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밀2리 벌목지 도로변에 에메랄드그린 식재 가능 검토입니다. 예밀2리 망경대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인근의 사유림 벌목으로 경관이 훼손되어 마을 도로변에 식재해 놓은 에메랄드그린을 산림관광차원화에서 벌목지 도로변에 식재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2019년부터 매년 1,000주씩 나무를 구입해 주고 마을에서 식재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에메랄드그린 1,000주를 김삿갓면을 통해 지원을 하여 예밀2리 마을에서 식재를 하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나무 비료를 구입하여 배부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식재 후 그간 식재된 에메랄드그린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가로 더 식재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분석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관내 등산로 둘레길 등에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관내 숲길은 총 38개소, 노선의 길이는 약 355km로 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영월 명산지도첩을 제작하였고 2019년도에는 아름다운 영월의 명산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주천 강변 둘레길 12km를 조성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월의 명산지도첩을 신규로 제작하여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산 지도첩 홍보물은 자연휴양림이나 산림 휴양 분야의 시설에다 비치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 금년도에 영월 명산지도첩을 신규로 제작하여 자연휴양림 아 죄송합니다. 배치를 하고 등산로 둘레길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여 임산물 판매장 등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산 관내 숲길 쭉 보면은 38개가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여기 19번에 보면 마대산이라고 있어요.

예.

마대산도 8.2km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월 명산지도첩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발간하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좋으니까 관광 홍보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마대산에 풍력이 들어온다는 말씀 혹시 들으셨나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김삿갓면에서도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는데요. 몇몇 이장님께서 마대산에다가 풍력을 설치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차상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 군하고 혹시라도 협의가 좀 있는 부분이 있었나 가지고 여쭙는데 그런 협의가 있었나요? 없었으니까 모르시겠죠.

예. 풍력은 주무 부서가 경제과에서 풍력은 주무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협의해 주는 협의 부서로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 들어온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대산을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능선이 좋아 가지고 매년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이거든요.

예, 가봤습니다.

영월의 대표적인 산이고 또 김삿갓계곡 쪽에 숙박업이라든지 캠핑장 주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경관을 해칠 뿐더러 환경 파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파괴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니 지금 지역에서는 동의서를 벌써 물 밑으로 받고 다니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행정에서도 우리 산하고 관련 돼있기 때문에 우리 등산로도 또 돈을 들여서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생각보다 등산로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네.

그럼 지금 38개 구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하나씩 해도 거의 열 달 정도 걸립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38곳을 다 정말 숲길지도사나 일반 공무원 분들이 관리를 다 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내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읍면별로 대표되는 등산로를 한 군데씩 선정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태화산, 계족산, 웰빙 등산로 선바위산, 단풍산, 마대산, 시루산, 백덕산, 구봉대산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저희가 숲길지도사를 투입을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나머지 등산로에는 등산객들이나 누가 가면은 망가진 게 있으면은 저희한테 전화해서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전화번호나 이런 걸 명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조치할수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 38곳 중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무슨 산에 따라서 등산로가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쪽에는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안을 선택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정자각 현황 및 보수 내역으로 정자각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고 꼭 필요 한 곳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설치하고 누수 방치된 정자각을 파악, 조치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정자각은 9개 읍면에 총 14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하여야 약 2,7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누수에 취약한 한옥 정자각에 대한 보수 수요 조사 후 필요시 예산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정자각 설치 시 인근 주민들과 협의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그 정자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김삿갓면 제비바위 부분에 정자가 한옥 정자로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둥이 좀 틀어져 가지고 안전에 문제 있는 부분을 민원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같이. 김삿갓면 제비바위 있는 데 옆에 있어요.

제가 상세한 거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팀장한테 잠깐.

