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호곤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문화체육과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과를 옮기셔서 아직까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업무 진행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오늘 제가 부서를 옮긴 지 이제 10일째 되어서 사실 깊은 업무파악은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먼저 79페이지, ‘청학정 궁도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학정은 사실 현 위치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지요. 그런데 이곳은 누구나 사실 다 아시다시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그 인근 지역에 다니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합니다. 이래서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궁도장을 몇 번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곳은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지역을 돌아보니까 ‘미포구장 뒤편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안전에도 괜찮은 지역이고, 나중에 검토를 잘 하셔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도 국장님과 논의하셔서 집행부에서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국장님 하실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도시 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근접지이고 접근도 용이한 그 지역을 다른 활용도가 높은 부지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미포구장 밑쪽은 예전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 진입도로라든지 사업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 부지에 저희들 용역비라든지 1억 원 정도 이미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 일단 궁도장을 건립해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구의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곡점이 있다면 미포구장 밑쪽에,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는 과거에 권명호 의원님 청장으로 계실 때 한번 이전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때 그쪽 지점에는 사실 새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거나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그 지점에는 따로 도로를 개설할 이유도 없고 미포구장 바로 뒤편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한데 모여 있고, 그곳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용률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치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토지가 없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는 차후에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설령 현재 여기에 확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 이 확장사업은 보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현 위치에 확장을 한다면 나중에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다음에 82페이지, 향토문화축제 계승 등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임정두의원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보다도 달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이지요.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의식 향상이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지역 도시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심도가 사실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르도 여러 가지 다양하지요. 그중에서도 저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주민들 시선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화예술 속에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고 예의가 담겨져 있는 문화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장업무를 하시니까 꼭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주민들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구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문화체육과 부서장님으로 오신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제가 앞에 지적사항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월27일 불미스럽게 체육회장님께서 해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체육회의 역할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저회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민주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오시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체육회의 모든 사안의 쟁점은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이해관념이 부족했고 이렇게 가지도 않을 사안을 크게 확대를 해서 우리 동구체육회가 울산 전체에서도 무슨 큰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이미지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구 주민들에 대한 손해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저는 우리 동구청 행정이 무능했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되겠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돌고래씨름단 숙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12월 말까지 무상 사용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울주군에서 훈련장을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씨름단이 울주군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서 이 훈련장을 하루빨리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울주군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훈련장을 마련해서 이 공간을 우리 주민들 품으로 빨리 돌려달라고 업무적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아마 다른 과에서도 이 훈련장을 다른 용도로 뭔가 준비를 하거나 계획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런 해당 과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나누셔서 그쪽에서 거기에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합당한지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89페이지 ‘남목문화체육센터’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여기 본 자료에 보면 지난해 11월3일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반영된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요. 금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승인 시설 국토부 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본 의원에게 올려주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공모신청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신청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거나 파악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 금년 4월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고 올해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부분에 대해 진행과정을 의원들도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때그때 상황 자료를 보내서 우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과의 많은 업무들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잘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게 국민체육진흥법 ‘우리 관련 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진흥계획 수립도 하지 않으셨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10월에 수립하는 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하반기에 수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당초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부의장으로 해서 반드시 들어오도록 해서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밑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일단 조례를 선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절차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전에 임정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구 체육행정에 대한 무슨 목표나 비전, 계획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구 체육이 전반적으로 볼 때 과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체육회에서 동구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업무도 보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사 양성 및 배치 업무도 보면서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비전문성 때문에 매년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또 생활체육지도사에 대한 양성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전문가나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맞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체육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구가 어디에, 어느 곳에 체육시설이 부족한지, 또 주민들의 수요가 지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동구에 대한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그런 실태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수립된 것 있어요? 