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지적사항 총 11건으로 101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101쪽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방지, 소규모 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대책 강구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른 시스템을 통한 배출단계부터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사업장별 점검과 처리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유해조수 포획 관련 포획보상금 상향과 냉동보관 등 사체 처리방식 개선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사체 처리과정에서 냉동설비를 도입, 위생적으로 보관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가로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인력 충원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노면 청소 개선방안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인력과 관리 부서를 환경과로 일원화하고, 먼지, 낙엽이 효율적으로 청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축사악취 근본적인 방지 대책과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신 사항은 축산과와 환경과 협업을 통해 악취발생 축사에 대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 악취기준 위반 시 경고와 행정지도,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 주문하신 사항은 위탁시설에 대한 직접인건비 100% 지급을 원칙으로 위탁금 정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변동비에 대한 사전승인 후 집행, 500만 원 이상 공개입찰 원칙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청소실적 평가를 계약에 반영하고, 파쇄기동 인력 충원을 지적하신 사항은 매년 평소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와 공유하고 재계약시 반영을 검토하는 등 미진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적치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체처리, 위탁처리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의 효율적 추진 강구 지적사항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교란종 분포지역을 파악하고 광범위하게 밀집된 지역은 제거퇴치반과 해당마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건전지 등 주기적 수거를 지적하신 사항은 건전지, 형광등 등 수거함 신규 비치와 노후된 수거함 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시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대책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하장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폐농약 용기류 집중 수거기간 운영, 기타영농폐기물 수거 확대로 새마을부녀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액비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업 예산 반납 사례 재발 방지 주문하신 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충분하게 공감대가 수립되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자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CCTV 보강, 홍천온천 방치 건설폐기물 처리 유도, 다음 장에 재활용 분류시설 쓰레기 혼입방지 교육,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 사회적 배려 우선 시행 등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폐기물 종류 외에 네 가지 처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기타 영농폐기물로.

그건 처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해 수집운반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기타영농폐기물 4개 품목 수거를 했고 올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다니면서 보면 쌓여있는 게 소 건초 이게 비닐만큼 쌓여있어요.

곤포사일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많이 쌓여있고 일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차가 돼야 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가져가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해에 일괄 수거를 했습니다. 영농폐기물집하장이 80개소 정도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 해소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차피 용역업체에 줄 거 아니에요.

예.

돌아보면서 많이 쌓여있는 건 미리미리 치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집하장 짓는 거 많이 요구가 들어오죠? 하천점용해서 쓰고 있는 마을도 가능합니까?

하천점용허가만 나온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퇴액비 시설 남면에 하고 나머지는 국비 반납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준공이 됐나요?

지난해 준공이 됐고 집행을 완료하고 2억 정도 수계기금 반납을 했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올해부터 활용이 가능한 가요?

지금은 액비가 공급 상황으로 보면 성수기라고 보이거든요, 노지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작물이 입식이 되는 시점에는 공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장조 만들어놓은 부분, 그걸 그때 채워놓을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슬레이트 수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가정에 이미 수거를 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우선 건물 위에 지붕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 철거를 집중하고 연말쯤에 집행 잔액들이 있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모아놓은 부분을 매년 연말쯤 해소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미리미리 합니까?

상반기 수요조사 신청 시점은 지났는데요. 지금은 지붕 위에 있는 것만 조사가 됐고요. 추진과정에서 방치 슬레이트 조사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닌가요? 아직도 많은 가요?

