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홍임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수영 구보의 광고료 면제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수정하여 면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구보 발행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제1항 단서를 수정하고 같은 조에 면제기준을 규정하는 호를 신설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지속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을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3호, 제143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새수영 구보의 광고료 면제기준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도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보면은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더 추상적으로 바꿨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 이게 3번의 항목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행정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홍임이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영구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휴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을 돕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문에 있어서 그냥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되어 있었지 좀 더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의 사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포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이런 재난이나, 이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해는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조문상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내용을 긴급재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다면은 이해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조문이 조문으로서 다르게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광고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기재되는 비상업식 광고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거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다르게도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사안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성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보통 저희들 조례에서 이런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시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재량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것에 위배되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의 이 정도의 재량을 둘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조례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례들이 재난이나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례 규정상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선거법도 이야기 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는 당연히 안 하겠지요. 하지만 모든 법이 촘촘하게 돼 있지 않다면은 충분히 안 좋은 말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광고를 게재한다면 이 광고를 게재하는, 심의하는 데가 있나요?

저희들이 구보편집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편집 전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는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거는 게재되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 말고 광고에 관련해서 심의해서 이 광고를 넣자, 말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심의하는 기구가 있느냐 이 말이죠.

구보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광고도 다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도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21년부터, ’21년도에는 광안3동 복합동사 건립 등 4건의 사업이 편성돼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편성돼 있는가요?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서 제출된 바와 같이 지금 ’21년도에 들어가 있는 게 수영구스포츠문화타운 부설주차장 건립이랑 과정로 공영주차타워 조성,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주민복지계정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청사계정에 광안3동 복합동사 건립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주관적이라서, 개인적 생각이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과정로 공영주차장 이게 장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단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수영구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은 지금, 전에 용역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9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구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발전계획이란 게 큰 틀에서 있어야지 이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해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원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단기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 기금으로 이용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지역발전사업기금이라 해서 지금 생각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로 복합주차장 하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기금이 이용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조례에 보시면은 주민복지시설이나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장기 발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적립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작지만, 작아도 잘 아시다시피 수영구 안에는 땅값도 많이 비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굵직굵직하게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자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기금의 용도대로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연장이 되다 보니 이렇게 기금을 존속기간 연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과정로 주차타워 관계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이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 계획이 없다면 그 필요 수요에 따라서 제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개발하면 난개발처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전체적으로 수영구의 균형을 맞춰서 개발하고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계획이 없다 보면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막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바로 앞에 현실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그게 아까 복지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든가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례로 지금 현재 상태도 수영구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중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광안동이라든가 남천동에, 남천동에 구청도 있고 하고 복지시설은 광안동에 많이 몰려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적으로 망미동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것들이 적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망미동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더 긴 시간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1, 2년 단기간에 필요한 부분, 현실적으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영구 전체 발전에서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의 질의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장기발전의 검토는 다시 추후 계속 검토하도록 하는데 조금 염려를 놓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복지 쪽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5년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세우고 있고 각 분야별로 문화도시계획도 지금 용역들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 준비도 하고 있고, 도시재생 쪽에서도 갖은 용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구 영역이 좀 작다 보니 좀 더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 용역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답변을 드리고 정말 장기 용역이 사실은 맞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용역들을 다 보고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실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일 수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주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아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내든지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든지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맞는데 결과적으로나 우려되는 건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장기 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드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2019년 기준 2억 1,1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분석 결과 향후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센터 직원들이 공무원 임기제 및 기간제 등 체육행정 및 시설 관련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어 운영의 전문화, 체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 중에 2020년 대한체육회 주관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5년간 6억원의 기금 확보로 만성적인 적자 폭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통제 가능한 별도 비영리법인인 스포츠클럽 설립으로 공공성 및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연구자료, 스포츠클럽 장·단점 분석, 해결책 등을 비교한 결과,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확보, 주민 만족도 제고, 재정수지 개선에 유리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대상인 수영구민체육센터 및 구민생활체육교실의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우선 구민체육센터의 위치는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12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2,978㎡이며, 주요 시설로는 헬스장, GX실, 실버실,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구민생활체육교실의 위치는 수영구청 내 별관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는 지상4층 중 2층으로 연면적은 104㎡이며, 다목적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탁단체는 가칭으로 사단법인 수영구스포츠클럽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에 관한 내용은 수영구민체육센터 및 구민생활체육교실의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방법은 일반적인 민간위탁처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영구스포츠클럽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지정위탁의 형태를 띠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4월 중으로 발기인 구성 및 법인을 설립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영구스포츠클럽을 6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타 스포츠클럽의 운영 형태를 참고하는 등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며, 양질의 인력을 선발하여 구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2호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적자가 나니까 스포츠클럽을 공모를 해서 적자해소 및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게 이 사업의 위탁에 거는 조례고 여타 이래 관계된 내용입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해소를 위한 부분도 일부는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2018년부터 구 직영을 하면서, ’18년 5월 1일부터 정확하게 구 직영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운영의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구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좀 힘이 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전에 직영처리할 때 우리 구청에서 간부급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이런 내용을 예측도 하시고 전반적인 사업계획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거 같고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지적했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예,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하나 수영구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적에 선정기준에 보면은 100점 만점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실적과 운영에 대해서 거기 채점 해당 점수가 20점입니다, 20점! 거기서 당락을 결정한 게 1점 차이입니다, 1점 차이!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얼마나 실적이 있는 업체가, 그리고 얼마나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에 따라서 지금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에는 3개 업체가 와서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 중에 민간위탁 스포츠클럽의 실적이 있는 업체가 1점 차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의 운영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후에 국민체육센터가 2021년 6월까지로 저희가 위탁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일단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2019년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시점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일부분, 그러니까 여러 종목 가운데 일부분만 콘소시움 형태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일부분이라도 국민체육센터 전체 중에서 일부를 국민체육센터로 전환하는 게 우리 구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이게 2020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우리 민간위탁할 당시하고 많이 바꿔가지고 이 업체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위탁 못할 그런 사정이 법으로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3년간의 위탁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새로운 시점에, 재위탁할 시점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 스포츠클럽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예, 그리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스포츠클럽을 넣어서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그때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끔 정확한 기준으로써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도서관장 이민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영구도서관 및 수영구어린이도서관 건립·개관에 따라 우리 구 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제2조의1에서는 용어정의 및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는 도서관 업무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별표1·2에서는 수강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료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박경옥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으로에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지금 개정을 원하시는데 저는 성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세대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의 니즈가 전부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이런 것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오히려 그 세대들의 욕구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세대별로 위원을 조금 구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현행 조례 개정안에 보면 기존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 등 지금 각종 그런 자료에 근거를 해서 현행 사실은 위원회 구성을 여성 위원 40%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런 근거 때문에 이거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말씀하셨던 새대별로 구성하기에는 아마 20·30대는 거의가 배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구 관내에 도서관 관련 교수님, 그리고 각 학교장님들, 그리고 실제로 작은도서관이나 독서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20·30대 분들은 사실은 많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연령대들이 40·50대 이후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중요할 거 같습니다. 도서관을 가장 이용 많이 하는 연령층이 10대에서부터 20·30대가 가장 많은데 실제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바꾸겠다는 답변보다는 이거는 조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는 거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어떤 첨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서 도서관을 실지로 이용하시는 분들께 어떠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첨부 자료에 보니까 대관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보면 수영구 3년치 있는데 수영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서관이 회의실하고, 시청각실 수영구는, 기타시설이 있는데 대관사례가 3년 동안 거의 없더라구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요?

