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기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5개 보훈관계 법령에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조례 제18조 위탁의 해지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수탁자가 수탁조건 등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수탁자의 위탁참여를 제한하였으며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제19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립체육시설에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를 제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강남구체육회가 구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므로 조례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도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는 왜 안 들어가 있나요? 그 사용료 감면 같은데 지금 먼저 유공자만큼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왜 감면혜택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됐는데 여기는 왜 하나도 안 넣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전체 일괄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또 문화체육과로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럴 때 같이 심의하실 적에 같이 심의하면 좋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감면해 주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올릴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아서 이 부분은 제외시킨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안해도 상관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과별로 다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번에 저희 조례를 개정한 부분은 일부 추가적인 권익위에서 권고했던 5개 단체 위주로 저희가 감면에 들어간 부분이라 추가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3월달까지 다 한다고 그랬어요, 3월달까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로 지시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한테 빨리 혜택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여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감면 조례 또 올릴 거예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후에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괄 개정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개별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시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하고 전인수위원님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다 수정해 가지고 올리면 간단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검토된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전인수위원님께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인수위원님께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런 예우를 해 준다면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올리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내용을 좀 확인한 이후에 최종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내로 바로 가능하면 이 법을 반영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수정의결 들어가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도 바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풋살장 계속 대관료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풋살장 크기가 어느 정도죠?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0에서 20m 정도 되는데요 규모, 축구장 규모에 비하면 한 3분의 1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정규 규격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그 규격 대비로 하면 더 적정하고 타 구 사례 비교해서 규격으로 따져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소 규정에는 38m에서 20m 정도 되는 거고 풋살장이. 축구장은 그 3배 정도가 되는데 가격을 보면 5분의 1 수준이에요. 타 구도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는데요 그게 지금 시간당으로 축구장은 2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풋살은 1시간이 되기 때문에 5만원 하고 2만원 해서 한 반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규격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 시간이

축구는 2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별표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단에 별표에 보면 비고란에 표기가 돼 있거든요. 풋살은 1시간, 축구장은 2시간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도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항상 이런 체육시설의 문제점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한 일부 단체들이 좀 독점적으로 장기간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게 개정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투명성 확보와 이런 부분들인데 일부 운영하는 측에서 내부적으로는 선착순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민들 같은 경우를 우선을 준다고 하면 일정기간을 둬서 랜덤으로 추첨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확보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독점사용도 이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물론 월정액을 끊을 경우는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장기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한번 어떤 단체가 우리는 이 만큼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단체이다 보니.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늘 있는 문제입니다, 축구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투명성하고 공정한 사용기준은 반드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민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냥 원칙 고수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1건으로 취득 1건입니다.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간구축 건입니다. 신축 위치는 수서동 730번지로 지상 2층 두 개동, 연면적 1,451㎡ 규모로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구축을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4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기계 로봇에 협업지능 기능을 플러스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및 스마트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은 테스트베드, 연구 지원시설, 교육 및 보급 지원시설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 2020년 12월 말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1년 2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로봇플러스사업 공간 구축을 시작으로 수서동 730번지에는 국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유치하여 로봇 AI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짧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 유치하게 된 동기를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사업은 제조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균형발전이라든지 수도권 규제에 해당돼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한 10여년간 수 조원의 로봇산업 진행을 하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원인을 분석하니까 결국에는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재가 첫째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인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인재를 가장 인재들이 원하는 지역과 그다음에 이런 균형발전을 약간 좀 변형해서라도 이 사업을 육성해야겠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서 서울지역에 서울이나 수도권 일원에 연구중심의 집적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양산은 지방에 제조하고 또 어차피 그 판매는 수도권 서울 일원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수서지역이 부각이 됐고 산업부와 계속 협업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도 균형발전 때문에 각 지역에다 그런 거점들을 흩어놨는데 흩어놓다 보니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걸 모으기 위한 공간을 찾으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강남구 입장에서는 수서, 세곡 이쪽 일원이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화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하고 구 경계하고 있는 경기도 판교 쪽이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테헤란로도 지금 스타트업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지만 그 스타트업들이 지금 판교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서, 세곡 일원을 우리가 로봇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고요 그 결과들로 나오는 것이 역세권 개발에 첨단산업 용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기업들 요즈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현대로보틱스나 두산로보틱스가 그쪽에 전부 다 들어오겠다, 그런 의향서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하고 지금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의 전반적인 산업들의 어떤 시너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과장이나 우리 뉴디자인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로봇거점지역을 만들겠다 해서 수서에 일을 많이 확장시키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구의원이나 우리 집행부는 가장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법과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이게 법이나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선 우리 리빙랩 ICT리빙랩 오픈 개소했지요?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했지요. 거기에서 또 법에 맞나 맞지 않나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아까 재무과장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심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여기 구청에 심의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면 사용허가 대부신청 현황해 가지고 신청 현황해서 아까 여쭤보니까 채권으로 등재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전세권이나 아니면 그밖에 준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공유심의를 할 수 있지 채권은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랬는지 아까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재무과장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지상권이 들어가야 되고 전세권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권은 지금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채권으로 따로 관리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20억에 대한 것을 별도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공유재산에 안 들어가서 저희가 동의안을 무상사용 동의안도 지금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나 근저당은 돈이에요. 왜 우리가 돈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다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임대를 우리가 하면서 해서 다른 기업한테 주면서까지 이 전세권의 물건에 대해서 잡아야지 왜 채권에 잡혀있는지 그리고 우리 물품관리법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어거지로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재무과장 이건 이상 없는 겁니까? 법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억에 대한 것은 변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돈은 채권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인을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는 법에 전세권이 명시돼 있으니 전세권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아무리 이게 그 물건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야. 다만 로봇거점지역 만들기 위해서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전세권을 해야지 왜 채권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근저당 설정에 약간 지식이 부족했고요 이걸 근저당 설정했을 때 전세권 설정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미스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착오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앞서서 지금 아까 제가 리빙랩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다시 할 겁니다. 리빙랩이 정말 활성화가 된다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법에도 어긋나게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자신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권과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행안부에 사실 문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행안부에도 담당이 둘이 있는데 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두 사람 답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질의를 아예 인터넷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는 두 사람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페이퍼에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근거 가지고 오실래요?

