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예. 저희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소통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여러 전문가들도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잡음이 안 나는, 최대한 화합되는 쪽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용역사업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재정적인 여력이 좀 없는 세대에서는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이런, 예컨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에 그것까지 담아서 해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재 정착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929억 6500만 원보다 18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11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도척 DB생활치료센터 운영비에 국비보조금 20억 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행정경비 도비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로 3억 원을 과목변경하는 등 총 2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마을진입로 포장, 구거하천 정비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3억 7000만 원, 소규모 하천 준설사업에 3억 원,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구축사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도로유지보수사업, 진우리 보도설치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1억 44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31개소이고 무인단속카메라는 20대, 노란신호등은 10대가 되겠습니다.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포장사업은 국도 45호선 및 시도 23호선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광주시 철도망 구축 전략계획 단기 대안으로 수도권광역철도사업, GTX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방안과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2억 80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에 39억 4000만 원, 국비보조인 도시형 공영버스 운영, 8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9억 6000만 원, 전기버스구입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마을버스 구입비 22억 9000만 원을 편성 하는 등 총 10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내시와 제2차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11억 3700만 원보다 37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8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제2차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원금과 행정경비 등으로 37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내시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치비는 대당 440만 원씩 해서 15대 6000만 원으로 설치를 했고요. 설치 후에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은 무상으로 시스템 관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무상기간이 끝나서 설치한 시스템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비라든지 통신료 이것에다가 시스템 정보통신 품셈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서 운영비를 책정한 겁니다.

최소로 산정했고요. 기본적으로 한 대당 25만 원이 사용료, 면허사용하고 통신비가 나가기 때문에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 품셈에 의한 장치라든지 기지국, 기계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최소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표준단가에 60%를 적용해서 실제는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60% 품셈가를 적용해서 5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농촌형 모델로 사업노선권을 획득해 가지고 그때부터 운영한 겁니다.

예. 공모를 해서, 도시형과 농촌형 모델로 공모를 통해서 노선을 받는 거거든요. 참고로 올해도 농촌형 모델로 공모사업을 제출한 곳이 있는데 도척 같은 경우도 농촌형 모델로 공모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겁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버스를 구매하는 것이고요. 균특자금으로 국비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만 다른 게 아니고 농어촌공영버스는 시에서 결손금을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이 도시형 교통모델은 균특사업으로 공모를 받은 노선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를 지원받는 그런...

시비도 들어가지만 국비 50%를 지원해주니까 시비부담이 좀 덜한 노선이고요. 또 한정적으로 도시나 농촌에 국한되어서만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약간 차별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공모로...

농어촌공영버스 도비분도 8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공영버스 체제가 국비 균특사업의 노선, 도비공모사업의 노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영버스노선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노선 좀 개편을 해서 내년에는 공영버스에 대한 노선개편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계통 노선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법인택시가 104대가 있는데요. 104대를 관리할 때 1인 종사자가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법인택시보다 운송종사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한,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기준일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유 있게 저희가 세운 거죠.

국비는 정확하게 그 소득을 증빙해 가지고 제출해야지만, 보수명세표를 제출해서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은 안 계시고요. 저희도 120명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놨지만 실제적으로 지급보수명세서라든지 증빙서류를 받으면 실제 그 인원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택시종사자분들은 다 지급받는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는 작년 2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모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거고, 사업량을 책정할 때 18만 4000원 책정한 것에 자부담이 또 20%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장치를 하고 신청을 하면 개별,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전세버스 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차에다 장착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악용된다기보다...

증빙서류를 저희가 받을 때 설치품목 구매라든지 이런 걸 다 검증해야 되겠고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는 거의 장착이 되어 있지만 전세버스는 실제적으로 장착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까지 다 촬영되는 사안이라 된 차도 있지만 안 된 차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번 지원을 통해서 전적으로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내에다 부착해 가지고 실내의 안전까지 확인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주로 사업할 대상은 두 가지 쪽으로 GTX하고 환승센터 구축방안 쪽으로 해서...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데는 없지만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현 상태에서는 광주역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싶은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으로는.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주차관리시스템하고 그런 쪽으로 주가 될 것 같고요. 역사가 수광선도 하면 광주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노선이 우선은 광주까지 들어오는 게 광주 입장에서는 최고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쪽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판단은 그렇게 해보는데, 세부적으로 어디를 해서 해야 될지는 용역이 들어가 봐야 알 것 같고요. 노선 관계는 대중교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는 묶어서 발주를 하려고...

