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경철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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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관광문화교육국, 기획경제국 등 총 15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경에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CCTV관제센터 직원들 지금 정규화시키는 것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비정규직 정규화 지침에 따라서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위원회도 구성해서 심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하게 된다 그러면 내년 아마 1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 전체가 그대로 정규직으로 그대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는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이게 주 목적이 고용안정이잖아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잠깐 들어보니까 뭐 몇 몇 분들은 다시 또 뭐 재시험을 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고용 안정부분의 주 목적이다면은 지금 계신 분들을 그대로 전환을 시켜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그렇게 뭐 시험을 봐서 그렇게 채용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지마는 현재 지침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7년 이전에부터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그 이후 채용된 사람들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게 된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뒤늦게,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에 채용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규직화 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감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의 뭐 절차를 거쳐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정규직화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 또 그게 지침에 위배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용안정이 주 목적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7월인가 이전에하고 후에하고 나눠서 한다면은 또 다른 고용 불안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대로 계신 분들은 그대로 쭉 전환시키는 걸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 섬섬여수 세계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런 발대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마다.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 회기 중에 지역구 의원들은 또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회하고 충분히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비껴갈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발대식 자체는 읍면동 실천본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미처 의회 일정 같은 것을 감안을 안하고 아마 일정을 잡은 경우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방금 강현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 일정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국장님 지금 이따가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지만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이 2019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터파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22년 6월 달인데 1년 남았어요. 예산 5억 올라왔는데 중간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 갖고 아마 배드민턴 구장이 내년 1년동안 공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또 하다가 중단을 시킬 겁니까? 예산 5억 갖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계속 진행을 해야죠. 그런데 일부 지금 2월 달에 건축공사 일부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는 준공은 하기는 어렵죠. 그러지마는 저희들이 빨리 지금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이 보니까 19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터파기작업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예산이, 코리아오픈대회가 2021년 여기가 2억4천 잡았는데 저것이 정상적으로 19년도에 공사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면 이 코리아오픈대회도 전용구장에서 할 수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너무 이렇게 예산은 적고 이렇게 해서 전용구장이 되겠냐, 좀 이런 데는 적절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체육지원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는 처음에 장소 자체가 진남체육관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거기를 장소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진행상황하고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예산 자체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희권위원님 말씀대로 더 관심 갖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593억5천만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고된 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은, 계획된 주요 내역들이 뭐예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한 부분이 지금 한 571억 편성을 했고 이번에 결산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1,164억으로 지금 돼 가지고 그 593억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서완석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다음년도 이월액도 포함돼 있고 보조금 반납 금액도 포함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조금 반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월액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는 거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다음년도 이월액이 잉여금으로 들어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다음년도 이월액은 포함이 안 되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어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요인이 되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세출과 세입액이 늘어났다면, 작년에 늘어났다면 세입의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큰 뭣은 아닐 것 같고, 작년에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하니까 그 전년도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있다, 재원이 할 수 있다, 그것을 예측해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했냐면은 예산을 다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 1,164억이나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571억을 반영을 했고 또 남아서 추경에 593억이나 이렇게 또 반영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측을 못 하냐고, 본예산 했을 때 1,164억이나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측을 왜 못했냐는 이야기지. 그리고 본예산에다 이 많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물론 서완석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만 이렇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본예산 편성을 하고 어차피 6월에 의회에서 추정 결산 승인이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는 하지마는 그 부분들은 이렇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결산검사를 또 4월 달에 또 하기 전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 또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정리추경을 대비해서 시에서 전부 분석을 한다고요, 이미 예산이 잡아졌던 것이 안 쓰는 것을 순세계 넘어갔을 때 정리추경 당시에 거의 다 파악을 해. 그런데 자그마치 1,164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그때 분석이 안 되냐고, 결산도 집행부에서 다 해서 의회는 승인만, 심사하고 승인만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다 해야 될 건데 이건 예산의 편성과 또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소홀히 했다. 593억이나 이렇게 추경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1억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차이가. 본예산 때 편성을 않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파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일부러 남겨놨든지 이런 것 아니냐, 이게 꼭, 이 보고는 회계과에서 보고를 하지마는 각 부서에 (청취불능) 이런 부분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여자바둑리그전 출전 2020년와 2019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보조를 했었어요? 추경에 지금 또 이게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김행기위원장

부서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해서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고를 하니까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한국 여자 바둑리그 출전 예산 지원은 19년도에도 저희들이 80만원 지원을 했었고요, 20년도도 8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지금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고 또 재정부분도 감안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바둑협회에서도 종전에 이 바둑리그 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수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양을 했고, 또 성적도 보니까 지난해에 보면은 정규리그 또 2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편성이 되면 좋겠다고 그런 요청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지금 8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체육지원과에서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저희 체육지원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였는데 본예산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그런데 뭣이 재정 부족하다고 이렇게 답을 하냐는 이야기지. 이게 지금 감독 한 명하고 선수 네 명인데 이 출전 경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보조금 사업보조 신청 내역서 있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됐는가도 있을 것 아니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쇼, 어떻게 썼는가 좀 보게.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감독하고 4명이 출전하는데 8천만원이 매년 갔다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참가비가 7천만원이고 운영비가 천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참가비가 7천만원?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요청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그 정산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은 117쪽 130쪽 147쪽 15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59쪽부터 16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 160페이지 보시면 조직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대외적인 행정환경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조직을 정밀하게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올해 진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우리 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많은 행정여건이 변화돼서 우리 조직을 정밀하게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용역과제는 나왔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과제는 나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이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요, 2006년도 조직진단 연구를 했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조직개편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에 대한 충원부분도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충원된 인력이 우리가 지금 몇 분 충원됐죠? 부분에. 우리가 요구한 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충원은 저희들이 휴직이라든지 자연감소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조직진단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진단을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부서 신설부분도 있을 거고 팀간 업무조정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에 조금만 더 심도있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1분기 안에는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최소 상반기 안에는. 그렇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6개월을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하반기 때 나오면은 예산 편성이 끝날 때 아닌가요? 10월이면. 본예산 편성이 끝날 때 아닌가요? 시기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용진

고용진위원

거의 편성이 들어가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죠. 편성 중인 기간이죠. 끝나는 기간이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결과보고서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조직의 진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예산편성이나 조직부서 간에 변동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예산들이 또 있을 건데 그게 반영이,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 추경이나 되는, 내년 추경에. 그래서 이걸 좀 당길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지금 4월 달이라도 발주를 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2022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정책들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빨리 발주를 하시고, 하실 거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바로 진단에 따라서 조직개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조직개편도 하고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올라오기, 기획예산과 올리기 전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우리 조직에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런 복지가 필요하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수행 기간을 저는 좀 앞당겼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걸 꼭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과제 선정하신 것도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시민과의 대화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및 장비 임차료가 한 번에 백만원씩 27회라는 뜻이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27번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저희들 영상 인사말씀으로 대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와서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3층에다 시스템을 도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회 운영하는 데 뭐 노트북이라든지 캡쳐보드, 빔프로젝트 이것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1회 운영하는 데 한 백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열린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온택트가 아닌 현장대화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1 읍면동당 한 140만원 정도 해서 36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온택트로 했을 때는 1회 했을 때 다른 소요비까지 해서 한 130만원 정도 해서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7번 27백만원이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노트북 모니터 캡쳐보드 빔프로젝트 이거 자세하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사용료 성격이고 회당 그 운영 인력이 이렇게 4명씩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이런 것 포함해서 회당 백만원씩