2년 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1,500동 정도가 됐고요. 2년 동안 500동 정도를 해소했다고 보이고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걸로 보면 1,000동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올해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실제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합니다. 그걸 봐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는 슬레이트 사업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집중수거를 3월 21일부터 3월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아마 이게 중간중간 쌓여있는 게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도 집중이 되는데 이걸 미리 읍면에다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마을별로 전부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 나오게 할 때 아주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 외에는 지정된 곳에 놓으면 수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집중 수거기간 6일을 운영하면서 매일 2개면씩 받고 마지막 날에는 미처 갖다 주지 못한 부분까지 처리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폐농약 용기류는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 3년 이상 쌓여있던 것을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집행은 4,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올해도 누적된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서 불편함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누적된 걸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지적사항 21건 중 3건을 완료하고 1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9쪽 상단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시 미보상구간 해결 방안과 장기미집행시설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계획시설은 홍천 351개소, 서석 46개소, 양덕원 63개소, 비도시지역 198개소 등 총 658개소이며, 이중 집행은 494개소가 완료되었고, 미집행 164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2018년 12월에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홍천읍 102개소, 서석 20개소, 양덕원 35개소, 비도시지역 7개소 등 총 164개소에 6,048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19년부터 21년까지 66개소에 648억 원, 2단계로 22년부터 23년까지 42개소에 527억 원, 마지막 3단계는 2024년 이후로 54개소에 4,87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은 「도로법」에 근거해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효율성과 지역 주민의 수혜도 및 인명피해나 주민 불편과 같은 위험성과 긴급성을 고려하고 지역 전체에 미치는 파급성이나 부가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이나 중장기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여부 등 정책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전수조사 결과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인 장기미집행 시설은 65필지에 4,414㎡이며, 보상금은 공시지가로 13억 4,800만 원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2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청구에 의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만 가능하고 건축물, 지장물이나 이주비, 영업보상 등은 법상 제외가 돼 있어서 대상자들이 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다발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효율적인 설치방안 강구와 남면 양덕원리 구 교량 개축과 삼성메디슨 입구 교차로 설치를 지적하셨고,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률 향상 대책과 도시지역, 면 단위 주차장 설치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에 마련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가 되고 있으며, 설계 시에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법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메디슨 앞 회전교차로는 유관기관인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는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형태입니다. 군부대 협의는 완료된 상태이며, 지역주민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면 양덕원리 구 교량은 1965년도에 준공되어 56년이나 된 노후된 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았으나 기초 등 보수보강을 하면 B등급으로 상향되어 재사용할 수 있으나 「하천법」에 따른 계획하폭과 홍수위 등을 고려하면 현 위치에 교량 개축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량을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 가격 조정을 통해 장기주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믈 마련하고 있으며, 징수요원 대기 공간 마련을 위해 6,400만 원을 확보해서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관계없이 4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1회 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현황을 근거로 서석면, 남면 등 도시지역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계획시설로 지정 고시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세 번째로 가로등 LED교체 조속 추진과 도시계획지역에만 설치된 도시가로등 설치 확대 추진에 대한 계획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도시가로등 1,892등, 보안등·방범11등 7,322등 등 총 9,214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역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공모를 통해서 LED 가로등·보안등 구축을 5,983개소에 23억 5,200만 원으로 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시 LED등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나트륨등, 메탈할라이드등 등 일반 보안등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교체 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상단입니다. 네 번째로 CNG버스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 후속조치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금강고속 1대, 새천년관광 3대 등 총 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용카드로 거래 금액을 결제하여야 하며, 우리군은 매월 카드사 청구 내역을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타드 협약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활용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111쪽 하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사업 추진 시 정부지원 에스코사업 방식 검토와 가로등 신설 교체 시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확보 연계방안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 1차 사업으로 가로등 1,068개, 보안등 4,915개, 분전반 100개 등 LED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분 1,232개에 대하여는 금융연계사업인 한국에너지공단 에스코사업과 자체사업 중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빅데이터 연계방안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상단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모사업 신청 시 정교한 사업계획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순서와 절차에 맞게 사업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홍천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예비사업 및 21년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추진 일정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희망리, 진리에 국비 4억 7,000만 원, 군비 4억 8,0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신장대리 뉴딜사업 공모에 미 선정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5월 중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희망리, 진리도 평가지표와 매뉴얼에 의거해 활성화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공모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 이용 방법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와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등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시부터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교통사고 예방 효과, 이용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시 안내간판, 차량유도원 등을 배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상단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 안전시설 설치 검토와 홍천여자중학교 정문 앞 불법유턴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국내 현행법상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의 명확한 설치기준은 없으며, 국내 설치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보조 장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경찰서, 행안부 등과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관련법 개정 등 건의를 해서 시설물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여자중학교 정문 앞 도로 개선은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개선방안을 설계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업자 및 주민편의를 위해 택시 감차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사업 완료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11월 택시감차 5개년 계획 고시 후 연도별 감차 시행계획에 따라 2021년 감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법인 18대, 개인택시 1대이나 올해 2월 중에 우리군에서는 일반택시 23대, 개인택시 1대 등 44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일반택시는 5대를 초과해서 감차를 했습니다. 당초 2025년까지 일반택시 20대, 개인택시 5대 등 25대를 감차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까지 감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약 3년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4쪽 중간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인 공공형 마을버스와 희망택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형 버스 및 공공형 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형 마을버스는 서석과 내면 권역을 중심으로 중형 승합차 4대를 투입해 1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공공형 희망택시는 35개 행정리에 총 61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월 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운행 방안으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지속적 의견수렴과 정기적 현지조사 실시로 교통형 모델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본 방침으로는 이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은 공공형 버스를 투입 또는 대체하고 비교적 수요가 적은 자연부락은 공공형 택시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115쪽 상단입니다. 공공형 관리가 국민권익위 공공조형물 관리 개선 권고안의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교정 정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 부서에서는 관리부서 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공공조형물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상태를 점검 실시함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조형물 관리개선권고안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법 없는 조례, 공공조형물 조례,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등 공공디자인 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문체부에서 용역 시행 중임으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정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2019년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관련해 과거 사업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없는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 요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관리사무소처럼 통합 감리체계 운영 및 6급 이상의 전문직 감독관 제도 도입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대학교수님이 포함된 전문자들의 설계 자문을 받아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 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구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감리 체계와 전문직 감독관 제도 도입 등 건설방재과 등과 협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최선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감독관 규정에 의하면 감독관은 소속기관장을 대리하여 시방서, 계약조건, 예정공정표 등 현장에 항상 주재하여 공사 감독 및 현장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감독관들의 많은 현장과 설계 변경 및 민원 대응 등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현장관리가 다소 소홀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보충 등 감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상단입니다. 국도 44호선 연봉지구 선형과 남산교 교차로 공사 관련하여 공기 단축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과 준공 후 조감도에 대한 주민 홍보 추진과 국도 56호선 서석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과 설계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해결방안 강구와 협의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 추진 지적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도로안내판 설치 민원 해결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국도 44호선 연봉지구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 최소화를 위해 국토관리사무소와 감리단을 방문하고 문서로 공기 단축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안내판 설치 등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입체교차로에 대한 조감도는 완료되어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56호선 서석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회전교차로 옆 평면교차로 설치는 홍천경찰서와 교통공단에서 사고위험에 따른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있어 평면교차로 설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월 중 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정고시를 하고 실시용역을 수행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내역 중에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환수하면서 부정으로 보조금 받았을 때 환수조치만 하나요, 아니면 환수조치에 의해서 다른 패널티 적용을 하나요?