주차장 확충방안은 도시사업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랑 연계해서 들어갈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는 목적은 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다른 철도노선이라든가 앞으로도 혹시 이루어질 노선들이 최소한 우리 광주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광주를 꼭 거치게끔 만들려면 어떤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구축이 되면 여기를 안 거칠 수 없게끔 되면 노선마다 다 거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점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 한번 보고드리고 나서 주택공사하고 우리 미래사업단하고 해서 같이 한번 해가지고 환승관계도 내용적인 것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한테 주차장도 이번에 추가로 100면이 됐고 앞으로도 250면은 별도로 이쪽으로 배정이 될 그럴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희 사업부서 판단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구축안이라든가 어떤 비전 제시를 저희가 주가 되어서 갖고 가야지 다른 데서 공모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삼동 국토부 용역 중이죠?

예.

결과가 6월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GTX는 국토부 용역이 들어갔나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위례-삼동 간 용역 중에 있잖아요. 이번 6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TX에 관한 용역도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느냐는 질의예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GTX 용역도 진행 중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GTX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용역 준 것 결과 치를 가지고 경기도나 국토부에 건의하실 생각으로 이 용역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국토부 용역과 시기상으로 맞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지금 4단계는 6월달에 확정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은 기 다 이루어졌던 것을 가지고 마무리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5단계가 5년 뒤에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된 게 ‘지금 준비된 게 뭐냐’ 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제출할 뭐 아무런 게 없다보니까 이것을 가만히 있다 그때 가서 또 시기를 놓치면 아무소리도 못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5차 계획에 넣을 계획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5차 계획이 있지만 그 전에 수정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그것을 노리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미 국토부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그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우선 되는 대로 올리면 건의는 우선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돼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리고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반영될지 어쩔지는 불확실한 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역결과가 제대로 잘 나올 수 있게 용역과제를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지방도 친환경 제설제 구입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당초에 내려왔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58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9800만 원 정도로 해서 좀 증액이 됐고,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해서 저희가 여기 대책지역 인근 시‧군에다가도 같이 건의를 하자라는 의견을 모았고, 현재는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를. 지사님께서도 제설대책과 관련된 회의에서도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작년도보다는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시비부담분은 이것은 별건입니다. 시비는 아직까지 내년도에 대한 편성은 저희가 준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이고요, 추경이나.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아니, 올해 당초에 올렸던 게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됐나요?

증가된 것은 아니고 친환경 제설제가 왜 빨리 됐느냐 하면 올해 제설, 기상이변 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속하게 경기도에서 확보해서 내려준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별건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이렇게, 건의를 타 시‧군하고 같이 다 경기도로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오. 일단은 우리 시만 해서 올렸고 타 시‧군에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1388억 8074만 원보다 76억 9311만 원이 증가한 1465억 7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3000만 원과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9000만 원, 협의회 운영비 9566만 원 등 6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 등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전출금 74억 1286만 원과 주민지원 사업비 1억 7120만 원 등 79억 3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대행 업체선정 완료에 따른 낙찰잔액 13억 912만 원 등 10억 4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으로 식목일 행사취소에 따른 운영비 3157만 원을 삭감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2억 3600만 원 등 1억 6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안심식당 지원 물품 구입비 2994만 원 등 2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수질정책과 소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낙찰잔액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과 소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운영 제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2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운기하고 트랙터에 불 밝혀주는 겁니다. 야간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저거 하니까 야간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험제도 저희가 있고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가 왜 수정안으로 올라왔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채 행복밥상 축제뿐 아니라 시 전체의 축제 또는 행사를 해야 될지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추경은 9월에 있고 이 행사는 9월 말, 10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됐지만 현재 백신이라든지 이런 접종으로 인해서 아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피로도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해도 처음 추경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부터가 계획에 없었던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예측하건데 9월, 10월 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반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리라 예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지금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우리 시나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바라는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월까지도 코로나가 일반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언론에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시에서 이것, 시민들도 그렇잖아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에 이런 축제예산을 올린다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까지 접종을 다 한다 해도 일반적인, 아니 일반적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9월, 10월 안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꼭 세우셔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밥상에 네 명 앉아서 식사하는 것 이상 아무 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시의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방향을 봐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그때 시민의 날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시에서 고심을 해서 부득이하게 함께 수정안을 요구하게 됐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축제들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축제성이 아닌 것이 꽤 있는데 자연채 행복밥상은 오롯이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식사를 한다는 게 더 위험하고 백신을 맞고 나서 우리 광주시가 확산이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시의 정말 큰 실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9월 말, 10월 초순에 코로나19가 완전히 된다 그런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희망으로 담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거나 상처가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244쪽에 보면 잔가지 파쇄기가 있는데 그 파쇄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건가요? 잔가지 파쇄기와 현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춧대 파쇄기하고는...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244페이지에 보면 잔가지 파쇄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고춧대 파쇄기하고 이 잔가지 파쇄기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쇄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재파쇄기 이런 것들도 있고 잔가지 파쇄기가 있는데요. 그게 파쇄를 하는 나무나 아니면 식물의 직경에 따라서 파쇄기가 틀려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경이 넓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고추나 가지 이런 것들을 파쇄할 때는 그 큰 것에다가 작은 것을 집어넣게 되면 안의 내부에서 벨트에 식물채가 엉키거나 이러한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잔가지 파쇄기가 별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춧대 파쇄기와 잔가지 파쇄기가 같은 것인가요?