정자 기둥이 똑 바로 있어야 되는데 살짝 틀어져 가지고 바람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거기 또 외지 분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쉬는 곳이에요. 정자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을 좀 가셔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좀 보시고서 정비를 해야 되면 정비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걸 파악이 안 되니까 현장 확인하고 안 됐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수를 완료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애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그 정자각 설치 이후에 지금처럼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연락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거의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보수 대상을 저희한테 요구가 있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자각에 따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이 표기가 돼있냐고요.

별도의 연락처는 표기 없고요. 읍면에서 대부분.

그럼 정자각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어떤 협의라든가 토의를 하시나요?

별도의 토의는 없고요. 보수가 필요하면 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자각 설치 이후에 모든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걸로 지금 거의 정례화 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장물이든 어떤 정자각이든지간에 설치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특히나 이게 파손율이 심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설치 이후에 관리 감독은 일반적인 그 주위에 이장님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어떻게 서로 협조 하에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들하고 협조 체계도 하고 읍면하고 협조해서 보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관리 감독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관에서 물론 하겠지만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그 정도로 보수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과장님 저도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폐버섯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폐버섯사가 19년도에 한 번 했죠. 그죠? 철거를. 그죠?

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죠?

예.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올해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도 계획은 없습니다. 폐버섯사는 사실상 농업.

근데 왜 일회성으로 끝났을 까요? 철거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폐버섯사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그래서 업무를 사실상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 분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먼저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어서 근데 주위에도 폐버섯사가 아직도 많이 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내에.

예.

물론 환경적으로나 경관상으로 미관도 해치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이 중요 한만큼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방역 인력 15명을 채용하여 복지시설, 화장실, 역, 터미널, 승강장, 콜센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 뿐 만 아니라 병의원, 학원, 교회, 사찰, PC방, 노래 연습장, 체육시설 등 개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 소독을 진행하여 총 1만 2,407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방역 인력 13명을 채용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복지시설, 경로당, 화장실, 역, 터미널, 승강장, 교회, 사찰, 체육시설 등 현재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 1회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1,47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1일 33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 추가 지역 사회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밀접 접촉자 58명은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현재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163명, 고위험 의료 기관 종사자 160명, 1차 대응요원 100명 등 총 42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월 15일 개소하는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162개소 중에 우리 군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3월 중으로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접종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예방 접종과 방역 수칙 실천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소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위로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여 방역 소독 하시는 인력들이 따로 있으시죠?

네.

그분들하고 직접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뭐라고요?

직접 같이 나가본 적 있으시냐고.

같이는 제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소장님이 옆에서 보시는 거 하고 그리고 인력만 나가서 하시는 거 하고 전혀 느낌도 다르고 또 세세한 부분을 체크할 부분이 물론 소장님도 잘 아실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시더라도 직접 한번 참여하셔서 해안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꼭 좀 한 번 참석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시고 또 검사하시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방역하시는 인력들이 분산 돼가지고 각 읍면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분사 노즐 부분이 안개분무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점액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하고 나가면은 손으로 만졌을 때 좀 찐득한 느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무 부분이 좀 안개식으로 이래 분무가 돼야 될 것 같애요. 저희들도 농사일을 하다 보면 농약을 치다 보면은 분무하다 보면은 안개분무가 있고 그냥 좀 세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정이 좀 되나요?

초창기 때는 연막소독을 연기가 나는 걸로 해서 그걸로 시작했는데 그게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요새는 연막 없는 그런 연막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연기 안 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막 연기가 많이 나면 아이들이 많이 따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체에 유해하대요.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막 소독은 안개 나는 연막 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코로나로 인한 방역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부분 실내, 건물에 하는 거 말이에요.

네네네.