지금 실제로 저희 기존의 수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수영구는 사실은 민방위교육장으로서의 활용이 높았기 때문에 규모는 컸었는데, 규모는 타 도서관에 비해서 작지 않은 규모였는데 민방위교육장 활용 빈도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의 노후성도 있었지만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저희 대강당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된 건지 조금 그동안 대관 사례가 전무했던 실정이고요, 실제 타 공공도서관 강당의 대관사례를 살펴봐도 조례상이나 내부 규정상으로 또는 잡혀져 있지만 실제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은 극히 두세 군데 정도고요, 그 두세 군데 도서관도 그 대관이라는 게 연중 분기별로 한 번 정도가 되면 많이 되는 정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한 번 정도 되는 수준으로 돼 있고 실제로 도서관 대관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수영구뿐만 아니라 자료 보니까 다른 도서관도 대부분 대관사례가 거의 없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영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다면은 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관이 되도록 해달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는 이게 별첨2번이죠? 이게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수영구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의 귀책사유나 아니면 천재지변에만 해당되지 그 외 상황에서는 사용료 전액 반환되는 건 없는 거죠?

지금 일자별로 본다면 저희가 사용개시일 7일부터 해서 사용료 반환에 일정 부분을 제하는 걸로 해서요, 실제로 사용 8일 이전에 취소를 한다면, 일자별로 본다면 8일 이전에 취소를 한다면 전액 반환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별표 자료에서는 사용개시일 7일 전에는 되는데 그 전에 하게 되면은 반환기준이 전액 반환된다. 그 부분도 좀 표시를 해넣어야 될 거 같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7일 전으로 명시를 해서 이거에 준한다면 사실은 8일 이후부터는 당연히 전액 반환이라고 생각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이 조례라는 거는 성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첨부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에는 전액을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8일 이전에 전액 반환할 수 있다는 걸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그거는 참고해서 넣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