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8. 하남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9. 하남시 친수공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1.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유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하남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학교 주변 및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 중 대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친수공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 방향 및 친수공간의 설정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8조 의견청취 및 자문 등 제2항 “하남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의 규정은 소하천관리위원회는 공무원, 교수, 하천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 의견 반영이 제한적인 실정으로 이에 제8조의 하남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명시된 조항을 하남시 지역협의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친수공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천, 호소 주변 지역의 이·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친수공간 설정에 관한 사항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 및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하남시 지역협의회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친수공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각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및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정보 교환 및 여가 활동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안 제9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에 대한 부서 제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제1항을 노인복지법 제24조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로 변경하고 제2항제1호에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각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및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고령과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과 저소득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노인가구로 명시하여 보험료 변동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오지훈 의원께서 대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대부료의 사용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절약을 통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절수 설비 등의 설치 대상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행책임 및 검사와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해 오고 있는 생활용수의 절약을 위한 사례 발굴과 교육, 그리고 홍보를 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지역은 대부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금번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생업을 위한 실외체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남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가축 사육이 가능한 사항을 일부 신설 및 추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법률 자문 그리고 조례 개정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취지와 그 범위를 벗어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부서의견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개특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 및 생활 편익 그리고 생업을 위한 시설로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근거하여 부동의 하는 것으로 상위법, 특별법 우선이라는 법률 체계에 위배하는 것임과 아울러 마을산업육성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 공고를 내는 과정에 A부서는 개특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B부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불가를 주장함은 하남시 행정업무 진행에 있어서 논리적인 자기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개특법 규정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공고를 하는데 있어 하남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규정을 이유로 시행 불가를 주장함은 또 하나의 규제라는 판단으로 규제개혁 1안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응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시장이 배치 공고하여 선정된 가축과 관련한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의원님! 두 개 부서 의견이 안 맞았잖아요. 저도 그때는 의원님이 계속 민원도 다니시면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가축과 관련한 데를 실외체육관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양쪽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지요? 큰 틀에서 보면.

양쪽 부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상에서 실외체육시설로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설치가 가능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개특법 규정을 근거로 배치 공고를 내는 것이고요. 배치 공고를 내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공고를 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건데 하수도과에서 가축분뇨 관리 조례상 규정을 가지고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스스로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서 의견이 안 맞는 거지요. 한쪽은 되고 하수도과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이 조례가 되면 양쪽으로 다 진행할 수가 있는 거네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걸 조례로 개정하는 거지요?

예.

이영준 의원님 얘기도 사실 저도 이해는 되는데 부서 검토가 이래저래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에 보면 가축사육이 제한이 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7가지 항목을 규정해서 이러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정당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예외적인 규정에 개특법, 특별법이라고 하는 개특법 규정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실외체육시설 규정을 포함하게 되면 목적이 정당하지 않느냐. 예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견 중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 거주민의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라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 그걸 우려하는 거지요, 부서에서는.

그건 어쨌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마을 전체 주민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하남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하남시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7호 내지 제9호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인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 바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4조 등에 따라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식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장애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통합을 위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복지정책과부터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하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시간 및 대리 참석의 규정에 관한 것. 교육계획 수립,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교육의 통지, 수탁자의 보고 사항,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제정조례안 등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법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은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하남역사박물관과 향후 건립된 다른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 규정 및 박물관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개정,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 박물관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박물관 추가 건립 및 자문위원 구성 운영에 따른 규정, 유물의 감정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추진과 함께 역사박물관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 및 건립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법규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5일에서 60일로 늘려 이의신청하는데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의신청 기간의 시작점을 명확히 하여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다른 해석의 발생 여지를 없애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와 주체와 시점을 규정하고 공공조형물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5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으며 이의신청 시작 기간을 결과 통보받은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되고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여부에 대한 통보 주체와 시기를 구체화 하였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에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변경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우철입니다.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13년 이후 융자사업의 실적이 전무하고 2015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검토 및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자 2018년 9월 3일 조례 일부를 개정 시 조례 제8조에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존치기한이 지났고 저금리 유사상품이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후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는 금리가 1∼2%인 국민연금 실버론, LH기존전세임대 융자,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저금리 상품을 이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용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장학금 대출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안내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와 경과조치로 특별회계 운용 자금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됩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및 부서협의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8조에서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동안 혜택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기존 대출에 대해서 해 준 분은 경과 규정을 둔 사이에 수년 동안 대출이 없었고요. 그 기간 내 이자와 원금을 회수했습니다. 현재 남은 건수는 2건의 미회수건이 있습니다만 그건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관리는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그런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과장님과 개인면담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입니다.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하남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둘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기록조사원을 위촉,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셋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이 주 내용입니다. 사전입법예고는 2021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구제개혁관련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핵심과제인 지역 기억의 보존, 공유, 확산을 우리시도 하남 아카이브를 통하여 적극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카이브 사업 도서관에서 하고 계시지요? 언제부터 하고 계시나요?