환수 조치했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부정수급한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환수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버스회사에 운행 정지 등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시행 후 벌금 및 구상권 청구 사례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중대본 단계별 지침에 따라 홍보 및 소관부서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현재까지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없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는 현재까지 70여 명을 적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읍면 마을안길 포장배수로 사업 시 토지승낙으로 추진된 마을안길이 추후 토지소유주 또는 상속자와 토지사용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업 경우 토지승낙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속, 증여 또는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토지분할을 통한 지목변경, 기부채납 또는 보상 등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량 신축 시 토지보상 협의 조건으로 성토, 담장 설치 등 지나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필요성, 수혜농가 및 농지현황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량 신축 시 하천정비기본계획 충족과 접속도로 연결에 따른 계획고 상승으로 인접 토지의 농경활동 불편과 통행사고 예방 차원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으며, 교량 신축 대상지 검토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수혜도, 읍면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홍천군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자원을 방문객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용소계곡 활성화 기반시설 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마련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용소계곡 활성화 기반시설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읍면 재배정 사업 추진 시 읍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면 재배정 사업에 대하여 근거리 관리감독을 통한 신속한 공사 추진과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사규모와 난이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배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등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는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 발주 및 물품구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수의계약 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업체 및 자재를 적극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 현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홍천강 상류권역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재수립 중에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촌면 서곡리 선바위는 8월경에 재수립 용역이 되면 하천기본계획 개선지구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자료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56호선 서석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경우와 같이 설계 주관 행정기관에서 초기에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지 않아 사후에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하여 결국 반영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도로 개설 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청취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라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홍수위험지도를 확보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홍수위험지도 사이트에서 홍천군 홍수위험지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홍천재난관리 업무 포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다발지역과 위험지구 인력 충원,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 인력 배치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시 수상, 재난, 안전응급구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물놀이 경험자도 우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용수리에서 남노일리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교량 신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은 국가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비법정 마을안길 접속 및 통행문제, 과다한 예산 소요에 따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수의계약을 하든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든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지역 업체에 주고 있죠?

농공단지요?

농공단지나 기업하시는 분들 지역 분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계약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이건 재무과에서 해야 돼요?

예.

어쨌든 공사 발주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시겠지만 감독이나 이런 걸 하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설계단계부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이나 예산 반영할 때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면 명덕길 35번길 있잖아요.

예.

일부 포장 안 된 부분 있죠?

예.

거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토지 승낙이 안 되고 저희들이 길에 편입된 부분만큼 분할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전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회하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는 좀 우회하기가 난해합니다.

