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제27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전용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건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김진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이정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영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원병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신민철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백선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박은경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예산안 세 건, 동의안 세 건, 승인안 한 건, 의견청취안 한 건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16일 영석 이석영 선생 87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셨고, 2월 28일에는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기념문화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9일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보고를 받으신 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운영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0 5분 자유발언(최성임 의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최성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성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 없는 평내하수처리장 계획을 철회하고 6호선 남양주 노선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철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성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평내하수처리장 신설과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노선 변경에 대한 호평·평내 및 화도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민심을 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 등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인 진건과 지금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평내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 계획을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평내·호평지역은 지금까지 진건하수처리장에서 아무 이상 없이 처리해 왔으며, 평내·호평지역은 20년 전에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써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이 긴급하지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기존의 진건과 지금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고 평내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도시 건설 주체이며,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부담자인 LH가 남양주시에 제안한 하수처리 방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LH는 신규택지 내 하수처리장 신설과 기존처리장의 증설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편익을 가져다주는 시설이든 편익보다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든 지역에 해당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사전적 이해 활동을 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의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평내하수처리장 신설에 관한 의견수렴이나 주민 참여와 이해를 구하는 어떤 활동도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암암리에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시의 일방적인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에 평내·호평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책사업이라 하여 주민 참여나 정보제공과 이해 활동 없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국책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포기한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작금의 남양주시 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민주적 의사결정과 역행하는 퇴행적, 일방적 의사결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는커녕 시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가져와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지금이라도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확보에 대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 참여 없는 일방적인 평내하수처리장 신설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서 지하철 6호선 연장 노선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은 2018년 11월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윤호중 의원(구리),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 등 세 명의 국회의원이 6호선을 마석역까지 연장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남양주시는 2019년 5월 구리시와 정책협약을 맺고 6호선을 평내·호평, 마석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6호선 남양주 연장 안이 대광위에 제출된 지 1년이 경과한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6호선 연장 노선을 당초 마석이 아닌 와부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교통 편익을 가져다주는 지하철 노선 변경과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은 사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채널 간 정책협의와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의 이해를 구하는 등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남양주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노선 변경 사유로 내세우는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기지 이전 비용과 노선용량 한계로 인한 대안은 와부노선에만 반영하고 마석노선은 반영하지 않은 반면에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는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 24만 명에 예상 수요를 1만 6537명으로 예측했지만, 인구 7만 명인 양정-와부 구간의 예상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경제성 분석조차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요조차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도가 결여된 경제성 분석에 의한 노선 변경에 대해 지역주민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 분석이 과연 6호선 연장사업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남양주시는 이제라도 마석노선과 와부노선에 대해 객관성과 형평성 있는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노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을 불분명한 이유로 당초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간, 지역주민 간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는 시의 결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평내하수처리장 신설과 6호선 연장노선 변경은 공교롭게도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된 남양주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 간, 지역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고, 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의 통합을 저해시키는 일방적인 남양주시의 정책결정 행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일수록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반대가 많은 정책일수록 더욱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투명성도, 민주적 정책 의사결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간 불통으로 인해 무너진 남양주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입니다. 남양주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이요, 네. 0 신상발언(김영실 의원)

신상발언은 남양주시의회 규칙 제38조에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또한 유례없이 지속되는 코로나19에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를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를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하여 위원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부당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장이 배분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도 무시되고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독선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발의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보도 없이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동네 친목회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타당성 있는 이유도 없이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를 상임위원회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와 공동발의 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기본 예의도 없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이곳은 남양주 시민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어느 개인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상정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상정을 안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의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상정된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네, 뭐 신상발언 있습니까?

네,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0 신상발언(이영환 의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 내로, 신상발언은 남양주시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영환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본 자치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모르는 조례를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은경 의원님과 김영실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