경철

정경철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인건비가 4명인데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소요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단순하게 이렇게만 써져 있으니까 27백만원이면 그 장비 다 살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약 그 견적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여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에 시간 편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녁 7시부터 이렇게 대화는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접속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6시부터 했는데 좀 이르다는 여론이 있어서 6시 반부터 시민들이 접속해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그 시작을 하고 이 내용이 있잖아요? 개회 뭐 읍면동 홍보영상, 이 시간 편성은 어떻게 되냐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시간 편성은 저희들이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정홍보 영상을 한 10분 내외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끝나면은 읍면동에서 만든 시정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 5, 6분 끝나면은 우리 도·시의원님들 소개하고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어서 시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시정 소개를 또 시장님께서 직접 한 20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화의 열린 대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마무리해서 마칩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한 시간 반 정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소통 시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소통시간은 한 40여 분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이제 온택트로 하다보니까 좀 현장에서는 시간이 뭐 한 40분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접속해서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충분히 사전에 건의서나 이것을 소통이 된 거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전에 받아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한 3, 40분이면은 대화가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질문은 몇 건 정도 받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질문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6건에서 8건 정도 하면은 8시 반 정도가 끝나고 약간 또 경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분이나.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많으면은 8건 적을 때는 5, 6건 정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말은 시민과의 대화인데 소통시간이 좀 적다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벌써. 이거 좀 늘려 볼 생각은 없습니까? 소통시간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어제로 해서 3분의 1정도 했습니다. 한 9개 10개 마무리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 기획을 총무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많아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 여론을 듣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택트 지금 줌으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회의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27백만원 예산이 소요됐으면 사실 인력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중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저희가 스스로 다 해 보거든요.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저희도 다 해요. 뭐 청년들이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모니터 이렇게 연결해서. 그 지역에 있는 뭐 계신 분들을 이용하는 것들, 그분들은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주 있을 거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도 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27백만원 들어가고 앞으로 또 뭐 할 때 보면 예산이 대부분 천 단위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운영비는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신가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리고 시행하고 있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정 공간이 있으면 시스템 도입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일정한 공간 이런 부분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감안해서 앞으로는 온택트시대, 이런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희들도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해서 대형모니터 놔두고 저희들이 주관해 갖고 하면, 사실 이게 테스트하고 주 하시는 분이 음소거해 주고 이런 기능이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크게 이게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할 때 예산이 27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한 두 번 모이고 그러면 금방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준비를 좀 해 놓고 또 우리가 시에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컨벤션센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서 또 거기도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층에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형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공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코로나로 시정 성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못가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에서 이 부분 예산 삭감됐을 것 같은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외연수로 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절반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국외연수를 못가서 전액 정리추경 때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했고 올해 본예산에 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올해 본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국내연수로 대체하면서 이번에 포상금으로 9천만원을 세웠고 공무직들은 인건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12백 해서 1억2백을 이번에 추경 때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금년도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국외연수비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이런 상황에서 다 못 가니까 의회도 다 국외연수 다 삭감하고 집행부도 삭감해서 못 한 것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본예산에서 삭감을

완석

서완석위원

삭감을 했는데 9천만원을 포상금으로 늘려서 사기진작 시책추진비 13억이 있는데 9천만원을 더 늘려서 국내로 1인당 75만원씩 해 가지고 4박5일 120만원을 포상금으로 국내연수를 시키겠다 그런 것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내연수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네 명 이상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뭐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 세워놓고 어느 정도 여행이 가능하면 국내연수를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고 코로나가 아마 진정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까지 가면은 아마 실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다거나 다음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상황 판단을 해서 사기진작이 어떻게 국내연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든지 해야지 국내연수라고 해 놓고 실제로 가지도 못 할 상황이 벌어지면 사기진작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내 코로나 이 부분이 백신이 연말까지 2차 접종이 거의 또 힘들어, 힘들다고 봐야 돼. 지금 보십시오. 계속 4백 명 대를 가고 있는데 아마 조금 풀어주면 또 방역수칙이 좀 또 안 지킬 것이고 그러면 이 상태는 어느 정도 갈 것이다. 백신이 완전히 2차까지 전 국민이 다 맞아서 어떤 효과가 있을 때는 몰라도 실제로는 이건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게 보내면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팀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지난 번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렵다. 다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나라에서는 빚도 내서 뭔가 이걸 타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줬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실직자들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서 고생도 하지만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해야 될 시기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와서 가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서 쓰겠냐는 이야기지. 실제로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고 뭐 없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상금 명목입니다마는 포상금은 또 직원들 사기앙양 식으로 또 이렇게 부기나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포상금이 꼭 국내연수만 있냐, 국내연수를 실제로 가기 어렵지 않겠냐. 국내연수로 포상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지.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어려운 판국에 다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빚을 내가지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업자들이나 시민들이나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솔선해서 지금 아껴 써야 될 입장인데, 두 가지 이유라,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코로나 상황을 봐서요 저희들이 또 코로나 대응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또 고생도 했습니다. 고생도 하고 또 읍면동 여러 가지 평가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도 했고 이런 부분의 좀 위로 차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든지 직원들을 또 위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시군 인사교류 파견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어디 임차하고 있는 데가 있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중앙정부에 6급 팀장급이 한 사람이 파견돼 있습니다. 파견돼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숙소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작년에는 그 기간이 만료돼서 해약을 하고 올해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주거지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주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한 사람 파견돼 있는데 이 사람의 숙소비 임차가 그전에는 얼마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천만원씩 한 것이요 아니면 뭐요? 이게 보증금이라는 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기존에는 월 6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월세로 해서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월세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올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월세보증금, 새로운 계약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3대시민운동 참석자 실비보상 1인당 12천원이구만, 8백 명.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를 열어가지고 회의 하고 약간 그 캠페인 하는 데 12천원을 주겠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제2회 우리마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9월에 전남체육관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박람회를 한다 해 가지고 1억4천만원 지금 올렸는데 전년도에 얼마 예산 했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주민자치박람회는 격년제로 해서 2019년도에 11월 달에 한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고 지금 올해 이렇게 격년제로 개최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얼마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때도 똑같습니다. 1억5천, 1억41백은 행사운영비고 나머지 8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1억5천 동일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마는 또 하여튼 예산은 세워주시면은 저희들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못하면 또

완석

서완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2천 명이나 모여 행사는 못할 것 같고, 아니 예산을 세워놨다가 못 하면은 그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니까. 그런 돈 다 모으면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다 돈이 모자라서 보상을 못하고 중단된 데가 여러 건 있는데 그런 것 모아서 일을 해야지, 잡아만 놓고 상황을 판단을 이렇게 못 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또 자기들이 기존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세워주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에 총무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각종 행사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다시 추경을 통해서 삭감했던, 예산 전체 모으면 돈이 상당하다고요, 상당해. 그런데 아예 예측을 해서 안 될 것은 그 돈을 실제로 주민들과 다른 어떤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하면 훨씬 빠르게 집행도 되고 또 효과도 날 텐데 그 말이지.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전부 다 모아 놓으면은, 이 판단을 잘 해야 될 텐데 못할 것을 여러 군데 잡아놓고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작년에 이거 다 모으면 아마 수십 억 할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여러 가지 사전계획도 수립하고 하지만

완석

서완석위원

요구는 하지만 재정운영의 편에 서서 못 할 것 같다, 코로나로, 전년도도 이런 상황에서 못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본예산도 지금 편성 안 했듯이 하지 말아야 되고 편성된 것도 빨리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야지, 그것이 건전 재정을 위해서 효과적인 것이지 예산만 세워놓고 하지도 못할 것 잡아놓고 1년 지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못하니까 행사도 못하니까 돈만 묶어놓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쪽에 무기계약직도 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바뀌는 것이 있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포상금 성격으로는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무기계약 인건비로 이렇게 목을 잡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부분을 포상비로 잡아놔서 만약에 국내연수를 못가면 다른 걸로 사기진작을 예를 들어 쓸 수 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얼마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건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아까도 고용진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덕희

민덕희위원

2006년도에 하고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5년 경과 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이 연구용역을 그동안에는 왜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었지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아, 질문이 똑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못 해 왔겠죠.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필요성을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딱 그 키워드가 있잖습니까? 조직진단을 하는데 이거 이거 이거는 하겠다. 그게 저는 명확히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뭐 행정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주요는 저희들이 우리 전체적인 조직구조를 어떻게 지금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객관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무 정밀분석 부분을 한번 해서 업무효율성을 또 이렇게 따져서 인력배치를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주 키포인트로 해서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설명회를 그러면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은 사전에 업체하고 계약체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용역 진행 중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든지 모시고 한번 사전 보고를 드리든지 하고 최종보고회 전에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 또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고 직원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사전보고회랄지 중간보고회를 좀 적극 우리를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진단을 하려면 제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특히 인원수가 행정, 뭐 인원수만 가지고 효율을 따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가까운 여수순천 광양만 비교를 해 봐도 지금 현재 여수시는 비대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단순히 보이는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뭐 인구수 대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민간영역에서의 조직진단은 정말 무서울 정도거든요.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행정변화는, 행정환경 변화는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런 딱 일심으로 초심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고 중간보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적극 좀 활용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고 싶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진단하실 때 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인사 때 소외가 되는가 그것도 진단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았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소외를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단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4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67쪽부터 17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잠깐,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나 수소 전기차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소충전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추가할 계획으로 그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한 군데 지금 주삼동에 있는 것 하나잖아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신규는 어디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둔덕동에다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 둔덕동에 지금 기존에 있던 데를, 아니 저는 수소 전기차 구입도 좋은데 사실 산림과나 우리 도서관같은 경우는 주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산불이 예를 들어서 나면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뭐 빨리 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화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떨어지면 너무 먼거리로 와서 다시 충전을 시키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데는 그냥 일반차량이 더 낫지 않는가요? 부서 간의 그 업무 특수성을 살려서 좀 차량구입이 돼야 되지 않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정부 지침이 이걸 아니면은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도저히 뭐 저희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될 게 수소충전소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상, 예를 들어서 돌산 끝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있는 차들이 가서 뭐 보고 다 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떨어지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주변을 행정적으로 볼 수 있는 차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용달 같은 경우도 포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힘이 많이 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는데 그 지침이 있어서 전혀 안 되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새로 사는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 위원장, 민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는가요?