미사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작년도에 개관한 이후에 작년도부터 아카이브에 대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고요?

예.

저도 이런 사업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도 먼저 제정하지 않고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아카이브의 원년으로 삼고 2020년도에는 그거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올해 계획을 하고 제정하고자 미리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지금 활동가도 구술채록가를 작년도에도 양성했지만 수당부분이 있는데 수당부분도 자원봉사 개념하고 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까지는 염두에 뒀지만 올해 조례 제정 계획을 두었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발언하시는 거에 사실 의문은 있어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조례를 만드시지 않은 건지. 왜 시행 근거를 만들어 주시지 않은 건지. 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이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도서관뿐만 아니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선 조례가 맞는 거고 후 사업이 맞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 부분도 법 제정부터 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이 질의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산동, 미사2동의 자족부지 기숙사 및 하남 감일 위례지구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통·반을 신규 설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미사2동 26통 세대수를 고려하여 통을 분리해 효율적인 동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풍산동, 미사2동, 감일동, 위례동 통·반 조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통·반 조정으로 454통 2410반으로 통이 5개, 반이 25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간 2,465만 원이 소요되며 통장수당, 회의참석 수당, 상여금, 반장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산동, 미사2동 및 감일·위례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규 설치하고 미사2동 26통 세대수를 고려하여 통을 분리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 오세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하남시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본 조례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2와 9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규정과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정훈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필요성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자 하며 또한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화 및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4조까지 협의회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와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 사항 등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협의회의 사무국 등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부터 안 제24조 협의회 경비 수당, 회계 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등입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총 48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있으며 지방단체로는 47개 중, 경기도는 31개 자치단체 중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조 정의를 보니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취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의 규정을 보면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라고 하는 게 대략 어느 정도 기간 간격을 의미하나요?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은 해석이 연 단위라든가 아니면 연령 단위라든가 그런 걸 지칭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을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혹시 연 단위라든가 연령 단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 문구를,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정기적으로 이게 1년, 2년, 3년으로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협의회 구성이 되면 그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부분이잖아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 준다고 하는 부분들 세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건 아기들한테도 지급하는 건지…… ‘정기적으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너무나 막연한 내용들을 가지고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너무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그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급되는데 그런 걸 보고 매분기 25만 원씩 해서 정기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남시에 주소가 된, 경기도에 주소가 된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있었습니다. 모든 취지가 선별적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한 규정을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 건의도 하고 대응방안도 같이 모색하자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운영하기 전에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규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준점을 만들 때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막연하게 이 규정을 보기만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잖아요. 나중에 결과치가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보여지지 않아요.

이 규약안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정도 의견도 조율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주민 부담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규약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약을 변경하게 된다고 하면 하남시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변경이나 폐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규약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규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협의회에서 의견 합치를 봐서……

의견 합치가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지요.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건 저도 다 이해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존대로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내용인가요?

어쨌든 규약이 변경되지 않는한 계속 가야 되는데 규약이 변경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도 다른 건 별로 저기인데 ‘정기적’이라는 말에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금은 구성을 하려고 하는 단계니까요.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규약안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규약인가요? 내용이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이건 가입된 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입된 단체들 공통된 내용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냐고요.

예.

이건 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구 수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협의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규약이 만들어져요?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공통된 규약을 만들어봅시다. 앞으로 뭔가 틀을 만들어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의 초안이 나오는 게 순서라고 생각되거든요. 모든 단체도 그렇잖아요.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관을 만들잖아요, 아니면 출발하면서 정관을 같이 만들고. 구성이 안 된 상태인데……

이건 협의회 규약을 먼저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의회 창립 총회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고민하시겠지만 본위원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됩니다.

협의회가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의회를 출발하는 입장인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연령 문제가 과연 하남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기들에서부터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건지. ‘아무 조건없이’라고 했으니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보고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예산이 지급된다고 하는 부분일 테고 ‘정기적으로’ 매월이냐, 매 분기냐, 매 6개월 마다냐 매년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죽을 때까지냐, 언제까지냐 라고 하는 기한도 없어요, 이 내용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죽을 때까지 매월, 모든 시민에게 얼마씩 끝까지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들도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모든 보편적인……