그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액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안개 분무식으로 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아네네. 보완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보완점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시는 부분이 노즐 조정해 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노즐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불편함을 소독하고 간 뒤에 손잡이라든가 이런 데 만졌을 때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사실은 ‘거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하셔가지고 안개분무가 이루어지도록 좀 그렇게 방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안개 부분 방역을 할 때는요. 그 안개가 다 내려앉을 때까지 시간 타임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가지 않게끔 한 시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공시설에는 연막소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무소독 식으로 액을 뿌리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 점은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좀 말씀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않게 완전 안개가 아니라 분사 노즐 부분이 좀 부드럽게, 부드러운 부분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는 거죠. 점액이 한 번에 많이 이렇게 뭉쳐서 나가는 거가 아니라 분무할 때 안개 식으로 좀 분무가 부드럽게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순 의원 입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농업축산과 보조 사업 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내용은 소수의 농민, 단체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지양하고 다수의 농민, 단체 등이 지원되도록 보조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도, 2020년 농업축산과 보조 사업은 총 99건에 11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도에는 49건에 54억 8,200만 원, 2020년에는 50건에 6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받은 농가 수는 2019년도에 2,137농가, 2020년도는 2,348농가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다수 농민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및 지속적인 사업 관리로 소수의 농가보다는 다수 농민 단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내수면어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기준치 이하의 다슬기를 채취하여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군은 현재 30명의 어업 허가자가 있으며 어업 방식은 통발, (판별불가능) 두 종류이며 2020년 조업 실적은 어류 5톤, 패류 102톤 총 107톤입니다. 매출액은 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총 열네 번의 불법 어업 단속으로 경찰 인계 2건, 과태료 2건 총 4건을 조치하였으며 이외에도 20건의 어구를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기준치 이하의 다슬기가 채취되지 않도록 다슬기 가공 업체를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체장 이하 다슬기가 채취되지 않도록 현재 10mm 그물망을 14mm그물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다슬기 채취 후 다슬기 선별기를 지원하여 규격 이하 다슬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찰과 주민 등 연계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어업 허가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84페이지 보면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기준치 이하 그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향후 계획에 보시면은 우리 지도, 홍보, 지역 주민 명예감시관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위촉하신 게 있나요? 지역 주민.

저희들이 명예 감시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돼있어요?

네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다슬기 채취가 아무리 그물망을 조금 넓힌다 그래도 지금 1.3에서 1.5로 넓힌다 그랬죠?

네.

그래도 이 다슬기 채취하시는 분들 그런 주위에서 하는 염려스러운 얘기를 들어 보면 기준치 이하는 놔주지 않는 거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된다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명예감시관 지역 주민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감독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그물망을 유도하신다는데 이거는 어류 말씀하시는 거죠?

패류입니다. 패류.

패류요.

패류가 지금 저희들이 기준이 10mm로 돼있는데 10mm로 하게 되면 정말 조그마한 거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4mm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4mm로 하니까 작은 게 다 걸러져서 지금 저희들이 일곱 어가는 14mm로 바꾸.

지금 몇 개를 바꾸셔야 되는데 몇 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30명 중에서 일곱 사람은 채취한 실적이 없고 23개 어가가 채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일곱 어가가 그물망을 지금 바꿨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좀 계속 바꿔,

나머지 부분은 안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처음에 할 때 기준치가 10mm로 돼 있기 때문에 어망 자체가. 그게 법이 위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10mm로 하니까 작은 게 걸리니까 이거를 큰 거로 하게 되면 기준치 이상만 잡히니까 그렇게 하자.

바꾸는 거가 지원이 됩니까? 본인이 알아서 바꾸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가져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포획이나 채취할 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슬기 보호 차원에서 한다면 빨리 바꾸셔야 될 테고.

예.

그죠? 이건 늦춰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바꾸셔야 된다는 그게 있으면 빨리 바꾸시라고 말씀하셔야 될 거 같고.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다슬기 선별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슬기 선별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다슬기를 개인별로 잡으면은 이게 체장을 빼서 조그마한 거는 바로 풀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배, 자기네 어선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잡아 가지고 거기서 선별한 다음에 체장이 규격 이상 되는 거는 가져오고 작은 거는 바로 풀어 주고 있습니다.

다슬기 선별기가 몇 개가 지금.

10개가 나가 있습니다.

30분 중에 10개만.

