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허궁희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허궁희 의원 외 8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내년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완도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완도군의회 관련 규칙 2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0호,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3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안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8.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를 완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섬이 관광자원으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는 지역축제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을 청정완도 가을 섬여행으로 가을축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지역의 섬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