세입은 126쪽, 127쪽, 130쪽, 147쪽, 149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73쪽부터 17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체육지원과장님 들어오실 때까지 서류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1회 일레븐 브릿지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 때 일단 1차 여기서 조직위원회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떤 순위에 따라서 제어가 돼서 이번에 다시 조직위원회에서 재차 요구를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분들이 먼저 도비를 2천만원 먼저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지 시비는 못 해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다리가 지금 놔져있지 않습니까? 일레븐 11개지만 그 목표로 가지고 2026년도에는 일레븐 정식 대 명칭을 갖다 등록까지 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거리라든가 그것은 왕복으로 하면 일레븐 브릿지 이름에 걸 맞는 자리를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그럼 현재는 도비만 확보돼서 2천으로만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사업은 가능하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어렵지 않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거기서 자부담 참가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3억6천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자부담을?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전국실업육상대회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기정의 조례에서는 5천만원이 서 있는데 부족해서 2천만원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거예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들 순연이 돼서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7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추경 때 2천만원을 확보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편성 요구할 때 금년 본예산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2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대회 결기를 치를 수 있도록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 예산에 서도 못 해 준 것 아니에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못 했어.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못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5월 달에 지금 5월 18일부터 5월 20일 3일간 한다는데 80여 개 팀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못 할 것 같은데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체육행사를 지금 무 관중으로 선수들이 전문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엊그제 밀양에서도 배드민턴대회, 정구 그것도 행사를 했고 저희들도 현지에 한 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도 경북 김천시라든가 강원 태백시에서 그때도 했고 또 예산이 7천만원이 돼야 할 수 있다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5천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관중으로 하겠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은 선수들 기량이나 육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이나 시민들이나 관광객이나 많은 유치를 해서 간접유발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무관중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선수들뿐이지 근데 코로나 이 시국에 무관중 할 때하고 관중 동원해 놓고 이렇게 관광객까지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꼭 구태여 그전에 7천만원 했으니까 7천만원 하냐 그거지 지금. 5월 달에는 이것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얘기지. 그리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수공공스포츠클럽사업 운영비 52백만원 증액요구를 하네요? 추가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1억3천만원이 있는데 52백만원을 더 달라?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이것이 3년 동안에 정부에서 9억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한 1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럴 때 자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원들이 오히려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금년 52백만원이라는 것은 응급처치 그런 차원에서 이거 일단은 운영을 계속 하려면 해 줘야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자력으로 내년부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원이 감소하면 회원들이 회비를 낸 것이 부족해서, 부족하니까 그만큼 돈을 지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회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오히려 빠져버려요. 많이 지금, 작년에 대회를 못 하고 그러니까 금년만이라도 한 5천이면 응급처방 잡아서 한 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수입이 있는데 회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입 안 해서 회비가 수입이 없으니까 그 돈을 시가 다시 운영비로 보조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회원들이 회비를 어떻게 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차피 종목별로 저희들이 8개 종목인데요, 그것은 동호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2만원씩 낸 경우도 있고 그런 종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작년에 종목별로 회원들 회비 수입내역 그것 좀 주시오. 얼마만큼 들어왔고 그 전년도에 또 얼마만큼 들어왔고 차이가 얼마나 난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체육인의 한마당 행사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도 못할 텐데 이게 체육회에서 찾아왔어요.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인건비 부족, 수당 부족 이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 근데 이것은 코로나 시국에 열지도 못 할 뿐더러 안 하던 것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것은 요구하지 말고 나중에 코로나 가고 정상적일 때하고 지금 필요한 인건비나 인건비성 이런 거나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올라와 버렸네 또. 하지도 못 할 거예요. 이 앞에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찌 보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동안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의 한마당 행사도 다 못 했잖아요? 올해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고 체육회는 봉사를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냐? 근데 안 하던 것을 이 어려운 판국에 화합한마당 행사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만 올라와 버렸네? 그다음에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비 이게 새로 하는 거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했습니다. 테니스 한 종목만 가지고 어떤 학교 선수들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5년간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가 8천만원 저희들이 2천만원 해서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5년 동안만 한 겁니다. 그래 갖고 나머지가 지원이 끝나면 그때는 자부담 그래서 운영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국비 지원에 시비 했는데 나중에 5년 끝나 버리면 시비로 다 해야 되겠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때 가서 한번 다른 걸로 자생력을 한 번 강구해 봐야죠.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자생력으로 해? 어떻게 자생력으로 해? 사무국장 1명하고 전문지도자 1명인데

웃음소리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한 번 해도 위원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8천이고 저희들 시비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5년 동안은 괜찮아. 5년 동안 괜찮은데 5년 이후가 문제다 이 말이지. 자리만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는 없고,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예. 서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종목별 현황은 우리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방금 추가 질의를 좀 하자면 테니스는 그걸로 종목 신청을 하신 거예요? 공모를 하실 때 아니면 정해진 사업이 테니스였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요, 테니스 종목에서 문체부에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 저희들이 신청한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테니스로 종목을 정해서 여수시가 신청한 거 맞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공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 약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니까 기본 운영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해서 지원을 올해는 해 주신다는 거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도자도 있을 거고 실제로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해서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꼼꼼히 자료를 주실 때 잘 주셔야지만 그게, 잘못주시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사업 운영 지금 그럼 국비가 8천만원입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1년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2천만원은 지금 보니까 인건비네요? 다 운영비고 그럼 8천만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8천만원은 사무국장하고 저희들 전문 강사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의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그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1,420만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68백으로 올라와서 2천만원을 시비로 쓰겠다는 거고 8천만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순수하게 예산안 2천만원 시비만 갖고 전문 강사 그것만 자료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8천만원 국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이라든가 거기에서 차액으로 운영비 그렇게 나눠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 꼭 매칭사업이 돼야 되는 건가요? 맞춘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면 8천만원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고 인건비에 다 포함돼 있는데 또 여기에 2천만원이 또 인건비랑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이랑 강사 둘이지 않습니까? 둘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둘이어도 그러면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는 뭘로 돌아가는 건가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학생들한테 직접 줄 돈은 없죠. 저희들이 그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강사 수당이라든지 레슨비나 그런 차원이지 저희들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유청소년들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엘리트체육을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어야지 시비도 투입이 되는 건데 시비 총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 오시는데 1년 동안 그러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국비 사업이 있으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들어와서 국비에 대한 사업내역도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전무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1,320 일반운영비 680 해 놓고 8천만원도 또 들어오면 사무국장 두 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받으려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죠. 아니면 이 부분을 공공스포츠에가 지금 우리가 8개 종목이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시비를 더 투여를 하시는 게 맞지 국비에서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받아와서 시비 2천만원을 더 줘서 1억을 주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성이라고 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데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우리 여수시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마는 그때 별도로 지적하신 사업내용이나 그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국비사업을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걸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타당했을 때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좀 주시고 지금 예산이 보면 사실 재원이, 3차 추경 재원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의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에 들어온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브릿지 마라톤 대회라든지 체육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자료를 좀 충분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분 17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급여가 있고 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8명이 어르신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가 또 다섯 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이분들이 현재 어떤 복지관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체육센터 외에 35개소 강사 시간대별로, 여유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체육회 같은 거 16명 그분들도 지금 미평복지관 등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숙

백인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직률은 어때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건 없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주로 지금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이렇게 점검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분들은 체육회 소속이잖아요?