그건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체육진흥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통해서 수립된 계획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선 개정해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가 ‘체육’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학생들에 관한 학교체육, 직장, 장애인 또 엘리트 체육,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거기 분야에 대해서 수요도 파악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은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 급조해서 공모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동부회관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 못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걸고, 그래서 청장님이 여기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급하게 공모신청 한다고 해서 발표하신 거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민원도 민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 수요는 있는데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역균형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남목권에 문화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접근하고 있지, 일시적으로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구 시설을 해 줄 수 없으니까……
김태규의원
그래서 시에서 공모신청 과정에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결과, 재심사를 해서 자료를 다시 하라고 해서 공모신청조차도 못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 이게 상정은 안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상정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부지확보 관계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부지보상비가 2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일단 SOC사업을 다시 한번 더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게,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심사결과가 나온 의견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근 유사시설과 수요 콘텐츠 등 중복 부분에 대한 재조사, 주민 의견수렴, 수영장에 대한 수요분석 및 대체시설 검토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수요도 모르는 상태에서 짓겠다고 덤벼서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고,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반려를 한 겁니다. 동부회관 주민들이 우리 수영장 없어졌으니까 수영장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사실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주민들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급하게 먹으면 체하지요, 체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SOC사업 신청하면서 관련 자료 수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두 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모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된 계획이나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이런 걸 파악하셔서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여기에 부지가 들어오면 좋겠다,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전반적인 종합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하면 예산낭비이고, 나중에 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비 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추진계획도 수립하시고 로드맵도 구축하셔서 동구 행정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때 제가 지적드린 게 관련 법률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음악이라 하면 노래연습장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 게임이면 게임방이나 PC방 그런 데를 말하는데 ‘과징금 들어온 수입으로 그해 수입을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보니까 수립을 안 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같은 과징금은 2018년 이후로 해서 10원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별도로 과징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안 맞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악하고 게임 같이 과징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개별법에 따라서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합쳐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과징금은 없고 게임산업 여기는 과징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했다,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수립을 안 하셨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통합해서 수립……
김태규의원
이것 급조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과징금 수입은 10월까지 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 음악·게임 과징금 운영계획을 일괄 수립했다……
김태규의원
2021년 과징금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020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김태규의원
’20년도 언제 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제가, 연말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10월까지 해야 되면 감사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안 주잖아요. 2020년도 과징금 운영계획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했다, 그렇게 봅니다. 2021년도 수립하셨다고 하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통보된 자료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과징금이 3,600만 원이나 돼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을 거거든요. 그것 자료 나중에 좀 챙겨봐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감 처리결과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휴업권고업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업장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노래방도 60만 원, 큰 교회도 6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향후 이런 지원 계획이 있을 때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차등 지원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몇천 명이 있는 교회와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소규모 업장과 같이 60만 원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은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건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적인 지원이 규모가 큰 데는 많이 나오고 적은 데는 적게 나가는 게 맞는데 시급성이 중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차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시에 건의 공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건의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반듯하게 해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의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동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데, 지금 현재 동구문화원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987년도에 준공이 됐네요. 