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2032억 3729만 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585억 203만 6000원이 증액된 2617억 39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액 227억 9617만 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81억 7944만 9000원이 감액된 146억 16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쪽,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소송회수비용 수입 416만 1000원, 보통교부세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쪽 수정예산 포함 일반조정교부금 58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 예산 절감으로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총 537만 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총 284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8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991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쪽, 수정예산 포함 일반예비비 8억 2186만 9000원, 의회삭감에 따른 유보금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11쪽 2020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평가 등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마련하느라고 아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만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삭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삭감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보면 사실 의회는, 의회가 지금 본청의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삭감 의지를 갖게 하고 이런 것은 의회 자율에 맡겨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얼마 뭐 좀 빼주고 뭐 좀 빼주고 이렇게 삭감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게끔 의회를 존중해 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런 어떤 삭감이라든가 어떤 의회하고 관련돼 있는 일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사국하고 잘 협의해서 또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1회 추경 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 그리고 꼭해야 하는 사업은 없고, 당초예산에서 제외됐던 사업 그리고 거의 대부분 행사 축제성 사업들 그런 것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특히 당초예산 심의할 때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하나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축제성 행사 당연히 그렇고 문화재단 출연금도 당연히 그대로 숫자 하나 바뀌지 않고 올라왔고, 역사박물관 타당성 용역도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 보자고 그랬는데 검토를 부서에서만 했지 문제 제기한 의원들하고는 조율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1회 추경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어떤 방향으로 있으셨어요, 담당관님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축제성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 수정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축제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봤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까지 내지는 300인까지는 다 행사는 폐지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다만, 7월달에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를 저희들이 한 9월달 정도로 보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행사를 전면 폐지하기는 저희들도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그 기준이 저는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편지원 플러스 선별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어디선가 주머니에서 그 돈을 빼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쪽으로 주머니에 담아야 하는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행사는 행사대로 계속, 그런데 그것도 담보할 수 없는 행사를, 행사 주최들이 꼭 해야 하는 행사일 수도 있고 광주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시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다 뒤로 뺐어요, 7월 이후, 9월 이후로. 봄에 해야 되는 축제도 혹시 모르니까 9월, 여름에 해야 되는 축제도 혹시 모르니까 9월 이후, 이런 식으로 뒤로 다 빼놓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총론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특성상 그리고 각 시민과의 행사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요구가 솔직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개월 내지 다음 추경까지 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스텐스를 취한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되니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광주시가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의지를 예산서에 담아야지,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빼면 뭐가 있어요? 당초예산에서 탈락됐던 것 그대로 올라온 것 말고 뭐가 있냐고요.

만약에 원포인트 상황이 추경이 현재 된다 하면 다음번에 정확하게 산정해서 삭감하고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2회 추경에는 전체적인 행사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삭감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2회 추경 예정이 언제죠?

원래는 1회 추경이 3월이고 2회 추경이 9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담당관님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는 전 부서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일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하느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고생한 부분도 되게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또 우려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담당관님께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능정보화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 72억 6715만 4000원에서 4725만 9000원이 줄어든 72억 19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편성 부분을 보면 예산서 31-3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통리장 회의문화 개선을 위하여 영상회의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840만 원과 그리고 노트북 구입비 2040만 원과 36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과 시민의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추가 편성액은 2억 7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계획 등에 따른 감액 편성 부분입니다. 예산서 36페이지, 방범용 CCTV 확대설치사업 감리비 1600만 원과 3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비 잔액 1억 1488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관내여비 1500만 원 등 총 3억 18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32쪽 마을회관 영상회의용 노트북 구입부터 소프트웨어 구입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쌍령동 마을회관을 추진하시려고 했는데, 사업이 약간 계획 변동이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통리장님들이 사용을 하실 텐데 통리장님들 저도 만나보면 연세들이 적지 않으세요. 우리가 줌(ZOOM)회의 하는 것도 사실은 의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줌(ZOOM)회의를 하고 그 기간에 1년여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설정하거나 들어가서 회의하거나 이런 게 낯설지 않은데 이분들에 있어서는 매달 한 번 만나서 회의를 하는, 그러니까 한 번 영상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돌아가면서 마을 단위로 하면 장비가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마을로 아마 파견을 나가서 그 시간대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교육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저희들이 할 내용입니다. 할 사항인데 그전에 PC로 저희들이 하려고 설치를 했더니 좀 문제가 있어서 노트북으로 할 건데요. 하여튼 각 가정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아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콘만 누르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구축해서 운영할 거고, 운영은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해서 월 1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용도가 영상회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리장님들이 영상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문서작업까지 기능을 담당하나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회의자료까지 다 준비해서 통리장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통리장님은 사실상 그냥 보기만 보고 서로 대화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다면 과장님, 굳이 비싼 금액의 노트북을 구매하실 것이 아니고 요즘 학교도 거의 태블릿PC를 지원을 해줘요, 학생들한테,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태블릿PC가 접근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줌(ZOOM) 어플만 깔아놓고 클릭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터치만, 우리가 휴대폰에 익숙하니까, 들어가서 실행을 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예.