인숙

백인숙위원

체육회에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체육회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소속으로 체육회에서만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인 부분만 보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보조금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보고 받고 검토한 그거죠.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는데 과연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우리 여수 지역은 굉장히 좀 잘 하고 계시는데 타 지역에 보면 이렇게 간간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그 체육회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활 속에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얼마만큼 그렇게 그냥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경로당이나 또 이렇게 복지관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잠깐 잠깐이지만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좀 체육회를 점검을 올해 들어서 좀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 지역에 여덟 분, 여덟 분, 다섯 분 그렇게 해서 계시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대회 총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수시로 같이 아까, 혹시 어르신들이 응대할 때랑 가서 친절하게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직원들 간에 어떤 그런 관계 요즘 보도되고 있는 아까 타 시·군 사례라든가 없게끔 저희들도 유기적으로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잘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비단 타 지역의 사례이겠는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백인숙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질문한 내용 가지고 체육회에 연락해서 의원들 또 전화 받고 괴롭히게 하지 마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더 역효과난다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배드민턴구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산 5억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3월 3일 날 설계실시용역을 착수해서요, 1차분을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그 상태가 다 잡목이라든가 전부 다 어떤 구역 바운더리를 전부 정비를 일단 했어요. 아직 터파기는 안 했는데 지금 예산이 현재 지금 36억으로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또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계변경 왜냐하면 옛날에 보고 드린 대로 8면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이왕 하는 거 적다 그래 갖고 12면으로 그러면 예산도 한 95억으로 한 20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예산 확보를 필히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8코트하고 12개 코트하고 바닥 면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2면으로 확정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 입장은 요구를 한 것이 좀 했는데 안 돼서 아까 고위원님 지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후라도 3회 추경 때 된다면 빨리 해야 내년 저희들 목표는 6월말이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기 맞추기가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것이 많아요. 기 공사를 착공해 놓고 이런 데다가 예산을 잡아서 투입해서 진행하게끔 했어야죠. 예산 5억 갖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또 중단되고 또 하고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낭비,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예산도 잘 잡더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진행을 좀 잘 하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산 반영을 해서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작년에 우리 읍·면·동에 백만원씩 지원해 준 게 있었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거 지원이 됐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 행사를 못 했죠.

현태

강현태위원

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읍·면·동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못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체육회 전체적으로 장소 워크숍인가요? 그것은 했고 읍·면·동에 그건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급 안 되고 그럼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반납했어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예. 못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아까 체육인한마당 5천만원 그거 요구를 한 거죠. 금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선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자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그래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답을 정확하게 해야지. 작년도에 읍·면·동 체육회와 여수시 체육회 종목별 체육단체에 워크숍을 한다 해 가지고 다른 돈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에서 일부를 전용해 쓰겠다 그랬잖아요? 다 삭감된 것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행사를 못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걸 그리 전용해 쓰냐?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코로나로 그 행사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시가 안 했잖아요? 시가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라는 거예요.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용해 쓸라 그랬는데 그래서 체육회는 자비로 행사를 했잖아요? 내용이 그리 돼 있어. 그거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안 했고 체육회가 자비로 디오션호텔에서 도 체육회 누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하고 저녁식사하고 그리 됐어요. 그거 지원하라고 예산이 선 건 아니고 그리 된 거예요.

현태

강현태위원

동에 체육회 때 지원한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올라온 게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행사를 못 하니까 그 돈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했었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 할 건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했어. 시가 안 하고 설득하라니까 안 하고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비용 들여서 디오션호텔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주민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19쪽, 130쪽, 149쪽, 152쪽을 보시고 세출은 187쪽부터 1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서류검토 중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동도를 다녀왔어요. 현장 활동을 다녀왔었는데 그 입구에 휠체어나 유모차 보관소가 따로 정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경비 안에다가 아주 비좁게 휠체어랑 유모차가 같이 있고 마침 제가 볼 때 민원인이 현장에 거기 견학 오신 분들이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여하신 분도 불편하고 대여를 해 주는 우리 직원도 불편하겠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사진이랑 다 찍어왔거든요. 공간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라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한번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오후라서 괜찮긴 했는데 밑에 도로는 차도고 위에는 인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차도로 걸어 다녀 버려요. 그게 더 편하니까 제가 봐도 인도는 올라가야 되고 중간에 또 계단이 설치돼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하는데 안전의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행로가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행정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라 거기를 계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도로로 다 다녀버려요. 휠체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도는 별로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 점은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거기가 사실 지금 동백열차가 새롭게 만든 동백열차가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기 때문에 아마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 오동도에 연락을 해서 현수막을 좀 걸든지 해서 인도로 다니게끔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뭔가 그런 것들을 유도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그리고 동백열차에 또 특장차도 설치를 해 놓으셔 가지고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보면서 또 많은 정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촉지도 말씀드린 만큼 촉지도 안내판은 점검 한 번 해 보실랍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 청년회관 보수정비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활용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이따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아마 말씀하실 건데 거기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 제일은행 건물도 그렇고 하여튼 근대문화유산에 관련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비가 되고 시설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차후에 좀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활용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이따가 말씀하실 계획이 있나요? 좀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이따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자산취득이 10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연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10억이 올라와서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유물들을 많이 좀 구입을 해서 가치 있는 유물들을 저희들이 전시를 할 노력으로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마 마지막 연차라는 생각으로 작년에는 5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0억으로 해서 하여튼 의욕적으로 매입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에 5억 정도 구입한 것에 대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보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장고에 별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 수장고에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문수청사 수장고에 저희들이 쭉 보관을 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우리 율촌에 있는 민속전시관에 그 수장고를 새롭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층이었는데 복층 구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흩어져 있는 유물, 특히 문수청사에 있는 유물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정비 보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기부를 했던 유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또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서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구입하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 수장고를 현장 활동을 갔는데 아직 내부시설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거기부터 빨리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온도도 조절 가능하게끔 해서 구입을 해서 이게 보관이 잘 돼야지 또 구입해 놓고 보관을 잘못해서 손실되거나 이러면 안 좋기 때문에 구입보다는 저 생각에는 작년에도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수장고를 빨리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저는 좀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한 다음에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고용진위원님 정말 저희 생각하고 어찌 그리 같습니까? 참 이게 수장고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광주국립박물관을 우리 관계자하고 같이 한번 가가지고 수장고를 그걸 본격적으로 보고 그것이 수장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수장 보관하고 있는지를 가볼 건데요, 대개 보면 저희들이 학예사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게 연도별로 보관한 게 아니고 재질별로 예를 들어서 토기면 토기, 철재면 철재 왜 그러냐 하면 항온항습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한 번 깊이 있게 벤치마킹도 해 볼까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지금 박물관에 수장고가 들어올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 내부가 보여지는 공개형으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율촌 민속전시관에 있는 수장고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외형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유물의 특성에 잘 맞게 보관이 잘되게끔 빨리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구입을 하고 기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분들의 소중한 걸 우리한테 준 건데, 언제 그러면 수장고가 마무리 됩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물이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전부 다 정리는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정리한 후에 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산으로 더 구입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 권위 있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을 좀 모셔서 우리 시립박물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립박물관에 소장하게 될 가치 있는 문화재가 뭣 뭣인지를 또 가려내고 또 이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참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 생각에는 수장고를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철재면 철재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나중에 다 모아서 분류하지 마시고 먼저 만들어놓고 구입과 동시에 분리가 되면 일을 좀 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장고부터 저는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당연히 그리 돼야 되겠죠.