그래서 올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안전점검 받기로 되어 있는데, 받을 계획 가지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원 건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건립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안전점검 할 계획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상반기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안점점검은 실시 안 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3종으로 지정되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은 당연히 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보수 들어가겠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유력한 쪽은 명덕마을 쪽이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명덕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 한가운데 3층쯤에 동구문화원을 끼워 넣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새로 오셨으니까 타 구·군에 과연 문화원이 어떻게 건립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이 문화원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인데, 산업화·기계화가 되면서 전통문화의 계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의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 정신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타 구·군 한번 탐방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3층 한켠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것 저한테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것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3층 한켠에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앞서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10년 전부터 남목에 문화체육센터 건립해 달라고 굉장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정천석 청장님 계실 때 부지매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과정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주민들도 힘들었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21년 올해 4월 중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혹시 이 부지매입비를 보통 얼마나 잡나요? 30억∼40억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2021년 2월에 탁상감정을 하니까 30억 정도……
경옥
박경옥의원
30억 정도 되지요? 그 외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런데 공모사업은 전제조건이 부지매입이 되어야 국토부에서 돈을 줍니다. 부지매입비 2억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한 부분인데, 혹시 향후 부지매입 예산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올렸나요? 어떻게 부지매입을 할 것이다라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이 관계는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경옥
박경옥의원
공모사업 신청을 4월에 할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고 국가고 간에 지자체에서 부지매입을 해 오면 우리가 그 위에 건물도 짓고 다 하는 비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2억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은 없지만, 지금 2억이지만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올리면 더 믿음성이 있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억은 확보하고 부족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확보 계획을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애가 쓰여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과 공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 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셔서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오신 과장님 여기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파크골프장은 회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도 민원 잘 해 주셔요. 과장님, 계장님 다 잘 해 주고 계신데 여기에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었을 때,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주위에 조금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 같이 계속 해 주실 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아까 과장님 긍정적으로 말씀을하셨는데 거기에 소모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올해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 준비하느라 직원 여러분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환경미화과장에서 문화체육과 가셨는데 환경미화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문화체육과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어때요, 업무 파악을 다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10일 정도 됐으니까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뒤에 유능한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돌고래씨름단 훈련장 활용방안에 대한 내역을 앞서 동료의원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관련 부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도 별로 없고 씨름단 숙소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돌고래씨름단 훈련장이 상당히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동구에서도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의 시설이 다시 재가동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주위의 주민들은 제가 앞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100% 수용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주민 여론수렴,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박경옥 의원께서 쇠평파크골프장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계속적으로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기존 회원이 160명에서 신규 회원이 이번에 60명 정도 들어오셔서 전체 220명, 회원 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홀이 몇 개 홀, 4개 홀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9개.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 회원 간, 또 신규 회원 간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문제라든지 마찰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와서 파크골프 회장님을 한번 뵀는데 기존 회원하고 신규 회원들 반목이 없도록 잘,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당부드렸고 협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파크골프가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운동하기가 상당히 호응이 많은 운동시설이잖아요. 그런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9개 홀에서 더 홀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동구문화원 건립 문제하고 동구체육회 정상화 문제하고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려견 관련 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동구의회에서 처음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너무 부실해서 다시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월11일자로 공문을 작성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이 답변서 작성을 어디에서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답변서 작성은 우리 과에서 해서 일단 기획실로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기획실에 바로 넘겨준 게 아니라 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기획예산실로 보냈지요. 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나는 이 답변서를 보고 참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의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 문건 하나 작성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게, 답변서 내용에 보면요. 그래도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답변서를 요구하고 의견서를 내고 하는 것은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답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공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시작하였음’ ‘동구문화원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음’ ‘심사 전 취소되었음’ ‘재심의 결정하였음’ 이것 도대체 누가 작성한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깊이 검토를 못 했던 사항인데……
유준
홍유준의장
개인 의원 한 분 한 분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요구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의원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그러면 동구 전체 의견을 의원들 일곱 기관이 다 모여서 의회 의견을 만들어서 보냈으면, 이렇게 작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인데 저희들이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고, 당연히……
유준
홍유준의장