노트북을 굳이 비싸게, 우리가 또 노트북을 하려면 기본적인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양들을 맞추다 보면 금액이 100만 원대까지 올라갈 텐데 태블릿PC로 그런 기능만 담으면 가격을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영상회의만 목적이라면 태블릿PC도 충분히 그 기능을 커버할 수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광주시가 노트북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록 마을회관 영상회의 전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업무용으로도 저희들이 좀 쓸 거고요. 영상회의를 한다고 하면...

누구 업무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업무용으로 쓸 거고요.

평상시에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 업무용으로 노트북 100대 구입했잖아요.

구입했는데 그것도 그때 당초에 300대를 요구했는데 100대만 해가지고 지금 보면 한 40대는 실과소 다 나눠주고, 실과소 노후장비 다 교체해 주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10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 주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각종 정책 추진하는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작업한다고 다 빌려가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

과장님, 물론 시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용하시는 것 좋은데 이 물품 구입을 하면서 물품의 활용목적이나 관리가 좀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막 돌려쓰다가 혹시 누가 노트북에 어떤 자료를 저장해놓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리장님들한테 그 노트북 PC가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안 하세요? 제 생각에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어느 부서가 돌려쓰든 사실 그것은 내부에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져볼 문제지만 통리장님들한테 나가는 노트북을 혼용해서 쓴다는 것은 좀 보안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태블릿PC로 가격을 낮춰서 예산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대수를 사서 좀 나눠서 지역별로 배치를 해놓든지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괜히 PC, 제가 보안에 그것은 진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가끔 통리장님들이 읍이나 이런 데 오셔서 서류 같은 것 보시고 중요한 서류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사진 찍어서 유포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봐 주시고, 그다음에 36쪽에 우리 CCTV 설치하는 것도 지금 우선순위, 이게 신청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저한테도 한 달이면 한두 건 정도는 CCTV 추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한 130여개소가 현재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한 10개소 정도가 지금 시급합니다.

130여대가 신청이, 그러면 이거를 다 하려면 몇 년 걸리겠네요?

저희들이 중복으로 된 데는 거의 배제를 많이 시키고요. 정말 필요한 데만...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설치의 우선순위?

