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의순 동료 의원께서 헌혈장려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2.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보호 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열람 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의 청구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결과 통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주민자치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초등학교의 정기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돌봄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돌봄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세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결정 및 결과 통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급기관 및 다른 자치법규와 달라 민원인 혼선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여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총 5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내면 인포리 숲길조성사업(안)은 안내면 인포리 산 43-4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산악 지형을 활용한 숲길, 전망대, 대피소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둘째, 청산면 지역특화사업(안)은 청산면 지전리 8-1번지 외 3필지 1,145㎡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생활SOC복합화사업과 연계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목욕탕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셋째, 군북면 지역특화사업(안)은 군북면 추소리 466-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접근성 향상 및 편리성 제공을 위해 부소담악 전망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넷째,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사업 변경(안)은 안내면 인포리 558-7번지 외 3필지 1,351㎡와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지역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친환경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편안한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건립(안)은 옥천읍 금구리 291번지에 지상2층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과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9.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10.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갱신) 동의안(군수제출) 11.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무상사용허가(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지급 촉구 건의안(전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