중간에 안 된 부분을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왜 말씀 드리냐면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을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임도로 올라가는 길 입구잖아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도로 진입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하천 부지로 우회가 안 돼요? 하천 복개 좀 하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하천을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천 건너편까지 땅이 그렇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 억지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청취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논제에 맞는 질의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발언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심금화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저희부서 지적사항은 전체 4건으로 2건은 처리 중이며, 2건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세영아파트 분양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주민들에 대해 홍천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 관련입니다. 지난 12월 말 소송 경과 등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 시 보고한 바와 같이 군에서는 금년 1월 14일 분양가격을 직권으로 정정 승인하였습니다. 승인 가격을 기준으로 군을 상대로 주민들 소송이 진행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빈집 정비에 대하여 정주여건의 일환으로 빈집의 조속한 정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빈집 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위한 사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용역 예산은 7,500만 원으로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시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정보 제공 기능 추가 검토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불일치 사항에 대한 정비 관련으로 이 부분은 19년도 행감 시 각 부서에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공사업 종료 시 지적정리가 완료되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적기에 이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5건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1번 사항입니다. 홍천사과 수출 현황 및 금년도 수출 예정 세부 계획입니다. 2020년산 홍천 사과를 지난 1월 13일에 내촌농협을 통해 700박스, 총 3.5t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였으며, 수출액은 2,100만 원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거래선 유지를 통해 홍천사과 수출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 으뜸맛집 발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으뜸, 모범업소 사업은 위생적인 측면만 평가 선정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홍천 으뜸맛집 사업은 음식의 맛과 서비스, 식재료의 홍천산 여부 등을 평가하여 홍천 농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를 창출하고, 홍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믿고 찾는 맛집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별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군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먹거리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먹거리 상품화에 집중하기 위하여 타 부서와 협업하여 홍천 맛집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3번 소득자원 연구 개발 예산 중 군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신소득작목 지원을 위해 사과 병해충 방제력 연구 개발 사업과 신소득작목 도입적응 시범 사업을 10개소에 총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성공 가능이 높은 작목은 추후 확대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드론 이용실적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드론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항공 방제대상 면적, 공동방제 가능 법인 및 농협 등 기체운영 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된 드론의 활용상태 및 장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 등 2개 사업 추진하여 750ha 농경지에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 극대화를 위하여 방제 약재 지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5번 행장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임대농기계 사용 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향후 농기계순회 교육 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고장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조건에 고장 시 일정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출고 시 주의사항 및 안전교육과 확인서 설명 후 출고하여 임차인 과실에 의한 고장수리비는 청구하여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부터 여덟 번째 사항까지 이호열 의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상미생물 이용실적입니다. 가축분뇨 발효액비 활용 증대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한 농가기술 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 발효액비 사용농가에 대한 사전 토양 분석을 실시하고, 토양 분석 결과에 따른 액비시비처방서 발급 및 작목별 맞춤 사용 지도를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공정규격 준수를 위한 가축퇴비 부숙도 및 성분 분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발효액비 양질 생산을 위해 부숙도, N ,P ,K 등 네 항목에 대한 분석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과와 협업하여 가축분뇨 액비 655건, 6,179t을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134쪽 7번 사항입니다. 입상미생물 생산 공급을 위해 고효율의 유용미생물을 선발하여 배양함으로써 고품질 입상미생물을 공급하고, 입상미생물의 활용 농가의 작목별 맞춤 사용 지도 및 입상미생물 사용 사전 신청제 운영으로 계획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부터 입상미생물 센터 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최상의 상품 공급을 유지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분석을 연 2회 실시하여 입상미생물 생산 시 매회 자체 생균수를 측정하여 철저한 생산 관리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신기술 보급과 전략작목 육성 등을 위한 시범적 요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농업인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비 전액을 보조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보조사업은 50% 보조율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역점시책사업의 경우에만 보조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36쪽 도시민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토지주택과의 빈집 정보를 공유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빈집, 농지 등을 파악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순회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유치를 위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선발 시 젊은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등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6쪽 10번 사항의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과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의 중복 지원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을 농정과와 축산과가 같이 협업하고 있으며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홍천 농업, 농촌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농정과와 센터가 조화롭게 협업하여 비전이 있는 농업, 활력이 있는 농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량종자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 재배품종인 삼광, 대안 등 공공비축미 선정 품종의 종자 확보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소비자 기호가 높은 알찬미와 고향찰은 종자 확보를 위해 금년도 알찬미 0.4ha, 고향찰 1.5ha의 증식포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