설치 우선순위는 범죄 취약지역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고,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나름대로 내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실무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CCTV 관련해서 설치금액, 그다음에 운영하는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설치를 할 때 우선순위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렇게 응대를 할게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릴 것 같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가능할 것 같다’라든지, 저희가 1차적으로 민원을 받으면 대응할 수 있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자치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당초 예산액 3386억 8672만 1000원보다 313억 6065만 9000원이 증가한 3700억 47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과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 100억보다 260억 증가한 36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에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51억 1800만 원 증액과 퇴촌 청소년문화의 집 및 도서관 건립 시·도비 보조금 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액 1154억 9381만 8000원보다 154억 9365만 8000원이 증가한 1309억 87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비상근무수당 3억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급기관 및 자체 시행 해외연수비와 해외연수에 따른 통역 및 가이드비 등 후생복지예산 1억 368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강사료 1억 1565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고, 새마을지회 봉사활동차량 구입비 39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정과 소관으로는 착한임대인 통 큰 지방세 지원 홍보비 97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5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 소관으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사업 변경에 따라 인건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구 시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 시설비 10억 6500만 원과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 시설비 3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3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예산서 지금 두 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 정확하게 수정이면 수정 부분까지도 질의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서 64쪽입니다. 소통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당초예산안에서도 시정홍보비에 대한 애매한 목으로 편성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보비를 굉장히 여러 군데 숨기고 쪼개고 나눴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소통행정운영비라고 해서 또 현수막 비용 책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하고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상으로 열린시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같았으면 현장에서 대화의 장 형태로 하던 행사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개최하다보니 관련된 행사 참여,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알리고 하기 위한 어떤 운영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존에 열린시장실도 예산이 있어요,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열린시장실 기존에 대면으로 할 때도 현수막은 엄청 붙였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유튜브로 전환했다고 해서 추가로 현수막을 더 붙여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가 않아요. 지금 광주시에 여러 현수막들이 엄청 많이 걸려있고 굳이 또 이런 목적으로 현수막 비용을 또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과 약간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실이 오늘 심의에서 빠져서 국장님께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에서도 이것 삭감안을 마련하느라고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서실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제 핸드폰을 한번 보시죠. 3월 10일자로다가 SNS에 올라와있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확정’ 이래가지고 카드뉴스가 3월 10일부터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벌써 결정됐다고 ‘지급결정’ 이래 가지고 카드가 다니는 것은, 지금 이거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의 다양한 홍보물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각종 SNS에 광주시가 어떠한 일들을 참 잘 해내고 있다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들을 사전에 유포하는 그런 행위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비서실에 좀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그냥 총칭해서 보면, 지금 생활SOC 사업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예산 규모로만 보면 사실 회계과가 엄청 업무량이 많은 걸로 보여 져요. 지금 구 청사부지 건립 공사 시설비 10억, 그다음에 광남동 건립공사 시설비를 31억 5000 증액 편성했어요.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구 청사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2월 16일날 기본설계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비용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일부만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더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설계비 증액?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총 26억, 기본설계만 26억이거든요. 이거는 설계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만 26억인데 예산이 서 있는 게 18억밖에 안 돼 있어서 그거랑 용역비 좀 더 세우는 상황이 되겠고요.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를, 시설비를 세워야지만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일부분을 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니시면 사실은 보고 받기가 어려운 구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좀 정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포 지역구를 가면 오포하고 인접해있는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동네들이 있어요,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그러면 거기는 언제 개관을 하냐,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자꾸 바뀌어요. 특히 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송정동 도시재생사업과하고 또 맞물려서 어떤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도 지금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싹 정리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신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리고 예산이 기존 얼마 투입이 돼야 하는데 얼마 투입이 됐고 앞으로 얼마가 남아있고 이런 것까지도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가 지금 48페이지에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적은 금액이지만 올라와있어요. 일단 고맙다는 말씀 먼저하고, 제 생각에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국을 어떻게 한번, 청내 약국을 유치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면 지금 3층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0층에다가 놓을 것이 아니라 3층 매점에 비처방약품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매점하고도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국 유치 관계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상비약이기 때문에 처방약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구급약품에 대해서는 당초에 10층 상주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3층 소리마루 거기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비치를 해서 필요한 만큼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상비약을 구비하는 것와 같이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이게 세탁물 관련돼 있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방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탁 부분도 맞벌이 부부라든지 젊은층의 직원들이 시간적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장소에 세탁시설, 세탁을 맡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아까 주임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사성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 국장님?

예.

