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말씀주신 대로 다른 기관과의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계속해서 내려오던 관례적인 부분도 있고 타 시·도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발의한 취지에 맞게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무리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말씀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자치분권국장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대전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별표 1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의 임명방법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예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된 동일한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면직된 공무원의 일시근무, 공무원의 재해구호휴가와 여성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15일”에서 “20일”로 5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자 유일한 국가기념일인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전승을 위하여 3‧8민주의거를 교육‧전시하는 핵심공간으로서 3·8민주의거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선화동 367-10번지 일원의 기념관 건립부지 2필지를 취득하여 2024년까지 해당 부지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제10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마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인하율만큼 감면하고 의료기관이 1년 이상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 건축물에 부과되는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83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5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의안번호 제791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안건은 2021년 2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2021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항상 저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 이게 현장에서 작동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경찰이라는 업무를 잘 모르고 일반행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경찰청하고의 협업이라든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자치경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금 우려하신 부분과 같이 시·도에 특성화되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국가경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하고 학교폭력이라든가 핵심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있어서 시·도가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국가경찰보다는 좀 더 낫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의 의미도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대전이 과연 어떤 부분에 집중할까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전에 맞는 최적화된 모델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