용진

고용진위원

언제 그러면 마무리가 되나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7월경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7월도 먼 것 같습니다. 6월 안에 빨리 바꾸셔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잘 가치 있게 보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박물관은 최초로 저희들이 건립하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소장된 유물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전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광주국립박물관하고 지금 계속 업무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광주국립박물관에서 내년 초쯤에 여수특별전, 여수 유물에 대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광주에서 특별전을 하지만 중앙에 또 보관하고 있는 여수와 관련된 유물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특별전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일부 또 우리가 도입하게 될 그런 유물들도 저희들도 목록을 작성해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 없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또 전시에 대한 콘센트들은 우리 또 선정되시는 분들이 다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옆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정재호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4쪽, 120쪽, 126쪽, 127쪽, 132쪽, 133쪽, 15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33쪽부터 2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 수립 용역 236쪽에 1억원 1식 해서 이게 국비로 용역비가 나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본 사업이 KTP라고 지금 글로벌관광 통합 패키지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외래 관광객들을 지방 국제공항이 있는 시·도로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모사업에서 전라남도하고 대구시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통합사업 내에가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스마트 관광도시입니다. 거기에가 지금 국비가 35억, 시비 35억 해서 70억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는데 그 사업이 선정된 시·군에서는 이제 세부계획이 용역비로 국비가 먼저 1억이 지원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선정이 돼서 국비가 왔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세부계획 되면 사업비는 국비 35억 되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35억으로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비 35억 된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주로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포 일원하고 신월동 일원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제일 큰 사업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통합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수를 도착하면 숙박, 음식뿐만 아니라 택시 어떤 교통수단 또는 결제수단, 관광지 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관광지 안내부터 결제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완비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스마트 플랫폼이고 두 번째 또 제일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스마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트나 또는 VR체험관 또는 미디어 월 어떤 이런 시각적으로 다양한 음성과 화면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들도 주어지고 벤치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이 스마트 관광도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종포 해양공원 일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거기에다 한다는 건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스마트 경험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스마트 경험?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여수시 일원인데 5가지 요소, 플랫폼은 시 전체를 다 활용하는데 우선 종포 해양공원 즉 낭만포차가 있는 하멜전시관부터 이순신광장까지 이 구간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미디어 월이나 또는 드론 아이스 쇼나 이런 스마트 벤치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236쪽에 전국창작음료대회 신규 민간이전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작년에 지금 실은 작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작년부터 3년간 그리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올해부터 다시 순연하려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올해부터 다시 3년간 열리는데 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수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한 번 겸해서 해 보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습니다. 세워줬는데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그때 추경에 없애고 다시 지금 올해 추경에 또 올렸는데요 이 사업이 이게 여수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또 우리 방풍이나 이런 또 해풍 쑥 이런 자리에서 음료를 한 번 개발해서 시연도 해 보고 그다음에 전통주는 칵테일 그다음에 또 관광객에게 유인효과를 주기 위해서 무대에서 국제 칵테일 쇼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또 과일이나 돌산 갓을 이용해서 하는 뱅쇼를 해서 창작음료를 제공해서 또 시음도 하게 되고 또 새로 나온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수만의 특성 있는 그런 아마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전국청년음료대회를 한 번 이번에 해 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도 남도음식큰잔치가 행사를 못 하면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부대행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대행사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쪽, 126쪽, 128쪽, 133쪽, 134쪽, 148쪽, 150쪽, 15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41쪽부터 25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3페이지에 문화도시 지정사업 추진에서 문화도시 지정 시민 원탁회의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관련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탈락을 하는 고배를 마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는지 또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 항목이 상당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6월 달에 결국은 활용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100인 패널을 구성해서 그분들로부터 분야별로 좀 파트를 나눠서 퍼실리테이터가 안내를 하면서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어떤 것을 관심을 갖고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쌍방향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작년에 수립해 놓고 올해 본예산에 재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마도 누락된 걸로 보여집니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빠지지는 않았을 건데 근데 아마도 작년에 하면서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본예산에 미리 올려놓는데 9월 달에 보통 예산작업을 하니까 하반기에 발표는 했고

용진

고용진위원

언제 발표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0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가 선정 안 된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정확히 됐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2019년도에 1억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했는데 과연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겠다, 시민들이 소통을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19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2020년도에 다시 좀 포장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평가인들이 보기에 그런 사항들을 좀 저희들이 올해는 보완을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19년도에도 한번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19년도, 2000년도 두 번을 신청을 했다가

용진

고용진위원

두 번이 지금 안 된 겁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19년도랑 20년도에 안 된 원인 분석에 대한 보완을 19년도에 했으면 20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19년도에는 사실은 2차까지 올라갔다가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겠네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평가위원님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젠다를 정확히 우리가 만들어서 계획서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인 로드맵은 있습니다마는 시민 테마 공모를 지금 비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인데요 한 80여 분이 지금 신청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테마를 어떻게 갈 것인지 테마 선정을 하고 3월중에 그와 관련된 나머지 필요에 맞는 사업들을 엮어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마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패널을 모아야 되는데 패널을 모아놓고 테마를 선정하게 되면 더 전문적인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반대로 일을,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그러니까 아젠다를 물어본 게 주제를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야 되거든요. 밑그림을 그려 놓고 근데 우리 시는 자꾸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준비 잘 하시겠지만 지금 80분이 했다면 20분의 여지가 있는 거고 또 빨리 주제를 선정하셔 가지고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을 꼭 공개모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좀 들어와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팀에 조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보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저는 대안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들은 좀 추가로 빨리 테마를 정해서 진짜 하시죠. 우리가 3번 떨어지면 다시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꼭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1차적으로는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멀리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작년에 기왕에 꾸려진 패널들을 물론 그분들도 다 신청해서 하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모셔서 하되 다만 교체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또 추가로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적절하신 분들이 패널로 신청했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정책들, 제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반대로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추가로 15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사용내역을 좀 주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마무리하셨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도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단체별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242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만들기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작가들 미술작품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만들기라고 해서 지금 작년에 아마 늦게 하반기에 11월쯤에 급하게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비가 확정이 됐고 12월에 도비가 교부가 됐는데 편성 시기가 늦어버려서 올해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인데요 그 사업 내용들은 우리 시에 공공화장실 한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좀 교체하거나 해야 될 그림들이나 문구들 이런 것들을 빼내고 거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 예술작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정리를 해 보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교부신청이 들어올 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고 꼭 필요한 사업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 문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라고 보거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청결이 우선이 돼야 되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다가 그림 붙여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근데 과연 그것과 함께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수만의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를 좀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2개라도 제대로 해서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냐하면 요즘 공공화장실, 개방화장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관리가 그렇게 썩 잘된 건 아니거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기후생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고민을 좀 하셔 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도비가 문화경상사업보조로 도비 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편성이 됐는데 특정단체들이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특정단체들이 지정이 돼 있다고. 일부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10월인가 11월쯤에 아마 신청을 도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해 가지고 받을 때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도에서 확정을 짓고 저희들한테 교부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단체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업체로부터 단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가 받았다? 그럼 도의원들이 천만원, 2천만원인가 뭔가 도의원들이 이쪽 저쪽 나눠 가지고 어느 단체에 이런 데 줄라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마 연말에 지금 예산이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한테 추가로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부랴부랴 받아 가지고 도에다 올렸고 도에서 확정지어 가지고 2012년 말에 내려온 겁니다. 이 예산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단체들이 어떻게 그 단체에 사업계획서 올리라고 해? 특정단체를 해서 그 특정단체가 요구를 했겠지. 누군가에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서로 연결이 돼서 연락도 하고 단체들한테 급하게 자료를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의 여유가 많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올라갔을 텐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달에 정리를 하고 12월 달에는 교부결정을 해야 되니 도에서도 아마도 그런 과정이 좀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을 통해서 연말에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고 한 것 같아.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예. 상당 부분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들을 지정해서 한 거라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 거거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시간이 많았더라면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좀 우선순위를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우열을 가려서 선정하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시기적으로 그러지 못 한 걸로 보여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거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시간이 많았더라면 여러 부분들이 참여해서 좀 그 우선순위를, 우열을 가려서 선정을 하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시기적으로 그러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시가 화장실을 뭐 이렇게 전부 개선시키겠다, 무슨 뭐 문화예술을 하겠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다라고 여수시가 계획을 했다면 도비 지원받아서 여수시가 여러 단체들이 있고 여러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를 기회를 줘 가지고 가장 좋은 제안을 낸 데를 하고 해서 했을 텐데 이것은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특정 뭐 단체들이 입김을 해 가지고, 다 그런 거구만, 다 도의원들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도에서 그 교부를 하고 저희들도 50% 매칭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미 저희들한테, 어찌됐든 어떤 절차를 거쳤든 간에 지금 선정이 된 것을 취소하기도 쉽지 않고요, 기왕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상사업이나 행사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해, 자, 문화예술이 코로나로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또 어렵고 또 시민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는데 그건 필요하는데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쉬움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같은 값이면 공히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어떤 제안에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아니 딱 지정해 버리면 나머지 단체들은 나머지 뭐냐고, 이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매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시에서는 할 때는 소외지역 뭐 문화예술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놓고는 이제 단체들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모든 단체들이 이제 거기에 줄 서 가지고 시의 방향과 틀린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혹시라도 올해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완석

서완석위원

특정단체 특혜성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공개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으로 지금 그 개선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도비를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하는데 시설비 같으면은 여수시로 와서 여수시에서 관련업자들 통해서 경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미리 딱 지정해 갖고 어느 업체 주라고 줘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가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단체한테 신청하라 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는 도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두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정사회 뭐 상식 이 이야기를 시대의 어떤 정신인데 웃기고 있어, 참말로. 여수시의 업무에 방해를 주고 있어. 돈만 내려주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제안을 낸 업체를 선정해서 또 그렇게 해 주어야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제일 바람직하고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 서완석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이 사업비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경상하고 행사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관계는 없습니까? 예전에 보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대회를 거치고 하는 것들은 행사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일반적인 사업성격의 것들은 경상으로 돌려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예전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편성은 됐었는데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경미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쪽 121쪽 15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55쪽부터 25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난지원금을 지금 우리가 시가 지원했잖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김행기위원장