네, 저희가 질의 받은 게 있는데 행안부 답변도 전세권 설정하는 게 맞으나 그다음에 우리가 채권을,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하는 이유도 우리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건물을 임대할 때는 주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우리는 이 원칙에 맞게 행안부에서도 대답이 틀리다면서요, 각각. 우리는 각각 틀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기점을 갖는데 페이퍼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ICT리빙랩 그 빌딩을 해서 2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작년부터 했으면 어느 정도 잘 활성화가 돼서 이 자신감이 붙어서 연구원이든 연수원이든 지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지 이 사업 하나를 보자는 거지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리빙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빙랩에 15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 기업들 중에 매출성장이 한 35억 정도에서 86% 성장하고 있고 신규채용도 한 34명 있었습니다. 누적 투자, 외부에 대부분 로봇사업이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 얼마큼 투자를 받았는가 봤더니 한 50억8,000만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 기업들 중에 아티큐라는 채혈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혈관 찾기 힘들어서 채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채혈로봇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정확하게 찾아줘서 채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5억 정도 투자유치를 해서 그 성과들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저희가 진행한지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로봇은 제조기반이라서 서울 수도권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고요.

어려운 사업을 알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ICT리빙랩 이것 하나 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어쩌나, 왜냐하면 남한테 임대를 해서 돈 대서 그 기업들이 와서 활성화되는데 검증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하면 다 어떻게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한번 자료 틀어볼게요. 지금 저기 보이는 얼마 전에 쭉 넘기세요. 이상과 현실 해 가지고 이분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희망을 갖고 찾아갔나 봅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밑에 이 사람이 느낀 얘기가 있어요. 그 느낀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먼지 쌓여서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다, 이 사람이 보고 싶었던 것은 위에 조금 더 기계, 보고 싶었던 거는 정말 로봇이 무인로봇이 카페를 운영하는지 이걸 보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는 희망을 갖고 갔는데 먼지만 쌓였고 아까처럼 쓰레기 쌓였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쓰레기만 쌓였고 저렇게 활성화도 안돼 있고 저런 도서관도 우리 주민들한테 쓴다고 해서 희망차서 갔는데 책도 먼지 쌓여있고 아무 것도 활성화 안 되고 여기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뭐 직원이 오나 봐요. 이게 이 사업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셔서 매출효과 나온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건 검증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을 20억씩이나 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로봇 활성화시키고 아웃풋 갖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에서 이분이 맨 처음에는 아마 유튜브를 보고 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로봇하고 그런 카페가 있으니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더 넣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로봇을 활성화하는 가봐. 그런 유튜브를 봤고 그런 거에 희망을 갖고 갔는데 아무 것도 아니더라, 결국 전시행정 밖에 안됐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을 대표해서 승낙을 해 줘서 돈까지 지불해서 더군다나 현물도 아닌 빚에 빚을 져가면서 억지로 만든 사업이 이게 과연 잘됐느냐, 이 조그만 사업을 봤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땅까지 그냥 줘, 10년 기간이지만 10년이라고 보장 못해요. 땅까지 줘, 건물 지어줘, 저는요 과장님 이거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제 방에 오셨을 때 정말 수고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것도 근본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얼마만큼 파급효과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아웃풋이 뭔지를 미리 생각하고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저렇게까지 단순한 것까지 저렇게 나와 버리면 이 연수원에 몇 명이 와서 연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 건물을 지어주고 땅을 대부를 해서 이 알토랑 땅을 거의 바치다시피 한다면 그래서 이 결과가 뭐지? 이 조금만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들한테 그냥 계속 대주기만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제 듣기는 했어요. 여기에 뭐를 유치하고 유치하고 그 결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검토보고, 제가 자꾸만 말해서 죄송한데 마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검토보고서에 썼듯이 저는 확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어떻게 구청장이 의원들의 최소한 시간이 없었다, 정말 이러한 큰 프로젝트다, 의상단이나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 모아놓고 이런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갑니다 그러면 귀 담아 듣고 그걸 정리해서 확약을 하는 거지 이 확약은 법적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요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봐요. 임대 주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집행부에다 노인정 자꾸만 임대를 주지 말고 조그만 건물 있으니까 사자, 그런데 왜 못했는지 알아요? 공유재산 이거 심의 통과 안될까 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안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그 아웃풋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고요. 미래에 우리 보장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가장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의원들을 무시했다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한번 대답은 해 봐 주세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빙랩 건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공유 공간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련기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확약서를 써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의원님들마다 이런 로봇거점사업에 대해서는 다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일단 여기서는 사실 용어사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공통서식이거든요, 확약서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출연이나 출자라든지 이런 법적용어들을 여기에 사용한 거는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보면 이 확약에 대한 의미는 명확하게 대응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확약서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입장도 고려를 해서 서식을 바꿔달라 명칭을

