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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18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 후 당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강경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보건소 업무 지원 차량 구입 3,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7,7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 2억 6,0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2억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 대책비 1억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경비 4,100만 원을 증액하고 병리검사용 시약 구입비 3,9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1,50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난임부부지원 도 확대분,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7억 8,6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1,600만 원, 난임부부 도 지원 확대비 3,2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6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400만 원, 정신요양재활시설 운영 3,100만 원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지원 2,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웅상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비용 2,000만 원, 맞춤형 방문보건용 차량 임차 비용 300만 원 등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 반영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대응 업무를 보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예산 관계 부분인데, 오늘 아파트에도 아침 일찍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화이자 접종이 시작된다고 3월 19일까지 관할 동으로 신청을 해라는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시도 지금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계획이 이래 잡혀 있습니다. 인력규모, 그다음에 소요인력이랑 모든 게 이래 잡혀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양산시 전역을 대상인데 우리 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만 이 접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뭐, 고령의 어르신들부터 이래 접종이 됐을 때 동부양산에 있는 이 주민분들, 고령인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실내체육관으로 와서 이래 맞고, 그다음에 이 백신접종을 맞고 나면 일정시간의 부분을 지켜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자가 차가 없으면 또 공공 뭐, 교통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넘어가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화이자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약이 참 까다롭습니다. 보관도 까다롭고 접종을 하는 것도 까다롭고. 그렇게 해서 접종센터에서 모아서 접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보관이 65℃~80℃ 사이에 보관이, 마이너스, 보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접종하기 전에 냉동에서 3시간 이전에 냉장으로 또 내어 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냉동시킨 분말로 되어 있는데 생리식염수를 믹스를 해서, 그걸 또 믹스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6명분을 뽑아내서 0.3cc씩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접종방법이나 보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접종센터를 또 더 추진해서 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인원도 많이 소요되고 금전도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돼서 접종센터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정부방침이. 그거는 위탁의료기관이, 지금 우리가 85개소가 지정 신청을 받아서, 거기도 그냥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시설, 인력 부분을 다 지도점검을 해서 타당한 의료기관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줄 겁니다. 지금 현재 85개소가 들어왔는데 지도점검 중에 있고, 그분들은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실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74세까지는. 그래서 크게 이동하는 데나 이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상반응 관찰도 어려운데 지금 아마 우리 행정과에서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상반응을 담당하는 직원을 다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정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 또 담당자가 접종을 하고 나서 그 담당자가, 읍면동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거기서 만약에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읍면동에서 받으면 읍면동 직원은 우리 보건소의 담당 간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처치방법을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료인력 규모 안을 보면 지금 현재는 1개 팀으로 해서 일 600명, 지금 이렇게 내외로 백신을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그런데 추후에 2개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접종자 수도 배로 되고 모든 인력이 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의 냉동고, 그 부분은 지금 비용을 보니까 국비 100%로 1,500만 원 이래 잡혀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지요. 큰 금액인데, 그 냉동고의 문제로 인해서 지역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둔다면, 조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하루에 600명 정도의 접종자가 나올 건데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인력에서 맨투맨으로 전체적으로 체크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이동수단을 어떻게, 또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게 저는 최고 걱정이거든요. 지금 버스 등 접근방법, 교통편 이래 갖고 “접근용이 버스 등”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 고령의 분들은 자가 차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알다시피 대중교통은 지금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 거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그다음에 넘어오는 시간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접종을 맞고 또 대중교통을 위해서 넘어가는 시간 안에, 그 대중교통 안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그러면 뭐, 사람이 몇 명이 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행정인력이 한 명 한 명 붙어서 같이 동행할 수도 없는 일일 건데, 그런 부분 어떻게, 교통편은 어떻게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지금 행정과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부분으로, 이게 읍면동장 책임 하에 각 읍면동별로 해서 자가 운전이 힘든 분들, 셔틀버스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라는 그런 게 우리 양산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웅상에서 양산 오는 것보다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더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거기는 읍 소재지의 실내체육관에서 1군데, 전국적으로 거의 1군데인데, 그래서 그게 우리 비단 양산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은 다른 게 우리 서부경남에 뭐, 시군과 우리 시에 인구 대비를 해 보시면, 예를 들어 하나의 동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군입니다. 하나의 뭐, 군의 인원이 솔직히 하나의 동보다 인원이 작은 곳도 많은데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고위험군에 계신 75세 이상 어른들 하셔봤자 마을마다 아니면 동마다 인원이 아주 극소수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 배 이상, 뭐, 10배, 20배도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거든요. 똑같은 환경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디 시군도 거리로만 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면 충분히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 화이자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접종을 할 거고 그 외의 백신들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백신접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화이자하고 모더나.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는 냉동보관이라서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할 계획이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그리고 얀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예방접종백신 냉장고하고 똑같이 보관해도 됩니다. 그래서 위탁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지금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이장호위원

지금 혹시 정부지침에서 접종이 중단되거나 그런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현재,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유럽국가에서 20개국이 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접종을 전부 다 중단하고 있는 백신이지 않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그거는 충분히 국가에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접종을 계속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를 믿고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1차 대응요원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다 접종을 했습니다. 사실 접종하고 나니까 하루 정도는 많이 아프고 근육통이 있고 열도 나고 많이 아팠는데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먹고 나니까 거짓말 같이 또 나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증상 후에 나타나는 그런,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말고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그런 뭐, 다른 이상반응을 가지고,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거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보도자료 하고 상관은, 보도자료에 너무 연연을 해서 미리 뭐, 공포에 떤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근데 충분히 뭐, 우리 지금 보건소의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전 세계에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국가들, 우리보다 먼저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이 그거를 하나, 둘 전부 다 접종을 중단을 하고 있는 백신이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 더 여쭤봤던 거고, 혹시 우리 정부지침에 변경이 있느냐, 아니면 예상되고 있는 게 있느냐, 물어봤고,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2가지의 백신은 무조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으로 와서 맞아야 하는 거네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대략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7만에서 9만 정도로, 7만 명에서 9만 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엄청난 인원인데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분포도나 아니면 이런 걸 보셔 가지고 우리가 의료인력 규모를 2개 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만큼 냉동고나 이런 걸 추가구입을 해서 동부양산에도 우리 이런 접종센터가 설치되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거리 부분이나 이런 걸 조금 걱정을 덜게끔 해서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민 분들이 접종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소장님, 지금 예방접종센터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4월 1일 날 개소를 해서 지금, 이제 4월 15일부터 접종.

서진부위원

4월 15일부터.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접종.

서진부위원

그러면 4월 15일부터 하면 좀 전에 행안부 지침에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셔틀버스 운영 예산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그거는 업무를, 보건소는 보건소 예방접종에만 전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안 올리고 하더라도,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서진부위원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과에서 올리든 읍면동에서 올리든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4월 달에 하는데.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이 방침이,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쭉 내려온 방침이 그저께 저녁에 내려 왔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내려왔고 해서, 또 75세 이상을 화이자로 맞추는,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해서 동네 의원에서 다 맞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계획도 바뀌고, 지금 정부에서 처음이고 이래 하다 보니깐 계획이 그때그때 계속 수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수단 강구하라는 이 공문도 그저께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미처 준비 못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이러면 행정과 차원에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무튼 강구책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서진부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지금 지침이 늦게 하달되든 어쨌든 긴급상황이 늘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독 웅상뿐만 아니고…….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북이나 원동 쪽에, 특히 원동은 자연 부락이기 때문에 안에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거리에 행정상, 우리가 이렇게 이동수단이 원활하지 않고 또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자가 운전도 또 이런 경우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미처 예산편성을 못 했으면 그 부서 간에, 제가 이거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에, 4월 달에 오픈하면 적어도 이 달 말까지는 충분한 협의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 가야 된다, 사전에 예측을 하고. 지침이 없더라도 이거는 준비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관리자회의 때 얘기를 하든지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서 빈틈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 아, 누가 있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제가 예산을 하나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보면 기금, 도비, 시비해서 양산부산대병원하고 웅상중앙병원에서의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이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환자 이용 상태에 따라서 의료 인력과 안에 시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양산부산대학병원도 그렇고 웅상중앙병원도 계속 인력이 수급이 잘 안 돼서 등급을 갖다가 낮은 등급을, 이번에도 B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을 갖다 연속 2회를 받거나 이러면 나중에 또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제 그 인력을 겨우 채워 가지고 B등급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조금, 양산부산대학병원은 2억, 그리고 웅상중앙병원은 6,0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이게 응급의료기관이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만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기금과 도비,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항목이 있는 겁니까?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지원, 이 내용은 뭐, 금액은 줬을 때 사용내역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비나 아니면 물품구입…….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거기에 이제 인력, 인력하고 비품구입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양산부산대나 웅상중앙병원, 어떻게 보면 뭐, 국가병원도 있지만은, 국립대도 있지만은, 일반사립 이런 병원도 있는데 그런 데 우리 이런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우리 부산대학교, 그리고 웅상중앙병원에도 우리 시의 어떤 응급상황이나 아니면 뭐, 이런 긴급한 상황에 협조나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는 어떤 유대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저도 이게 어떤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9쪽에 보면 방역취약지 소독하는데, 시설장비에 RMS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포충기 관리를, 일단 그 대상시설은 포충기입니다. 포충기인데 이게 저희들이 10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RMS는 쉽게 말하면 원격관리시스템, 이게 원격으로 해서 컴퓨터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작동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설치한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수선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원격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포충기 설치는 언제 됐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렇게, 연차별로.

이용식위원장

그럼 작년, 재작년에 됐으면 당초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째서 이 추경에 240%나…….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용식위원장

이래 인상이 됐습니까? 누락, 빠졌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당초에, 예, 삭감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 보시면,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268페이지, 예산서.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청사관리에 앞서 당초 때에 웅상보건소 내진보강공사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조금 예산이 증액이 좀 된 거 같네요, 한 1,700만 원 정도, 그죠? 보강공사에.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감리비라고 있어요, 250만 원. 당초 때는 이 감리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죠?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설계하다 보니까 이게 증축이나 내진보강공사하게 되면 감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온 건데,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그죠? 250만 원 정도. 이 전체 공사비의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250만 원 정도가 나온 거 같은데 요율로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공사비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감리비가. 근데 이 금액 250만 원 가지고 과연 감리를 누가 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내진구조방식인데.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지를 제가 여쭈어봅니다.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그거는 저희 전문, 회계과에…….

김효진위원

아, 회계과에서?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회계과에서,

김효진위원

결정해 줬네요?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요율 결정을 좀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 감안해 갖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하셨네요. 근데 감리비가 2가지 책정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금액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면적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하나는 총 공사비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리비가 조금 모자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일단 회계과에 자문을 받았다 하니까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질의는 마치고 위원장님,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서진부위원

예산 관련해서…….

이용식위원장

아, 남아 있습니까? 예,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맞춤형 방문보건용 차량 임차 있습니다, 그죠?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일시적인 행사는 아니잖아요? 이거 맞춤 방문형.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서진부위원

늘 영구적으로 이거 계속해야 될 일인데 차량 임차해서 됩니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저희가 차…….

서진부위원

일시적인 것 같으면 임차가 뭐,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계속되는 사업이면 차량을 아예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웅상 쪽에 방문에 우리 기간제 선생님 포함해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2명하고. 그런데 차가 일단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2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1대는 저희 웅상보건지소에서 임차를 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차가 계속 써야 될 때는 차가 필요하지만 임차를 해도 저희가 가능한 걸로 생각해서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래, 임차해서 가능하기야 하겠지요. 뭐, 리스해서, 요즘 렌탈을 해서 많이 쓰던데 우리 관에서 항시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거는, 그런 거는 차량, 보건소장님.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서진부위원

웅상보건지소에 차 한 대 구입하는 예산 검토 좀 해 봐주세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이제 또 우리 시…….

서진부위원

이거 늘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임차비용보다는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게 오히려 싸게 친다고. 그거 좀 검토해 갖고 어느 게 유리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안 그래도 작년도부터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방역대책에,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이장호 위원님하고 같이 있다가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장호 위원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장호 위원님은 지금, 죄송합니다. 예를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장호 위원님은 바로 양성이 나오면 사천에 있는 생활치료시설로 바로 보건소에서 모시고 가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입소를 하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나오면 집에서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하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돼 있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근데 제가 14일 자가격리 끝나고 나오려 하면 코로나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가격리자가.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14일 그즈음에서 검사를 하고.

김효진위원

있다가 해제되려면 14일 쯤 되면, 13일 날 정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음성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밀접접촉자는 사회생활이 가능하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돼 있죠?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장호 위원님은 양성인데 걸리고 난 다음에 생활치료시설에 갔다가 퇴소할 때 양성인데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옵니까? 아니면 10일 있으면 바로 그냥 집으로 나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그거는 정부지침에 보면…….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답만 하십시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경우, 검사를 안 하고 증상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2가지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2가지가.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있는데 검사를 해서 검사실 기준으로 하면 연속으로 검사를 해서,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해서 2번해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을 시키고 그리고 증상을 가지고 하면 증상이 없으면 열흘 지나면, 무증상으로 열흘이 지나면 검사 없이 퇴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 발열된 사람은 생활치료시설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의료기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송해서.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퇴원하려 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증상이 있었던 사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간다 아닙니까, 그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마산의료원으로 가 가지고 거기 입원했던 사람들은 퇴원하려 하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음성이 나와야 퇴원을 합니다, 맞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증상으로 볼 때는 그러는데 검사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번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되는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이제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이상 증상이 무증상으로.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입원했다가 발열 증세가 있으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병원을 갔을 때는, 마산의료원을 갔을 때는 나오려하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옵니까, 그냥 또 나옵니까?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퇴원, 집에 올 수 있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검사 안 하고 나오는 경우도…….

김효진위원

검사 안 하고도 나옵니까, 발열이 있는데도?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발열 증상이 다 완화가 되고 무증상일 때 이제…….

김효진위원

그냥 나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이틀 동안 해열제 안 먹어도 열이 안 나면 해제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검사도 안 하고 나오네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발열되고 난 사람도 검사도 안 하고 이틀 동안 다른 증상이 없어 해열제 먹고 있으면 퇴원하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아니, 해열제 안 먹고 열이 안 나고 증상…….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해열제 안 먹고.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증상이 없을 경우.

김효진위원

자, 그리고 그냥 생활치료시설에 가 있을 때에 10일 동안 자기가 발열 증세가 없이 아무 그것도 없으면 10일 뒤에 바로 퇴원하지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김효진위원

코로나 검사 안 하고.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도대체 저는, 이게 질병관리본부청의 지금 방침이지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김효진위원

일반 국민들이 이거 이야기 들으면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뀐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작년도 3월 달에 우리 양산시에 코로나 1호 환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왔을 때는 무조건 퇴원하려면 미량의 양성이 나오면 그때 37일 동안 못 나오고 있었어요.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맞습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는 그래 했죠? 무조건 병원에서 코로나 확인해서 음성이 안 나오면 계속, 치료는 하는 건 없지만.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증상이 없어지고…….

김효진위원

예, 증상이 없어도,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없을 때까지.

김효진위원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해서 나왔죠?
갑숙

안갑숙웅상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은 양성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생활치료시설에 있다가 다른 증상 없으면 코로나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는 이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질병관리청에?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작년 5월 22일 날 그게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한참 활발하는 작년도 5월 22일 날 이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늘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하는 줄은 모르는 위원이 대다수일 겁니다. 세상에 코로나 양성 걸려 가지고 생활치료시설에 10일 동안 있다가 발열 증세 없다고 양성인데 그냥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코로나 걸려 가지고 양성인데,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회사를 가려해. 회사를 가려하니까 회사 측에서는 뭐냐면 코로나 검사를 해 가지고 음성결과지를 가져오래. 자, 그 사람이 다시 보건소에 갔어요. 코로나 검사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안 해 준대요, 맞죠? 생활치료시설에 갔다가 다시 집에 가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직장에 복귀하려니까 다시 코로나 검사를 해 온나, 이야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보건소에 가 가지고 해 달라하니까 안 해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개인 부산대학병원이나 베데스다복음병원이나 자기 개인 돈 주고, 8만 얼마 주고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양성이야. 양성 나와 가지고 회사에 갈라 하니까 오지마라, 못 온다,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양성 환자들을 10일 동안 생활치료시설에 그냥 있게 했다가 그냥 나가라. 근데 음성 환자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해라 했다가 그래 가지고 다시 나오려 하면 검사를 해 가지고 음성이 나와야 자가격리한 자는 나가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코로나 대책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나무라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행태가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았을 때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때문에 이러는지는 이해는 가요.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하거든요. 더 확대해서 만들라 하니까 만들 데가 없거든요. 그러나 양성 환자가 다시 10일 동안 있다가 나와 가지고 또 다시 검사하면 거의 대부분이 양성이야. 그런데 말은 뭐라 하냐면 그분들은 10일 지나고 나면 감염률이 없다, 제로다, 이래서 내보낸다, 이런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참 기가 찹니다. 감염률이 없다, 그건 어디의 결과를 하냐 하니까 통계에서 그렇다. 그걸 누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자가격리하는 14일 하는 사람은 나올 때 코로나 검사 해 가지고 음성이 나와야 해제가 되고 양성인 자는 돌아다니는데 무슨 근거도 없고 통계자료에서 자기들이 그렇다 하는데, 이걸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6월 달에 마지막, 퇴임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청에 건의를 하세요. 대국민한테 이런 걸 홍보를 하든지 알리든지 안 그러면 생활치료시설을 더 확보해서 당초대로 양성인 자가 나오려 하면 음성이 되어 가지고 내보내든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냐면 우리 36만 양산시민이 이 진실을 알아야 되지만 이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역 종사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방역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간대.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분명히. 자기도 이해가 안 간대. 이렇게 방역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하는 걸 나는 이 정부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실은 사실대로 오늘 유튜브에다가 올릴 겁니다, 질의응답한 내용을. 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시민들이 알 권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것도 좀 이야기하십시오. 이거 무슨 데이터가 있으며, 뭐 때문에 10일 만에 코로나 검사도 안 하고 내보내는지. 저는 검사를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시설에 입소했으면 10일 있다가 나올 때, 자가격리자도 검사를 해서 내보내는데 양성인 사람을 검사도 안하고 내보낸다 하니까 이거 도대체 울화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제가. 제가 이거 안 것도요,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PCR검사를 하고 있는 거는 유전자 증폭검사라고 해 가지고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확대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이러스가 죽은 건지 살은 건지 그거는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이 되어서 확진자가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가 죽어 있는 것도 보이고 살아있는 것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증폭해 갖고 어느 수치 이상이 되면 양성, 어느 수치 이하가 되면 음성으로, 그리고 확진이 되었던 사람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양성으로 안 하고 재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런 분들은 우리 질병관리본부 안에 있는 검사소에서 여러 가검물을 우리 확진자에, 초반에는 다 검사를 하고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검사를 가지고 테스트를, 검사를 했답니다. 했는데 거기서 감염력이 없다,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흘 정도, 증상이 없으면 열흘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그거였고, 저희들도 그런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근데 이제 확진자는 그렇게 해서 그게 되고, 자가격리자는 확진된 사람은 일단 증상이 발현을 해서 열흘 정도 지나면 감염력이 없다는 게 딱 증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가격리로 돼 있는 사람은 아직 증상이 없었지만 이 사람하고 밀접접촉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안전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입니다. 2주다 보니까 혹시 사람에 따라서 2주 지나도 증상이 나타나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만 검사를 하고 그 나머지, 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에는 또 검사가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성 환자가 생활치료시설에 가서 입원한 것 같으면 퇴원할 때도 코로나 검사를 해서 퇴원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작년도에 우리가 코로나가 1월 19일 날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꼴랑 5월 22일 날 같으면 불과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에 무슨 통계를 가지고 감염된 사람은 10일 지나면 감염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5,000만 국민들이 다 감염돼 버립니다. 그러면 10일 딱 지나버리고 나면 감염력이 없다 해 버리면 거기서 1.7%만 감염됩니다. 발열은 몇 %냐면 0.7%밖에 발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냐.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이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나온 답변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들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 5,000만 국민이 다 양성이 돼 버리는 겁니다. 양성 돼 버리고 나면 10일 지나버리고 나면 그 사람 감염력이 없어. 그러면 감염력이 없으면 감염된 사람, 안 된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양성 다 되고 10일 동안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사망률이 1.7%입니다. 지금 1,7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인, 그러면서 경제적인 타격,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 생각에는 전부 다 양성이 다 돼 버리는 거라. 그러면 10일 지나고 나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갈 거고, 이게 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답답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국민들이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서 양성 환자가 10일 동안 있어서 나올 때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라는 게 내 주문입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거를 충분히 논의를…….