행사성 예산 관련해서 기준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A단체 행사다. 그러면 그 A단체 행사에 오는 인원이 얼마인지 또 행사라고 해놓고 100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100인을 막 추리면 누구는 서운하고 누구는 아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게 코로나가 상황이 애매하기는 해요, 기준 자체가. 어떤 것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행사가 있고, 또 이유를 그렇게 만들고, 어떤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행사가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행사성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나중에 올리시더라도 이거는 단체가 이러이러하고 단체랑 조율을 봤더니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올린 거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당초예산서에 우르르 잘린 거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 광주시 전체 좀 조율 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해서 보충답변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행정 운영비 3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미처 당초예산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본 바로는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시장님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열린시장실 하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랑 홍보비가 있어요. 거기에는 현수막 비용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혹시 홍보담당관실 예산인가요?

예.

예. 저희가 이번 요구한 관련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도 유튜브를 통한 열린시장실 홍보비 또 소프트웨어 마련비가 포함이 된 건데, 그러면 또 자치행정과에서 열린시장실을 담당하니까 별도로 또 현수막을 붙이시겠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홍보를 하고, 홍보는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니까 열린시장실 홍보를 하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홍보를 하고.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기로는 홍보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쪽에 홍보하고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오포읍하고 초월읍의 유튜브로 홍보한 열린시장실을 한다고 붙인 현수막은 어느 부서에서 나간 거예요?

저희 부서에 일반수용비로다가 사무관리비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착한임대인 통 큰 지방세 지원 홍보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흐름이 지금 사실 막혀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또 착한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이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신 임대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적으로, 사유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해가지고 참여하는 임대인이, 착한임대인이 많이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포스터, 배너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밖에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착한임대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전단지로 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공보실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다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주셔서, 왜냐하면 이런 세입자들이 지금 굉장히 무관하게, 임대인들이 무관하게 갑자기 가게를 빼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한 번도 임대료 감면을 해 준 임대인이 없다고 하는 말씀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이번 회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의 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그런 피부에 느끼는 강도에 따라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격차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시의 집행부 간에, 의회하고 원만하게 또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한번 찾아가서 잠깐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소통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이것을 조율하는 그리고 협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한 번 페이퍼 들고 와서 의원실에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보고한 것이 결국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국장께서는 이것을 꼭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담당부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남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4109억 1028만 원보다 14억 7672만 원이 증가한 412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관련 재해구호물품 지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문직 청년일자리사업 1억 785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808만 원, 그룹홈 운영지원에 941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11억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70억 1357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27억 2706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에 6억 8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6039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6억 7497만 원, 뇌병변 장애인 지원사업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검천분교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에 3억 15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지원사업에 8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액 4123억 8700만 원보다 12억 749만 원 증가한 4135억 9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아동복지과 소관 학대아동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상담시설 설치 및 활동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3억 2366만 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3억 1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에 3582만 원을 감액,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원·교습소 및 스터디카페에 대한 재난지원금 5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 70억 1357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페이지가 175, 176, 좀 전에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내용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70억이 지금 감액됐다고 해서 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정내시에 대한 보조비율이 변경 내시 돼서 감액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주는 것은 전년 대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시를 주는데 실제적으로다가 저희가 받는 아동에 대한 수가 작년에도 전년 대비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조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복지로’로 온라인에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집행률을 보고 대상 아동 수를 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국·도비 내시에 감액된 그런 예산으로다가 내려왔습니다, 두 개 다.

결국 예측률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당초예산 편성에 여가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실제적으로 집행률 이런 것을 정산과정에서 보고 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하여튼 감액됐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워낙 이게 금액 수가 커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누락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끔, 특히 이런 부분은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락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원을 통해서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는, 그렇게 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123쪽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에서 여러 차례 와서 진행사항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잘 알고 있고 지금 당초 용역비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용역이 입찰가가 2200이에요. 이것 혹시 업체가 어디인지랑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한 것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예,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업체는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입니다.

어디요?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경력이 있는 곳인가요?

예.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기 용역을 실시했던 시·군의 조사를 통해서 그나마, 용역을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했는데요. 시·군 담당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연구결과가 실속 있게 나온, 내실 있게 나온 업체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찾으셨어요?