아니요. 우리 입장 확약서 썼다, 안썼다

그런데 이 확약서는 요령에 보시면 우리가 사인간의 거래에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 그 확약서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 8월에 실시설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하셨지요?

했습니다.

그것도 의원들한테 의회 의결권 있는 의원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진행하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2020년도 저희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해서 10억여원의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했었고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실체를 가져와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의 일부를 10억원 중에 한 4,500만원 정도를 이 설계에 썼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사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본예산에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드렸나 본데 어쨌든 굉장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땅 줘, 건물 지어 줘, 예산 또 들어가, 그리고 10년 계약 이거 10년 보장 못합니다. 20년 있다가는 제 거예요, 소송 들어가면 그 사람 끝까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원이 정말 우리가 로봇고등학교를 활성화시켜서 리빙랩이랑 뭔가가 좀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저는 굉장한 꿈과 기대를 걸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박수치고 싶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확약서에 실시설계는 알아서 해 버려, 그럼 이거는 너네들이 가만있어도 우리는 쭉쭉 진행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거는 도와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마치면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들은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미비한 점 또 부족했던 점은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730번지의 미래 먹거리사업, 정말 먹거리사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할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우리 강남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가슴 벅찬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AI로봇, 바이오, 반도체 이것은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그런 업종인데 그중에 로봇이 우리 강남에서부터 출발한다, 정말 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산업이 우리 강남에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고 해서 산업이 성장을 한다면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초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리빙랩을 전세를 해서 제공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전 국회의원 이은재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18억을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또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이후에 국비 또 시비 이것을 유치를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현물 출연 확약서,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 양식이 행안부 양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만 확약서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통서식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법적효력이 있는 그런 확약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의향서 제출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게 5년 사업인데 매년 변경, 서로 협의해서 변경 가능한 그런 확약의 형태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전자기술원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게 입점을 하게 되면 우리 물론 자체적으로 연구 인력을 다 충원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우리 강남에서 강남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런 여지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그분들한테 공간만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저도 강남구청 공무원이고요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외부기관에 무슨 이익을 보태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부처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런 로봇산업이라는 정말 거대한 물결에 지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작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남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강남에 그런 각각의 흩어져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관들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 모여지고 협회가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협회가 지금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수서, 세곡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실이 많아져가는 테헤란로 일대도 그런 로봇기업들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협회나 기술연구원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체가 강남에 입점을 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업들이 강남 수서, 세곡에 몰릴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대치가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이라는 부분이 이점도 있지만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균형발전의 덫에 항상 희생되기도 하는 게 강남의 모습인데요. 이 로봇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도 그동안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요 근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이쪽에 서울시 지원들이 상당히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에서는 판교가 테크롤러지로 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개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실상 벤처라든가 판교에 많이 유치를, 어떻게 보면 강남구 입장에서는 뺏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테헤란로에 입점해 있던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판교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수서, 세곡지구 우리 730번지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많이 오게 된다면 상당히 기대가 높아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 여기 지상1층, 2층에 여기 보면 테스트베드, 작업실 등이 배치가 되고 또 2차에는 연구 지원시설, 유틸리티실이 배치가 되는데 배치에 있어서는 어디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해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일종의 실험실이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공모를 하는 단계에서 그 시설의 규모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부에서 산하기관인 키아트라는 것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제출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런 공간들이 구성이 돼서 테스트베드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보면 압구정동에서부터 수서, 세곡, 자곡동까지 이렇게 죽 이어져 오는데 사실상 개발할 곳은 수서, 세곡지구가 부지가 좀 남아있고 또 수서역세권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점업체들이 이 로봇과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게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제공을 해 준다면 관련 산업체들이 강남에 유치가 되고 그래서 지역발전이 되고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실 것이니까 같이 또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게 확약서를 저희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이것을 했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이게 약속의 의미지 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확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아트에 확인한 바로는 이 관련규정에 보시면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딱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존 내용에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한테 이것을 갖다가 무슨 소송을 해서 뭘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확약을 했던 기관에다가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몇 년간 할 수 없는 그런 패널티가 부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그 규정이 명확하게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이 관리계획안에는 현물출자가 한 9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 확약서에는 77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공모사업은 민간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광역이나 기초나 아니면 이런 산업기술연구원이나 이쪽에서 부담하는 것을 하나의 민간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담금이 3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77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처음에는 저희는 테스트베드 공장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공유건물을 짓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산업기간이 10년이니까 그냥 10년 뒤에 이것을 헐어버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의견은 이왕 돈 들여서 만드는 것 좀 튼튼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사업비가 좀 올라간 것입니다. 저희가 건축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전담기관에다가 22억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 건축비가 좀 올라가서 그게 좀 바뀐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여기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셨고 여기 강남이 로봇거점지구로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항상 뭔가가 이렇게 이것을 하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 이것이 좋아진다 라고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미비점은 인정하겠다, 현실은 하고 봤더니 문제는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무상사용기간을 10년이라는 이렇게 해서 알짜 땅에다가 건물까지 지어주면서 행정절차조차도 좀 잘못됐는데 그것을 분명히 다 재무과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까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안된다, 그냥 연구소 정도만 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가서 뭐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아까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기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보장하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데가 사실 LH입니다. LH가 뭐 지금 굉장히 택지공급을 전담하는 데가 LH인데요 지금 LH에서 첨단유통시설 부지 한 1만4,000평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LH하고 계속 업무협의하면서 로봇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협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LH, 정말 로봇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요청을 해서 로봇산업협회에서 로봇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의향서를 다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사실은 그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는 데를 따져보면 한 3만평의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가 실제로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 5,000평에서 7,0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로보틱스나 두산로보틱스는 그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우리들은 거기가 조성이 되면 들어와서 건물 짓고 다양한 로봇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향서를 전부다 협회에서 받아놓은 상태라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 상황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로봇기업들 전체 조사를 해보니 입점의사를 한 곳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3만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5분의 1, 6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5,000평 정도라서 이게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집행부 마음대로 다 결과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 다해 놓고 절차 어긴 것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다,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절차를 제대로 했으면 저희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이고 이게 법적인 문제도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확약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아서 강남구의 공신력을 떨어트리는 것은 의회를 포함 전 강남구민에게도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뉴디자인과장님은 이러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실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전세권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이 근저당권은 보통 금융회사나 은행들이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인데 전세권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서 또 지상권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상권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지상권은 건물 수목은 존속기간이 임대기간이 최단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런 것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가 총 한 1,800평 정도 되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가 900㎡ 약 300평 정도 공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을 전체면적에 대한 용적률입니까? 990㎡에 대한 용적률입니까?