파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원리는 같은 것인데요, 용도가 좀 틀린 거죠.

이 잔가지 파쇄기는 어떤 용도인가요?

잔가지 파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고춧대나 그다음에 가지 이렇게 식물채가 말라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는 잔가지 파쇄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기존에 목재 파쇄기 한 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단 잔가지 파쇄기도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교육용으로 잔가지 파쇄기를 한 대 더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15대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15대 보조해서 25%로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게 행‧농협력사업으로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해서 농가에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지원 보조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잔가지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런 보조를 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아까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저희가 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 438억 4227만 원보다 401억 6652만 원이 증가한 840억 8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정산 반납금 1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장밀집 기반시설 개선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00만 원, 또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도비보조금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5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비관리청 및 신설 급수공사비 20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 사업비 20억 원,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비 13억 원,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비 17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0억 원, 시설개량사업비 33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13억 원, 예비비 1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당초 추경예산액 887억 7525만 원보다 571억 3851만 원이 증가한 1459억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본적 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에 따른 기금 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5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123억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22억 원,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 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비 100억 원, 2018년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사업 기금 반환금 22억 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산화구 덮개 설치사업 1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5억 원, 오‧우수관로 설치사업 6억 원, 열미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곤지암 2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3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 본부장 김영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액보다 618억 3853만 9000원이 증가한 1263억 73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1억 5823만 원이 증가한 719억 96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6억 8030만 9000원이 증가한 543억 77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8억 255만 2000원이 증가한 687억 12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2224만 3000원이 증가한 143억 34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임차료 6930만 원,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6억 8030만 9000원이 증가한 543억 77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 교부금 등에 148억 9934만 9000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 교부금 등에 217억 8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3억 3551만 7000원이 증가한 469억 43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동2리 광복동길 도로개설공사 등 5개소에 50억, 광주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0억, 태전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 도로 개설공사 18억,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공사 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억 47만 원이 증가한 107억 17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31억 2200만 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2억 5000만 원, 대쌍령리 생태도시숲 조성사업 2억 원, 민간공원조성 제안서 타당성 검증용역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저걸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규정은 있습니다.

예. 광주시 도시개발사업자문위원회 총괄계획 운영규정입니다.

2017년 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015년도에 처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2017년도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자문회의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사례는 없고요. 이번에 광주역세권 상업용지랑 지산센터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와 더불어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으려고 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 예산 처음 수립해서...

지금 그것을 개정, 자문위원 위촉을 전에 했었던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내부규정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자료 찾는 중)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예.

예.

그것은 민간제안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2030 기본계획에 있는 공원을 실질적으로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순위를 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언론에 난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참석한...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언론에 난 내용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저희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거기는 안 갔습니다.

일단 저희는 거기 통장협의회 회의는 가지 않았습니다.

탄원서 용지는, 이런 내용이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거기 통장협의회 참석은 안 했어요.

저희가 저거 한 적은 없어요. 참석한 적도 없고...

저희가 한 것은 시장님 탄원서는 저희가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저는 그것밖에는 모르죠.

시에서 공무원들이 작성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탄원서 작성한 적은 없다고요.

그것은 시장님 탄원서 작성한 것이지...

시장님 탄원서 작성한 것은 저희가 작성했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시장님 탄원서는 저희가 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맞아요. 지금 과장님도 그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시장님이 법원에 탄원서는 우리가 작성해서 결재 맡고 법원에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탄원서 낸 것은 저희는 모르죠.

예,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 보도문 내용은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볼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명 받지 않은 분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이것 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2030 기본계획에 있는 공원을 48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증하는 용역입니다.

우선순위 검증이라고 하시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효예정인 곳이 한 곳도 없어요, 48개 중에. 그리고 이 타당성 용역 하시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해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기 위한 지리적 위치, 입지 가능성 여부 등의 자연환경과 개발여건을 분석 계획지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수립을 위해서는 순서가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같이 한다는데 그것은 건너뛰기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담당팀장과 대화)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같이 해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어도 조성계획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같이, 동시에.

타당성 용역하고 조성계획 용역은 완전히 다른 용역이라고 저는...

타당성 평가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갈 자료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과 조성계획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다 결정돼야지만, 시설결정이 돼야지만 조성계획은 따로 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런 절차를 정확히 알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 의견 아니면 이 과정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장님께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 가지고.

추후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