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심의가 서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면심의 보내면 혹시 답변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관내 민간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서면심의를 하거든요. 외부기관에 위촉된 위원 입장으로서 서면을 하면 보통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주고 전화나 아니면 그 내용에 상세히 검토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그거를 보고 제 생각을 담아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해요. 공무원도 수고스럽고, 일일이 찾아가서, 또 시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분은 빼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가서 공무원들이 설명하면 거의 ‘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가’에다 동그라미 치고 사인 받아오는 형상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심의위원으로서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분들의 역량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비단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예산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심의도 심의료를 한 3분의 1 정도로 받아요, 제가 다른 경험 비추어 보면. 당초에 10만 원이었다면 한 3만 원 수준에서 서면심의 자문료가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데 일일이 관내 분들 찾아다니시면서 서면심의 받아 오는 것도 안 맞죠. 그러면 그게 대면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해가지고요, 조금 방향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천분교 진행함에 있어서는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기대가 좀 됩니다, 물론 우려도 좀 되기는 하지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261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등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서 맞벌이,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같은 것은 광주시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도 청소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여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사실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특히나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부모님들이 남들이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쪽에 애들이 의외로 지금 제일 많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안학교나 아니면 독학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쪽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친구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에 맞는 예산이 좀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있는 급량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주예요. 사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하려면 실태조사를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광주시는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세 군데예요.

미인가 대안학교가 지금 늘어나 가지고요.

지금 전체 몇 개예요, 그러면?

다섯 개 정도 되고요.

다섯 개요?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급식비는 다 나가나요?

급식비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서 신청한 데 3개소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사유는 뭔가요?

보통 아마 학비를, 어떤 대안학교 같은 데는 학비를 조금 받는 데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청하고 연결되는 것을 싫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원형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58억 5100만 원보다 80억 5364만 원이 증가한 539억 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증가와 재난기본소득·백신접종 및 방역업무 등의 사업추가로 희망구구단 사업 인건비 16억 6800만 원, 공공배달앱 운영 3300만 원 등 16억 38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 4억 22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9억 2775만 원 등 31억 5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29억 6391만 원, 광주시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등 29억 8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4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행사 취소로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장애인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 3억 1300만 원, 코로나19로 대회 미개최에 따른 체육 우수선수 육성금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2억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수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 국비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사업장 재난지원금 10억 3300만 원 등을 포함한 11억 2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팀장님한테, 진행상황도 들었고. 그런데 보고를 하러 오실 때마다 그 시기에 있어서는 검토에 검토에 검토해서 사실 제가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광주는 그러면 언제 시행하실 목표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영업목표 설정은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모집홍보는 7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계획이 예전 버전인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보고 받은 것은 이것보다 앞당겨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당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 받았을 때 어떤 말씀드렸냐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공공배달앱을 지금 시작한 곳이 있고 한 절반가량은 상반기에 시작을 할 건데 광주는 지금 9월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이미 시작한 경기도 내 시·군들이 있는데 “광주시는 왜 이렇게 이게 늦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할 만한 꺼리가 궁색하다는 거지. 물론 우리의 나름의 사정이 있고, 우리 나름의 계획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거야말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가장 최적의 정책인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늦게 늑장을 부린 게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는 소상공인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수수료를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배민이나 이런 데는 10% 이상을 내는데 이런 데는 수수료가 1%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사먹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보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모집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3개 시·군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일단 시범을 해보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로 확산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지난해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계속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2월 초거든요. 2월 초에 가지고 오신 스케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목표 설정하는 데 두 달 걸리고 목표 설정한 이후에 가맹점 모집하는 데 또 한 두세 달 걸리고 마케팅 준비하는 데 또 한두 달 걸리고 그래서 이게 9월이란 말이에요.

예.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왕실도자기 명장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사유가 ‘명장 선정 기준 재검토’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선정 기준에 보면 경력 부분 그리고 입상 부분 그리고 현재 저희가 명장 선정 기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 이게 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명장에 대한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되게 됐습니다.