전체 연면적으로

전체 연면적 1,800평에 대한 용적률을 계산한 거예요?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하층이 하나도 없어요, 지상만 2층 했는데 왜 지하층은 없나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베드 용도로써 지하를 따로 안 만들고요 그냥 지상에 그냥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호귀위원 옆에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강남 땅값도 비싸고 땅도 없어요, 지금. 그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지하도 파야 되는데 지하는 용적률도 안 받잖아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개인사유재산 건물 임차료가 우리 강남구가 월 1억 이상 나갑니다, 차임료가. 그래 지금 건축법 공법 좋아서 지하 파도 환기시설 같은 것 아주 잘하고 있어요. 습기 하나 안 차게 잘하고 있는데 이 사유재산 차임료 지불하는 것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데로 나중에 다 입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땅에다 효율성 없는 이런 건축을 짓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왜 안 짓고 이런 사람 사유재산 임차한 건물 차임료 나가는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지하를 파갖고 거기로 다 이전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효율성 없이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인지 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테스트베드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장비들의 하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층을 파가지고 옮기는 부분이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좀 고려가 돼서요 그리고 여기는 조립식 건물로 일단 짓는 거라서 향후에 여기가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누덕 누덕 짓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 강남구가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거운 장비는 타당성이 없어요, 지금 100층, 몇 층 올라가는데 로봇 쌓아놓고 무거운 것 갖다놓는다고 그래서 무게 하중은 아무 지장 없어요. 철근을 더 보강하든지 콘크리트 보강하면 충분히 그것은 커버될 것 같고요. 그 지하도 좀 파서 지하도 용적률도 안 들어가는 그런 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기업들이 로봇관련 기업들이 여기가 이제 로봇단지로 조성이 되면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이게 단지로 조성된다는 것은 꼭 이렇게 연구소가 들어와야지만 국책연구소가 들어와야지만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연구시설이 사실은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이기 때문에 로봇협회가 들어오는 거고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아웃풋을 내는 것은 기업이지 이런 연구소들은 사실 큰 아웃풋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로봇을 만드는 것도 기업에서 만들고 기술혁신도 기업에서 나오지 연구소에서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대부분 그런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기업 중심으로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전자기술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가 여기에 터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산업부에서 생각을 했을 때 로봇관련해서 필요한 기술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기술들을 말씀하신대로 중소규모의 로봇기업들이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리빙랩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알짜배기 땅에 지금 주민들의 이용도는 굉장히 낮게 되는 것인데,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지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정책과대로 빌딩을 하나 지금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스타트업들을 유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는 아예 그렇게 여기를 지어서 스타트업들이 여기 로봇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여기를 무상으로 다 쓰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지금 현재 1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종상향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용도를 연구시설로 바꾸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종상향에 대한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올려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종상향을 해가지고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을 없애고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GTX A 공사장으로 쓰고 있는 그 일대가 한 60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하고 일부를 해서 종상향을 해서 거기다가 지금 건물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공유재산 행정재산 안에는 지금 출자는 안 되는 거는 현물출자는 안 되는 거는 정확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 때 본인들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자나 출연의 의미가 우리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출자·출연은 상위법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지단체에 또 공통서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용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키아트라는 거기 전담기관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서식을 다시 만들어 달라. 이게 출연이나 출자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서요 출자·출연은 우리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공유재산에 비교해보면 출연이나 출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 자체의 용어가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된 것 같고요.