김효진위원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는 안 하잖아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대구에 집단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음성이, 처음에는 하루 간격으로,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을 시켰단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맞아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그렇게 한 걸 갖다가 쭉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 사람, 그 기간까지 안 놔 놓아도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그리고 검사를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김효진위원

예, 보건소에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시 질본에 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생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볼 때 피해는 입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내시변경 및 공단전입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7,300만 원 감액, 2,5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1,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700만 원, 예비비 20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 예산 부서기 때문에 본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의 전에 총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님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금번 1회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회와 좀 달리 보통 1회 추경예산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가내시나 내시 공문 내려온 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거를 가지고 확정된 걸 가지고 조정하는 의미가 가장 크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근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거의 800억이 됐던데 조정교부금이 지금 당초에 440억에서 710억,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거의 60.4%나 이렇게 지금 우리 증감률에는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70억 정도가, 268억인데 정확하게, 이정도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당초예산 대비액에 26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기획관한테 구체적으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세무과에 물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재원이 갑자기 당초예산보다 60%가 이렇게 증액되는 데에 대해서 좀 제가……. 이 조정교부금은 사실상 다 우리가 도세를 걷어 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세인데 당초 재원이 좀 작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획관 생각은 어때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작년 작업할 시점에 그때 도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가내시 공문이 우리한테도 오고 세무과로도 갑니다. 그때 당시에 공문보다 아마 그걸로, 쪽지입니까,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잡으라고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금액이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왜 이리 작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생각에 정국이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세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또 이제 일단 도에서 그렇게 잡으라고 하니까 일단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올해 작업을 1회 추경할 때 쯤 돼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도세가 어느 정도 걷어질지 이런 부분에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추산을 하니까 이 정도는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많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또 의외로 많은 금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추산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년도 결산한 게 조정교부금이 58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도 우리가 이거 거두는 거는 취등록세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주가 그렇게…….

김효진위원

예, 주가 취등록세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580억 같으면 적어도,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질의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형태가 너무 나쁜 인간들이라, 내 인간들이라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최소한 580억이 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됐으면 이거 작다고 우리가 세무과나 기획실에서 적다고 도에다가 몇 차례나 이거 너무 적다,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저거들이 가내시도 안 내려줬습니다. 담당자가 쪽지로, 글로 적어 가지고 쪽지로 내려줬습니다.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이라 해서 하급기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담당자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에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가내시를 공문을 보냈어야 돼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내시 공문이 옵니다. 그전에 급하게 해서.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거 잡을 때는 가내시 공문도 안 줘. 쪽지로 해 가지고 대충 담당자가 이거 얼마 정도 잡으니까 얼마 정도 잡으세요, 우리가 너무 적다, 더 올려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예산에 수입이 정확하게 잡혀야 우리 양산시가 1년에 살림 사는 데 대한 예산을 편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와 가지고 270억 해 보니까 자기 재원들이 남았다, 270억 내려주면 우리 추경에 해 가지고 또 사업 시작하면 이게 명시이월·사고이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세무과나 기획실에서도 너무 적다, 전년도 결산보다도 적게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세무과 직원이나 기획관한테 참 열심히 일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도의 행태입니다. 도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상남도 도에 있는 이 방송을 보는 도에 있는 공무원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양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16개 시군구에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에도 지금 전부 다 예산이, 지금 갑자기 돈이 이렇게 60%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초예산보다도 수입재원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해서 세무과하고 기획실에서 그런 노력을 안 했더라면 제가 오늘 질책을 좀 하려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담당자한테도 여러 번 너무 적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는, 담당자 쪽에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잉여금이 갑자기, 이거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418억 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41억이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418억 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418억이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당초에는 이게 얼마냐 하면 260억 잡았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잉여금의 순수 재원은 거의 유가보조금입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는 그렇죠.

김효진위원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잉여금이 거의 다 지금 유가보조금인데 이게 지금 몇 % 늘어났냐면 161%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 해서. 이거 전년도에 유가보조금이 당초에 잡을 때 얼마 잡았습니까? 700억 가까이 잡았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도.

김효진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삭감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페널티 때문에 400억 정도 페널티 먹는다 해서 뭐, 300억 내려오니 350억 내려오니 엄청나게 곤란을 겪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유가보조금 집행내역이 540억 정도 될 거예요,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약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540억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거를 540억 정도는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자체 재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또 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국비지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국가에서 260억 잡으라고 이것 또 내려줬어요, 이 가내시를. 이거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 이 부분은요. 여기서 잉여금을 잡은 거는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19년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19년도에 저희가 400억 가까이 예산을 쳐 냈습니다. 쳐 내고 그거를 이제 20년도에 또 그렇게 안 올 거라고 보고 작게 잡았거든요. 작게 잡고 그러고 이 부분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도 엄청 하고 저희가 계속 호소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국토부에서 안분율을 높였습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작게 왔다, 그걸 받아들여서 높였는데 안분율을 높인 그 시점, 1년에 2번 조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높인 그 시점에서, 높였는데 이게 올지 안 올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돈을 작게 잡은 상태로 왔고요. 그래서 연말에 결산 쯤 가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하자, 유가보조금 이게 더 오지 않겠나, 해 갖고 세입부서하고 저희하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했거든요, 교통과하고. 그래 했는데 좀 너무나 불확실하다 해서 그때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는데 연말 돼 갖고 305억이 더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못 잡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결국 유가보조금이 얼마 내려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유가보조금은 안분율 조정에 따라서 오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오는데, 올해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550억을 지금, 올해 거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잡아놨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올해 작게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계속해서 더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은, 추계가 되는 예산은 추계에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산을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결산을 왜 하냐 하면 다음 연도를 위해서 결산을 하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유가보조금은 매년 시에서 500에서 540억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김효진위원

이거는 화물운송자들한테 유가보조금 안 해 주면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 그런데 이것도 우리 재원이 아니야. 국가 재원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물어봅시다. 540억 지원해야 되는데 260억밖에 국비가 안 왔다. 나머지 시비로 줄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김효진위원

예, 어떻게 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9년도 사례거든요, 그게. 19년도 사례인데 이게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이 준 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있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우리도 받은 게,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래 많이 받아갔지 않느냐? ”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받았으니까.

김효진위원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완책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일반회계에 같이 포함시켜버리니까 이게, 유가보조금이 많이 왔을 때 나머지는 돌려줘야 된데, 사실상은. 돌려주든지 적립을 해 놨는데 국가에서는 적립해 놓은 돈으로 너희가 줘라, 했는데 우리 지자체는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다 써버렸잖아요, 다른 사업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고 페널티도 먹은 건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장할 때도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일반회계 통장이 아닌, 일반회계 통장이라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유가보조금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제가 건의를 넣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그래 안 하면요, 또 이런 문제점이 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한데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국비를 안 주겠다, 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돈을 놔 놓고 사업을, 그 돈을 넣어놓고 있기가…….

김효진위원

국가에서는 그래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기를 원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 사례가 서울특별시에는 그때 당시에 페널티 하나도 안 먹었던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에는 한 번도 페널티 먹은 게 없고 오히려 더 받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원을 보니까 올해 800억 중에 거의 유가보조금 410억하고 우리가 270억하고, 410억하고 270억, 이 재원이 다예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정교부금하고 잉여금…….

김효진위원

조겅교부금 해 봤자 그거는 국·도비 조정교부금이 한 180억 정도 이래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하게 조정교부금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이 2개 재원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조정교부금하고 270억.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김효진위원

잉여금 418억하고, 420억 정도, 이게 다 재원이 됐다는 건데 저는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정교부금 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나 세무과나.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유가보조금.

김효진위원

유가보조금, 잉여금에 대해서 노력했던 이 부분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하고 교통과.

김효진위원

지금 교통과 담당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엄청 노력해 가지고 이걸 가져왔던데 오늘 아침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장님하고 방송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에 억수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주무관이더라고요, 오 주무관이던데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분이 뭐를 만들었냐면 집에서 대한민국 코리아, 19 극복을 위해서 힘을 내라고 “범 내려온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콘텐츠 봤습니까? 방송에도 봤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어저께 대통령상 시상을 받았더라고요.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1계급 특진도 했던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산시도 전향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이 못 봤으면 이렇게 성과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기획관으로서도 조언할 필요성은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끝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모두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와 응답이 있어서 앞에 중복된 내용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높은 편이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유가보조금 그 문제도 다시 체계를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잡지 않으면 또 과거와 같은 반복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때 260억이 잡혀서 우리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박재우위원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우위원

순세계잉여금, 예. 260억이 잡혀 있어서 최근 근래 한 2~3년 동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거의 1,000억에 가깝게 계속 잡혔습니다. 결산했을 때 거의 1,000억 원 가까이의 돈이 계속 잡혀져 있었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 할 때는 260억이 올라와서 정말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가 없이 사업을 잘 집행하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지난 지가 한 3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12월 정도, 우리 예산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일찍은 우리 잉여금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감안은 하겠지만,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이 금액이 올해 추경 예산 900억 가까이의, 거의 절반 가까이 우리 수입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잉여금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억 정도 됐고요. 18년도 453억, 17년도 653억, 그다음에…….

박재우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합치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있거든요. 적립금이 있는데…….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주요, 컨트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왜 그렇게 많이 잡혀있었냐 하면…….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적립금 형태로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박재우위원

이 페이지의 수입을 보시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세입을 해서 순세계잉여가 426억입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하고 제가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다니까요, 426억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다 해서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있어서 좀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재우위원

예, 그런 건 이해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하고 남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추가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잉여금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9년도 잉여금이 그렇게 작았던 이유는 그전에, 19년도에 유가보조금 때문에 저희가 400억 정도를 마이너스를 시켰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때 한 70억 정도가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253억, 저희 1조 넘는 예산치고는 엄청 작은 규모였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됐는데 올해 20년도 연말에는 반대, 역전현상이 나타난 거죠. 유가보조금이 305억이 들어와 버렸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결산을 조금 빨리 한 경향도 있고, 연말 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해서 그 돈이 한 35억 정도 또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올해 잡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재우위원

아니, 그 예산들이 순세계잉여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갑니다. 아니, 거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박재우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순세계잉여에 들어간다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 내려오니까 저희가 그거를 예산 편성할 길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올해 이제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조나 특교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산서에 부기만 특별조정교부금 혹은 특별교부세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일 큰 원인은 연말에 내려온 유가보조금 305억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도 세입부서하고 계속 얘기도 하고 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작년도 연말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세입 부분도 연말에 펑크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금이 좀 잘 안 걷혀 가지고,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립니다. 최근 한 5년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 전체금액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또 특별한 항목들이 있었던, 앞에 언급됐든 부분들 해서 나누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자료요청과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 최근 5년 치,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는 뭐, 급합니까?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하시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유가보조금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용식위원장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유가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용식위원장

걸립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언제, 그러면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오늘은 좀 곤란하고요.

박재우위원

내일 오전까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내일 오전도,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는 않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일단 내일까지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그러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당초에 계획된 143억 9,0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2억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수탁·운영 예정인 덕계동 제1공영주차장 인건비, 운영경비 등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시설 숲애서 운영지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1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이사장님, 사업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목별조서에 포상금, 303에 포상금 보면 공단 본부에 해서 이런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게 어떤 사안으로 이렇게 이 포상금 부분이 측정하게 됐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상금은 추경에는 없고 당초예산에 있는 이거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는 변함이, 당초예산서에 포함된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 자료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이 자료는 그냥 앞전 자료를 전부 다 같이 넣은 겁니까? 총괄적으로 다 넣으신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차피 시 예산도 똑같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덕계동 1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무인주차장인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무인주차장이라도 올해 내에, 또 웅상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2개 정도 주차장이 더 개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뭐, 청소도 물론 그렇지만 환경에 따른 뭐, 전기 같은 것도 탈나면 또 고쳐야 되고 하니까,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 사람을 증원시켜서 여기서 순찰도 돌고 하는 그런…….

이장호위원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은 웅상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1일부터 아마,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공단에 위수탁계약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현재 무인주차장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1명의 직원이 몇 개소까지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똑 부러지게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공원주차팀에서, 지금 저희들 공영화물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지금 여기는 노외주차장인데 이쪽에 서부양산에 5개가 있고 저쪽에 앞으로 총 합해서 한 8개 정도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한 4개 정도는 관리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호위원

아, 4개 정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개. 근데 물론,

이장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단순 청소를 위한, 유지관리를 위한 분을 채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까지 볼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격증 소지 여부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보고 채용을 하시겠네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는 거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겠습니다마는 뭐, 특별한 자격은 없고 컴퓨터를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사람.

이장호위원

컴퓨터도 있지만 시설관리를 하려면, 아까 전기 부분도 얘기했지만 전기는 일반인들이 손대기가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는 그 공원주차팀에, 다른 팀에 주차만 하나 해 가지고 전기를 고용하려 하면 사실상 인건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원주차팀에 전체 합해 갖고 전기직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차장에 채용을 하시는 분은 단순 관리인데, 맞지 않습니까? 단순 관리를 위해, 한마디로 말하면 유지관리, 청소, 환경관리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도…….

이장호위원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지금 이런, 지금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 원격제어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 이런 분을 채용을 하실 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분야에 있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고급인력인데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드웨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인관리시스템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하고 저희들은…….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전기나 이런 거를, 시설관리가 아니고 그냥 환경관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조그마한 시설관리 같은 그런 거는, 전기 같은 그런 거는…….

이장호위원

이 분들이 4개의, 뭐, 크게는, 밀집되어 있으면 솔직히 4개소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거리가 멀리 분포되어 있다 하면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4개, 5개소밖에 관리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 동부양산인 웅상에 4개소가 있다 하면, 지금 하루에 4개소 관리하기는 아주 쉬운 구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도리 있게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꼭 굳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또 인건비 부분이 상승을 해야 하는 건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가다가 보면 혹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한 명 정도는, 또 그리고 월 회원등록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장호위원

또 여기 보면 무인주차장이니까 뭐,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람 상주하는 거는…….

이장호위원

근데 이렇게 24시간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뭐, 월 주차를 등록하는 부분은 콜센터를 통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등록이 되고 하는 건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증빙서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향후에도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이 일반주차 땅보다도 타워 식으로 2층, 3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데는 1명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서창시장 안에 있는 무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안 넘어왔는데 그건.

이장호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덕계동 1공영주차장은 넘어오고 서창재래시장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은 뭐, 어떤 파트길래 이렇게 또 사업 주체가 다른 거죠, 진행을 하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창시장에 있는 그 주차장은 아직까지…….

서진부위원

출장소에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안 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거기의 시스템을 보시면 거기는 사람이 상주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뭐, 시설관리, 굳이 그러면 이 덕계 1공영주차장도 인원을 채용해서 그 비용이 들어갈 바에는, 우리 지금 출장소나 이런 곳에서는 환경관리를 하시는 기간제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환경관리를 위해서라면 굳이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환경관리는, 환경관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콜센터 거기서는 월 주차 뭐, 등록하고 회원등록하고 하는 그런 거는 콜센터에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직원들이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제가 어떤 근거에서, 같은 출장소 관할이 있는데, 덕계동 1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 거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조례가 아마 그래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조례 바뀌면서 저희 공단의 운영사무 안에 다시 포함되면 저희들이 받더라고요.

이장호위원

이거 되게, 이거 보니까 지금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건데 되게 잘못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공영주차장인데, 똑같은 무인시스템인데 어느 한 곳에서는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한 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영화물하고 노외주차장이 저희 공단으로 일괄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대략 봤을 때는. 사실상 시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드웨어 점검 해 놓으면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업무도 좀 더 효율성도 있고 그런…….

이장호위원

그러시면 웅상 서창시장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역시도 뭐,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4시간 케어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향후에도, 제가 2개소 했는데, 아마 3개소 정도 웅상에서 더 설치될 것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같이 받아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애서 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장호위원

지금 1년 인건비를 얼마 측정을 하셨습니까? 3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한 8억 정도, 숲애서만.

이장호위원

8억이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숲애서만 8억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자료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8억이면 지금 숲애서의 인건비가 혹시 이번에 줄어드셨습니까? 늘어나셨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어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줄어드셨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어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이유는 뭐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당초예산 승인할 때는 아마 올 1월부터 가동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12개월로 측정했는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개관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보시면 이게 직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면 이게 뭐, 기간제도 아니고 이게 그럼 한마디로 기간제공무원으로 전향될 수 있는 그런 직군들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는 현업직이라 하는 업무가 좀 있고…….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연장이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숲애서 예산 잡아놓으신 거면 일 38명이 운영을 할 계획에 맞춰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근데 하지만은 지금 38명이라는 것도 채 50%도 인원수용에 어떻게 보면 안 되는 부분인데, 아예 현저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로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몇 명 이상의 인원이 되었을 때 수익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용역결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균 한 45% 정도 이상만 되면 순수익…….