약 720억 지원하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재원이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정했던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이랄지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이랄지 예정된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게, 재정이 조금 빠듯한 상황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일부 또 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좀 덜 지급했다면, 예를 들어서 25만원을 20만원으로 지급했다면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은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부 시민의 그런 여론도 있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은 117쪽 118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 페이지 3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박람회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 올라왔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문화홀이나 잔디밭에서 정책토론회나 토크콘서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천만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19백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우수 제안 시상금으로 55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 및 물품구입비로 550만원 잡았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시민 그 다음에 전문가 패널들을 좀 섭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행요원 저희가 좀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대 구성이나 저희가 정책부스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상금은 저희가 한 35건 정도의 어떤 우수 정책을 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토론회라든지 뭐 콘서트인데 이렇게 행사비를 이 어려운 시기에 3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 토론회 자체는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주제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전문패널하고 그다음에 시민패널들 이런 사람들 또 사회자 경비 그다음에 또 진행요원 그다음에 무대 구성을 하다보면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콘서트 토론회 하고, 이런 무대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콘서트를 해야 되는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야외에서는 무대가 좀 필요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문화홀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축소되겠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문화홀에서는 저희가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토크콘서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잔디밭 광장은 저희가 그 정책부스를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스에 좀 와서 시 정책도 보고 또 시에 어떤 정책건의도 하고, 관련 부서에서 나올 겁니다. 나와서 정책건의도 받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된다면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하셨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서는 이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겠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비용이 조금 삭감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소폭 삭감돼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도 어차피 저희가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 섭외를 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를 하고 그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하려면 그 시스템 임차비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책박람회 홈페이지를 한 15일 정도 운영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우수한 정책들을 좀 받아서 그걸 갖고 또 선정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시민들을 모셔놓고 이런 박람회를 지금 꼭 할 그런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우수한 정책들이 가끔 나옵니다. 저희도 가끔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책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그걸 발굴해서 내년도의 어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박람회 이 예산을 꼭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정책을 발굴하는

희권

고희권위원

발굴하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게 아니라도 다른 것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어려운 추경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국에 굳이 이걸 세워가지고, 나는 이 예산이 정말로 이건 아니다. 뭐 시상금을 주고,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무대 설치하고 아까 우리 강현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된 것 같아요. 이 예산 잡을 때 우리 좋은 생각 갖고 잡으셨겠지마는 우수한 정책,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에 대한 것, 이것이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보는 각도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좀 신선한 정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같은 의견인데 방금 2시에 대교동 섬섬여수 세계로 시민 3대운동 추진본부 발대식을 갔다왔어요, 응원해 달라고 그래서. 고용진의원이랑 또 권석환의원이랑. 공원에서 의자놓고 발대식 참석한 사람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부녀회원들 이런 분들인데 한 주민이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모여 있냐고 악을 쓰고 난리을 하더라고. 감염예방을 위해서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왜 시가 이렇게 이런 행사를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거 현실 상황이여. 다 거리두기 하기 위해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모임도 못하게 하고 지금 매일 감염 확진자가 3, 40백 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열심히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수칙을 지켜도 이런 상황이고 지금 백신 예방도 2차까지 하려면 연말까지 해도 다 안 됩니다. 지켜야 될 시가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 한다고 돈 들여서 모이면 되겠냐고, 이게. 또 우리가 정책제안, 우리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받는 통로도 있고 또 시민들이 정책제안해서 채택되면 또 우리가 시상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3쪽에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백서 제작하려면 올 연말까지 잘 진행돼 가지고 총체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작년해서 지금까지 한 것하고 또 금년에 쭉 된 것하고 이렇게 만들 것이냐? 아직도 안 끝났는데. 백서를 발간하면 감염 이 부분이 확산이 중지되고 극복된 다음에 그동안에 백서를 만들어서 다음 대응하도록 해야지 중간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럴 거냐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백서 제작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자료를 정리를 좀 해가지고 또 하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은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백서에 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가 지금 담을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를 2천만원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해 버리면 추가로 나온 건 어쩔 거냐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중간에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중간 이제 중간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추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 기왕에 하려면 다 끝난 다음에 총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백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착수를 많이 해 가지고 백서 제작에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늦지 않게 제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백서 제작보다는 감염예방 대응에 더 노력하는 게 좋겠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3쪽 115쪽 117쪽부터 119쪽까지, 130쪽 131쪽 147쪽 149쪽 150쪽 15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535쪽부터 53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쪽을 보면은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해서 국비가 8% 지원이 있고 또 1% 지원이 있어요. 1%는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발행액이 국비는 180억, 도비는 137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도비 137억은 저희들이 당초 올린 것보다도 도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시·군배정을 하면서 137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180억을 줄여서 137억만 해 주겠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비 8%는 저희들이 올린대로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비를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를 주면서 시·군 배정을 하면서 임의대로 137억을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계산해서 내려준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국비 180억분을 발행을 하고 또 137억을 또 발행합니까? 그건 아니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총 180억을 발행을 하는데 국비로는 180억에 대한 8%를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는 137억 발행분만 1%를 해 주겠다, 그 이야기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도가 기왕이면 180억에 대한 1%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13억을 감을 하고 지원해 준 것은 그게 뭐 얼마 금액도 안 되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인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도비 포함해서 준 겁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서 시비도 1%를 또 합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1대1로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1% 할인해 주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제조업 대상인데요 설계나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요즈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제조업체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조업이나, 뒷받침을 해 준다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스마트상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가하고는 틀립니다. 제조업 물품생산 하는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거고요, 상가는 좀 틀립니다. 스마트미러라든가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계통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스마트 기술, 상가에서는 스마트 기술이라고 해서 뭐 스마트 오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이런 공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들어간 게 아니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사업을 수산시장에 하는데 이게 지금, 수산시장의 경관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외부에, 이제 거기가 관광명소이기도하고요, 그래서 외부에 일부 조명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부 조명도 일부 교체하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내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LED등으로 좀 교체를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외부에도 하고 내부에도 하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진남상가 가 보셨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거기하고 좀 비슷합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경철

정경철위원

아무튼 조명 목적은 비슷하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게 지금 여기 수산시장을, 지금 진남상가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산시장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더 다른 데도 확대를 할 생각입니까? 지금 흥국상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죠. 그게 좋은 반응이 계속 된다면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 관광객들을 위한 조명사업이라고 했는데 여천 같은 경우는 시장도 많고 상점가들도 많은데 진남상가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고 소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 확대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를 하겠다 하고 소상공인 정책개발 포럼을 하겠다. 또 업종별 직능별 심화교육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예산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다가 경상사업보조를 하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인데 이런 것 한다고 좋아라 할까? 직접 뭘 도와주기를 바랄 것 같은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연합회에서 원한 사항이고요, 지금 좀 연합회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보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들 내부적으로 강화교육도 하고 또 뭐 포럼도 해서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또 처음으로 하고 순천이나 목포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올해 처음 시작을 해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소상공인의 날 행사 이게 무슨 뭐 또 가수들 불러갖고 하는 건 아니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간단한 기념식 할 거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11월 15일 날 소상공인 날 간단한 기념식 하고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업종별 직능별 심화교육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데 교육한다고 심화교육 받겠냐고, 특정인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안 되겠냐. 그러면 이게 3천만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이 나왔나요? 뭐에 얼마 쓰겠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대강, 포럼에 얼마 교육에 얼마 그런 게 있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빨리 줘야 돼. 업종별 직능별 심화교육에 직능별 업종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킬 거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배분을 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건가 나와있으면 좀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죄송하기는 한데 아케이드 어제 그 건 관련해서 어쨌거나 전제조건이 시장관리권 취소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시라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어제 법무법인 한울하고 의견서 주신 것을 제가 이제 보고 다시 한번 정말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차분히 점검할 것들을 제가 묻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추경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좀 천지가 개벽한 느낌이긴 해요. 그동안에는 벽 본 느낌이었는데 어쨌거나 시장관리자 취소 건을 논의하는 시점까지 왔다는 것은 서로가 어쨌든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관리자 지정이 2010년 6월 16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케이드 신청은 상인회가 했고, 아케이드 시장관리자 지정은 주식회사에 했어요. 그리고 국비 10억에 자부담 한 1억5백, 그 1억5백은 우리 상인 분들이 자부담으로 낸 거고요. 그래서 11억5백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아케이드가 가설점포로 변경이 됐었고 그리고 점포 배정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건축비를 내고 입점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판결을 통해서 이미 가처분으로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좀

덕희

민덕희위원

일부 어떤 게 안 맞을까요? 그동안에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건축비를 냈다는 부분은 법정에서 주식 매도로 그렇게 판결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축비 부분은 인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입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는 판결문을 봤을 때 그 건축비로 받은 게 아니고 주식 매도

덕희

민덕희위원

주식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 있는데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배정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원 판결 상으로는 주식배정을 받고 그 대금을 낸 걸로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제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충분히 양보를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현재 기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맞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분쟁이라고만 정말 생각을 하십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분쟁의 원인이 가장 크죠.