과장님이 생각한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정확한 용어는 어떤 것이라고, 보통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보통 현금, 이게 출자라기보다는 이행협약서 그런 정도

협약서하고 똑같네요?

네?

협약서 자체가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의향서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년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변경해서 협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도 없는 단어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확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공통서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가 지금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없다라기 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응모를 하게 되면 조건이 이러 이렇다라고 정해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공통서식을 쓰다보니까 확약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출연이나 출자라는 어떤 법적 용어를 쓰다보니까 사실은 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들의 출자나 출연이나 이런 사용들을, 사실 출자나 출연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공통서식으로 괄호열고 지방자치단체용으로 이게 또 표기는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사용이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요청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이 이도희위원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공승호 과장 말이 맞다고 해도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게 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 무시된 것은 둘째 치고 이 확약서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제시를 가지고 오시고 만약에 아니면 이것은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도 조사할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조사해가지고 정확한 근거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됐을 때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구청장 사과든지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번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일대일로 면담해서 술 먹여서 끝내버리고, 다운시켜 버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이렇습니다. 연구는 여기서 하고 공장은 지방에 있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청년들은 어디, 이 연구원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사실은 공장에 가서 실무적인 일을 하려면 차라리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몇몇을 위해서 연수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 정말 이게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래요. 지금 언택트, 온택트,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지금 4차혁명산업이 계속 발달됨에 따라서 로봇이 발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은 없어지고 있어요, 이 로봇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낱의 희망을 안고 아이들을 로봇과 우리 강남구에 있는 아이들을 로봇과 연계시켜서 해야지 연수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들어가겠나 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유치다, 왜 각 지방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이거 국책사업이에요, 돈을 대줍니다, 무상으로. 대줘서 연구원에서 돈 대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짜니까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유치가 아니라 땅 주고 건물 지어주고 다 도와주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유치라고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좋아요 끌려가고 뭐해도 정말 투자성만 있으면 우리가 투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해서 저희가 불안해서 이러는 거거든요. 맨날 과장님 참 고생 많고 하셨어요. 이것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동분서주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시고 한 것은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법적인 것부터 문제가 있고 너무 앞서서 일을 저지르다보면 펑크가 펑펑펑 납니다. 하나하나 지금 그 리빙랩 하는 것도 제대로 해보고 그리고 유치하고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심사숙고, 저는 우리 공승호 과장 참 고생해요. 이것 맞아요. 이 연수원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도움 받고 강남구에 얼마나 도움 받고 마찬가지로 리빙랩 저렇게 던져놓으니까 사무실에 뭐하는지도 모르고 던져놓고 그냥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수가 와가지고 뭐하는지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실적 안 나와? 우리가 쪼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은 지방에 있대요. 아이들은 어떤 도움을 받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다미 위원장, 이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와 명예기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명예기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내용을 재정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정신문편집위원의 구성과 명예기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는 조항과 연임 제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모니터요원 위촉 규정을 삭제하고 명예기자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구석구석 구민의 시각에서 생생한 구정소식 전달로 주민참여와 소통하는 소식지를 제작하고 명예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간담회 관련 예산지원 근거도 일부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둘 것과 성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여 해당조문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기에 대한 규정이 청소년과 대학생은 명예기자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기를 달리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것만 이렇게 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주로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요. 학생들이 학년 단위로 해마다 학년이 달라지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1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수용을 한 사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건 명예기자에 대해서 이 신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관련 근거마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분증이라든가 명예기자신분증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거나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소식지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 소속원이다 라는 어떤 소속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를 빼고 24개 구 중에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청 공보실에 관련된 업무에 본인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소속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데요 혹시 다른 타 자치구에서 이 신분증과 관련해서 악용사례나 이런 것들이 보고된 것이 있나요, 따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없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통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동장 명의의 신분증이 발급되는 것 말고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신분증이 발급되는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통장들은 동장이 위촉을 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들은 굉장히 동 행정 하부조직의 일원으로서 행정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통장을 사칭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구정신문 발행 조례에 명예기자를 한 것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소속감 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언론사의 기자들도 프레스 또는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명예기자지만 강남구에 대부분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많은데 아마 2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본인이 강남구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취재를 하고 또는 어떤 글을 쓰고 할 때 신분증을 아마 주면 좀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타 구 사례처럼 저희도 도입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타 구 사례를 보면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하면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분증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기관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 자치구도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지만 전 지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들이 그런 악용 사례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이걸 발급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학생이 몇 명이고 또 일반위원이 몇 명인지 기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명예기자 전체 인원은 28명입니다. 일반이 18명이고 청소년이 6명, 대학생이 4명입니다.

