있네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네.

유필선위원

서울 3개 구, 부산 3개 구, 인천 3개 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들어와서 이 논의에 참여해봐서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농촌 농민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실험적으로 모색해보는 게 가능할까를 연구하는 것이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모색 정책협의기구니까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광범

서광범위원

19조에 매년 분담금이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인가요, 그게? 얼마 정도 예상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분담금?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분담금은 아직…….

광범

서광범위원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우리 여주시장님이 각종 협의회가 엄청 많이 가입돼있는 상태잖아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네.

광범

서광범위원

과연 시장님이 이렇게 자꾸 가입해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정상에.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협의회가 현재 13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면 14번째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 협의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14개” 하면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협의회 성격을 보면 그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시장님이 어떤 협의회는 사무장 역할까지 하고 계시지 않아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광범

서광범위원

사무장 역할까지 하시는 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사무장, 예. 사무장 하시는 게 있고 또 지금 부회장직을 수행하시는 게……. (김한근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광범

서광범위원

예.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사무처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행복실현지방정부회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1천조 가까이 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영자위원장

정말 큰일입니다. 이 부채를 누가 갚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1천조 가까이 되는데 기본소득을 전국화, 제도화한다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퍼주는 정책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빚을 많이 지고서 이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외국의 사례도 복지로 망하는 나라, 그리스도 망했잖아요? 예? 그러면 농민수당도 경기도지사님이 약속을 해서 여주시에서 70억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선 국민들이 이 퍼주는 것에 적응이 되다 보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 경제 10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복지를 기본소득 이렇게 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나태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세금은 너무 많이 지금 때리고 있고, 또 공시지가 또 올라가서 계속 때리고 있고……. 기본소득 이렇게 퍼주는 식으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것을 달가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는 기본소득 전국화 이거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잘못된 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세금도 내고, 열심히 벌어서 정말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만하면 그때 나가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산 게 이게 소용이 없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으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구나.’ 하고서 굉장히 국민 의식이 나태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젊어서 내는 세금이 노후라도 보장이 되면 우리나라 좋겠어요. 노후보장 하나도 없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들.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부채는 1천조 가까이 되는데 자꾸 복지만 늘려나가는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김영자위원장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네. 이 기본소득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고자 하는 곳이나 나라나 어디든지 이 기본소득 앞에는 항상 “실험”이라고 하는 문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 곳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을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이것을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냐. 결국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인 삶은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보자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지금 문 정권이 바뀌어서 혹시 국민의 힘이 또 대통령이 나온다면 다 바뀔 제도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제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경환

고경환시민소통담당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복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는 우리 경기라든지 국민의 삶이 높아지면서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검토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어떤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복지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복지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젊은이들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열심히 살려고 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는 이렇게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기본소득까지 전국화, 제도화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저는 가입 동의안에 반대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반대하십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네.

정미

한정미위원

표결하시죠.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서광범 위원 2인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표결 결과로 재적위원 6명 중에서 찬성이 세 분이고 반대가 두 분이기 때문에 여주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15시39분 안건 1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 17개 시·군을 포함해서 전국 59개 지자체가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제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개정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변경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회계감사 1명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임원의 임기에 대한 보완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협의회 부담금 납부와 사용용도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 회계보고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협의회 운영세칙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신청서 및 정기총회 위임장 서식을 별지 서식에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도시 반영 등 회원도시 현황을 수정하였습니다. 규약 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 하셨어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55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규약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는 협의회 내 의견으로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보완·개정함에 따라 동 협의회의 규약변경에 대해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제가 잘 모르는 것 한번 질의 좀 할게요. 혁신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교육이라는 것을 학교 내의 학교 교육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아이들을 기르고 돌보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해서 교육을 같이하자. 이런 것을 혁신교육의 주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혁신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혁신교육은 초등학교만 하나요?

연희

김연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초·중·고등학교 다…….

김영자위원장

중·고등학교도요?