이장호위원

그럼 최소 50명 이상이네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이장호위원

최소 50명 이상인데, 근데 그 50명이 최소 45% 되기까지의 시기를 짧게 보고 있는 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몇 년 동안 그러면 계속 이거는 적자가 예상되는 업인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 이분들도 채용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서 그분들을 사업장에서 해고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마이너스가 나든 손님이 있든 없든 계속 그분들은 이용을, 저희들이 비용을,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드려야 할 상황인데 저는 이걸 단기로,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충분히 여기서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부분이었는데, 무조건 이렇게 인원을 채용을 하고 나면 지금 적자의 폭은 거의 인건비에서 저는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이렇게 보면 정말 채용을 해야 할 전문직들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 전문직들이 자기들이 뭐, 이제 임시계약으로 와 있을 때 여기를 오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런 걸 제시를 해야 지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움직여야 했던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예산을 보고.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사장님?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보니까 보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후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거라 저는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또 지금 인원채용을 다 하지도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

이장호위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계획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명이라는 인원을 정해 놓으셨으면 가동과 동시에 20명을 전부 다 채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 맞게끔 정말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업무가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때 채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또 그런 걱정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하는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이 많이 안 왔을 때 걱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칠곡을 비롯해서 국립 숲체험, 이렇게 하는 게 한 15군데 정도 되는데 일일이 거의 파악을 다 했습니다.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뭐는 어떻게 하는지 전부 파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이제 100% 뭐, 한 50% 정도 이렇게 사람이 올 경우에 이 직원이 다 필요하지만은 안 왔을 경우에는 직원을 탄력적으로, 한 70% 정도 모집하고 또 뒤에 한 30% 모집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7월 달이나 6월 말에 개관할 때 사실상 저희도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특히 홍보는 개인보다도 여기는 단체 사람이 와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급식이라든지 뭐, 침실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한 50% 정도 처음부터 다 왔다고 가정 하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또 하여튼…….

이장호위원

근데 그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저희들이 지금 용역결과에도 보면 단기간에 그렇게 50%의 수용인원을 채우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해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숲애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한 번 오고 난 뒤에, 지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휴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힐링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 아니고 치유의 시설인데 그 치유의 시설에서 6일 있다가 퇴실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운영방향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앞서 다른 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도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휴무 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앞에 대운산자연휴양림은 정말 거기는 여가시설이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거기는 휴관을 한다 해도, 화요일마다, 큰 문제는 없지만은 숲애서는 대운산자연휴양림하고 같이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인한. 이거를 위탁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이 위탁관리를 뭐, 지금 지정을 하셨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뭐, 지정을 하신다 하면 위탁관리라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급식 파트에 있는 그런 쪽으로 맡으실 겁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식하고 저희들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급식 전문업체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최고 걱정이 급식입니다, 급식.

이장호위원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가 이거는 고정적인 인원이 있어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상시 그렇게 된다 하면 누구든지 입찰에 뭐, 참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줄지 모르는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또 입찰을 들어올까, 저도 이게 걱정이라서 건강식 재료비가 2억 9,000, 이렇게 지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셨는데 아주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 끼의 식사가 1만 원짜리면 보통 식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참, 숲애서라는 이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큰 아주 대규모 금액이 들어간 것 같지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도 걱정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를 조금, 우리 예산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식 이용인원, 뭐, 어차피 숙박인원이 급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기관이나 사회단체들, 그런 사람들 하루에 한 30명씩 한 4일 정도만 1년에 계속 들어온다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 동영상도 멋지게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 또 양산에 기업체도 많지만 부산, 울산 이 가운데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며칠 전에 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마는 부산의 금정사회복지관 거기도 여기 알고 와 가지고 저희한테 MOU도 체결하고 언제, 언제 몇 명 가겠다, 하는 그거를. 하여튼 기업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 한 2박 3일 쉬러 오는 사람, 요양병원,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보험회사 직원들도 교육할 때 저기 와서 하고, 학교 선생뿐만 아니라 기업체,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저희들한테 조찬회동할 때 그때도 가서 저희들이 기업체 홍보하고, 최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장소는 마련되는데 사람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최고 걱정이 많이 오도록 하는 건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좀 걸려야 약간 서서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그 옆에 또 파급효과하고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1~2년 만에 뭐, 어떻게 올릴지는 모르겠지마는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숲애서 이게 그래도 영남권에서는 좀 잘 지어놨고, 물론 여러 가지 이용해 보면 불편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어진 시설 활용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사장님, 시설에 지금 어떤 문제점은 파악은 하고 계시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에는 제가 볼 때는…….

이장호위원

예, 그거는 뭐, 저도, 크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도 해결이 꼭 되셔야 되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주 갑니다. 저희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나 2주에 한 번 정도는 숲애서도…….

이장호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19로 단체활동이나 행동이 되게 제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기업들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는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챙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는 뭐, 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왔을 때는 뭐, 또 그때 수습하는 그런 개념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최상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신다면 충분히 거기에 맞게끔, 위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진부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 조정이 2개월 이렇게 됐는데 원래 계획은 어떻게 세웠던 겁니까? 숲애서.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서진부위원

예, 인건비 조정이 2달 씩 전부 다 감액됐잖아요, 지금.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근데 원래 3월 달에 시범운영하고 4월 개관하던 걸 5월, 6월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뭐, 하여튼 인건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편성 작업할 때 한 2월 달 정도 됐기 때문에 2달치는 인건비를 다 삭감하고.

서진부위원

1~2월 째까지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1~2월까지고 3월부터 시범운영하고 4월에 정식 개관한다는 거는 지금 이 예산서에 맞춰서 있는 거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서는 그렇고, 현실은 조금 딜레이 된…….

서진부위원

현재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전기하고 난방 직원을, 다른 데 팀에 있던 직원을 작년 12월 달부터 거기를 점검하면서 TF팀을 구성했다가 며칠 전에 숲애서 거기에 정식발령을, 숲애서, 어차피 대운산 팀 안에 들어 있는데 대운산 팀에 정식발령을 내고 거기에 두 사람이 매일, 밑에 찜질방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걸 매일 점검하고 그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원은 그래도 개관이, 예를 들어서 6월 달 정도 개관되는 거 같으면 직원은 적어도 한 달 정도 전에는 채용해서 모든 것을 스탠바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숲애서 이거를 완전히 인수를 받은 겁니까? 일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받아졌습니다.

서진부위원

서류는 다 받아서 지금은 관리공단 책임이네, 그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예산서에 이래 보면 두 달만 지금 감액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래산업과 이번 예산서 보면 또 안에 작업하는 게 잡혔거든요. 설치보완공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보면 6월까지 작업하는 걸로 계획이 이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것하고 작업하는 것하고 병행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업은 올 전체적으로 오픈하는 거는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사실상은.

서진부위원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왜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진부위원

이미 채용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달만 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했는데 아직까지 임용은 안 했거든요. 합격자만 발표된 상황이고.

서진부위원

아, 아직 임용은 안 돼 있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우리는…….

서진부위원

그러면 인건비 조정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 뭐…….

서진부위원

이게 왜냐면 미래산업과 예산에 보면 안에 침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에 잠자는 곳이 공사를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운영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운영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게 두 달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6월이 지나야 일이 될 거 같거든요. 이게 제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6개월을 전부 다 조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 7월 1일 날 개장한다고 가정 하에 하면 사실상 산림청이나 체육청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한 달 여 정도 전에는 와서 거기에 자기 임무도 뭐고 뭐 어떻게 한다하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조금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가 채용공고를 내갖고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분들은 지금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용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 같은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왜 인건비를 좀 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 개관이 여태까지 늦어진 게 수도 문제였습니다, 도로 문제하고 결부돼 갖고. 근데 지금도 가 보면, 제가 지난주에 올라갔었는데 가 보면 민원 제기해서 문제됐던 부분에 비닐테이프로 줄을 쭉 쳐갖고 “임도” 이래 개인사유지라고 여기 훼손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걸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있고, 지금 아직 도로작업은 착공하는 게 보이지를 않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도 실과에서 예산서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또 안에 인테리어공사, 시설설치공사 이래 나와 있는데 그게 방이 없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홀에, 로비에 어떤 하나 뭐, 어떤 시설물을 1개 설치한다든가 하면 사람이 좀 피해 다녀라, 하고 안전에 우리가 동행, 동선을 새로 확보해 주고 일을 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방은 아니거든요. 침실은 저녁에 자야 되는데 거기 일을 하고 있으면 어디 재웁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 이게 임용 절차도 자꾸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담당 실과하고 지금 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았으니까 그 작업 기간, 물론 예산이 이제 심의하니까 예산심의 끝나야 그게 원활히 작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되겠지마는 그게 빨리 하루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거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운영계획을 좀 면밀하게 수립해 줘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장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또 하셨는데 위탁관리비, 식당 있죠, 식당.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당초예산 할 때까지는 우리가 직영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근데 갑자기 위탁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예산 할 때는, 그때 그 당시에 9월 말, 한 10월 달 정도 돼서 예산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우리 여기에 일자리도, 고용도 늘리고 해서 이렇게 직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사실상 우려는 됐습니다마는 직영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사실상 최고 걱정이 아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운영 이거입니다, 식당 운영. 정말 문제가 다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마가 한 보름이나 일주일 정도 와서 사람이 안 온다, 이러면 이 사람들 그냥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부서에도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위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기획실하고도 대충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 이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다른 데 알아보니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숲체험에서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에 4,8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그죠? 예산 잡혔던 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근데 이번에 위탁으로 바뀌면서 1억 3,700이 증가됐거든요. 그럼 지금 당초예산보다 3배 불었습니다, 3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앞에 인건비를 지금 이번에 혹시나 올해에 위탁운영 하다가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인건비 그거는 이번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 대고 지금 이거 해서 위탁이 잘되어 갈 때는 다음 추경할 때는 1억 4,000만 원 인건비를 저희가 감할 겁니다. 감해서…….

서진부위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건비는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 걱정이 누차 말씀드린…….

서진부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그대로 위탁했을 때는 우리 인건비가 필요 없으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감액하게 되면 1억 3,700 정도는 이렇게 세이브 된다 이 얘기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 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식당 운영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식당 운영이 혹시나 위탁, 우리 계약 해 놓고 또 우리가 생각도 못한, 물론 다른 데, 지금 15군데 국립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채웠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우리가 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위탁하는데, 여기서 아무튼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이쪽으로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었습니다, 삭감 안 하고.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탁계약 할 때, 그러면 우리 인원이, 정원이 지금 123명인데, 그죠? 정원 123명의 30%인 뭐, 38식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가 풀로 이용객들이 들어온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인원이 들쭉날쭉 할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차피 예산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38식 했는데.

서진부위원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우리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침 있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는 그러면 123명 풀로 차는 걸로 계약을 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본 식을 업체에서는 분명히 저희한테 요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1일, 예를 들어서 30식, 거의 20식…….

서진부위원

준비는 해 놓아야 된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거는 보장해 달라, 이렇게 아마 제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세부적인 건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약 우리가 이거 하면 예약을 한 2주 전이나 3주 전에 예약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하면 하나도 안 됐을 때는 안 하면 되지만, 인건비 이런 거는 고스란히 나가는 것인데 위탁하면 하나도 안 됐을 때는 돈 안 주고, 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장마 돼 버리고 한 보름 정도면 되는데 납품, 보름 것만 납품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저희들 하여튼 뭐, 풀무원, 탑앱푸드 이래 갖고 대기업하고 소통 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할 때 기본적으로 몇 시간 깔려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거는 그 선을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염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위탁줄 때, 위수탁계약을 할 때 낭비요인이 없도록.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전에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그리고 또 위탁업체에 너무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피해를 준다면…….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니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고 앞으로 뭐, 지금 이대로 간다하면 한 2달 정도 좀 넘게 남았지 싶은데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대답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진행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가 되어서 숲애서 부분에 간략하게 좀, 우리 위원님들과 생각이 좀 달라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채용을 하고, 저는 채용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최고 시급한…….

박재우위원

지금 얘길 들어보니까 채용은 하고, 이게 지금 채용은 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계약요?

박재우위원

채용 계약. 아까 계약은 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격자만 발표하고 아직 임용은 안 했다고…….

박재우위원

예, 그렇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재우위원

합격자는 발표하고 그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처음에 애초에 그 공고에 그런 사항들이 공고가 됐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 임용한다, 하는 그런 거는 공고를 안 하지요. 공고할 때 몇 월 며칠 자 임용하겠다, 하는 그런 거는 안 한다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채용공고에 그게 안 나간다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공고에 7월 1일부터 임용하겠다, 6월 1일부터 임용하겠다, 그런 거는, 그 일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채용공고를 내면 당연히 응시하시는 분들은 채용공고에서 합격이 되면 어느 정도 시기를, 뭐, 그 시기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권고사항에서 코로나 때문에 채용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양해가 된 상황인지 그걸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권고안에 보면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서 차동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만 했지 몇 월 달에 임용하겠다, 몇 월 달에 임용하겠다, 하는 그런 거는…….

박재우위원

그럼 입장을 바꿔보셔서 이사장님이 채용이 되셨습니다. 채용이 됐는데 합격통지는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일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좀 답답하겠지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관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르겠지마는 임용일자를 확실하게 못을 박는 그런 거는 내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 지금 며칠 전에 앞에 우리가 6명인가 7명인가 합격자 발표했는데 혹시나 이 사람 합격돼 가지고 지금 임용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걱정할까봐 싶어서 한 2주 전에 저희들이 그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실제로 당신이 근무할 데가, 예정지가 여기다, 해서 숲애서 한번 체험을, 한 바퀴 다 돌고 식사도 한번 하고, 근데 혹시나 우리는 한 3~4월 달, 한 4월 달 정도 돼서 임용될 것으로 이래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서 좀 늦어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사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해는 하는데 채용공고를 했고 합격자 발표가 났으면 우리 예산도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합격이나 하고 했으면 그 전의 직장들을 정리를 하든지 직장이 없었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기를 조율해서, 무작정 미뤄둘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재우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이 기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미반영 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금 우리 공공시설이 준공된 곳이 많습니다.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수영장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생겨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도 하고 있고요. 예산 반영해서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 기본적인 원칙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력계획들을 조금 많이, 좀 탄탄하게 세우시고요. 이 부분들을 기획관님도 마찬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개장은 해 놨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곳이 지금은 2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공백이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서 인원을 채용하시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관리를 하시든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확인 차 이야기합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아까 적에 이야기했는데 덕계동 제1공영주차장이 무인주차장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근데 현업직에 주차장 사람을 고용을 합니까? 여기에 1명만 고용을 합니까, 여기에?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 1명이고 앞으로 4개 정도, 3개 정도 더…….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주차장에 이렇게 사람을 그럼 고용해 가지고 거기에 있나요? 지금 제 이야기는 양산시에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8군데인가 있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무인주차가 아닐 때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화물주차장 그런 데 있고 지금 거의 다 무인주차장 아닌 데는 다 빼냈습니다. 1군데만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사관리 이게. 제2청사 뒤에, 맞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합니다.

김효진위원

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 빼고 무인주차장에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있나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정으로는 없는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3군데 있으면 그 관리하는 사람, 인력은 반드시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저도 그래 생각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설명서나 모든 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현업직이 덕계동 제1공영주차장 인수예정에 따른 인건비라 해서 거기 한 사람 해 갖고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그래 편성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 썼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해라는 게 아니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무인,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치돼 있는 데는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인 설치한 그 시스템업체에서 유지관리를 다 합니다, 기계에 대한 오작동은. 그러나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도 필요합니다. 저도, 본 위원은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양산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게 몇 개냐면 8개입니까, 화물주차장까지? 지금, 이 인수하기 전까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주차장 이게 포함되면 6개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거까지 6개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입니다. 노외주차장, 아니, 공영화물주차장 빼고.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화물주차장까지 합하면 9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9개 된다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9군데에 화물주차장 이런 데는 사람이 있으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무인이 아니니까 놔 놓고, 무인되어 있는 데 6군데, 이것까지 인수하면 6군데에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시설물 유지관리 하겠다 해서 현업직 하나를 뽑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고정해서 덕계동에 공영주차장에 한 사람을 뽑는다, 그거는 아니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3개 정도, 올해 3개 정도 더 준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어차피 이 관리할 바에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 공원 주차…….

김효진위원

아니, 이거는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주차관리팀이 황산체육공원에 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이러면, 웅상까지 왔다 갔다 이러면, 또 뭐를 하면 그 민원인이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1개 여쭤볼게요. 지금 양산에 설치돼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 무인,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내나 우리 공단에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공단에서 현업직 직원이, 1명이 하고 있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하고 있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2청사 뒤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지금 현업직이 1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그분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무인주차장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정인원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2청사 뒤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2청사 뒤에는 무인이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무인…….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인 아닙니다, 거기는.

김효진위원

아, 제2청사는 무인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인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무인 아닌 데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람이 있어야.

김효진위원

본 위원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인 아닌 데는. 무인으로 돼 있는 데다가 한 사람을 고정배치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그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받은 무인주차장이 아까 전에 6군데 된다 하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아니, 웅상 같으면 어때요?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양산에서도 5군데가 있다 하면 5군데 관리하고, 관리할 게 솔직히 또 뭐 있습니까? 거기 가면, 가 가지고 청소하고 또 어디 파손이 됐다 하면 파손된 거 확인해서 와 가지고 수리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1명 더 고정적으로 하고 웅상에 앞으로 3개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미리 뽑아서 쓴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인력낭비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한꺼번에 딱 준공되면 그 일이 맞는데…….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웅상까지,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이 웅상까지, 지금 그러면 우리 양산에 5군데 있는 데는 한 사람이 다니면서 관리합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니다.