대학생 4명. 그러면 이 일반인 18명 중에서도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이 조금 되어 있는 분으로 명예기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자격이 있나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기자들을 1차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이수 조건을 완수해서 들어온 경우는 없고요. 청소년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시간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아직 일반인 상대로는 교육을 못한 상태고요.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단체건, 위원회건 검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분이 들어와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긍심이 있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결국은 신분증 하나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은 이게 구정신문에 지금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나요? 여기 보니까 자료나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둔다, 이런 항을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내용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예기자에 의해서 자료가 수집이 돼서 편집 들어가서 신문발행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정책홍보실에서 새롭게 바라는 바는, 기대하는 바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강남라이프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가급적이면 강남구민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면 좋겠다. 외부에서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보다 그분들이 직접 만들되 이제 예를 들면 기사 형식이나 꼭 필요한 요소들이 빠진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에디터들이 짚어서 보완을 해 주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료수집이나 이런 거 보다는 사실은 원고를 직접 받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원고를 직접 받는 겁니까?

네, 본인들이 직접 원고를 주시면 저희가 그 원고를 데스킹을 해서

그러면 원고료를 주시나요?

원고료 줍니다.

아, 원고료를 주고, 채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강남라이프 명예기자단을 왜 뽑으시는 거죠?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단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뭔가 젊은 세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새롭게 추가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명예기자단이 총 28명인데요 제가 이 명예기자단의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료를 수집한다는 의미에서 명예기자단을 뽑아서 그 자료를 수집하려면 각 동의 소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예기자단 현황을 보면 없는 동도 있고 최대한 많은 동은 4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편중이 돼서 골고루 강남구의 동의 소식을 정확하게 자료도 수집이 안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 강남라이프에 실리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런 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 명예기자단으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동별로 한 분씩 했으면 좋겠고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까다롭게 하셔서 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강남라이프의 어떤 자료수집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수집이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강남라이프가 더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동네에 이런 내용이 실렸네, 하고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또 강남구정에 관련된 내용도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8명이 있거든요. 이번에 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다 새로 뽑으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한 동에 한 분씩은 꼭 뽑아주셔서 한 동에서 뽑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또 다른 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뽑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라든가 운문이라든가 산문 이런 글을 싣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누가 어떻게 이렇게 실리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라이프 내의 섹션들은 기존에 정해진 면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명예기자단이 활성화 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든지 외부 업체에 있는 그 기자단들이 생산을 하는 콘텐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명예기자단들이 만드는 그 폐이지는 이번 4월호에는 2페이지 정도가 우선 들어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기획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까지도 다 명예기자단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됐다기보다는 명예기자단에서 생산될 수 있는 콘텐츠 양에 맞춰서 운영이 됐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누가 하나 시라든가 글을 싣고 싶을 때 마음대로 실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협회에서 자기네들만 돌아가면서 그 협회에서 계속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왜 그 분들이 협회에서 독점으로 하는 건지 어떤 사업도 독점으로 하고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인가 협회에서 계속해서 독점을 하고 쓴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협회에서 몇 % 하고 일반인 명예기자들을 통해서 그 동에서 뭔가 시를 싣고 싶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로를 이용을 해서 주민이면 누구나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거기에 글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홍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학이라고 하면 일정한 수준에 대한 요구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아무 것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시를 써서 시를 내 주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런데 다만 그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강남구에서 어떤 시라든가 산문이라든가 운문 이런 것을 주제를 정해놓고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에 한해서 또는 싣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나 시도 쓸 수 없는데 거기에다 싣겠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골고루 주민들이 거기에 실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명예기자가 28명이 있다고 하는데 줄이거나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다다익선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몇 천명, 몇 만명이 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강남라이프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위촉을 많이 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활동실적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량화 하거나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임기가 1년이잖아요?

네.

임기가 1년인데 어느 정도 활동을 안해야지 해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두 달에 한 건이라도 일단은 올려 달라, 이렇게 요청은 하고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사실 한 달에 두어 건씩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렸다라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동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너무 많은 부분이 있으면 좋지만 그만큼 또 신분증이 많이 발급되면 위험부담도 있으니까 고려해 가지고 통과되면 많이 보살펴 주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개정안은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안을 보면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계속 연임 가능한 거죠?

네.

계속 연임 가능한 거죠?

정책홍보실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은 저희가 1회에 한해서 가능, 한 차례에 한해서.