우리 명장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우리 명장이 몇 분이세요?

총 9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계보를 이어갈만한 분들이 별로 없죠,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조합원으로 38개 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홉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희소성 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저희가 조금 기준을 다시 해서 진짜 명장이라 하면 광주시 아닌 전국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 주실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실 거예요?

내부적으로 할 겁니다.

저도 어디 가보면 명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명장이라는 어떤 가치, 부가가치가 있는 거랑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명장님 것은 조금 더 금액을 줘도 그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장은 명장대로 새로이 또 들어오시는 신입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 도예인들은 또 도예인들 대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타이틀을 주면 그러니까 가치를 좀 여러 갈래로 나눠보면 우리 광주 도예산업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장의 가치 또 어떤 신입 도예인의 가치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278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이게 사실은 광고비도 가입비도 중계수수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면 대부분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지금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보게 되면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값싸고 좋은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같은 경우에도 판로 확대라든지 소득증대까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가능 여부도 좀 검토해서 확대 판로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달만 가능하면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제수단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가는 건가요?

결제수단은 BC카드라든지 카드단말기가 가능하다면 다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화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지역화폐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325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게 되면 경기도자페어 출연금이 있는데, 경기도자페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년차 지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6년도부터요. 거의 이제 6년차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면으로 도자페어를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초로 지금 온라인 도자페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매출액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24개 요장이 참여를 했고요. 광주·여주·이천 전체 매출액이 11억 3000만 원입니다.

세 개 도시 합해가지고요?

예. 광주시 것을 별도로 뽑으려고 했더니 개인정보 그거에 따라서 요청을 했는데도 알려주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11억 30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억 30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매출이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예. 매년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건가요?

예.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공방이라든지 요장들의 참여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되고요.

신청을 받아보고...

좀 더 확대하도록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에 보면 지역문화 진흥사업 12억 3000만 원 있어요.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문화 진흥사업은 시에서 위탁하는 그러한 축제예산과 행사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제 축제라든가 왕실도자기축제 그다음에 허난설헌문화제 예산 세 가지 하면 11억 1000만 원과 송년음악회라든가 해맞이행사, 이런 행사들까지 포함해서 한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 이런 것을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다시 좀 면면히 좀 보자. 그런데 문화재단은 사실은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주면 광주시 집행부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건건이 행사 별로 어떤 심의를 하면서 정작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는 것은 통으로 그냥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원래는 불타는 콘서트라든가 솜씨마켓이라든가 세 가지 사업이 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이번에 다 삭감해서 내용을 좀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언제부터 운영이 정상화가 되나요?

사실 지금은 출범은 했지만...

출범 언제 했죠?

12월 1일자로 출범을 했지만 사실은 직원이 팀장이나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번 달 금주부터 채용을 시작해서 이제 이번 달 말에 배치가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팀장님, 제가 출범할 때도 출범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12월 1일에 출범을 하고 지금 3월 초에 인원 충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출근을 3월 말부터 해요, 팀장님 급은 전부 다. 그러면 그분들이 4개월 동안, 물론 일을 하셨겠지만 그 일이 효율성이 있었겠는가라는 의심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채용 과정은 용역 줬죠, 공정성 시비 같은 것이 있을까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업무계획보고 올라왔을 때 A4 두 장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만든 사업이 A4 두 장이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당초예산에 잘랐던 29억을 그대로 올린 꼴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세요?

지난 2월에 사실 문화재단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사실 직원채용 이전이고 전반적으로 준비단계에 있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일반현황하고 특화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한 사항이고요. 전반적인 업무진행 사항은 직원들이 아직 채용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지금 채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4개월을 낭비했다고요, 재단이.

낭비라기보다는 그런 첫 출발을 하게 되면 준비과정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문화재단을 TF만 꾸려서 그냥 운영했어도 됐을 건데 굳이 출범을 서둘러서 무리하게,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