김효진위원

한 분이 계시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사람이…….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동부양산에 생기면 거기도 한 사람 하겠다, 이 이야기, 말씀인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근무하는 그분이 5군데 관리하기가 얼마만큼 힘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을 생각한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뺑 돌면 되는데 여기까지 쓰고 웅상에서 예를 들어서 4군데나 또 5군데 쓴다 하면 웅상 지역에 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러면 웅상에 차기 2군데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올 연말 이내로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올 연말 이내인데 벌써 뽑아 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다 관리한다, 그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당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었던 현업직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이번에 예산에 별도로 배정이 안 된 걸로 보니까 뭐, 문제가 원만하게 잘 되어 가는 모양이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리고 저거는, 규칙, 취업규정 그거는 변경을 완료했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래산업과가, 시설담당 부서는 미래산업과 아닙니까, 그죠? 미래산업과에서 사실상 이거를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또 달리 이야기하자면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래산업과와 어떤 아주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 라고 하면 이런 소위 말하는 시기적인 문제는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미래산업과하고 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할 사항 없지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는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마저 하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330만 원이 감액된 20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창구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비 150만 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460만 원 등 기정 대비 290만 원이 증액된 10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웅상 4개동 정월대보름 행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56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대비 2,630만 원이 감액된 9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9,200만 원 증액한 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시정홍보강화 1,600만 원, 양산시보 발행배부 7,0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200만 원, 통합민원창구운영 등 민원처리 지원 40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보 얘기는 누차 해 와서 다들 공감하고 있던 부분들이라서, 잠시 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160회 기획행정 제1차 회의였습니다. 우리 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고요. 그때 시보 8만부를 줄여서 1만 5,000부로 줄였고 책자를 1만 5,000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그때 회의내용은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공보과장, 공보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앞으로는 책자형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시보를 줄이고 그때 양산톡톡을 만들면서 앞으로는 책자형으로 갈 계획이다, 그 계획이 지금 1~2년 만에 흐트러졌습니다. 다시 복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책자형에 대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조금은, 책임이면 책임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야지만 앞으로 다시 이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책자형 쪽으로, 지금 추세가 대다수 책자형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했던 그런 취지와는 다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9년 7월부터 책자형하고 기존 우리 시보하고 같이 병행해서 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간 지나오면서부터 책자형도 나름대로의 호응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시보형, 우리 신문형 시보도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시민들께서 호응이 좋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당분간 유지를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무엇을 당분간 유지하신다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책자형과 우리 지금 신문형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발행하는 부분은 당분간 조금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박재우위원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책자형의 호응도랑 시민들이 직접 보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호응도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양산톡톡 부분은 지난해 여름에 저희들이 피드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족도가 85% 이상 나와 가지고 꽤 좋은 만족도가 돼 있었고요. 신문형 시보 부분은 아직 뭐, 설문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고 향후 필요하면 한번 만족도 조사도 좀 해서 시민호응도도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그 만족도 조사했던 것, 구체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중에 뭐, 다시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질의에 앞서 1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하셨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의원협의회 때 우리 의원들이, 결과를 알고 계시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때 몇 가지 지적이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수립이 됐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때 지적하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때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배부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때 의견을 한번 주셔서…….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는 기존에 지금 만 삼천 몇 부가 지금 발행되는 것이 다, 주민들이 나는 보겠다, 신청해 가지고 신청자들한테 지금 무료로 가고 있잖아요, 우편물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맞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우편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요가 중요하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러면 그 이후에 몇 명이 들어왔냐 하니까 한 천 몇 백 명? 2,000명? 더 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속기록도. 제발 좀 속기록 같은 걸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당초에 8만부에서 줄인다고 했을 때 제일 반대했던 의원이 본 위원이었습니다. 속기록 확인하세요. 양산톡톡보다는 시보 이게 시민들한테 가장 더 많이 각 가정에 가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 좋다, 이걸 절대 줄이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책자형보다도. 속기록 빼서 드릴까요? 가지고 있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의원님, 이 정책에 있어서 이 시보 집집마다 8만부 보내는 것보다는 책자형 톡톡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낫습니다.” 집행부 답변입니다,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에.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정책을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근데 불과 왜 오늘 이래 이야기 하냐면 한 한 달 전에 의원협의회 와 가지고 설명하실 때도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뭐가 충족되지 않았나, 지금 1만 5,000부에서 2만부를 더 증설하겠다 하면 이거 100% 넘게 증설된 겁니다, 맞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러면 2만 명이 볼 수 있는 그 자료신청을 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받아오라 해야 돼요, 데이터. 근데 지금 더 추가로, 이 계획을 봤을 때는 설명서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왔어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 시보 위탁 배부해 가지고, 당초에 그때 의원협의회 때 설명했듯이 사람들 시켜 가지고 각 아파트에 무상배부 하는 인건비가 2,9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발행하는 그것도 2만부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고민 없이 앞의 의원협의회 때 설명해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그냥 인건비 설치해 가지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무상으로 배부해 주겠다. 그러면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소통담당관님은 생각하고 의원협의회 하면서 설명을 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효진위원

지금 그런 취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설명, 2만부가 새로,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한 달 전에 그래 요구를 했는데 그럼 시민들한테 다시 알려 가지고 시보를 집에서 그냥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해 가지고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김효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으면 몇 명 정도가 다시 더 보겠다고 신청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난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그때 의원협의회 때 설명드렸던 83개 단지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해서 동의여부를 지금 받고 있고요.

김효진위원

동의여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우리가 그렇게 시보를 배부하고자 하는데 원하시는 아파트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결과도 안 나왔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다음주 26일까지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각 아파트에 돌려 가지고 한다 하는데, 받아 가지고 배부하겠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거는 그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무조건 사람들 받겠다, 안 받겠다 해서 사람 고용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우편물로 보내는 그 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 고용해서 나눠주는 것은 앞전에 그래 다 해 왔습니다. 8만부 할 때 그렇게 해 왔습니다. 8만부 할 때 우리가 6만부 정도는 우편발송을 했고 나머지 2만부 정도, 1만 8,000부 정도를 다 사람들을, 시니어클럽을 시켜서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이거 줄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편물로 받아보는 사람만 그때 확인하니까 만 이천 몇 백 명 해 가지고, 1만 3,000명밖에 안 됐는데 1만 5,000부를 해 가지고 나머지 2,000부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속기록에. 지금 아파트에 나눠주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라니까요? 우리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본다 하면 보는 가정에다가 주는 겁니다. 양산이 총 세대수로 따지면 몇 세대입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15만 세대 다되어 갈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14만 몇 천 세대 될 겁니다.

김효진위원

세대수로는 15, 16만 세대, 옛날에 8만부 같았으면 거의 2분의 1이, 그죠? 집집마다는 다 안 들어갔다고 봐도 세대수로 따질 때는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걸 갖다가 양산톡톡 만든다고, 책자형으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책자형 만든다고 이만큼 줄여놓고 지금 와 가지고 어떠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 온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양산톡톡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양산시민 전부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몇 만부 발행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1만 5,000부 발행…….

김효진위원

꼴랑 1만 5,000부 발행되면 1만 5,000부 어디 갑니까? 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보내주는 데도 있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톡톡을 주는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00명?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 정도 되는데 그것도 수시로…….

김효진위원

바뀌겠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 역시도 저희들이 아파트나 일반시민에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별도 홍보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시보 발행 시 매 시보에다가 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구독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번에 읍면동에 통장, 이장들 회의할 때 이야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알려 가지고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 지원을 좀 해라고 홍보를 해라 했잖아요. 기억나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읍면동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장들 회의할 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별도 공문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의도가 다 다르다니까. 자꾸 여기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 편하게, 또 옛날처럼 그냥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아파트 누구한테, 88군데 동의를 받는데 그 입주자 몇 명한테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 시보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나는 보기 싫은데도 있으니까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뭉태기로 그래 갖다 놓으니까 폐지 수집하는 그 사람들이 다 걷어가 가지고 바로 보지도 않고 깨끗한 걸 폐지 처리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 폐단점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답변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폐단점을 막기 위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집에다가 직접 보내주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책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그래하는 게 지금 1만 3,000부밖에 더 되나 이거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부수가 5,000명이든 1만 명이든 더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있어 가지고 기존보다 2만 명을 더 늘린다하면, 2만 부를, 100% 동의하겠다니까? 근데 그거 수요조사 해라니까 그거 수요조사는 하지도 않고 기존보다도 지금 1만 5,000부밖에 발행 안 한 걸 갖다가 2만 부를 더 늘려 가지고 발행한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그런 취지 부분을 저희들이 의도하는 부분은…….

김효진위원

아파트에 그냥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시켜 가지고. 그때는 이랬습니다, 또.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만 나눠주겠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신청을 하려 해도 신청을 잘 못한다, 의원협의회 때 그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대다수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 말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게 진짜 받아보고 싶어 한 사람, 읍면동 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 회의 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신청서를 좀 받아와라, 일반시민들이 얼마만큼, 자기 집이 대상자로 늘어나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와 가지고 여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면 본인의 의견에 의해서 전부 다 하면 좋겠죠. 지금 인구 36만에 그런 부분을 전부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정보나 이런 걸 가장 원활하게 배부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제일 좋은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1대1로 해 가지고 확인하고 이래 하면 좋겠지마는…….

김효진위원

1대1 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1대1 하는 게 아니고 13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장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시보 받아볼 사람들,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인원수를 좀 받아봐라, 하는 거지 뭐가 내가 1대1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결국은 받아도 저희들이 우편으로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해야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러니까요.

김효진위원

받아 봐야죠. 지금도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보에 보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김효진위원

받아볼 사람,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상시구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효진위원

아, 돼 있잖아요, 그래.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리고…….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해 보지도 않고, 시도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냥 아파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배부를 한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임의적으로…….

김효진위원

그거 앞에 다 했어요. 앞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했을 때 왜 정책을 바꿨습니까? 바꿀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폐단점이 있어서 바꾼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아볼 사람들한테만 주겠다고 답변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계획이, 다문 한 5,000부라도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해 보니까 자기 집에서 구독을 요청해 왔다, 한 5,000명이. 아, 그러면 또 이해가 가. 그건 또 하나도 없어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김효진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다시피 저희 이 시보를 한 번 발행할 때마다 작게는 30에서 50여 분들이 구독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냐, 그때 할 때 2,000명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의도했던 부분은 젊은 층은 우리 모바일로 통해서, SNS를 통해서 시보나 각종 정보를 접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나 모바일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그런 분들이 시보를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가 발행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해소를 해 드리자는 취지에서, 쉽게 말해서 정보 취약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배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한 2만부 정도 확대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 취지는 우리가 모릅니까?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런데 문제점이, 앞에는 그렇게 안 해 왔습니까? 그래 해 왔잖아, 8만부 할 때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때는 이제…….

김효진위원

그때 없앴을 때는 뭐 때문에 없앴습니까? 그게 안 맞다 해서 없앴는데.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때는 그 나름대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그러면 우편물로 발송한 부수가 이번 주까지 얼마 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매 발행 때마다요?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앞전 시보에 우편물 발송했다 아닙니까, 그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 부수.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한 1만부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1만부밖에 안 하고 5,000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러면 1만부 정도가 지금 시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집으로 받아보고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원해서 받아보신 분도 있고.

김효진위원

있고, 또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우리가 또 출향인이라든지…….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기관단체 이런 부분에다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1만 5,000부 중에 1만부는 어쨌든 원해서든지 우리 출향인이든지 사회에 또 오피니언이든지 발부해서…….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특정대상한테 보내는 게 1만부로 보면 되고.

김효진위원

그래, 1만부로 보면 되고, 없으면?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우리 읍면동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지금도 꼽고 있잖아요, 찾아보면, 꼽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공공시설물에?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우리 뭐, 도서관하고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근데 결국은 지금 1만부 정도 돼, 제 이야기는 아까 한 달에 30명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쳐 가지고 발행한 게 1만부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내가 오늘 필요해서 다시 신청하면 우리 집에 보내줄 거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1년 해 봤자 360명이라, 그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30명 봤을 때.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수요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도, 신청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파트라든지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무작위로 나눠주는 그 부수가 2만부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는, 그렇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는데, 저희 행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많은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이나 시정 이런 우리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줄려다 보니까…….

김효진위원

그래 되면 답변이 앞에 시보 없앤 거 자체가 답변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인정을 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때는 양산톡톡도 새로 발행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답변이, 그러니까 속기록을 앞에 잘 보라니까, 마음대로 발언하지 말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거 줄이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지 보고 오셔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는 아무 문제없다, 이래 줄여도 되느냐, 이래 많이 줄여도 되냐, 아무 문제없다, 이러는 게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해 놨으면서 지금 와서는 시민들이, 뭐,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동의해. 그건 아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수요계산을 해서 와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줬는데도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홍보를 더 해서 우편물로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을 좀 해 온나, 했는데도 그걸 안 했다는 데서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설명한 그 아파트에만 지금 계속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뭐, 설문을 하니 뭐 하니 동의를 받니 이래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사안일 행정주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고 싶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협의회 이후에 83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공문을 해서 동의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표본적으로 상하북 쪽에 한 2~3군데 아파트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이야기할게요. 우리 양산시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공동주택?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08개 아파트단지로 됩니다.

김효진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부터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세대 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21세대 이상 되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빼 가지고 본 거에도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되면 내가 과장님 그 모순에 어폐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21세대 이상 법정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해 놓은 현황을, 84개 보면 일반 아파트들입니다. 100세대,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 일반, 우리 연립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 그거 다 아파트입니다. 그게 몇 세대, 원룸 말고, 다가구 원룸으로 해서 단독주택, 다가구 원룸 말고는요. 나머지 우리 빌라 같은 거, 옛날에 이야기하면 1, 2, 3, 4층 있는 빌라 같은 것들이 다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아파트, 100세대 이하 그런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삽니다. 거기 파악은 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한 걸 자료로 해 가지고 부동의하는 아파트도 나올 것이고 또 동의하는 곳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의…….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안에도 보세요. 100% 그거 다 받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 없다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거는 개별적으로 꼽겠다는 건 아니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왕창 거기에 갖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처음에는 저희들이 의도했던 부분은 우체함에다가 개별적으로 꼽으려고 했는데 의원협의회 할 때 그러지 말고 원하는 사람한테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다수 있었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래서 그 아파트로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라인별, 통로별에 함을 놔 놓던지 그런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놔 놓고, 같이 놔 놓고…….

김효진위원

차라리 과장님, 대안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말씀 중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대안 한 개 더 드릴게요. 차라리 양산에 이백 몇 개 있는 공동주택에다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양산시보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 파악을 해 가지고 시로 연락해 주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편발송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참, 똑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시보 19년 7월 달에 시보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그러고 나서 양산톡톡 발행 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1만 5,000부입니다.

서진부위원

1만 5,000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시보 발행 부수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1만 5,000부입니다.

서진부위원

1만 5,000부, 거의 3만부가 발행된다고 보면 되네, 2개 합쳐서, 그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양산톡톡은 어떻게 배부를 했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양산톡톡도 우편 배부가 한 1만부 정도 되고요.

서진부위원

그럼 시보 가는 집에는 톡톡 안 갔고?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그게 무조건 중복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애당초 19년도에 시보 축소할 때 8만부에서, 쉽게 말하면 시보는 1만 5,000부 줄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3만부로 줄였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톡톡이 1만 5,000부 뿌렸으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합해서, 예.

서진부위원

그러다가 지금 1년 반 만에 다시 발행이 됩니다, 그죠? 지금 3만 5,000부 시보, 그죠? 톡톡은 그대로 1만 5,000부 발행합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서진부위원

그대로 하고, 자, 이게 조금 전에 김효진 위원께서 몇 번에 거쳐 가지고 중복질의를 하시던데 통장 회의는 왜 합니까? 일을 사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관께서.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회 할 때 그분들에게 여론수렴 해 달라 하면 됩니다. 직접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게 어쩌면 빠르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높고, 이게 시보가 들어가면, 우리 우편함에 시보를, 처음에 의원협의회 때 보고했다시피 우편함에 꼽으면요, 미처 그 집에 사람이 없어 갖고 저녁에 안 빼 가면 아침 되면 청소하는 사람이 싹 빼서 재활용 가버립니다. 싹 다 갑니다, 거의 다. 그리고 이게 우체국을 통해서 가는 것하고 조금 또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통장들, 이·통장 회의 이용하셔 갖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양산톡톡은 사실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것도 봐야 이걸 희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시보에 활자 인쇄돼 갖고 희망하시는 분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시보가 오는 분들은 신청할 이유 없습니다. 왜, 오니까. 안 오는 분들은 그걸 못 보니까 또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8만부 발행할 때 5만 명이 그걸 봤다고 가정하면 지금 3만부 발행하면 2만 명은 중간에 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소홀했다. 지금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소통관실에서 소통을 잘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갖고 올리고 말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열심히 하시는 만큼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예산심의, 나중에 뭐,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참고는 되겠지마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적어도 통장을 통하든 어느 어떤 방식으로 하던 아까 적에 설문도 몇 군데 가서는 직접 받았다 하니까 그런 걸 통하든 데이터를 우리에게 배부를 해 주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우리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통관실에서 그냥 3만 5,000부로 변경한다, 그럼 우리 이게 불과 1년 반 전에 줄여놓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는 게 어떤 근거인가. 의원협의회 때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리도 고민스럽다. 예산이 책자에 편성이 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백 데이터는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김효진위원

아니, 하나 더 질의할 거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이 부분…….

이용식위원장

예, 하나만 하이소.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거기에 보면, 113페이지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습니다, 200만 원.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는 민원실은 충격기 없나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있습니다. 있는데…….

김효진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또 있던가요, 자동심장충격기가?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한 몇 년 돼 있던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김효진위원

10년.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거기 지금 설치돼 있는 충격기는 2011년 6월 15일 자입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 내구연한이 도래합니다.

김효진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여기만 올라온 게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올라왔던데, 이게 10년 전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를 했거든요, 우리 공공장소에. 부산대학병원에도 우리가 해 주고 했는데, 그때 단가도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단가도 200만 원 하면 되던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확인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참 이상하네, 물가가 10년 동안 똑같은 200만 원이라.

서진부위원

10년간 내린 것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보와 관련돼서는 어떤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하든지 간에 다다익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 우리가 뭐를 보고 예산을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명확한 자료를 좀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실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방금 우리 서진부 위원님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혜처에 대한 그런 확실한 자료, 또 예산을 요구해 놔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가지고 동의서를 지금 제출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은 행정이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한, 이렇게, 이렇게 이만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보를 받아보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수는 좀 증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해 주고는 싶어도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행정부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이나 우리 시정활동 하는 부분을 많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욕은 좀 많았는데 진행하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잘해 주시면 차근차근 더 잘 절차를 밟고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시민만족도 조사한 자료 있지요?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시보와 양산톡톡, 이 2가지 만족도 조사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언제까지 나오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소통담당관

만족도 조사는 양산톡톡에 한해서 했는데 그거는 금일 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양해만 되면 제안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도 국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좀 간략하게 하고 했으면, 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 유인물이 다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좀 참고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으셨지요?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용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상경비 이자수입 및 사업비 정산잔액 등 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2억 2,100만 원에서 1회 추경 2억 2,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300만 원 감액,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00만 원 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부기관 종합감사 일정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법정 필수경비인 시간외수당 단가 조정한 것으로,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20억 4,300만 원이 늘어난 3,16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37억 7,000만 원이 늘어난 4,58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300만 원이 감액된 4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초연금, 아동양육비 지원, 문화재 보수사업,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 부지매입비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 기초 및 차상위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재해구호비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독립기념관 조성 및 기념관 건립에 5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 등 총 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관리 6,300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9,200만 원 사업개발비로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29억 5,300만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급 9억 6,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47억 6,300만 원이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출산장려금지원 5억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30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4억 3,400만 원 등 총 1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0~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동급식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해서 총 2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통도사 수장고 건립, 북정동 고분군 발굴조사, 코로나-19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3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도사 수장고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에 22억 9,000만 원, 북정리 고분군 7호분 발굴조사에 3억 8,900만 원, 문화재 보수사업 37억 9,900만 원, 명품 양산 2,000리 둘레길 조성사업이 6억 원, 코로나-19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2억 6,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정월대보름축제 행사 지원과 원동매화축제 경비 등을 감액하여 총 4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증산중학교 시설복합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장학재단 출연금 2억 5,000만 원, 제32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 1억 1,000만 원, 제16회 양산 전국하프마라톤 대회 1억 5,000만 원 등 총 4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복지, 문화, 교육체육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원내역을 보시면 33만 8,737명을 대상으로 169억 원 배정을 했고요. 다 이제 쓰고 나서 기간이 지나 정산한 금액이 이제 1억 6,900만 원이지요? 약 1%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실. 집행률이 낮은 거라고는 보이진 않고요. 지금 그래도 이 금액이 적다고는 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 못한 것은 우리 뭐, 홍보 부족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주민들의 관심도가 조금은 낮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금액들이 그때 우리가 항상 캠페인도 하면서 뭐, 기부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사용방법처와 기부방법들에 대해서 안내한 적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물론 정부형은 기부형태로 해 가지고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일부 기부를 하거나 또는 포기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기부해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거기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경남형이라든지 우리 양산형 같은 경우에는 기부시스템 그런 거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안 하거나 또는 미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회수되는 거는 세입, 우리가 사용기간이 완료가 되면 세입으로…….