대학생 및 청소년이 아닌 명예기자도 한 차례만 연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가 끊어지고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는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있는데 그러면 명예기자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안. 개선안을 지금 개정안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학생 같은 경우는 왜 1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 아까 뭐 학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 명예기자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대학생 1년 같은 경우는 4년까지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년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정책홍보실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10대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년 단위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런 학생은 이해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예, 대학생들도 저희가 세분화시켜서 물론 보완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지가 그렇게 모여져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그 명예기자 신분증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현행에 지금 통장님 같은 경우는 통장 신분증을 이 기간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이후에 통장 신분증을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예기자 신분증도 똑같이 발급대장으로 관리를 하는 걸 규정에, 규칙에 두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에 명기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조2항에 보면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 균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연령별 균형은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련규정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연령별은 삭제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허순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순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반대의견으로 이게 미게재가 한 50%가 돼요. 동성애 조장 및 소수자 우대 다수를 역차별 30%, 종교, 표현자유의 침해 4.9%로 나왔는데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 부위원장, 박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곡 보건지소 설치 운영, 토지거래허가제 및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반영,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인력 충원 등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을 1,723명에서 1,752명으로 총 2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692명에서 1,721명으로 증원하여 직급별로 보면 5급은 세곡보건지소장 1명, 6급 이하는 세곡보건지소 설치 운영 인력 5명, 토지거래허가제 및 감염병 대응 등 중앙부처 요구에 따른 기준인력 10명, 난임지원 및 방문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10명,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인력 6명 증원 그리고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감소 3명으로 총 2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다 지정하신지 아시나요?

총무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치동하고 청담동하고 삼성동에 세 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실 정해져서는 안 될 곳에 토지거래허가가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토지에 새로 수립되거나 그래서 투기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강남구는 이미 도시계획이 다 돼 있는 데인데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이건 바로 해제되어야 될 그런 지정된 곳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주민 불편하고 또 이게 효과가 있느냐, 효과도 없어요. 오히려 주민도 불편한 그런 허가구역만 지정해 놨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구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받아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상응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형, 가격 이런 것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안된 곳도 통장사본, 자금출처 어떻게 해서 됐고 지금 현재 잔액증명서까지 다 증거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거 바로 해제시키지 이거 뭐하러 해 놓은 겁니까? 토지거래가격을. 그리고 이런 거 지정해 가지고 인원만 자꾸 증원하려고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키면 되는데 인원 증원이 뭐가 필요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바로 해제시켜 달라고 건의하시고 이런 데 인원 증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 답변 사실은 드리기는 좀 아는 것도 그렇고 제 분야도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국가정책이 시행되면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든 그 정책을, 수립한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한 가지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에 과 단위을 원했었는데, 부서단위로 원했었는데 이제 팀 단위로 지금은 현재 T/F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정책이 정책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정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건의하셔가지고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켜 달라고 건의 좀 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허가구역 돼서 아파트가격이 안정되고 땅값이 안정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거 안 해도 이거 함으로써 서류제출이 많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된 데나 안된 데나 서류가 똑같아요. 미리 사전에 허가만 받는 그런 조건만 있지, 그리고 팔고 사고 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지금 강남구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평형이나 심지어 원룸 하나 구하려 해도 잔액증명서, 통장사본까지 다 제출해야 돼요, 돈 있다는 걸.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다 이런 걸 요구하는데 굳이 구민들 불편하게 허가까지 받게 해 가지고 자료제출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걸 허가구역 해제시키면 직원도 증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증원을 하지 말고 이것도 공무원 증원하면 국민 세금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연금도 지금 말도 못해요. 적자 많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 좀 건의 좀 해주세요. 청장님한테 이것 좀 해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증원 안 시켜 준다고 이걸 해제시키자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다만 그 증원을 정원에서 정원 증원을 안 시켜 주셔도 저희는 어떤 인력으로든지 그 법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정원을 늘리면 우리 지적직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지금 지적직이 없어서 세무직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향후에 어떻게 취소가 된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하여튼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후 허가건수가 몇 건인지 알 수 있나요?

작년 반기 해서 한 400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지정됐나요? 400건.

400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00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조사를 하고 허가를 받고 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화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은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도 참 괴로울 거예요, 민원 때문에. 민원인들은 자기 사유재산권을 침탈, 강탈당하는 그런 기분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 푸는 건데 없애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고 다 좋아지니까 이 토지거래 해제 좀 빨리 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현재 인구수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이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3만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매년 통계가 줄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재건축 때문에 지금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58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재건축이 시행이 되고 끝나면 많이 입주를 많이 하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으로 전출된 인구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데요?