공무원들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걸 청장님이 보셨다면 시정을 시켜서 고쳐서 정중하게 보내라 했어야지요. 또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에는 총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공문이 넘어왔다고 그대로 해서,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는 청장 결재까지 받은 문건을 고칠 수는 없겠지요. 없겠지만 이것은 참 한심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형식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여기 답변서 제일 하단에 보면 ‘2018년 4월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경사도와 진입도로 협소 및 확장 문제 등의 사유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이행사항이 뭐지요?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인가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난 이후에 진행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기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경사도와 진입도로 협소하다,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반려를 시킨 거예요. ‘한 번 더 심의하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서를 가져오라’ 해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이행 사항이 뭐냐고, 특별하게 한 것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이후로는 진행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서 반려한 이유가 진입도로 확장 부분, 예를 들어 진입도로 확장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게 많이 증가되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문화원 관계자들도 지금 현재 화장장 위치에 문화원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런 게 결국에는 주요 원인 같더라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과장님, 문화원에서 접근성 문제 제기되므로 제기를 했다, 정말이에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최근에 반려동물 문제 터지고 나서 이 부분을 청장님이 화정공원에, 안 그러면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명덕에 도시재생사업하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주겠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접근성이 안 좋다.’ 청장님이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그전에 이야기 나온 것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둘러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장님, 제가 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문화원 측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2018년 4월 이후에 재심의가 결정 나고 나온 얘기가 아니고 최근래에 나온 이야기란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답변서에 넣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잖아요. 문화원장님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이 얘기는 최근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자꾸 둘러대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내리는 것은, 2018년도 4월에 진입도로 경사도로가 완만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 도로 개설하는 건설과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실, 대책회의 한 적이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없었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행정사항은 올 스톱된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에서 재심의를 하자는 이유는 ‘진입도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계획 짜서 와라’ 이렇게 해서 ‘심의 한 번 더 하자’ 했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도로확장이라든지 경사도 부분이 추가로 되면 문화원 건립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울산대교 전망대 올라가는데 동구청 옆으로 올라가지요? 깎아질러서 한 산을 타고 이백 몇 미터까지 도로를 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인들 예산만 투입되고, 도로건설 토목공사하면 도로 못 넓힐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차가 잘 다니는데 거기에 6m 정도 도로 되는데 10m로 넓히는데 큰돈 듭니까? 경사도가 그만큼 높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장님 말씀하시는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을 거기 건립하기 위해서 배후시설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 투입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니,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얘기는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고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 도로 개설하는데 얼마가 들며, 대책회의라든지 예산실, 또 도로 담당부서인 건설과 이렇게 해서 다 협의를 했어야지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 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유에서 이것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내용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없어요. 그것도 지금 파악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를 합니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박경옥 의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동구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1월에 갑자기 반려동물 놀이터를 거기에 하겠다고 사실 작년 9월부터 반려동물 놀이터 준비해 놓고, 의회가 알게 된 것은 올해 1월4일에 알았어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면 앞에 그 부분은 잘못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화정권역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방어권역 글로벌문화센터에서 조성하여 주민 문화공간을 확충, 수요를 충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렸습니다. 이것 청장님한테 보고된 내용이지요? 청장님이 흔쾌히 ‘됐다, 이대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한 부서의 장으로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거기 주용도가 뭐로 되어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유아들 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노유자 시설입니다. 복합문화관에 들어갈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의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족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도 받고 하는 시설이에요. 노유자, 말 그대로 노유자 시설 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처음에 ‘동구문화원 사무실 하나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게 문화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또 사무실 하나 달랑 줘서 동구문화원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방어권역 글로벌문화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 문화공간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혹시 체육과장으로서 글로벌문화센터 지금 짓고 있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거기 내용 뭐, 뭐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주민 교육공간하고 다문화교류센터, 북카페 이런 시설……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는 주로 방어동 원주민들이 조합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방어진을 알리는 데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하는데 거기 동구문화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장님,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계층의 주민이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불특정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방어동에도 들어서고 화정동에도 들어선다, 그런 의미로……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의미라면 이건 답변이 아니지요. 제가 물은 답변은, 읽어드릴까요? 우리 의회에서 답변서를 요구한 부분은 동구복합문화관을 그 자리에 못 지으면 어떤 장소에 따로 계획을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밝히라는 내용이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했고요. 앞으로 문화원 건립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거지요. 여기에서는 결론을 내렸어요. ‘화정권역에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방어권역에는 글로벌문화센터에서 주민 공간 확충을 위하고 문화 수요를 충족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하겠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충족’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 잘라먹어버리고. 그런데 이걸 답변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안 되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국장으로서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기관 대 기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 답변서에 의하면 동구복합문화관은 포기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게 다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동구복합문화관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복합문화원은 구 화장장 위치에 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대안은 다른 곳으로 검토를, 문화원 쪽은 다른 곳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이 답변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지요. 이 답변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화정공원, 방어진 글로벌문화센터에서 대신하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런 부실한 답변서를 답변서라고, 재차 재요구해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냅니까? 