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신원주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3월15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박상순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3월16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9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취약계층에대한제2차안성시재난기본소득현금지급동의안은소관위원회에서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되었으며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은심사보류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항>;안성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제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립
국공립
(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8항>;국공립(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1분
신원주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제9항까지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상순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본위원회에서심사했던안건가운데취약계층에대한제2차안성시재난기본소득현금지급동의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미리나누어드린자료로대신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약칭규정및일부잘못된용어가혼용된사항을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11쪽의내용과같이안제2조제1항제3호의“회장”을“협의회회장(이하“회장”이라한다)”로하고안제3조제2항중“협의회의회장”을“회장”으로하며안제4조제4항과제5조제1항의“위원회”를“협의회”로각각수정하여조례안을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성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제한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버스정류소및택시승차대로부터의금연구역지정규정문구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27쪽과같이안제4호제1항제1호중“택시승차대로부터반경”을“택시승차대시설물경계선으로부터”로수정하여조례안을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3호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매입】및【2021-14호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은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만,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매입의경우본위원회에서논란끝에처리됐음을말씀드리며이후공유재산을매입할때에는구체적인이용계획을분명히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과함께수립하시길바랍니다. 다음국공립(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역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9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제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3호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매입】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4호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국공립(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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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처리하겠습니다. 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9664억원보다3.04%인293억원이증액된9957억원으로제출되었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코로나19의확산장기화및가축전염병(AI·ASF)발생예방에따른시민들의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편성예산의시급성과적절성등을중심으로심사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2021년도본예산확정이후지방교부세와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그리고보전수입등의세입재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세출예산은코로나19및AI·ASF등의어려움에서시민을보호하고자사회적재난안전대비를목적으로편성되었습니다.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세출예산가운데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었거나금번추경목적에부적합한사업,형평성에맞지않는사업등에대하여일부삭감했음을보고드립니다.본위원회는3개부서,3건의사업관련예산11억9000만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편성수정의결하였는바내역은미리나눠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11쪽의내용과같습니다.금번추가경정예산안의일부공공부문일자리창출예산은실적위주의예산편성으로사업추진의효과성이염려되기도하는바채용된인력을적재적소에배치하여사업목적대로원활히달성될수있도록각사업부서에서는철저한추진과관리감독등을요망하며각부서별예산중서로중복되는사업이있어예산낭비적요인이되니향후에는면밀히검토하여중복적인예산편성을지양하시기바랍니다.아울러오늘의결되는예산안에대하여는최대한신속하게집행하여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시민들에게다소나마위안을주고안정을찾을수있도록신속하게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앞으로도코로나19로각종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시민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193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