네.

그럼 10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다슬기 선별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강에서 선별을 안 해 버리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육상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신선도도 떨어지고 다시 놔 준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선별기를 설치해 주실려면 되도록 이면 빨리 정상적인 작업하기 전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 조정을 요청하셨어요?

시간 조정요?

예예.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아무튼 일을 하시다 보면 본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요구 사항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지역 자원도 보호하면서 소득도 많이 창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소통을 좀 중요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수면 허가가 나고 나서 지금 생산량 추이를 좀 한번 보셨나요?

네.

18년도, 19년도 하고 20년도에 차이점은 좀 보셨나요? 어떻게 되죠?

19년도는 거의 저희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했고 작년도 추이로 봐서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어류가 5톤 정도 잡았고 패류를 한 102톤 정도 채취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내수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금 패류 특히 다슬기의 양이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내수면어업 허가자들이 무분별하게 채취를 해서 준다라고 이렇게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엄격하게 놓고 보면 그분들은 그것이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취지가 많이 있을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옛날처럼 그냥 밤에 불법으로 채취할 적에는 뭐든 싹쓰리 할 수 있지만 지금 자기네 생계 부분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하천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하천의 색깔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끼류라던가 수초류가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다슬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파괴가 되지 않냐. 왜 작년에 비도 많이 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내수면 허가자들이라든가 우리 영월의 그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담당 이쪽 내수면 부분하고 해서 하천에 대한 정화시설을 해서 다슬기라든가 어류가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정화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죠. 어차피 생태계가 좋아 질라 그러면 물이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 오염되지 않도록 내수면어업하는 분들이 하천 청소 하고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양구나 화천 이런 쪽에 가면 흙이 토사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고냉지채소 지역으로 해서. 토사물이라든가 내려온 부분들을 담수하고 하는 부분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농사철에 비료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밭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뿌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 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빗물에 의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본 의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재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물론 이게 농업축산과에 대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더 주가 돼서 하셔서 될 부분이 맞는 거 같애요. 그렇지만 다슬기라는 우리가 하천을 그냥 하천으로 보지 말고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육장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굉장히 어려운 거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의순 의원님.

네, 과장님, 여기 다슬기 포획에 채취 금지 기간이 1월, 2월만 돼있네요. 금지 기간이.

금지기간이.

예.

네.

1월부터 2월 두 달 2개월까진데 다슬기도 산란기가 있잖아요.

산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보통 어른들이 단오 무렵되면 다슬기가 써지면서 이때는 다슬기가 새끼를 친다고 그러면서 알이 많이 잡히고 그래서, 그 무렵에는 다슬기 잡아보면 달라요. 저는 어차피 내수면어업 뿐 만 아니라 다슬기로 인해서 영월의 또 다른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사업도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금지기간을 영월군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요거를 한번 좀 알아보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소득원으로 꾸준히 산란기를 보호해 주면 소득원이 자꾸 늘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한 번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요거를 우리 주민들 뿐 만 아니라 수자원 보호하기 위한 명예감시관들 그분들 말고도 표지판으로 이 지역에 다슬기 채취 금지 기간은 언제고 예를 들어서 위반 시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는 그런 것을 좀 규정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평소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처리 1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20년 오륜감자 불량 종서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오륜감자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및 종서 공급 등으로 오륜감자 종서 2만 2,360kg을 공급하였으며 오륜감자 수학기에 감자 기형사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 조사 결과 다수의 농가에서 감자 기형사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농업기술원 감자연구소 연구원과 농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바이러스 병증이 식물체에서 다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조기 파종 및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바이러스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올해는 오륜감자 종서 2만 2,180kg을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 농가를 대상으로 감자연구소에서 재배 기술 교육을 한두 차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일정이 잡혀있는 건 3월 29일 날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때 감자 생육 기간 현장 확인을 통해 기형사 발생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농정 분야 사업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한 건의 사항 중 유기질 비료 보조 비율이 인근 시군보다 낮음으로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유기질 비료는 2,989농가에서 90만포를 신청하였으나 군비 2억 원을 추가하여 70만포를 공급 확정하여 사업 신청양의 78%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사례는 농가 자부담 금액 일부를 지원하여 보조 비율을 높인 경우로써 연간 15억 정도의 시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신청량 대비 100%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군비 추가분을 공급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원금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 분야 보조 사업이 소수의 농민, 단체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지양하고 다수의 농민, 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소득지원과 보조 사업은 총 58건에 66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1월 중 모든 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 사업에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콩 계약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이 농협과 계약된 농가 단체는 지원이 되나 그렇지 않은 농가나 단체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우량 종자 확보 차원에서 농협과 계약하지 않은 농가, 단체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콩 계약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은 재원 부담을 군비 50%, 농협 20%, 자부담 30%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하지 않은 콩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협과 협의해서 계약 재배 농가를 확대를 통한 수혜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콩 채종 단지 농가도 미 수매 물량을 농협에서 계속 수매를 하고 있으므로 농협과 일부 면적에 대하여 계약 재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료라든가 석회 이런 부분 공급을 우리 김경민 과장님 이쪽에서 하시는 거죠? 소득지원과에서.