동구문화원, 동구복합문화관이 그만큼 가치 없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의장님 말씀대로 가치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2018년 4월 한 3년 전에 거기 계속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경우도 없었을 텐데 중간에 경사도하고 진입도로 협소 관계 이런 등등이 있어서 아마 부서의 판단은, 실무자 측에서는 중단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 그때 의회 쪽으로 ‘이런 것은 하기 힘들다.’ 그렇게 했더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들이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그러면 최소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부분을 추후에 다른 자리를 물색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정말 바랐는데 지금은 ‘복합문화관은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화정복합문화 그걸 들먹이지를 않나, 그러니까 한심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국장님 다른 장소 물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장소 물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시 올리세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물색해서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어물쩍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동구체육회 운영 정상화 관련해서 3월15일 며칠 전에 월요일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거기서는 의논된 게 저희들이 답변드린 대로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정상화시키기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강 모 부회장이 직무대행 맡기로 그날 결정이 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석하신 운영위원들께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이 전체 몇 명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체 17명 중에 7명밖에 참석이 안 되어서 개회 정족수 미달로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못 하고 운영위원들 간담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직무대행을 뽑을 수 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권도 없고 운영위원 회의도 개회가 안 되었는데 규정에서 당연히 회장이 궐위될 경우 부회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별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규정대로 처리가 된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규정대로 하는데 운영위원회 모든 의사결정은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명 중에 7명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뒤에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맞게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사가 13명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13명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13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수영장 생활지도자들이 파견도 아니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대로 국민체육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그대로 변동 없이 고용승계가 다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직무대행이나 정상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오늘 동구문화원 관련해서 답변서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미비한 관계로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혹시 정용욱 의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개인적인 일로 해서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우리 동료·선배의원께서 전부 질의를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중복되는 질의인데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3월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개최를 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현재 체육회 회장은 해임이 결정 나고 공석 상태이고, 연장자가 된다는 그런 내부 규정은 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성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못 됐을 테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회장 대행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승계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용욱
정용욱의원
인준 절차도 없이 그냥 자동승계 되는 거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자동승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동구체육회가 거의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백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1년 정도 되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회장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는 게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동구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전자에 질의를 하셨는데, 돌고래씨름단 숙소로 사용하던 곳, 그게 지금 건물이 평수가 제법 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보면 규모가 1,005㎡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0평 정도 됩니까? 100평은 더 되나?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300평.
용욱
정용욱의원
300평 정도 되지요. 이게 아직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아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적인 계획도 없으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씨름단 숙소 자체가, 연습장 자체가 돔형 이렇게 원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 지금 4월까지 주민 의견수렴하고 각 부서에……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울주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계약이 언제까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시범운영 전까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씨름단 연습장을 빨리 건립하면 울주군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 울주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은 없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세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세라든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건물 사용에 따른 요금은 울주군에서 납부를 하고 정기적으로 용역비라든지 무인용역시스템이라든지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용욱
정용욱의원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울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어쨌든 씨름단 훈련장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도 우리 주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특정한 단체라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보다도 우리 동구 주민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남목이다 보니까 남목에 남목문화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15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50억 맞습니까? 평수가 900평 정도 되고, 여기 1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승인시설 국토부 협의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1차로는 일단 가협의로 보시면 되고, 사전협의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3월에 미반영 시설에 대해서 본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 두드러지는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하여튼 이 역시도 우리가 1·2권역에는 반듯한 체육시설이 있지만 3권역에는 그렇다 할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동부회관이지요, 동부회관 수영장도 없어지고 남목 3권역에는 수영장 하나 없는, 그러니까 체육시설 하나 없는 그런 곳인 것 아시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3권역에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으니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거기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평당 토지가격은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을……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남목 문화세육센터 편입필지는 전체 면적이 9,243㎡로 해서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용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9,243㎡. 3,000평 정도 되겠네요.
용욱
정용욱의원
9,200, 3,000평, 평당 얼마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토지마다 공시가격도 다르고 탁상감정하면 토지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쪽은 가격이 다 균등하게 나와요. 평당 가격은, 그러니까 전체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단가 보면 제곱미터당 17만 4,000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시지가로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평방미터입니까? 평방미터당 40만 원입니까, 평당 40만 원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곱미터당.