연희

김연희평생교육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어느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 혁신교육 들어오고 나서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다. 집중해야 될 공부에……. 이 혁신교육이 들어오면서부터 애들이 좀 산만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모두 웃음

연희

김연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김영자위원장

학교 선생님한테 저는 직접 들었어요.

연희

김연희평생교육과장

네. 혁신교육은 아이들을 좀 더, 교육뿐만이 아니라 마을과 같이 아이들을 길러내고자 더 보완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혁신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조금…….

김영자위원장

혁신학교에는 지금, 지정된 학교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연희

김연희평생교육과장

지금 모든 학교가 다 혁신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모든 학교가?

연희

김연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예.

김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김영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04분 안건 11.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안(연대지구)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연대지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연대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연대리 74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장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며, 산업집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다음 페이지에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10. 2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의견 청취가 끝나면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여주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4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56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연대지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연대리 748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을 통하여 공장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건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용도지역 변경 건도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예. 이게 지금 평수로 보니까 13,000평이나 되네요?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총 면적이 13,000평 정도 됩니다. 용적률 변화도 일어나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이요?

종미

최종미위원

예.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은 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쫓아가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러면 지가도 상승할 걸로 예측해보는데…….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종미

최종미위원

용적률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가상승은 예측 안 해보나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가상승은 당연히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약간의 상승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변동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제안 이유가?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건은 공장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공장을 하기 위한, 예.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유통형 지구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인데 공장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건물 같은 건 없어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 옆에 인근에서 지금 KC산업이라고 다른 공장이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개인소유죠?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연대지구)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1분 안건 12. 여주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금사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안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여주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금사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다음은 제1157호 금사공공하수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증설계획에 따라 금사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팔당수계 수질보호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본 시설은 금사면 외평리 491-4번지에 위치하며, 금회 시설결정 면적은 5,345㎡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에는 총 59억 4900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1년∼’22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기존 700톤 규모의 처리장은 2006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300톤 증설을 위해 2019년 3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였고, 2020년 2월 경기도 기본설계 자문을 거쳐 6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입안되어 2020년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 후 4월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금년 10월에 공사발주를 시작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는 위치도, 항공사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57호 여주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금사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기 수립된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18.1, 여주시)』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따라 금사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을 설치하여 팔당수계 수질보호 및 공공하수도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미

최종미위원

여기 민원이 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협의나 협조는 잘 하셨는지요?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지금 민원은 몇 가지 사항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거의 수용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그 마을 분들과 이장님들과 같이 협조가 잘 돼 있는 사항…….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금사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16시16분 안건 13.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김영자위원장

다음은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1. 6. 25.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근거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제9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사업의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1. 6. 25. ∼ 2026. 6. 25.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입니다. 소재지는 여주시 세종로 61, 현대아파트 상가3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48㎡이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등 10개의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센터장 포함 18명입니다. 다음은 신청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전반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국비 포함 5억 96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시면 2021. 4. 운영자 모집 공고토록 하고, 5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에 의거,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추진일정에 맞춰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가정 유지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제1154호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21. 6. 25. 만료됨에 따라 위탁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주대에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2006년도부터…….

김영자위원장

2006년?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 됐네? 그동안 감사 같은 데서 걸린 거가 잘못된 거가 없어요?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감사 걸린 건 거의 없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저 위에서, 중앙에서. 그럴 때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많이 됐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여기 예산지원액이 전체 얼마죠?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올해 5억 9600만 원입니다. 두 시설 합해서.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또 여기 민간위탁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 여주대뿐이?

은영

박은영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이것은 학교법인 대학교에서 맡은 데가 경기도에도 반 이상이 다 학교에서 맡기 때문에 대학교 뭐, 상지대학교도 원주 거 맡고, 극동대학도 음성 거 맡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도 여주대가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영자 최종미 서광범 이복예 유필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5 명)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박상림 주무관 임성원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