박재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했던 부분들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든 시장에 자금이 풀려서 시장이 돌아가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든 남은 금액을 뭐, 1% 집행률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들이 온전히 시장에 목적한 바대로 시장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 시책을 해 나갈 때 최종적으로 유효기간이 12월 31일,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해서 했는데 뭐, 미신청자의 명단을 읍면동별로 뽑아내서 또 안내문도 별도제작해서 보내고 홍보도 읍면동 이·통장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수차례 해서 했는데도 보니까 신청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소만 돼 있고 자녀분들 있는 곳에 거주를 한다든지 또는 요양병원이나 뭐, 요양원이나 어디에 근무한다든지 하는, 사실상 거주지에 안 사시는 분이 좀 많은 거,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거 완공이 언제입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12월로 되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럼 지금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률, 지금 현재 공정률은 현재 상태로는 한 2% 정도, 아, 한 5% 정도 이래 지금 공정…….
선호

최선호위원

추진된 게 5%.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터파기 공사하고 가설방음벽 설치하고 이래 하면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동안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도 구입을 하여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밟다 보니까 조금 걸렸는데 지금부터는 하기 시작하면 뭐, 저희들 당초 계획한 대로 12월 달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이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12월 달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승인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당초 저희들이 63억 공사에서 80억 공사로…….
선호

최선호위원

80억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비가 46억 그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째 보면 또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10억을, 독립기념관 건립비로 해서 10억을 올려놓고 또 지금, 그러니까 80억에 63억이면 17억이 부족한 건데 그래서 먼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국비를 받는 방법 이런 걸 감안해서 시비를 일단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 10억 올리고 지금 현재 7억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5억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예산 내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더.
선호

최선호위원

다음에 다시 또 하겠다, 그런 얘기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더 해야 총 80억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이번에 추경 예산에 7억이 다 올라가버려야 되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머지 2억은 다음번에 올리는 것으로 이래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건립이 완공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양산시 관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사전관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심의 과정에서도 한 2번 가봤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설계가 심의위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철저히 감독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립할 때 소나무 잘 지키고 있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신 그 부분 저희들이 정리 잘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소나무 베어버린 거 아닌교?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소나무 베어낸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사구간 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소나무는 파쇄를 했습니다. 그게 산림과…….

서진부위원

소나무 베어냈으면 베어냈다 해야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잘 지키고 있다 하면 관리 잘하라는 이야기인데,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산림과에서, 그래서 파쇄한 것으로 이래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 이게 독립기념공원, 같은 건인데요. 시설부대비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일반수용비인데.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예비 장치로 시설부대비를 한 500만 원 정도는 확보해 있어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공사를 해 나가면서 생각지 않는 어떤 각종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서진부위원

확실한 근거 없이, 그러면 이거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한 금액입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약을 준비해서 해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모든 공사에 다 그렇게 합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시설부대비를 다른 어떤 그런 용도로는 쓰지는 않겠지마는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꼭 필수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게, 독립기념관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게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진부위원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면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시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은 쉽게 표현하면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후에 준공되고 나면 관리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제…….

서진부위원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물론 충분하게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깊이 관여해서 이걸 추진을 한다면 그런 게 최소화되겠지마는 일단 민간단체니까 우리 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공공시설과처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우리 관보다는 적다고 보고,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다고 봤을 때 관리는 우리가 향후에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냥 감리 선정해서 감리에게 맡기는 걸로 족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물론 토목, 건축은 낙찰업체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각 공정별로 뭐, 전기, 통신, 소방 각 공정별로 감독공무원들을 다 지정을 해 놓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카톡에다가, 단톡방에다가 서로, 뭐, 현장소장이라든지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우리하고 또 기념사업회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공시설과 아니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서 주무부서가 하나 딱 결정이 돼 갖고 거기서 깊이 관여해서 주도 해 나간다면 제가 이런 우려를 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이 되어 하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상의 문제가 충분히 야기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감독체제를 어떻게 꾸려갈지는 모르겠지마는 관리자 회의 때, 국장님.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서진부위원

관리자 회의 때, 특히나 우리 올해 공공시설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 안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한 그 인력을 확보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공정별로 각 공무원들을 다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전에 부대비 관계는 이게 독립기념공원이나 기념관 조성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또 하나의 행사가 개최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경비로도 조금 충당할까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서진부위원

여기는 시설부대비로 됐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수용비, 부대비, 예.

서진부위원

어쨌든 지금 현 공정이 앞에 5%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 연말에 준공한다고 이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은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기초를 시작을 해도 연말까지는 빠듯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연말까지 하려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공공시설과 활용 잘하시고, 그래서 이게 차질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지금 2,400만 원,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이래 잡혀 있습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게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대비, 동절기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안전점검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왜 이게 당초예산에 왜 누락돼 갖고 지금 여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행시기가 6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하절기가.

서진부위원

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또 동절기는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빠뜨렸습니다. 근데 추경에 확보를 해도 사업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충분히 지금 해도 뭐, 문제없다 해도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당초예산 때 충분히 이런 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올해만 하는 거 아니고 매년 해마다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좀 그거해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쭉 하면서 혹시 점검한 결과물은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상이 있는 곳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4개소 정도 이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진부위원

4개소. 전체 72개소 중에 4개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72개소 중에서, 예.

서진부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럼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추진은 그때그때 이렇게 시정해 나가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시설에서 시설보완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양산시니어클럽, 웅상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있습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업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양산에는 시니어클럽이 2군데가 있습니다. 양산시니어클럽과 웅상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그 2개의 기관에서 실버카페를 운영을 하고 싶다고 도에 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거 시니어클럽 회원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카페를?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라는 거는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노인일자리제공기관이거든요.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게 특별하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를 수행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배정된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부위원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시니어클럽이 그런 신청을 받아서 업무를 배정하고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단순히 받는 건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저희들이 1년에 연중에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서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배정을 해서 일을 수행합니다.

서진부위원

기준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기준표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일자리를 참여하는 그거는 일단은 소득기준을 봅니다. 점수표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또 건강상태기준 해서 종합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점수 순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이게, 제가 왜 이게 궁금했냐면 최근에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고 지난해에 또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웅상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전화하셔서, 두 분이 아마 다른 분인 거 같은데 전화하셔서 이거 선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기준에 적합하게 나름대로 어떤 배점기준표 갖고 이렇게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좀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게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니어클럽에서 도에다가 제안을 해서 도에서 결정이…….

서진부위원

늦게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늦게 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아, 그래서 이래 나온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 가지만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42페이지에, 고생하셨습니다. 142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월 44시간 제공해서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받는 내용인데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40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것은 추경에 해서 사업비가 더 내려온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우리 양산시 관내에 전체적인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수요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한 500명 가까이 지금 추정은 합니다. 500명 정도에서 이 대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확한 욕구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는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행한 실적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40명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때문에 사업량이 지금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들은 우리 시 시책 상으로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의 전체 대상자를 확인을 하고,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다 서비스를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우리 예산상의 제약이 있고 그분들의 또 개인적인 사정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초의 40명이 이렇게 갑자기 83명으로 뛰는 이런 경우들은 수요자의 관심부족인지 우리의 예산부족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해져야, 지금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더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 재활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 83명이면, 올해 83명이면 이 추세가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조사된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세에서 18세까지 중·고등학생 대상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25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40명 정도 사업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125명이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이 시책에 어떤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결산 때쯤에 사업량이 축소가 됐었거든요. 당초에는 사업량을 많이 줬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사업 배정량 만큼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연령대에 있는 대상, 발달장애아동들이 방과 후에 발달재활서비스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자녀들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방과 후 활동보다는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중첩적인 문제라든지 또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이 서비스 받고 저 서비스 받고 또 신체적으로 그렇게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사업량보다 신청하시는 가정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당초에 다 반영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고요. 짧은 시기 안에 1회 추경에서 배에 가까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리고 거기 어디서 연유를 하는지 제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 자체가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도에서 배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그와 같은 케이스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도에서 배정해 주는 숫자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러한 사유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이 적은 형편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아까, 125명에 83명이면 거의 한 7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올해 사업이 83명이 꼭 채워져서 내년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원금액 산출할 때 시간당 이 금액이 당초와 1회 추경에 조금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뭐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작년도 기준금액입니다. 근데 그 기준금액 자체가 정부에서 고시가 지금 늦게 돼 가지고 1만 4,020원은 2021년도 지원단가로 된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6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61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월 간식비가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 있지요. 소년소녀 가장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소년소녀 가장은 대상자는 없고 가정위탁아동 대상들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년소녀 가장들이 지금 이제 급식비를 받는데 급식비 단가가 거기도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애들이 지금 계속 편의점에서 급식비를,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급식비가 거기에 맞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0원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편의점이나 이런 곳을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이 5,000원이 맞는가요? 급식 단가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아동급식 연중, 방학 중이나 중식비 해 가지고 5,000원으로 올해부터 인상이 되었는데, 전에 4,500원에서 5,000원으로 돼 있는데 도내 전체가 지금 다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용하는 아동들이 주로 학생들이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일, 이용하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고 실제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을 이렇게 보면 마트 같은 데가 더 많은데 이용률은 어째 보면 편의점이 좀 더 많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끔 또 분식점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식당도 이용하고.

박재우위원

분식점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요즘 또 식품비가 올라서 거기에 또 못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서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서, 내 주위 분이 한번 연락을 주시던데 어린이집이 급식단가가 이렇게 조정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애들인 그런 애들에 대한 급식의 질도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급식단가가 전액 도비인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연중하고 또 방학 중하고 뭐, 토요일…….

박재우위원

방학?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방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 데에 따라 가지고 도비 100%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비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그 부분이 애들의 식단, 급식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도에 요청해서 도가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급식,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더 향상되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올려는 주는데 그게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계속 해 가지고 좀 급식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혹시…….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아동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한 달에 1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한 끼가 아니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근데 지금 아까 청소년 이 애들은 한 끼에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5,000원, 예.

김효진위원

도에서 일률적으로 도비하고, 100% 될 수도 있고 도비, 시비 될 수도 있고. 혹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어린이집 해 봤자 어린이집이 25일, 24일 다니는데 한 달에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는 지원금액이 극히 미비해요, 과장님.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세입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4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74개 해 가지고 거의 32억이 이렇게 국고가 지금, 국고가 이래 보조금이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도비를 보니까 도비도 당초에 12억이었는데 19억으로 해서 거의 6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아시다시피 거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내용 자체가 어디서 가장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결국은 통도사 수장고 건립하는 데 여기에 22억이 내려왔거든요,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설계가 끝나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안 됐다가, 이 국비보조라는 것이 보통 보면 당초예산에 이래 확보가 되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설계가 완전히 안 끝나가지고요. 문화재청에서 설계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잡자, 이래 가지고 그때 못 잡았…….

김효진위원

몇 월 달에 내려 왔습니까, 이래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아마, 아, 1월 4일인가 그때.

김효진위원

1월 4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1월 4일 날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장고 설계는 완료가 됐고 그 이후로 이 금액 같으면 전체 다 완료가 다 되네요,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총액은 110억입니다. 그래서 1차분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몇 년간 해야 됩니까, 이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뭐, 계획은 3년을 잡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는 합니다마는…….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183페이지에 우리 임경대 해설사의 집 컨테이너 구입비 700만 원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박재우위원

해설의 집 사무기기 구입도 있고요. 요즘 저희 공공시설물이나 우리 시유지에 컨테이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거, 정규시설물이 아닌 정규구조물이 아닌 임시구조물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우리 임경대는 아시다시피 양산 8경 중에 하나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주변경관과 잘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시설을 마련해야 될 것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 과정에 이렇게 지금 우리 컨테이너로, 가건물로 이렇게 지어내는 것들이 시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불법건축물을 자제하고 뭐, 허가를 받으면 불법건축물은 아니겠지만 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물론 정식 건물을 조정을 해서 지으면 좋긴 좋은데 컨테이너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모양을 낸다고 판단해서 한 7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모양을 주위에 맞게 예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정규구조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지금 화장실은 정규 그걸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에. 이 부분은 가건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8경이라고 지칭하는 곳인데 거기에 주변과 잘 어울리게 이 구조물들을 만들어내고 경관을 꾸며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가구조물은 좀 기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내원사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원사 관광안내소 저랑 이제,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같이 며칠 전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대형버스를 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84페이지에 보시면, 내원사 관광안내소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을 보시면 전체사업비 중에 내원사 관광안내소 한 동 설치가 3억 4,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안내도를 철거하고 하는 것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문제제기했던 그 부분만 지금 여기 이 사업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겠다, 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육안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힘드니까 설계를 할 때 구조물이 있을 때의 설계와 없을 때의 설계를 같이 설계를 하셔서 이후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고 이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약속한 그런 부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다만 3억 4,800 되어 있는 거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다 3억 4,800이고요, 4억 중에서. 관광안내도가 별도 1,200만 원 빠져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면밀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제가 연결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임경대, 우리 양산 8경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제가 아침에 출력을 해 봤는데요.

이용식위원장

나도 함 보입시다.

서진부위원

주변은 또 담장을 기와로 해서 정비를 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아무리 컨테이너 모양 좋게 만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해설사의 집은 거기에 놓는 게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이게 양산 8경이 아니고 그냥 뭐, 동네에 오래된 정자나 누각이다 하면 제가 이거 출력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일을 간단하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 경주 가면요. 한옥으로 한 6~7평짜리 지어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어서. 고건축 양식 그대로 적용해서 지어서 팝니다. 딱 이동해서 갖다 줍니다. 우리가 갖다 놓으면 되는 정도로 되는데,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갖다 놓는다면, 그거는 한다면 700이 아니고 한 1,500~1,600 들 거예요. 정말로 우리 양산 8경에 예산 좀 절감하려고 이런 임경대 옆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문화해설사가 거기 앉아있다? 남들이 보면 웃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해설사의 집은 거기 놓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입구에.

서진부위원

주차장이든 어쨌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에 놓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거기 가시는 분들이 해설자 찾는 분들이 임경대를 보기 위해서 가고 걷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게 있다, 컨테이너가 있다, 생각하면 컨테이너, 물론 요즘 뭐, 지붕도 경사지붕 해서 예쁘게 만들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어울리는 곳이 있고 안 어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700이지요? 700 올라온 것 같은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총 1,100만 원에.

서진부위원

예산에도, 다음에 좀 더 편성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꾸며보자.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문화관광자원을 좀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한번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뭐, 건물은 좋게 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뭐,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위치는 내나 주차장 바로 입구에 거기에 놓을 겁니다. 지금 그 위원님 사진하고는 전혀 별개 위치고요.

서진부위원

놓는 게 어쨌든 어느 곳에 놓더라도 임경대 구역 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이 문화해설사를 그냥 만나서 양산에 대한 일반적인 문화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고 임경대 주변을 보고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 낙조를 보고 좀 걷고 그러고 싶어서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좀 곤란하다.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아찔한 생각이 좀 사실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하는 김에 몇 가지 같이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예총 산하 지부 예산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유가 그때 뭐였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부 간 화합이 안 되는 관계로 예총이 지금 정상운영이 안 돼서 예총사업을 포함해서 지부 예산까지 다 지금, 작년 당초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올해 당초까지 삭감된…….

서진부위원

그때 삭감 이유가 예총이 양산지역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한국예총 양산지역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번 2월 초에, 한국예총에서 지난해 7월 달쯤에 경남예총에다가 양산예총을 사고지부로 지정을 하면서 경남예총 주관으로 정상화시켜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고요. 올해 2월 초에 경남예총에서 자체 회의를, 이사회를 진행해서 경남예총에서 직접 양산예총의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는 그런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접수된 바가 있고 이래서, 경남예총에서 정상적으로 양산지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고 전체 당초예산 때 전체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일단 과장님 지금 생각은 경남예총에서 양산지부를 인정을 하지 않고 사고지부로 보고 경남예총에서 직접 양산지부를 통솔하겠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한 걸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보고, 그게 정상화라고 보고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뭐, 100% 정상화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뭐, 사실은 예술인들의 어려운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저희들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활동은 해야 된다는 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우리가 지난해부터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예산이 책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안 하고 이렇게 온 이유가 예총 양산지회의 정상화다, 큰 목적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거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한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사고 중의 사고인데 우리 양산으로도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예술인들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셨다 하니까 나머지는 뭐,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민간경상자본보조인데 세계유산 통도사 화엄세계로의 초대 미디어아트 쇼 기획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게 작년 12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세계문화유산을 IT산업하고 같이 엮어서 활용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공모를 했는데 그때 통도사에서 직접 공모를 수행했고 우리가 제출을 한 바 그중에 우리가 이 부분이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서진부위원

그게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받았고,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이고 제출은 우리 양산시에서 했습니다. 통도사에서 의견을 물어서 안도 통도사에서 직접 받아서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이 내용은 미디어 아트를 기획, 용역비입니다, 일종의. 용역비고 다만 이거를 또 만드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용역이 완성됐다 해서 그 돈을 주지는 않고요. 이 내용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제출은 한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한 거는 문화재 홍보로 보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세계문화유산 홍보.