용욱
정용욱의원
제곱미터당 아닙니까? 평당 200 정도 달라 그럴 건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탁상감정 결과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만큼 가격은……
용욱
정용욱의원
토지수용 가격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앞서가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에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남목에 반듯한 체육시설이 하나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규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세무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 자료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액체납자 실태가 나와 있고요. 운영계획도 잘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325명이고 건수가 4,486건, 체납액은 61억 9,900만 원이네요. 우리 구의 재정에는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고액체납자 등 징수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우리 구민들과 적지 않은 감정대립도 유발이 될 테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존재해야만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감정유발이 되지 않도록 순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325명 61억 9,9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과 내 7개 팀으로 해서 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3월까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를 하신 분들이 39명 8,700만 원 정도 되고 납부약속을 하신 분들이 20명 3억 200만 원 그렇게 되고 지속독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137명 34억 정도 되고 그중에 결손대상이 14명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현 실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분납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면 더 늘려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는 한도 내에서 조금 늦더라도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세무과에 직원들 증원이 불가피한데 증원이 안 되고 있어서 업무상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충원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증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충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인원 가지고도 최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구금고 협력·기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협력사업이 1건에 1억 원이고 기여사업이 17건에 6,300만 원이지요. 그런데 기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 중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세대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그런 기여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6,3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대왕암 해맞이행사 지원에 2,000만 원, 조선해양축제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실제로 기여사업에는 3,300만 원밖에 기여사업을 못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구금고에서 매년 일억몇천만 원씩 5년간 계약이라면 연차적으로 기여사업과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부수적인 조건으로 계약할 때 붙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쌈짓돈 빼내듯이 행정에서 이용을 하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당하게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에 투입을 해라, 그래야 개별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드는지, 그런 투명성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행정이 주최하는 사업에 투입이 되면 세입에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협력사업, 기여사업 이것을 행정에서는 자꾸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무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닌데 부서에서 이걸 활용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것은 실제로 동구가 경제적으로나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기여사업을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협력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중에 일부를 우리 구가 꼭 해야 될 사업에 자금이 부족하고 하면 그런 데 협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여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이 된다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기여사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행정지원국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최근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업무를 주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94페이지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하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방어동 로하스빌 주출입구 문제가 현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다음에 조만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소유자와 만약에 현재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이 되면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서로가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매각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의원
나중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진출입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해결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95페이지 조정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총 징수금액 38억 8,500만 원 중에 징수가 15억 1,400만 원 되었고 나머지 23억 7,100만 원이 체납금액으로 남아 있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로는 22억입니다.
임정두의원
현재로는 22억입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토지를 압류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압류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압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압류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아마 상당한 반발도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크게는 없는데 가끔 몇 분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임정두의원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불가피하고 그런 면에서 대해서는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어떤 분들은 막무가내로 반발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때그때 조금 감정을 조절하셔서 주민들과 맞대응하지 않도록 하시고 슬기롭게, 징수하는데도 요령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최근호 민원지적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요구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별주택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가……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의원님, 주택공시지가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는 왜 올라와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그때 질의할 때 같이 하면서 주택은 세무과에서 답변해 주고 우리는 개별공시지가만 답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민원지적과 소관이 아니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위원회는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맞지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15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5분 중에 전문직에 계시는 한국감정평가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평가원은 포함 안 됩니다. 그것은 평가만 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관계자들 없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중개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가격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상에 산정을 다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물론 세무과 소관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래도 안 될뿐더러 실거래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되고,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기준시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 계속 부담을 하고 주민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변동된 만큼 추가가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저도 질의를 했지만 기초단체별로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안 그래도 표준지 할 때 감정평가원을 별도로 두 분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동구 현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결정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안건을 올린다고 해도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대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국적인 사안이라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국토부에서도 결정은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조선업이 침체됨으로 해서 동구나 거제나 창원 이런 데는 특히나 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업 침체로 인해서 동구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양도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세, 보유세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를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취합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5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가 제일 어렵고 낙후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어려운 시기에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의한 내용은 ‘최소한 안 되더라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현재 울산에는 전체 10.37%가 올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동구는 몇 프로 올랐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동구는 5.01%,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은데 앞으로 현실화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매년 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안을 제시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조금은 재정적으로 힘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따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조정금 완전체납에 따른 압류 건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압류건수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어려우면 매달 얼마씩이라도 분납을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금액으로 분납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왔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시는 그런 표시가 조금씩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처음에 설명회할 때부터 해서 철저하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용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좀 다른 부분이 연 기본 3%는 무조건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아닙니까? 그래서 5.01%인데 이런 부분 실제로 평균을 보면 울산 전체보다는, 울산 평균은 7.54%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0.37%. 아, 전국 이 10.37%이고 울산은 7.54%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7.54이고 우리는 5.01%이고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동구는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