예.

지원금도 필요하고 지원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석회석이라던가 이런 배추약, 방제약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공급이 되었나요?

석회석은 지금 농협중앙회 쪽에서 공급 계획이 조금 차질, 공급이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급에는 문제는 없고요.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도 공급 자체는 언제 올해 안으로 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게 아니라. 석회석 같은 경우는 경운을 할 때 뿌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예.

그 시기가 적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소득지원과에서 그런 어떠한 일부러 지연으로 인해서 된 건 아니고 중앙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에 굉장히 불편을 줬다라는 사실이죠.

예예.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중앙에서 어떤 공급 계약에 대해서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영월은 대한민국의 석회석을 거의 대부분 우리 영월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지역에서 석회석이 늦어져서 경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적기에 제대로 초기에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농가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소득지원과 보조 사업 중에서 신기술 보급사업 3건에 대해서는 1월 중에 다시 공고를 해서 다들 정해지셨어요?

아 신기술 예예.

요번에 어떤 거에 대해서 치중, 군에서 많이 하나요?

저희가 과수 분야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품종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에 어떤.

수경으로 하는 거?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낮춰준다든지 그런 장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거는 사실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시범적인 농가가 잘 됐을 때는 그 효과도 빨리 나는 만큼 이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농가는 늘 시범이 된다 이게 아니고 다른 농가도 했을 때 시범돼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발판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소수의 농민, 단체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지양하고 다수의 농민, 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에서 지원된 보조 사업은 2019년도 11개 사업 320농가에 7억 500만 원, 2020년도 11개 사업 449농가에 7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청년 농업인 지원 내역으로 6개 사업에 23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36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자원 및 체험 활성화를 위해 2개 사업에 7개 농장을 인력 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 사업에 50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항상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의 홍보를 확대하고 중복 지원과 다수의 수혜 여부를 검토하여 다수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 지속되는 부품 수리비 등의 물가 상승에 비해 고정되어 있어 수리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농기계 고장 시 수리비 지원 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 3종에 1,374대이며 한 대 기준 최대 2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 억 원의 사업비로 대형 농기계 68.4%에 해당하는 940대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수리비 지원 결과 수리 대상 농기계의 77.6%가 10만 원 미만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 농기계의 부품 가격과 수리비 인상 시 농기계 활용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인상분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94페이지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에서 우리가 대형 농기계가 전체 등록 대수가 1,374대예요. 그죠?

네.

근데 작년에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930대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안 받은 분들은 소유주 사망인가요 아니면은 농기계를 폐차 처리한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소유주 변동이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해 두시고 있는 그런 농기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근 농협들과 면세유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인근 농협하고 연계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나올 거 같은데 한 번,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