서진부위원

세계문화유산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등재된 홍보로 생각하고 기획을 했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중에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했고 통도사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거기 응모를 한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에 이렇게 설명에 보면 투사형 기계를 통해서 건축물 등에 빛으로 투사해 대상물의 시각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기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통도사는 복합문화유산으로 제가 등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들의 어떤 생활도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건축적인 면에서는 한국 고건축의 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건물에 빛을 투사해서 어떤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하는 작품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미디어 아트쇼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건물에다가 투사체를 쏘아 가지고 내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장소는 성보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성보박물관을, 거기에다가 저쪽에서 쏘아 가지고 성보박물관 전체가 화면이 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성보박물관 앞에 석조 부분이 화면이 되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면 지붕까지 포함해서 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지붕까지 포함해서…….

서진부위원

포함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전체 건물이 화면이 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미심쩍어서 그러는데, 제가 물론 상상력이 부족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통도사는 전부 다 목조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성보박물관만 목조 플러스 석조입니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거기에다가 영상을 비추어서 통도사 전체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목조건축인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참,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빨리 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루 지금 2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개산대제 아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축제쯤으로 해서 할 거 같은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맞춰 가지고…….

서진부위원

하루 2번 상영한다면, 빛을 쏜다면 하루 2번, 1번의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이게 내용은 아닌데, 1시간, 저녁 7시, 8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제출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안 되겠나 싶고요.

서진부위원

한 번 쏘면 연속으로 40~50분하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또 일정시간 쉬었다가 그다음 또 하면 또 그렇게 하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2년 전에 2019년도에 저희들 무풍한솔길, 제가 제목은 정확하게, 사업명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한 바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KNN인가 거기서 했을 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 내용을 그때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걸어가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형식은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효과가 반갑되던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식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길은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아니, 그 길은 아니고 건물에 비추는 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하나만 더 하이소.

서진부위원

184페이지, 내원사 관련입니다. 어저께 담당팀장님 저한테 또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던데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희들 또, 할 얘기는 또 하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오늘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시비 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삭감된 이유는 다시 말씀 안 해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 그 삭감된 사유가 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1회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진부위원

아니, 내용이 바뀌었다면 올릴 수 있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다만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사항이 지금 균특 전환으로서 도 자율편성입니다. 국비가 2억이 포함돼 있고 또 도비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 관광사업에 좀 차질은…….

서진부위원

신뢰도의 문제가 생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균특 전체사업이 지금 총 56개인데 우리 양산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 들어갔는데 이것조차도 진행이 안 된다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이 관광부서가 지금 올해 팀도 2개 늘어나고 이러면서 의욕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게 1회 추경에 안 되면 지금 바로 삭감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사실 오기 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다른 데 다 지금 예산 배정을 했는데 우리 시만 빼고 지금 배정한 공문이 온 바가 있고 이래서, 그전에 이래 보면 사실 좀 앞으로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상황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상급기관의 입장도, 보는 시각도 우리가 전혀 뭐, 반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삭감하면서 했던 얘기를, 과장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움직여보신 거는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 뭐, 2번이나 가서.

서진부위원

2번 갔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2번이나 가서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 원체 지금 뭐, 완고하게 뜻을 말씀하시니까 참, 저도 갑갑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내원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뭐,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는, 제가 거짓말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원사 입장 변화 없다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다만 뭐, 사실은 내원사도 어차피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지스님께서 곧 바뀐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방송 나갑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방송 나가는 거 알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서진부위원

자, 그 밑에 양산 2,000리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억이지요, 6억?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6억 이번에 신규로 잡혔는데 이게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합친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이게 용역해서 거기 맞춰서 시설비가 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뭐, 그렇게…….

서진부위원

같이 이렇게 잡으면 그냥 일정비율로 이래 넣고 돈에 맞춰서 용역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난 해 12월 26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사업을 올려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공원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래 올렸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조정이 되면서 전체 양산시를 놓고 사업을 벌리자,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관광사업으로 보고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래 된 건데, 다만 그 조정교부금은 뭐,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전체예산을 우리 부서에 잡으면서 용역비는 2억 정도, 나머지 시설비인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는 다시 책정해야 되는, 그래서…….

서진부위원

아니,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래 생각됩니다.

서진부위원

더군다나 양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둘레길 같으면 여기는 2,000리 이래 해 놨는데 1~2km도 아니고 이게 상당한, 양산시 전체를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이게 나중에, 지금 6억 이거 미끼로 해서 수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게 조정교부금은 이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던 거는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쓸 수는 있는데 그 사업을 몇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신청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1개를 하더라도 조정교부금 용도가 딱 못이 박히지 않는 이상은, 사용처가 못이 박히지 않는 이상은 적정한 곳에 이렇게 배정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로 뜬구름 잡는 식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시설비가 얼마다, 이게 추정이 돼서 나중에 설계변경 하다가 조금 업 되고 감소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용역결과물이 전혀 없습니다. 용역하면서 양산시 전체 둘레길을 만드는데 4억으로 한다? 이거는 우선 정말로 집행부에서 조정교부금을 그냥 어디 쓰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둘레길을 만들고자 하는 거는 뭐, 예전부터 저희들, 우리 시의 중요한 관광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도로 예산 확보하기도 사실 관광분야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이 조정교부금을 이제 기회로 해서 확보를 하면서…….

서진부위원

돈이 내려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하면서…….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제대로 한다고 용역비로 6억을 딱 잡아놓고 제대로 용역해 갖고 연차공사로 쭉 해서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한다면 모르겠는데 2억으로 용역해서 4억 원으로 시설한다, 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4억으로…….

서진부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아, 이번에는 고민해서 이래 배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시 전체 시설비는 뭐, 지금 얼마가 될 란지는, 그 정도는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부서가 예를 들어서 산림 부분에서는 또 산림과가 될 수도 있고 공원 부분에서는 공원과, 일반도로에는 뭐, 도로관리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서가 지금 같이 합동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총괄, 전체사업을 우리 관광사업으로 보고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사업비는 아마 확정이 되면 각 부서의 사업이 배정이 될 거고 그 부서에서 또 예산확보 관계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 분야는 우리 관광에서는 충분히 뭐, 소진 가능하다고 보고요. 2억은 용역비고 4억은 시설비인데 그 4억 부분은 우리 과만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서진부위원

그 정도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특교세 부분이라는 그런 특이성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이해를 좀 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179페이지 보면 법기리 요지 복원사업 정비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학술대회.
선호

최선호위원

예, 학술대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우리가 학술대회, 현재까지 좀 성과라든지 이게, 매년 학술대회는 해 왔던 것 같은데, 해 왔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유튜브로 진행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유튜브로. 제가 현장에도 몇 번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 성과에 대해서 좀 혹시 말씀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요지에 대한, 문화재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까지 했습니다. 시굴조사에 지금 일정부분, 가마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파편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상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발굴까지 하고 나면 발굴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조사구역을 이제 더 넓혀서 조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술대회, 지금 예산에 대한 학술대회는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는 사실은 법기가 지금 굉장히 학술적으로 지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이 학술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학술대회를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아놓아야 나중에 더 구역을 넓히고 큰 사업을 할 때 자료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이 정도 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굴이 끝났다고 했는데 발굴에 대한 기대나 그런 게, 잠재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 가마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발굴, 지금 가마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모형을 하는 그 신청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발굴까지 해 보면 아마, 그 가마 안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가마 뚜껑만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시굴은 그거밖에 안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차후에 발굴했을 때, 시굴이 끝나고 발굴했을 때 발굴에 대한 기대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시굴해서 저 정도 나왔다면 발굴은 아마, 가마 안을 보면 어떤 게 나올는지는 저희들도 잘 예상하기 힘들지만.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관심가지고 잘 좀 진행해 달라는 당부 말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각 위원님들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명쾌하게 돼서 업무숙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고생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184페이지 보시니까 아까 명품 양산 2,000리길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안을 1개 하고 싶어요. 이 용역을 줄 때 양산시 전체로 한다 했는데 기존에 양산시의 둘레길이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연히 그것도 포함시키겠지요,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둘레길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제 그것인데 아마 이 둘레길 조성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전부 다 법기 쪽에, 외곽 쪽에, 그다음에 우리 배네에도 외곽 쪽에 둘레길이, 또 임경대 쪽에 둘레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실 전체 외곽 쪽입니다. 그러나 외곽에는 우리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쉬는 날 이래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쓴 예로 보면 현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평상시에 부산대 유휴부지 양쪽에 두 군데 둘레길을 조성해 갖고 난 다음에 우리 물금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수목이 덜 자라서 조금, 여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더 명품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양주동에 보시면 그때, 양주동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 둘레길이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가 볼 때는 시민들이 평상시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둘레길 조성사업은 외곽도 당연히 또 발굴할 데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공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산은 신도시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의 부지면적이 최소한 10m, 15m 이렇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거를 명품 둘레길을 조성해 놓아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장 크게 와 닿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효진위원

두 번째,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내원사 관광안내소인데 사실 저는 어제 조금 감동을 먹었어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공무원 정도가 된다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제 감동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감동으로 심의할 때 적용은 하진 않겠지만 의원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그 모습을 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도 제가 개인적인 대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 하면 페널티도 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고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 우리 12월 달,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시민의 대표가 통도사 내원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입장료만큼은 감면을 해라, 했는데 그거 아무 조건 없이 이번에 그렇게 승인해 준다 하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뭐라 하겠나,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페널티 안 먹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이번에 추경에 해 주면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 내원사의 입장이 우리가 요구한 입장료의 100%든 50%든 감면한다고 확정할 때 그때 도비든 시비든 집행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 준다 할 때 본 위원의 생각에 예산은 조건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집행부에 그 입장을 충분히 100% 받아들여서 입장도 알겠습니다. 또 담당공무원들의 그 노력과 수고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승인 만약에 된다면, 해 준다 하면 예산도 승인한다고 바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조건에 따라서 집행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례가 한 두 사례가 아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뭐, 어떻게 변화가, 좀 더 노력해서 변화시켜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느냐는 그거를 갖다가 과장님한테 한번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까 제가 주지스님 말씀은 또 드렸는데 지금 7월 달에 바뀐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주지스님께서 보니까 상당히 좀 완고하시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때를 좀 봅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럼 대안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변경되고 나면, 바뀌고 나면, 다른 분 오시면 또 다시 한번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제 본 위원의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에 183페이지, 임경대 해설사의 집 컨테이너 구입비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사진에 여기 들어가면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하고 임경대하고 자리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한 백 몇 십 미터 될 것 같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직선거리로라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제 지역구인데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시고, 또 컨테이너, 700만 원 같으면 일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종류가 있는데 경사형 컨테이너랑 일반형 컨테이너가 있는데 경사형 컨테이너 같으면 700만 원 가지고는 구입이 안 됩니다. 적어도 1,200~1,300만 원 정도 이래 들여집니다. 그런데 700만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 단순한 컨테이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시면 주차장이 잔디 블록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목조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목조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 양산 8경의 임경대에 관광 해설사 집이 그냥 일반 박스형 컨테이너는 조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가설 컨테이너에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되면 설계기간 동안에, 다음 추경이 또 6월 달이나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설계나 이런 업무는 완료해 놔놓고 다음에, 서진부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내시던데 경주에서 이야기하던 목조는 아니라도 컨테이너라도 목조 형태의 이런 걸 갖다가 구입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뭐, 저도 서진부 위원님 말씀 듣고 상당히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작년, 임경대가 사실은 해설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 5월, 작년 봄부터 이제 우리가 배치를 시작했는데, 지금 천막을 임대 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x3짜리.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 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때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서 예산팀에서 지금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돈이 없어서 삭감이 되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루라도 빨리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진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예, 근데 예산이 뭐, 시기가 억수로 중요한데, 이게 사실 당초예산에 되어버렸으면 좋은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여튼 한 번 설치하고 또 그것을 없애고 또 다시 설치하려기보다는, 예산의 낭비거든요, 그게. 1년도 안 돼서 또 한다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검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좀 늦어지더라도 일은 진행을 하고 그런 단가는 어느 정도 괜찮은 걸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은 질책사항입니다. 서진부 위원님이 이야기 다 했지만은 176페이지, 반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술인 단체인데 아니,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신규사업이, 그것도 무려 돈이 5,000만 원이에요. 이걸 갖다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린 건 이거 1개밖에 없지요? 신규사업 5,000만 원 미술대전 여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당초예산에서도 올렸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라 했다, 당초에 올라오는데도 신규사업…….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온 신규사업이 뭐냐 하면 이거하고 무슨 음악,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 5,000만 원 하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7,000만 원짜리…….

김효진위원

7,000만 원짜리하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거.

김효진위원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연예인협회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예인협회는 7,000만 원 이번에 안 올라왔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안 올려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상화도 안 됐는데 신규예산이, 다른 예산은 다 합쳐도 5,0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단체 다 해서 합쳐서 5,0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신규사업 5,000만 원짜리를 올리니까 이거는 너무 형평성도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177페이지, 따끔한 질의입니다. 도에서 보니까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직접지원비입니다, 이거 보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1인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도비가 70%주고 우리 시비를 30% 해라든지 도비를 뭐, 한 80% 주고 시비를 20% 해라든지 이거 또 다시 5대5입니다. 이래 놓고 도에서 지원해 준다 하고, 또 우리 양산시는 묻혀 버립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사람이 292명인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92명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다 줍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일반소득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술활동 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있으면 1인당 무조건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50만 원씩 다 주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래 보면 형평성이, 코로나 중복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중복하고 이런 부분은 다 빠집니다.

김효진위원

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빠지고요.

김효진위원

어디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92명 중에서, 저희들이 조건이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있네요, 그래 보니까. 여기 신청하고, 아니, 내 이야기는 이 50명에 대해서 무조건 다 준다는 게, 우리가 중복지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든 우리 이런 상공인들은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소득분위라든지 여기에 정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데 여기는 100% 다 준다 되어 있거든. 292명이 소득에 상관없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소득은 상관없는데 이중지원은 되지 않도록 조건은 걸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중지원이 뭔데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중지원은 타, 코로나로 인한 지원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그게 되면…….

김효진위원

그럼 이 사람들, 우리 일반 사람들 코로나에 대해서 다 지원받았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일반지원금 말고요.

김효진위원

아, 문화예술에 지원금을 주는 중복지원을 이야기하시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조건이 3가지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이야기는 앞전에 뭐, 1차, 2차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못 받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지금, 업무 습득이 잘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하는데 다만 대상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복지재단, 거기서 명단을 갖다가 명수만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수를 가지고 도에서 인원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

김효진위원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는 거는 확실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소득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신청을 해 가지고 적격여부가 있기 때문에, 적격여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있을 것이라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그게 있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거 드릴 때, 제발 좀 부탁할게요. 양산시에서 한다고 하이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그래 하고 있고요.

김효진위원

아니요. 내가 이거 코로나 지원금만 보면 속 뒤집어지는 게 국비, 도비는 조금 주고 양산시비는 50% 해서, 이게 전부 다 도에서 준다, 국가에서 준다, 이래 하고 있으니 일반시민들 혜택 받는 사람들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건 국가에서 준다, 도에서 준다 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재원의 50%는 다 우리 양산시인데.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교복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직접 수혜자들한테도 줄 때 통장으로 바로 붙여주던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홍보가 잘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그래서 이래 지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시민들이 또 시에 대해서 자기 세금도 내고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도 나한테 혜택을 주구나, 하는 것도 인식시킬 필요성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방금 과장님이 조건을, 이거 답을 못한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또 다른 직업으로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제되고, 그리고 급여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아, 다른 데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안 주네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업을 이분들이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네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한 81명이 들어왔는데 그런 중복 이런 신청제외자를 빼니까 71명 정도 그래 된.

김효진위원

아, 그럼 거의 다 이미 받아놨네요, 그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청은 다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81명 신청 받았고 71명이 지급대상으로 됐는데, 1차로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너무 적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 뭐, 우리 양산시만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신청이 작게 돼 가지고 우리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아마 그런 유사한 상황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준이 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대상자가 적어지니까,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중에는 실제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

김효진위원

등록 안 된 사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등록을 하고 예술인 활동실적을 제대로 그거를 안 한, 기록을 못 올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김효진위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도에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종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부위원장, 이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질의할까요? 과장님.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19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3페이지, 전국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양산시 유소년축구페스티벌이 5,000만 원 있다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삭감을 한 거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전국 우수 초청 족구대회라든지 삽량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라든지 시장기 전국 합기도대회라든지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라든지 이렇게 4가지 종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의는 이것 역시도 코로나가 해소 안 되면 사업은 또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코로나 여부에 따라서…….

김효진위원

사업이 됩니까?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사업이, 예, 개최가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렇네요. 우리 유소년축구페스티벌은 원래는 1, 2월 달에 했어야 되니까 못하니까 삭감을 한 것 같고.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했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신설해 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코로나 여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함으로써 전국단위에 전부 다, 대회가 4개가 되면 양산시에 와 가지고 하루만 하는 건 아니죠?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보통 한 3~4일?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2~3일.

김효진위원

2~3일, 3~4일 하죠?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되면 이분들이 오면 양산에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3식을 다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는 상당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가들이 힘든데 좋은 기대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전국대회단위는 많이 함으로써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체육인으로서 보니까 많이 하니까 우리 예산은 꼴랑 2,000만 원인데 이 2,0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기대효과는 한 5억에서 10억 이상 됩니다. 숙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인들 식사하는 데, 장사하시는 데부터.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발굴해 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적극 그 말씀에 해서 저희들이 유치에, 유치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경제라든지 부분에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거 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좌지우지하겠지만 시기를 좀 이래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방학 때밖에 못하잖아요, 법에 알다시피, 그죠?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잘 좀 해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싶습니다.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코로나 좀 그거 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에 비해서 올해 1억 9,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그 인건비 부분은 2020년도에는 직원들이 휴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복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월부터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그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이상 질의……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194페이지에 체육시설옹벽 전기안전점검용역에 4,000만 원 배정돼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다양한 생활SOC사업을 통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확충은 되고 있습니다. 확충은 되고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유지관리들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삽량체육공원, 그리고 천성산체육공원 옹벽 2개소 전기안전점검용역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2회,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스포츠파크는 준공한지 얼마 안 됐고요. 옹벽은 설치된 것은 상북스포츠파크는 조금 된 것 같고, 천성산스포츠파크요. 저기, 동면에 있는 삽량체육공원은 또 그리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옹벽 안전점검에 주기가 얼마나 되는가요?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옹벽 주기는요. 저희들이 높이가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가 5m고 길이가 100m. 그 옹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저희가 준공 받은 거와 상관없이.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준공할 때 일단은 점검은 끝이 났을 테고요. 그거와 별도로 어느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과 동시에 매년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비용이 상당한데요? 안전을 위해서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안전을 위한 관련법령에 그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규모 상, 그 규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는 우리 시설운영과 관련돼서는 아까 시설관리공단 할 때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력을 좀 확충해서 어떻게 할지는 체육과하고 또 읍면동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할 거지만요. 지금은 어차피 인력이 모자란 상태는 있는 것 같고, 읍면동도 관리가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천성산스포츠파크는 인력이 1명 배정이 돼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그 운영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중심 서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기준과는 다르게 지역에는 별도의 또 다른 혼잡한 질서구조가 잡히게 돼 있어서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천성산스포츠파크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거는 조속히 철거를 부탁드리고요. 이 한 건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전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읍면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무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194페이지요.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 부지매입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있지요? 부지 이거 매입비가 지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송 부지매입은 144억 570만 원입니다.