덕희

민덕희위원

분쟁의 원인이 가장 크다, 그러면 여기의 운영 책임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군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현재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장관리자의 권한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권한이 특화시장에 지금 돼 있는 건 맞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분쟁으로써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쟁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시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도.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LH 그 문제로 좀 시끌벅적 하잖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비만 안 와도 대통령을 탓해요. 비만 안 와도. 경제만 어려워져도 나라가, 리더가 잘 못해서 한다고 항상 윗사람을 탓합니다, 리더를. 그러면 여기 시장관리자로 지정돼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는 아무도 논하지 않죠? 분쟁이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가처분이 내려지고, 그리고 상인들이 계속 승소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전에 주장했었던 내용이 다 맞다라고 판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분쟁의 문제 때문에 거기가 운영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냐고요, 시장관리자의 운영능력이랄지 권한이랄지 전문성이랄지 그 사람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 관리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그 시장관리권은 여수시가 부여를 해 주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관리자 지정을 만약에 취소하려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대부기간도 끝났고 존속기간도 끝났는데 시장관리자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우면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건지, 이 시장관리가 언제까지 영구적인 건지, 그러면 지정서에는 기간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없어요. 기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없어서 시장관리자가 있음에도 2회에 걸쳐서 위탁계약 체결을 하려고 여수시가 2015년도에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도 특화시장이 아니고 상인회로 또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은 아마 확인을 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 점유,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관리자가 점유,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근거로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냐는 거죠. 의견서 주신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서하고 또 변호사님들이 써 놓으신 걸. 저는 그걸 팩트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시장관리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건축비를 냈다고 해요. 본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냈대요. 그런데 상인들은 본건물에 입점했던 사람이 아케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유화됐다는 이야기를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본건물에 먼저 입점을 했던 사람이 왜 아케이드로 돼 있냐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입점 현황을 그들이 주는 그 서류만 보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시가 권한행사를 제발 해 달라는 거예요. 가서 조사도 하고 실제 거기에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 보고, 그런 권한은 있잖습니까? 시장관리권을 아무리 줬다 하더라도 시의 소유고 시가 가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장관리권 취소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가서 권한행사를 하고 입점현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차분히, 저희가 뭐 서로 지금 화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그걸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익의 목적으로 세워진 아케이드의 목적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게 세워졌었는데 이미 공공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는데 이제 와서 미래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그 법률에 나와 있는 지도 감독 조사 권한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원하는 거예요. 시장관리권 취소에 대한 법적인 그 조항만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 권한이 있잖아요? 지도 감독 조사 권한 할 수 있는. 그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고 지자체의 행정력이 그때 진짜 저는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연히 지도점검 대상이고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서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 제가 뭐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소유자는 여수시가 맞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시가 맞죠. 그러면 지금 거기는 가설건축물이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등기는 되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안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신고는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가설건축물 신고만 돼 있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철거는 혹시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 묻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인데 그러면 철거가 그냥 가능한지. 그걸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명확하게 시의 입장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통시장이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68조에, 67조는 시장관리권자 지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 68조는 지정을 취소 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67조에 지정할 때도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지정할 때도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 취소할 때도, 취소 조항도 시장은 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조례가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조례는 그 상위법 내용 중에 빠진 부분만 보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중복되지는 않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조례가 있냐고

김행기위원장

지정 취소 관련 조례 있냐 이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정을 하는 것도 조례로 정하고 지정자를 취소하는 것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니까, 법에가. 그 조례가 있냐고.

김행기위원장

법에 그렇게 위임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로 하도록 돼 있다, 관련 조례가 있냐 이 말씀이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정에 관련된 내용도 조례로 돼 있고 취소에 관한 내용도 우리 조례로 돼 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취소와 지정 조례를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준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는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정과 취소를 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로 규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 할 것 같으면 조례가 뭐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법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부분에 지정부분과 취소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을 해서 뭔가 시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보라는 이야기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 찾아가지고 한번 줘보십시오.

김행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4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5쪽부터 20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14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3쪽 114쪽 119쪽 120쪽 126쪽 131쪽 147쪽 148쪽 150쪽 15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13쪽부터 2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쪽 보면은 청년관련 일자리사업 예산들이 쭉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량들이 규모가 많이 다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당초보다도 예산이 많이 축소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우선 그 삭감된 것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국·도비가 이번에, 국비가 특히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비율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감소가 된 것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전체 국비 감소 때문에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감액 때문에 도비 시비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같이 삭감이 됐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국가에서 당초 많이 주기로 해 놓고 완전히 지자체 계획에 차질이 오도록 그런 것은 국가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사업비가 축소된 것이네요? 결국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아마 정부에서 또 발굴을 해 가지고, 보시면은 정부의 그 뉴딜사업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블루잡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이것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다섯 분야에 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국비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일자리를 변경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장

기존 사업을 축소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더 확장, 그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존 사업들은 축소하고 그런 또 윗돌 빼갖고 아랫돌 뭐 괴는 식으로 그런다면 기존 정책이 그게 성과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중앙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왜 사업비를 축소를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과 좀 다른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김행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도비 사업에서 예산이 대부분 삭감이 된 거잖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말은 곧 지자체 자체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10분 발언 했던 우리 여수형 청년일자리 추진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앞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민간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공공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한 사람 취업시키는데 약 한 15백에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창직에 대해서 많이 좀 활동합니다.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마는 어떤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청년의 일자리를 우리가 제시를 해서 이것이 받아들이면 괜찮지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도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있고 또 청년활동위원회가 또 별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뭐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부분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역가점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뭐 증가도 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초 상반기 이후에는 거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자체 스스로 해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청취불능)라든지 뭐 다른 시·도를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형학과를 만들고 기업이 교육청과 또 민과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일자리에서 지역 인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창구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원에서 우리가 좀 확대를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여수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여수산단의 공장장발전협의회, 뭐 이렇게 시민단체가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해 보자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들한테 맡겨서 안 되고 시에서 맡겨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찌됐든 뭐 지역가점제라든지 뭐 1사1채용제, 예를 들어 한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어느 과를 졸업을 하면 그 과에 해당하는 회사에서는 무조건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인턴제로 돌린 다음에 이 역량이 됐을 때는 정규채용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계약형학과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수에 있는 대학을 갔더니 내가 거기서 경쟁에서 1등만 하면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일자리는 만들어주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양성을 해 놓고 맞춤형 양성을 해 놓고 거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성을 해 놨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수용을 해 줘야, 단, 우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인재를 등용해서 고용해서 체험해서 해 보고 너희에게 맞지 않으면 다시 채용을 안 하는 거죠, 정규직으로. 인턴제로 돌리다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시장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산단대개조 10조 하고 있고 미래에셋 들어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면 뭐 할 겁니까? 우리 자원을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인재만 뽑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유치하고 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우리도 이렇게 인재를 맞춤교육을 시켜놨다, 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좀 채용을 해 주라, 저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같이, 그러니까 지자체에다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고 같이 해 보자는 거거든요.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용진의원의 10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삼동지구에 산학융합지원센터 이제 이미 전남대 공과대학하고 산단기업과 관련된 특성화 학과가 지금 4개인가 5개 과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3개 학과 운영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계약학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부터가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취업 전문학과가 이제 생겼죠. 단기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장 협의회 그다음에 우리 산단 그다음에 대학 이렇게 또, 또 일부는 좀 문화관광형 학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사업에도 자체적으로 우리 관광관련 일자리 양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연결해서 꿰어서 한번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협약을 좀 체결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고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더 확대를 해 본다든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시스템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아직까지는 지금 삼동지구에 있는 산학지원센터에서는 아직 졸업생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세부적인 뭐 공장장협의회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수 이 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여수시민이 되는 조건,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 가점제를 적용해서 몇 %까지는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산업지원과에서도 그 관련해서 지금 시민 가점제를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공감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 위원회가, 그러니까 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천만원 뭐 많게 1억 정도만 투자해서 이 추진단만 잘 운영이 되면 현장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또 학교하고 접촉이 되고 시민단체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라인드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출신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뭐 맹목적으로 이렇게 암시해서 또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가점제가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블라인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실지 그걸 발표를 못하는 거죠. 18년 이후에는 기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8년 이후에는 전무하잖습니까? 발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진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경도 해양개발 그 관광단지가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우선은 인력이 상시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호텔 2개하고 콘도하고 해양시설을 했더만은 약 한 2천4백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한 상업지역을 한 14백 정도 뺀다면 최소한 천 명 이상은 신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미래에셋 컨설팅 대표하고 자주 미팅을 합니다. 지금 올해는 3월 달에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해 주라.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선은 아주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신규 같은 경우가 한 80대20 정도, 그러니까 80대 같은 경우는 경력직으로 20대 같은 경우는 신규로 이렇게 뽑는다고 자기들이 현재까지는 내부결정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부터, 지금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정보고등학교라고. 진성하고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하고 우리 대학 학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논의하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시설이 뭐를 확정을 해야 되는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내년도에 되면은 인력 현황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지금 여성인력개발이라든지 그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미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년희망학교도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해서 쓰여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가기 위해서는 테크니션스쿨처럼 전문적으로 인재양성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를 개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한 서너 가지 딱 집중해서 아까 말씀한 우리가 미래에셋을 준비한다면 거기 관련 프론트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메이드라든지 뭐 그린키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채용이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희망학교같은 부분도 그렇게 좀 집중할 수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년희망학교의 부분은 약간