일단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이 질의하신 우려에 대해서 더욱 세심히 검토하셔서 지방정부협의회에 제안해 주시고 의회에도 기회가 되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입니다.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시설의 위탁,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와 다양한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수행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니어클럽의 운영사무 등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 시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이고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사업장소는 민간위탁협약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확보하게 되며 규모는 시설의 경우 사무실 및 일자리사업장 포함 연면적 100㎡ 이상, 인력구성은 시설장 1명, 상근직원 4명 이상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니어클럽 운영,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수행, 노인 일자리 참여에 대한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수행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장형 사업, 취업알선형 사업, 기타 사업이 있으며 시장형 사업은 참여 자격이 만 60세 이상, 사업비는 1인당 연간 267만 원, 주요사업 같은 경우는 노노카페라든가 공동작업장, 시니어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취업알선사업은 참여자격이 만 60세 이상이며 안전교육 등 부대경비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15만 원 정도 됩니다. 노인 인력을 희망하는 기업라든가 기관 이런 단체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 및 보급, 참여노인 교육, 일자리 및 참여 사후관리, 고유사업단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계획입니다. 금년 2021년 예산액은 3억 2,850만 원이고 사업량은 100여명 되겠습니다. 올해 첫 년도 같은 경우 설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5억 7,200만 원으로 약 200명 사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위탁동의안과 3월 추가경정예산 반영하고 5월에 민간위탁 공개 모집하며 7월에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시니어클럽 설치 현황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시니어클럽의 필요성이 어떠……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실버인력뱅크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미사강변사회복지관에서 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미사강변사회복지관에 ‘봄날’ 하나밖에 없고 시장형에 대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적고 전반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사업의 중복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노인일자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노인일자리가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넓지 않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공익이나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형 그러니까 기업형 형식의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취지나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는데 경비 노동자라든지 민간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같이 가야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통 공익형이라든가 서비스형 같은 경우 현재 한 달에 30시간 정도 해서 25만 원∼30만 원정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시장형을 함으로써 거기에 플러스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공장형을 해서 기본 30만 원 플러스 더 수익을 창출해서 드릴 수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180만 원 정도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한 달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어르신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셔서 한 달에 30시간 정도 해서 3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곳도 있고 플러스해서 받아가는 곳도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용돈정도만 가져가시는 형태거든요. 좀 더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나 사업의 방향성 정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 추진을 계속 해야지요. 맞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사실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할게요. 사업계획서 제가 자료 요청하고요. 연도별 재정계획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산출 내역이랑 원가산정 해서 나온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이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으나 계획이나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야 되고 민간영역에서의 일자리사업을 도모하려고 하는 게 취지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니어클럽이 지역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같은 얘기인데요. 기존 각 부서에서 일자리사업 하는 것도 있고 연구해서 잘못하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건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만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재정계획을 보면 예산수반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동의안을 내주기 위해서는 예산수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예산수반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지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재정계획을 하실 때 기본적인 예산액을 어떻게 세웠는지 시설장 1명하고 상근직원 4명 돼 있잖아요. 임대료라든지 기타 기자재라든지 대략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영아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국시니어클럽협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협회는 민간협회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관리를 하는 협회인가요?

중앙 협회가 있긴 있는데요. 가입 여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직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의 사단법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중앙에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이 시설장 1명, 상근직원 4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시설장 1명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5명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 1억 4,500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더 플러스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형 사업하고 취업알선형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서 수익이 더 발생될 수 있잖아요. 노노카페라든가 이런 수익사업이 되면 사업부분들은 운영비로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기준이 돼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런 것도 연도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위원님들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산출 기준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예산이 갑자기 올라오면 산출내역을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한데 시니어클럽은 제가 몇 년 전에 제안한 적 있었어요, 필요하다고.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탁이 5년이에요, 다른 시도?

제가 첨부해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조례에는 3년이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 5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5년으로……

그래서 우리가 3년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3년으로 돼있지만 시행규칙에 5년으로……

조례 바뀐 것 같아서 다른 시도 여쭤본 건데 다른 시도 처음 시작할 때 5년으로 다 시작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해보셨을 것 같고.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노케어도 있고 실버인력뱅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을 만들게 되면 인력뱅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중복사업을 잘 거르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건 중복이 거의 안 되게 공공활동이라든가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안하고 시장형이라든가 취업알선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요사업이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선정할 때도 어르신들 일자리나 공공근로를 할 때 아직까지 모집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후된 생활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이런 사업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사업도 하시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시가 조금 늦은감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준비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복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앞에서 얘기한 산출내역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 선정할 때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잖아요.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찾아 보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위탁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해서 사업……

기준이 예를 들어 지역기준도 있는 거예요?

지역기준은 저희가 잡기 나름인데요. 그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잡기 나름인데 가능한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더 좋은 사업단체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시에 민간위탁을 할 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시에도 있는데 제대로 파악 안 해서 외부에 주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령화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수행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류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