서진부위원

144억.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 해 가지고 14억.

서진부위원

14억, 그럼 앞으로 몇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거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게 설명서 보면 건축기획업무 용역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설계를 뜻하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건축, 기획업무 그 내용은요.

서진부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해 놨는데 설명서 페이지가 294페이지입니다. 이 책자, 294페이지 보면.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이 건축기획업무 용역이라는 게, 이 용역 말 자체가 사실은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행정절차의 하나로 설계 추정액 1억 이상 공고 건축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산하 건축공간연구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예산으로 그렇게 하겠다.

서진부위원

아니, 이 예산, 이 금액 전체가 기획업무 용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생각은 안 하는데…….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하느냐 하면 공공시설과가 올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공공시설과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이거를 교육체육과에서 하면 물론 팀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은 공공시설과는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과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건 공공시설과로 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아직까지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이래 올라오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이요, 저희들 시비도 포함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기금하고 사실 국비하고 도비가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실제로 공공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서진부위원

아니, 공공시설과에 공공건축기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 기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차라리 다 해 갖고 하면 일의 업무가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은…….

서진부위원

예산확보는 여기서 하고 실제 일은 저쪽에서 하고.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직 절차상 저희들이 예산확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한 다음에…….

서진부위원

일하는 부서에서 바로 확보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또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계속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속개 선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부족해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교부액 조정, 그다음에 세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7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4,76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4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과장님.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202페이지 봐 주시면 청년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센터 조성사업. 202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게 아마 1층 청년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신청했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데 그 1층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 맞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가 2억 5,000 내려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시가 2억인데 여기 보니까 청년센터 조성비 감리비가 6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체 4억 5,000 중에.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감리비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설계비, 아, 사업비 중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해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측정 가이드라인 하고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 대가 지급기준해서,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에 요율, 그러니까 감리요율을 정정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럼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요율을 했네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앞서 아까 다른 부서에 심의할 때 당초예산에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아마 건축비 없었을 건데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일을 꼼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청년들이 센터를 조성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01페이지,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지원 북부시장에 물탱크 50톤짜리 하나 설치하는 거 2,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노후전선정비 하고 이런 것 할 때 그때는 물탱크 괜찮았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노후전선사업은 도 공모사업이었고요. 물탱크는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공모사업에 해당 안 돼도 그때 우리 당초예산에 시비 투입해서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때는 물탱크가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는데 그때 상태는 제가 판단했을 때, 물론 북부시장에서 요구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하지 않아서 제가 세밀하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요구도 없었고.

서진부위원

이게 슬라브 위에 50톤이…….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슬라브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50톤이 그럼 한 개씩 만들어 갖고 올라가는 겁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콘크리트는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철거비용하고 너무 과다책정이 돼서 별도로 이 재질로 해서 50톤…….

서진부위원

콘크리트 그대로 두고 50톤 별도로 만들어서…….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렇냐면 북부시장이 이래 지나가면서 보면, 어딥니까? 여기 양산고등학교 앞에서 쭉 내려오면 있는 데, 북부시장, 운동장 지나서 가면 우측 편에 있는 거, 그거 맞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게 좀 오래된 시장 같던데, 건물이. 50톤의 물이 한 곳에 집중해 있으면 슬라브에 문제가 없을까, 집중하중이, 이게 외압이 작용하거나, 큰 도로변인데 흔들리면 물은 출렁거리잖아요, 또. 그러면 외압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50톤을 1개를 만들어서 얹는 건지 2~3개를 분산해서 얹는 건지 그게 내가 궁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장에서, 전문 관련해서 견적을 받을 때는 일단 2개로 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50톤짜리.

서진부위원

그러면 25톤짜리 2개를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아서 일식으로 해 놓긴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전문분야는 제가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공할 때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이게 50톤짜리가 2개로 한다니까 25톤이라고 보고 25톤이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25톤인데 흔들리면 25톤이 30톤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중을 받는 게. 그러니까 이게 노후건물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 시장 상인회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거는 좀 주의 깊게, 아니면 1개 더 쪼개서 분산하든지. 요즘은 또 직수를 많이 설치하는 편인데, 수압이 좋아서, 개인 점포마다 넣기가 힘들어서 아마 옥상 물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이거 안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중간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있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거 보면 설명서 보니까 원래 당초 사업기간이 21년 2월까지 해서 5차 연도까지 사업이 끝나는 걸로 잡혔다가, 6차 연도 21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로 이렇게 또 하나 더 붙은 것 같은데, 당초보다 지금 하나 늘어났습니다, 1년이, 그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근데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 사업이,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한 5개년 사업인데요. 6억이라는 돈이 저희들 기초지자체가 전담하기는 사실 힘들고,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고, 한 해가 연장이 된 이유는 고용노동부 지침 상에 보면 우수로 선정이, 3회 연속 우수로 선정되면 한 해 더 지원을 하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서진부위원

한 해 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해서 지금 1년이 저희들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서진부위원

그러면 22년도 2월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1년만 연장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더 연장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거를 확답하기는 좀.

서진부위원

아니, 이게 지금 3년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성적이 좋으면, 더군다나 1년 연장하면 그러면 또 올해 성적이 좋으면 내년에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침 상에 그런 부분은 없고 1회…….

서진부위원

1회 연장만 가능하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개년도 더 연장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청년터 조성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는 통과가 됐죠?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리모델링 부분이라서.

박재우위원

공유재산은 안 받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공유재산을 받지는 않고요?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좀 더 유동성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가 우리, 계속 위치의 적정성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된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도 공감대는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청년정책위원회,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정책단.

박재우위원

청년정책단.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만났습니다. 몇 분을 만나서 여기 위치가 어떻느냐, 물어봤을 때는 일단 부정적인 답변은 받았고요. 그래서 위치의 적정성 문제를 뭐, 의회 내에서도 고민은 하겠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의 입장과 관점에서도 한번 봤어야 되는데 이게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공간들을 쉬이 확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 이 위치가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당사자들의 입장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당사자라 하면 청년?

박재우위원

청년, 예. 모든 청년들의 의견수렴은 하기 힘들겠지만 그 힘듦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힘든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조를 두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소속된 위원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미순

김미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사실은 센터를 운영하는 게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YMCA를 통해서 120명에 가까운 청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단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은 거는 있습니다마는 공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의견을 수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청년센터가 필요하다는 거를 청년팀이 생기면서 인지를 했고,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공모사업이 사실은 작년에도 시도를 했다가 고성에서 되면서 저희들은 라피에스타나 오슬로나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접근성이 좋은 데, 그런 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월 관리비며 임대료가 한 월 2,000만 원 정도 해서 5개년 간 하면 1억이 소요가 됐고요. 근데 도 공모조건이 일차적으로는 공공용지였고 이차적으로는 임대를 했을 때 5개년의 협약이 체결이 가능해야지만 공모조건이 됐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2가지 요건을 가지고 관제센터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아본 바를 시장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관제센터가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답변 중에 의견수렴 했던 그 단체들이 제가 물어본 단체들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 봤을 때는 관제센터, 일단 생기는 건 너무 환영을 하는 거고요. 그 위치를 얘기했을 때는, 저쪽 관제센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좀 더 좋은 곳에서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고 활동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제센터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사랑카드 할인판매 보전금, 201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10%를 해야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인판매 보전금에서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돼서 코로나 연동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비 부담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비 부담분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마냥 나쁜 건 아니고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그건 여할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이 부분들이 지금은 한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차등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유, 주유는 지역경제에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 10%를 안 해 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서 그런 업종들이 10%를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이 메카니즘을 좀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선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혹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월인가, 기존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 같은 경우는 3군데인가 제외를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경제, 당초 취지하고는 다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게 학원, 그다음에 대형병원, 이런 부분도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러다 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골프장하고 몇 개만 이렇게 제외시키고 지속적으로 지금 간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10%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외대상 업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박재우위원

재외대상 업종은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거 같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주요업종이랑 우리 생활에 밀착돼 있는 소규모 가게들, 이 부분들은 소규모 가게들을 이용할 수 있게 10%를 좀 보장해 주고, 지금 자주 보장은 안 해 줘도 주유소는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춰줘서 우리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갈 수 있게 이 부분들을 고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다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여튼 조금 조속하게 이 부분들을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최선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장, 최선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미래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208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되게 급하게 끝내버리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209페이지 ICT융합 제조운영체제개발 및 실증사업 있습니다. 이게 한 60% 당초 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산자부 국비 공모사업인데 올해 국비가 지금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맞춰서 비율대로 지금 매칭이 들어간 것이고요. 아직 2024년까지 남아 있어서 전체사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전체 계획은 그럼 변동은 없습니까? 이게 5차 연도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일정은 큰 문제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예, 그 밑에 내려가면 숲애서 편의시설 보완 설치 있습니다, 그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우리 이게 원래 계획은 3월 달에 시운전하고 4월 달에 정식 개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기간은 뭐, 계획대로 한 6월이면 끝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예산만 빨리 이번에 승인만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한 5월 중순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공사범위가 보니까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던데. 특히 침실 부분 안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벽지 걷어내고 에코보드인가요? 그거 다 설치하고 하려면 뜯어내고 다시 또 설치하고 하면 시간이 좀 소요될 건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앞에 한 건을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6월 개관에는 큰 문제가 없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리고 지금 진입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로시설과에서 물론 도로개설은 하겠지마는 지난 주말에 제가 올라가 봤을 때, 그다음에 주중에 제가 또 한 번 가봤을 때 입구에 주택 하나 있는데 민원 제기했던 집, 그 집 앞에 보면 비닐테이프를 쭉 쳐 갖고 “임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개인사유지니까……” 하는 걸 글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훼손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게 있는데, 지금 그쪽하고 얘기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까? 도로 개설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 지금 도로시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아직까지 아주머니께서 조금 반대를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해서, 지금 수도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말에, 금, 토, 일에 비 소식이 지금 예보가 되어 있어서 월요일 날 수도는 공사를 해서 다음 주에 수도는 연결을 하기로 했고, 그래 하면서 도로공사도 바로 해서 4월 말까지는 하겠다고…….

서진부위원

수도 먼저 연결한다면 도로공사는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일단 도로공사도 4월 말까지는 자기들이 완료하는 걸로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수도공사면 어차피 도로굴착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할 때 그러면 기초도 같이하고 도로포장을 같이해 가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시간을 잡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늦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별도로 잡은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물이 빨리 급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럼 물이 급하니까 수도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은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 들어갔으니까 개관하는 데는 문제없으니까 도로는 좀 불편해도 그냥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서진부위원

이게, 숲애서 오늘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계획과 실제 움직이는 게 다소 차이가 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 채용해 놓고 임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정상적이면 3월에서 4월, 이렇게 해서 정식오픈 하면 지금 임용이 돼서 그 사람들이 시운전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다시 5월에서 6월, 이렇게 또 가고 있으니까 그게 더 늦어지지 않도록, 주무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아울러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오늘은 뭐, 두루뭉술하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감공사 다 해 놓고 편의시설 보완공사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한다고 들어갔는데 제가 가 보니까 담당팀장하고 만나서 현장 둘러봤을 때 시설물 몇 개 더 설치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특히 침실에 도배 다 해 놓고, 준공해서 한 번 써보지도 못한 도배를 다 뜯어내고 에코보드판 바꾸고 하면 애당초 건축계획을 할 때 벽지를 부착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거는 나중에 친환경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검토를 했어야 옳고, 또 하나, 벽지를 부착하더라도, 친환경제품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붙여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그렇게 작업을 했더라면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지금 이미 일이 벌어진 걸 일을 하지 마라,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일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좀 더 숙고해서 다음부터 이런 예산 낭비성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사업 명세서가 있습니다. 앞서 기획관실에 총괄적으로만 질의를 했는데 금번에 우리 시·군조정교부금이 당초 440억에서 710억으로 거의 27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작게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추계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세입이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상 작년 연말부터 아파트 가격이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저희들이 올 초에 추산해 보니까 당초에 잡은 게 잘못됐다, 이래 갖고, 물론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260억 되지만은 작년도 3회 추경, 결산 추경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는 한 41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 보니까 41억 정도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많이 잡은 겁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시정조정교부금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추계를?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잡을 수 있어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도에서 잡은 건데…….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도에서 내려오는데.

김효진위원

지금 답변 중에 제가 기획관실에 질의할 때 보셨더라면 그런 답변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도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올해 440억 잡아놓고 이래 내려온 건데 지금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시정조정교부금은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도에서 우리가 인구수, 재정능력지수하고 도비 징수율에 따라서 도에서 배분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도에서 작년도에, 2020년도에 결산도, 지금 이제 올해도 들어왔겠지만 그 금액이, 시정조정교부금이 전체금액이 얼마였어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올해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2020년도에. 이미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580.

김효진위원

580억밖에 안 되잖아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아, 600…….

김효진위원

예? 아닌데?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680.

김효진위원

자, 이거 국장님.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670억.

김효진위원

예, 국장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우리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시정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종료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이게 배분이 되는지를 우리 담당팀장님 양해되신다면 세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남신우입니다.

김효진위원

자, 팀장님.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김효진위원

팀장님이 작년도에는 여기 안 있었죠?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올 1월 달에 인사가 이래 왔죠?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추계할 때 도에서 아마, 이 시정조정교부금은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내시 내지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좀 하고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예.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먼저 시·군조정교부금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규정에 따라 가지고 도세의 21%, 그중에서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거기서 인구수 50%, 재정력 지수 30%, 도시징수실적 20%를 배분기준으로 하여 시·군에 배분된 재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712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전년도 징수금액은 671억입니다. 거기에서 41억이 증가되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 한 268억 원 정도가 일단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가 이렇게 잡은 거는 경남도 전체에 징수목표규모가 1조 4,999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해 가지고 한 479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우리 시의 도세 목표액도 1,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한 219억, 퍼센트로 해서 16.4% 정도가 증가된 게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도에서 이렇게 교부해 주는 내시금액대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등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도 좀 나름대로 고려하고 충분히 당해 연도 내시액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하면 보통 한, 도에서 산정내시액이라고 이래 보내주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이 전년도에는 한 85%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이거 한 2% 정도 증액해 가지고 그 87%에다가 거기서 과년도 미수납액이 올해 2월 달에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120억 합쳐 가지고 그렇게 712억 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가 쉬운데요. 일단 도세 징수액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50만 이상 되면 47% 주죠?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김효진위원

우리는 인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27%만 재원을 받지 않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근데 설명 중에 제가 들어 보니까 벌써 우리 3년마다 한 번씩 결산해 주는 그 돈이 올해 벌써 확정이 돼서 내려왔네요?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2월 달에…….

김효진위원

2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입금됐습니다, 예.

김효진위원

아, 이 120억이 제일 크네요. 제가 이거 왜냐하면 저도 세부적으로 쭉 봤는데 이거 이상하다, 왜 이래 됐는지, 재원이 이렇게 늘어났나, 했는데 가장 큰 재원이 120억이 거기 내려왔고, 당초 말씀처럼 당초에 예산편성이 도에서, 기획관실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도에서 너무 적게 징수, 결국 우리가 취등록세 가지고 하는 건데 매년 이거 거의 뭐, 500억, 600억 이래 내려오다가 갑자기 440억 잡아라,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에서 앞전에 있는 담당팀장이나 담당주무관이 어쩔 수 없이 잡은 것 같아요. 시정조정교부금을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가내시 금액으로 이렇게 잡은…….

김효진위원

그렇지, 가내시 금액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이게, 내시가 별도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내시 금액은 연말에, 12월 달에 일단 522억으로 한 번 내려오고 또 최근에 2월 25일 날 보면 당해연도 산정내시액이 681억으로 이렇게…….

김효진위원

아, 681억에 120억이 앞에 것 연차적으로 내려온 게 내려와 가지고 이래 잡았다?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김효진위원

예,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냥 주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보면 시정조정교부금은 각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도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먼저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데 아마 그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어지고, 오늘 발언대에 세운 거는 그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세정 우수, 뭐? 도에 세정…….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1억을 받은 거 맞습니까?
신우

남신우세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들어가게, 자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파악의 내용은 정확하게 잘 들었고요. 상사업비 1억이 내려왔는데 2년 전에는 보니까 최우수를 받아서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그때는. 이번에도 지금 2년 만에 와 가지고 또 다시 최우수기관은 아니지만 우수기관이 돼서 1억 상사업비가 왔던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받아오면, 열심히 해서 받아오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상사업비 가지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하던데 이번에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을 때는 요즘에는 상사업비 내려오면 100% 사업비만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지금은 시설비로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제…….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이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규정이 바뀐 지, 저는 법은 확인은 안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전에는 상사업비 가지고 직원들 사기 진작에 의해서 그때 1억 2,000 정도 우리가 받았을 때 2,000 정도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썼고 1억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래 되면 직원들이 자기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상사업비 받아도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 하면 사실 그것도 사기 진작에 공무원들,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국장님 이런 대안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작년에도 우리가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아왔고요. 올해도 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시상금이라 해 가지고 상사업비 말고 시상금이 조금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포상금까지 전부 다 사실은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반납을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2회 추경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보고, 방금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좀 찾아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냥 뭐, 반납을 하는 이게 대수는 아니다, 그지요?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좀 힘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1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오전에 기획관 할 때 간단하게는 물었는데 이 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교통과 부분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지금 당초에 260억에서 410억이 늘어난 670억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예, 작년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실질적으로 추경 분, 이 부분을 갖다가, 돈도 들어온 사실도 없고 그런 내역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는 부분에서도 불확실성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도.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예산 세울 때 기획예산담당 부서하고 교통과하고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확인하고 한 결과 추가로 돈이 들어올 것을 갖다가 포착을 못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내용도 없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1월분, 12월분,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이 점은 제가 우리 징수과에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세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도비는 내시나 가내시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는 시정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 내시 내지 가내시가 이래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더 잡으려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잡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국가나 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하위부서다 보니까 너무 이래 터무니없는 예산을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를 지금 지탄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410억 중에 유가보조금은 한 350억 정도 나왔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307억…….