그건 제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일단 어쨌든 지금 통계상으로 보이는 것은 인구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공무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필요한 인력들을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까 했던 세곡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인력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같은 것들도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동단위 방문건강관리 이런 것들은 지금 찾동으로 해서 그동안 찾동 인력들도 많이 뽑았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과연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는 것인지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업체에서 이걸 할 텐데 이게 과연 인력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2명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러는지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지원도 복지대상을 지금 이제는 다 전산화해 가지고 전산으로 시스템화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인력을 자꾸 늘리실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더강남 어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복지지원금도 신청하고 뭐도 신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거를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9명을 증원한다는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 구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또 수차례 요청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이 우리 전문위원이 부족해서 행정직을 별정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던 지금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7대 때와 8대 때 비교를 해가면서 업무량이 폭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다 공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분발언 하신 것도 저희 이제 안지연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내년 1월 13일자로 해서 모든 인사권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 의장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의회직의 직렬을 어떻게 하고 인원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그 안이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안이 지침이 시달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7월달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개월 지난 다음에 어떤 그 적용이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재 행정직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분이 참 유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별정직으로 전환을 하면 그 분이 의회의 어떤 전문성도 더 길러지고 그래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증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5분발언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저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원 보좌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미미하나마 어떤 보완방식에 대해서 의회 행정직을 직렬을 좀 변경해서 별정직으로 교체해달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국장님과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어서 김진홍, 복진경, 안지연의원 세 분께서도 계속 이렇게 5분발언을 통해서 의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번도 의회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정원 조례를 보면 5급뿐만 아니라 6급 이하도 지금 28명이나 증원을 하셔서 제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 안에서 내부적인 불만으로는 지금 행정5급이 2명 승진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전례 없고 원칙에 없는 인사라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공석이어서 문제라면 별정직으로 직렬 한 번 변경하고 이렇게 해도 여기 증원 안 하더라도 지금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는지요?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증원, 승진인원 2명 증원하는 것은 사실은 2명이 결원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민원여권과장은 순수 민원다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어서 좀 강성민원은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주차관리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제약을 하는 그런 과태료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좀 셉니다. 그래서 과장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승진 요인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이제 전문위원님들의 업무량이 많고 그런 것들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이나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때 이제 좀 심도 있게 많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요 정책보좌 인력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급 직렬을 변경하는 것과는 그렇게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면 좀 띄어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의 인원은 저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335명이 증가되는 동안에 의회사무국의 인원은 지금 한 명이 증가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이런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지금 또 정원 조례에서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견제와 감시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의 인력이 보강되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의 정말 무성의하게 이렇게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그 아까 잠깐 말씀했던 행정5급에 대한 인사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정기인사 시즌도 아닌데 이렇게 2명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정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정국장으로 와서 가장 고민스럽고 힘겨운 게 인사문제입니다, 사실은. 인사문제가 만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구의회 31명 정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고 그러면 사실 이제 행정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업무량의 증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불필요한 기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도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의원님 23명에서 뭐 의원님이 더 늘어난다든가 또는 어떤 입법의 행정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원조정이 필요하고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별정직 5급에 관한 사항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청장님한테도 부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해소가 되는데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사무관 하나 승진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 있는 5급이 집행부로 들어오고 여기 별정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로 채용이 되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1월 13일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직이 생기면서 인사권, 교육훈련권, 징계권까지 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동이 됩니다. 이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시도지사, 시도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자치 의장이 권한이 되거든요, 그게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지금 연동을 해서 같은 시기에 맞물리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정기인사가 아닌데 결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 말씀드린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그 인원이 부족했을 때 민선3기 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상자 중에 6급 중에서 사무관 이번 대상자 중에 정기인사로 가면 8명이 됩니다. 지금 2명을 하게 되면 6명이 되고 그랬을 때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4명이냐 6명이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절차상 승진하고 하는데 어떤 뜻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승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가적으로 지금 2개의 부서장이 비어있습니다. 일전에 2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부의장님께서 민원여권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비워두고 있느냐, 이런 질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한 명일 때는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한 명이 공석일 때는 저희가 못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주차관리과장이 명퇴를 하는 바람에 2명이 공석이 생기면서 총무과장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 부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승진을 한 3개월 빨리 좀 하자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집행부의 승진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회의 요구사항은 집행부의 어떤 사업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룬다라는 그런 변명으로 밖에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당장 뭐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교체를 요구하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도 이런 정원조례가 들어왔을 때만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정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기인사 때 반영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저희도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의회의 뜻이 집행부에 좀 왜곡되거나 폄하돼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근거, 추진 필요성과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위탁시설 개요와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하는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예산사용 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강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통상 2~3년이 아닌 5년으로 정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떤 처음에 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어떤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5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 기간을 정할 때는 2년이나 3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의 연속성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위탁기간의 설정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3년으로 짧게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민간위탁기업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반면 또 너무 짧은 것 때문에 계약갱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또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탁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강남구 보건소 내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센터의 위치 변경하려면 이게 원래는 조례도 개정하고 위탁동의안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초에는 이제 강남구 보건소 내에 자리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장소를 정확히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실은 포석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내로 우리 공공기관에 할지 또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장소를 전부 제공을 하는 경우도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잘못하면 위원님들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탁기관한테 끌려갈 수도 있다, 이런 염려도 하셨고 해서 우리 보건소 별관에 지하1층 115㎡가 있습니다. 거기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그 뭔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다양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결국에는 강남 주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강남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도 구성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또 보건소장님께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