김효진위원

300억 정도 내려왔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예, 307억이 이번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300억 정도가 나왔다면 100억 정도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이 잉여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도 있지만 이 안에는 유가보조금은 들어오는 게 잉여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들어왔다가 이게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다시 교통과에 유가보조금으로 다 집행해서 빠져나갑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418억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결산했을 때 세입이 초과된 금액, 그다음에 집행잔액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입이 초과된 금액 중에서 방금 우리가 세입 초과된 금액이 354억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334억이고 세외수입이 20억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20억.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20억인데 세입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주행세 부분이 307억입니다. 그 307억이 왜 그렇게 우리도, 이게 많이 내려왔느냐, 이러면 사실은 국토교통부 또는 거기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분되는 게 있습니다. 안분되는 게 지금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 11월에 이게, 안분율이 확 올랐습니다, 사실은.

김효진위원

2020년도.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11월에. 당초에 0.0174에서 0.0313으로 상당히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7억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작년에 우리한테 많이 줬거든요. 많이 내려줬는데 2021년이나 또는 내년도에 가 가지고 많이 준 부분을 스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 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또 내년에 가 가지고 주행세가 적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적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 뒤에는 또, 내년이나 2022년도에는 더 작게 또 주행세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앞에 연도에 몇 년 동안 많이 줬다가 한번 정산하면서 그걸 조절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또 이렇게 뭐, 이자를 보태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일단 안분한 대로 우리가 받는 것밖에…….

김효진위원

받아 가지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없는 현실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처럼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307억을 뺀 정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100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래서 말씀, 그걸 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우리, 약 1조 2,000억의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가 한다 하면 아주 건전하게 예산집행을 잘 하고 있다, 이래 봐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뭐, 400~500억 정도 우리 전례에 보면 했는데 100억 정도니까 그렇게.

김효진위원

지금은, 그렇죠. 지금 현재 이번 1회 추경에는 봤을 때는, 그러면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도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218쪽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산 김치에 관련해서, 보도 혹시 보셨어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보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양산시에 대한, 뭐, 우리 양산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일단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보다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관내에 일반음식점에서는 뭐, 거의 사용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중국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다니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중요한 거는 원산지 표시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산을 먹고 부작용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를 혹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식약처인가, 국가에서 수입과정에서 대장균 검사, 위생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검사항목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입단계에서 사실은 수입을 할 때 그게 안정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미 시중에 풀리고 나면 지금 이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산이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처벌근거를 떠나서 혹시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있지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작년에, 사실 작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53개의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작년에 한번 실시하니까 어떻습디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이 사업은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나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근데 업주들이 이걸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많이 왔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서 업주들이 많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죠?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용식위원장

20%죠? 20%인데 자부담을 하는데도 업주들이 호응이 괜찮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럼 이 집행한 데 대해서는 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 여기 보면 처음에 업소를 선정할 때 다 뭐, 신청한다고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80개소가 신청해서 53개소가 됐는데요. 이 업소가 영세하거나 영업장 면적이 작은 경우,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경우,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이걸 사업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했고, 이 시설은 하고 나면 우선 견적서에 따라서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후에 이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53개 업소가 사업을 한 것 같으면 신청은 몇 개 업소가 들어왔습니까?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80개소가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80개.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아, 선정하는 데도 좀 이래 애로가 있었겠네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선정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한 업소 위주이고 그다음에 사업타당성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배점을 매겨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선정을 좀 이래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도 예산이 유사한 예산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2억이, 2억인가, 2억 6,6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얼른 이래 보면 좀 비슷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특히 여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한 사업장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축해 놓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하는 거는 200만 원입니다, 개소 당. 그러다 보면 일자리경제과 거는 안 하고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호 두 담당부서에서 좀 소통을 하면서 말썽 안 나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우리 국의 또 마지막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과는 도비가 100만 원, 우리 시비 100만 원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여기 최대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아까 80%를 보조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1회 추경부터 했거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보고 이 사업비를 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이게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사실은 위생과에서는 주로 허가, 단속, 이래 가다가 사실 이게 사업비가 2억이 되니까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갑니다, 시설이 되어있는지. 그런 확인을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생과에서도 이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식탁 개선이라든지 또 주방 개선이 필요한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내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사실은 금액 차이가 좀 배나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한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나도 그러면 그거 할 걸” 이래 생각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뭐, 이를 테면 500이나 400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두당 400이 너무 많으면 300을 해 가지고 몇 개 업소를 더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차액을 조금 줄이면 불만이 좀 덜 할 수도 있겠고. 배 정도가 차이난다 하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미

김정미위생과장

위원장님, 금액이 400만 원 이내이지 꼭 이 업소가 400만 원을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이블만 바꾸겠다, 하면 200만 원 선에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수가 자연스럽게, 지원업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6억 832만 원 증액된 69억 1,93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7억 2,880만 원 증액된 1,159억 1,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 사업 등 국·도비 지원 예산의 변경 상 정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24페이지요. 하단부에 혁신 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있습니다, 그죠? 14억이지요, 예산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14억 같으면 공사범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게 삼성동 주민센터 전체를 리모델링하신다 보면 되고, 밖에 창고, 중대본부 있는 데, 그 구간도 같이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설계를 해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지금 아무것도 설계된 단계는 아니고 가안만 이제 잡은 단계고.

서진부위원

이게 공사범위가 얼마 안 되면 제가 이런 염려가 안 되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는 어디 뭐, 다른 데 옮겨서 업무를 봅니까? 업무에 지장은 어떻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작업을 일단은 위층부터, 그러니까 동장실 부분을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주민참여공간으로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위층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작업이 되면 밑에 업무 공간을…….

서진부위원

위로 올려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위로 올려가지고 업무를 보게 하고 밑에 공간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서진부위원

이게 행정복지센터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방문이 잦은 곳이잖아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많은 곳인데, 공사 이게 대규모공사인 것 같아서 이러면 안전에도 좀 신경을 특히나 더 써야 되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만큼이나 비중이 있는 게 우리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된다. 주민들 불편이,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래 생각하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최대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우리 구내식당,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1층에 구내식당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게 협소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이전할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비즈니스센터의 지하 1층으로 옮기게 되면 수용인원은 많이 차이 납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156좌석입니다, 현재 식당이. 비즈니스센터로 옮기게 되면 304개 좌석으로 한, 약 배 정도 늘어납니다. 좌석 수는 늘어나서 직원들이나 입주해 있는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현재 식당은 어떤 용도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현재 식당은 일단 사무실 용도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구체적인 것은.

서진부위원

그래서 이게 다음 회계과하고 연결되는 업무가 좀 있는데 회계과에 보면 우리 청사하고 읍면동 포함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이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이 부분도 지금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하는데 공사 부분에서는 회계과에서 다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나는 여기에 여태까지 우리가 불편함이 많았으니까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합계획, 청사에 대한 종합계획이 그게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에 삼성동 마찬가지, 우리 업무에 지장 없고 향후계획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서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삼성동 행정복지타운인데, 돈이 14억 정도가 되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하나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리모델링 공사라고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고 “재구조화 사업” 이래 버리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도에서 처음에 공모할 때 명칭을 그렇게 해 와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내용이고, 그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과 함께하는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서…….

김효진위원

내용은 파악돼 있는데, 뭐라 해 놨냐면 또 산출근거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평입니까, 여기가? 삼성동 청사가, 규모가 몇 평입니까? 그러면 평당에 얼마라든지, 이런 사업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14억 짜리가. 뭉태기로 하나 떡 들어왔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삼성동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본, 그걸…….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삼성동 전체 주민센터 면적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증축면적은 없어요, 보니까. 리모델링 면적입니다.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 면적을 n분의 1이라도 해서 그 정도 설명은 돼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의회에다가. 그러면 평당에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거 나옵니다, 바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게 연면적이 976㎡인데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김효진위원

976, 평당에 400만 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잡힌 건 아니거든요. 바깥하고 안에 거 다할 거 아닙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행정과에서 먼저 챙겨야 됩니다. 보세요. 앞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미래산업과, 아, 일자리경제과입니까? 하고, 웅상보건지소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감리비가 별도로 측정돼 있습니다. 이 감리비 어디 쓸 겁니까, 이거? 이 금액 같으면 총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 요율이 나와요. 별도로 감리비 빼놔야 됩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아직 설계 전이라서 설계를 해서 아마 하면 그 부분도 다 반영…….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사비가 이미 14억 확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설계비는 아까 이 시설비로 같이 쓸 수 있는데 감리비는 14억에 못 씁니다. 별도로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추경할 때 또 재원 바뤄야 돼요. 행정과 정도에서는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 들어와야지, 다른 실과에서는 다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센터 그것도 지금 예산 4억인데 감리비가 되어 있고, 그럼 구내식당 이것도 지금 할 때는 결국 이것도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렇죠? 시설개선사업인데 이것도 감리 안 하고 그냥 할 겁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감리 안 할 겁니까? 2억짜리도 감리비 붙여서 들어왔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과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올 거라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14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에라도, 이래 놨습니다. 예산서 일식, 해 놨습니다. 14억 일식. 이거는 너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부기에 평수도 없고 주요사업설명서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28페이지에 우리 지금 식당 이전에 따라서 후생관에 식당이 비고 나면 그 자리에 사무실을 들일 계획이시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1,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가 그쪽으로 오는가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현재는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도, 또 아동보호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 부서 의견 받아서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청사도 중장기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가급적이면 그 전이라도 2청사 부분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청사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후생관에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올 줄 알았는데 우리 본청 내부에서 또 이렇게 서로가 업무공간을 다시 재분배하는 거네요.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제2청사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마쳤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228페이지 청사 정비계획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생각하는 종합적인 청사의 모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현재 저희 양산시는 청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시청사만 해도 4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청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의견에 이렇게 모아진 적이 없어서 청사가 현재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청사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마스터플랜 만드는 겁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비도 있고 마스터플랜도 있는데 전체 본청이나 읍면동에서도 너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 아니면 이전, 또 주민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보겠다, 그런 용역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잡았다가 이번에 1억이 증액됩니다, 그죠?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1억 5,000 잡았을 때 생각하고, 1억 증액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처음에 당초에도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정비 용역을 하려고 2억 5,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금이 부족,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서진부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네.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예, 1억 5,000만 당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6개 먼저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해서 추가로 나머지 그 14개소에 대해서, 웅상출상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14개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시청사 마스터플랜을 준비한다면 뭔가 우리 양산시청사 제대로 되구나, 그다음에 읍면동은 또 읍면동 실정에 맞게 분리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지역의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묶어놨거든요. 같이 묶어놔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우리 내진보강공사 했잖아요. 또 일부, 이번에 삼성동 같은 경우는 앞에 행정과에서도 했지만은 리모델링 공사가 14억 들여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부 정비만 좀 하고 정비계획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제대로 된 청사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청사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앞에 말했던 그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비만 하고 손만 조금씩 대고 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생각하는 바를 제가 여쭈었는데. 자, 이거 용역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면 발주처 의향대로 거의 해 오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팀장님.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서진부위원

팀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 청사가 2청사 따로 있고 보건소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는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에 맞게 또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2청사 있는 팀들은 여기 주변공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했다면 충분히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렇고 지금 뒤에 보면, 시청 뒤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있잖아요.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서진부위원

낮은 곳에, 그 부지는 시 땅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회계과장

시 소유 맞습니다.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시 땅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이번에 물론 다 하시겠지마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바운더리 다 포함해서 제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돈이 모자라면, 내후년에 또 돈이 모자라면 연차공사를 하더라도 향후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 양산시청사가 손색없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청사 좁아서 다른 데 가야되겠다.”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공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앞에 공원 부지도 그렇고.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부분을 좀, 특히나 팀장님 큰 역할을 좀 이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읍면동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읍면동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지었다 하는 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몇 년 안 있다가 협소하다는 얘기 나온다고.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지난번에 동면 한번 가니까 첫 번째 얘기가 좁다, 하는 얘기 나오더라고. 그거 새로 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런 게 여건에 맞게 우리가 제대로 검토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늘 하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연차공사 하시고, 지금 1년, 2년 좀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청사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우리 기본계획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당초예산 때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3,200만 원 증액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전에 계속 논의됐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어떠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요, 저도 계속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계획서를 보면 여기 지금 보시겠지만, 보셨을 겁니다. 밀양시 정보화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주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입니다. 사실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게 두께는 있지만 사실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상당 부분들을 지역현안과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추진전략이라든지 비전을 짜는 데는 상위 우리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그리고 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얼개를 짜고 있습니다. 그 얼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양산시의 생활에 맞게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 양산실정에 맞는 이 연도별 기본계획들은 양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을 하시면 더 잘아시겠지요. 우리 연구용역비 지금 3,200만 원 추가된 위쪽에 보시면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 심의 등이 있습니다. 지금 2회밖에 안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에 저명한 교수들이 계시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예산으로만 우리 부족부분을 채우려고 들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적 인프라도 좀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는 우리가 정보통계과가 더 취합을 잘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필요해야 되는 부분, 기본계획에서도 어느 꼭지가, 이거는 진짜 우리 위원회에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때 줘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계획을 지금 전 실과에 다 요구를 할 있는데요, 전 실과에서 이렇게 5,000만 원, 6,000만 원씩 올라온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이 예산만 증액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용들을 실과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내용은 내용대로 채우시고 예산은 좀 감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듯이 정보화기본계획이 상당히, 5년마다 수립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정보화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스마트가 대세인데 스마트에 관련, 정보화계획이 앞전에 많이 없었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변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디 1, 2년 두고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5년 중장기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실 있는 그런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해 가지고 올린 사업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자료를 수립하다 보니까 양산시 것은 못 받았습니다, 사실. 저한테 양산시 것은 준 적이 없죠? 다른 지역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양산시 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예산부분들 따로 논의하겠지만 이 정보화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2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경로당복지시스템 추가 구축해 가지고 4군데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중부마을, 금빛마을, 동부1마을, 명동1마을 이래 되어 있는데 이래만 하면 올해 준공한, 아파트는 전부 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예, 아파트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준공되는 아파트는 이제 파악되는 데가 없습니까? 할 데는?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지금 작년도에 보면 8개 마을이 분동이 되어 가지고 4개 마을은 올해 안에 신청을 받았고 보조금 다 지원이 되고 나머지 4개 마을은 아직 계획이 없어 가지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래서 다른 데는 계획이 없네요?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부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물금인데 중부가, 1개소가. 설명서에 이제 그렇게 해 놔서, 중부마을 같으면 우리가 어디냐면 물금역 앞에 있는 새로 생긴 마을을 중부마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건지, 거기는 지금 왜냐하면 아직 경로당이 없거든요.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아직 제가 그거는 파악을…….

김효진위원

이거 담당자, 담당팀장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 되시면 담당팀장님 발언대 좀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좀 서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스마트시티팀장

예, 스마트팀장 박숙진입니다.

김효진위원

예, 팀장님 예산설명서에 중부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금 1개소 해서.
숙진

박숙진스마트시티팀장

예.

김효진위원

이게 어디 마을입니까?
숙진

박숙진스마트시티팀장

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맞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쪽에 이제 경로당이 개설예정인 그런 지역을 협조 받아서 여기 올린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 그러면 일 잘 하시는 거네요.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런 걸 보고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복지과 쪽에 중부마을에 어르신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건물 1개 사서라도 1층에 임대를 해서라도 지금 하라고 사회복지과 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벌써 중부마을에 임대해 가지고 경로당 생기면 이거 지원할 거라고 같이 수립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하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있죠.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내시도 없고, 공모가 됐습니까?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데, 매칭사업인데 작년 올해 초에 공모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래 공모신청조건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확정이 안 되고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 4일날 발표를 했는데 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공모가 선정이 안 됐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공모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바람에, 조금 노력 부족도 있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게 있고 내년에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향후 공모 다시 한 번 응모해 볼 생각입니까?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지금 이게 예산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그죠?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예, 시기적으로, 어쨌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조건에 지방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스마트시티가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잘 협의해서 준비를 다시 한 번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윤지수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00만 원이 증가한 1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문화원 향토사연구실 내부환경 개선에 420만 원, 사회복무원 수당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 예산서, 시립박물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시립박물관 수장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수장고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규모에 비해서는 수장고가 너무 부족해서 유물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필요성은 더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박물관장님이 전에 통도사에 성보박물관에 관장님으로 계셨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수장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고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다녀왔고 또 성보박물관 안에 수장고 상황도 한번 둘러 본 현장행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통도사 수장고가 부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지금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박재우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실까요? 그리고 지금 거기 유물, 그러니까 성보박물관에 유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성보박물관을 또, 사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유물의 양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체 내에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계속 수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따로 수장고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그 신설위치가 박물관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수장고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성보박물관에 현재 이 상황을 조금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교 유물 같은 경우는 그 재질에 따라서 보존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나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목재유물들이 상당량이 있는데 그 목재유물들이 벌써 한 3차례, 4차례 정도 유물에 훼손이 와서 별도로 보존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목재유물만, 왜 그러냐면 목재유물은 지하에 보관, 지하에 딱 막힌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목조유물들을 서운암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따로 목재유물만 보존하고 나머지 유물들은 기존에 통도사박물관에 보존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지금 성보박물관이 사설박물관이라기도 그렇고 우리가 문화재 지정을 통한 국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사찰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한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특수성이냐 하면 완전히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유물들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매도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찰박물관은 준 공립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절에 있는 스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유물을 가져가거나 없애거나 인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공공의 성격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통도사가 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그런 공공성을 인정해 준다면 이번에 신축하고 있는 수장고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거기 수장에 대한 보관의 필요성과 보관에 기술적인 보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방문해서 봤었을 때는 현재 그런 부분만 보관이 되어 있어서 성보박물관이 부족하면 확장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유물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시가 예산을 더, 국가와 도와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목조유물이나 아니면 의류, 천으로 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공간에 보존하게 되면 유기물이기 때문에 벌레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정, 미지정과 관계없이 한 공간에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존이 필요한 상황이고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목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나무목판만 1,000매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정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양이 상당량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충분히 들었고요, 거기는 통도사 얘기고 우리 시립박물관도 지금 수장고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장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수장고 증축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국립박물관의 수장고 증축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수장고 증축사업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장병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억 7,000만 원에서 8,800만 원 증액된 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입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에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1억 8,200만 원에서 43억 8,900만 원으로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입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 기간제근로제 미화원 인건비 1,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시립도서관 미화원 인건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76페이지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확대 및 책임서비스기반, 기네요,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확대 및 통합정보서비스구축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양산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양산시 전체 69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업내용에서는 지금 6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작은 도서관이 이 사업에서 지금 배제가, 배제가 아닌 그냥 조건이 안 맞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은 9개의 도서관도 어떤 조건들이 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조금, 당사자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요건들을 채울 수 있도록 좀 해서 내년에는 69개 도서관이 전체 이어져서 책 대출서비스나 문화서비스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예,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있죠, 이것도 200만 원, 단가는 똑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아, 지금 서창도서관에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여기 서창도서관입니까?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없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 토론, 표결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