용진

고용진위원

성격이 다른데, 원래 그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지금 가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걸 좀 한번 다시 잡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14쪽에 민간이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ICT 공정제어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잡고 프로젝트 신규사업 그다음에 여수형 중소기업 인력양성 일자리 잡아유 프로젝트 그다음에 맞춤형 전문 운수종사자 시내버스 양성사업 계속사업인데 이 프로젝트를 맡은 민간단체는 어디예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전남여수산학융합원이고 맞춤형 전문 운수종자사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위에 스마트ICT 공정제어하고 중소기업 인력양성은 아까 전남 어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여수산학융합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밑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위에 2개는 신규인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된 거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자리 대상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7천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업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선정됐는데 올해 새로 신규로 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군청년센터 심리상담 운영 있잖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좀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도중에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심리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하고 미술하고 음악치료를 겸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모집하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대상은 누구나 가능해요? 청년이면.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신청자들은 많은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지금 이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시가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3백인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너무 잘 됐었네요? 그러면.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룹상담이라는 것이 2백 명이고 20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미술하고 음악같은 경우가 그룹상담이 좀 필요

덕희

민덕희위원

회기별로 해서 진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대상자는 한 10명 정도를 해서 20회를 한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이제 장애인단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그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체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단체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혹시 은둔형 외토리 같은 경우가 신청을 한 예가 있습니까? 상담.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일단 개인적인 성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건 상담사한테 받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심리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욕구나 어떤 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나중에 진행되고 나면 결과를 한번 저는 꼭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21쪽에 전입지원금 지급, 4억이 추경에 증액 올라왔는데 그 설명서에 보면은 2018년에 2,023명, 2019년에 4,637명, 2020년에 10,900명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우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때 이 정도 필요하다고 좀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좀 우선 편성하자 해서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4억 정도를 반영한 것이고, 작년에 조례가 4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전까지는 이사 온 사람들 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때 개정돼서 세대원으로 이렇게 그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인원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세대원으로 바뀌어서 이 숫자가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좀 적게 반영이 돼서 이번에 보완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1쪽 13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27쪽부터 23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131쪽 방송 구축사업 이거 지금 다 도비입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님들께서 본인 지역구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내려주신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역구에가 도의원이 안 준 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마을방송이 지금 농어촌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창문을 닫고 생활하면은 마을방송을 하면은 실내에서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무선 마을방송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 해 주면은 좋지마는 이 단말기가 한 대 당 한 35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지역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검토를 해 봤더니 한 백 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비사업으로는 않고 전액 도비나 전액 국비사업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전지역에 마을방송을 327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한 97개 마을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230개 마을이 남게 되는데 지금은 기존대로 현재대로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많이 지금 내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안 된 그런 마을들은 이후에 시비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도의원이 돈을 안 갖다줘서 소통이 안 돼서 우리는 안 되는데 특히 섬사람들이 이걸 최고 많이 지금, 엊그제 이장회의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갑태의원하고 나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걸 못해 주냐, 설명을 다 촌 영감들한테 해도 말이 안 먹혀요, 촌 영감들한테. 그리 말을 해도, 입이 닳아지도록. 이 부분이 또 여기 보니까 내가 전번 회기 때 질문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이런 것은 잘 어디서 듣고 와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이거 어디 동네 했다고 기가 막히게 듣고 와요. 또 이야기를 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많구만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지금 한 15억 정도 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15억이면 자기 그 도의원들이 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될 건데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다 해서, 이번에 지금 도의원 중에 최무경의원님 민병대의원님 이광일의원님 그 세 분이 본인 지역구에 찍어서 이렇게 도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국장님! 예산 좀 해서 좀 섬에도 좀 이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라, 일단 도의원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서 많이 받아오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친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 같은 의원이시니까 좀 친하게 지내시지

희권

고희권위원

참 이것이, 이게 우리 화정면에도 한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개도에가. 개도가 7개 마을인데 한 군데가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6개 마을이 난리를 해요, 난리를. 한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불필요한 예산 뭐 아까 보니까 시민소통정책박람회 3천만원 이런 걸 좀 빼고 이런 데 예산을 좀 잡아야 돼요. 국장님 좀 참고해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해 보십시오. 진짜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어, 저희들이. 과장님 웃지 마시고 좀 예산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비는 얼마, 지금까지 마을방송에 대해서 총 시비가 얼마 투자해서 몇 군데 됐고 도비가 몇 군데인가 파악이 됐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 지금 무선 마을방송 구축사업이 2017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일체 시비가 안 들어갔고요, 전액 도비 전액 국비로만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45억 정도가 아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필요성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그럽니까? 다 도비 국비로만 하고 자체적으로 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일부는 또 일부 도의원님들께서 도비 50% 내려주면은 시비 50%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이게 필요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전부 다 국·도비 없으면 안 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우리 시처럼 무선 마을방송 구축사업을 이렇게 많이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어촌지역에서 마을방송을 무슨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방송을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시급성은, 또 기존에 그 마을방송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은 또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필요는 하지만 시급하지는 않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대체할 수 있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그 방송장비로 되고 이것은 이제 무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액 지금 국·도비로 해서 총 45억 정도가 17년부터 들어갔고 시비는 전혀 들어간 데가 없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무조건 앞으로 국·도비로 이걸 진행하실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지금은 도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대로 좀 쭉 가다가 이후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 노후화 돼서 장비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국·도비가 없으면 노후화 돼서 방송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주로 정비 해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정비 해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것하고 정비 금액 차이가 얼마, 예산이 어떻게 많이 차이나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전체 교체하고 신규는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시비가 좀 투여되더라도 그 예산이 저는 교체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230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관제인력 교육청 부담금 사용잔액인데 이게 예산이 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인건비가, 뭐 이유가 있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시 CCTV 관제요원이 지금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CCTV가 246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제하는 비용인데요, 13억 중에 교육청에서 매년 한 38% 정도 51억을 부담을 하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5억천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5억천만원 정도. 그래서 입찰을 하면은 낙찰차액, 작년 겁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낙찰차액인데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방송 무선방송으로 교체하는 것은 앞으로 트렌드에 맞게 잘 한 것이고요, 국·도비를 우선해서 사용한다는 것, 시비를 절감하는 것,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의원님들 많이 좀 활용을 해서 최대한 많이 끌어오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지역은 잘 챙겨서 또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어요?

희권

고희권위원

예, 소외된 데가 저희입니다, 섬.

김행기위원장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희권

고희권위원

저 예산을 삭감하면 어찌되는 겁니까?

김행기위원장

도비 삭감하면 안 되죠.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도비라도 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 돈인데. 이렇게 해야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 줄 것 같아서 그래요.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속기와 방송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속기와 방송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총무과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2천을 1억천으로 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용역비 과다로 삭감합니다. 예산서 160쪽 총무과 섬섬여수 3대시민운동 배지 및 스티커 제작비 3천만원 전액을 삭감을 합니다. 배지 및 스피커 제작은 불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산서 160쪽 총무과 섬섬여수 3대시민운동 참석자 실비 8640만원을 3840만원으로 48백만원을 삭감합니다. 산출 단가 및 활동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161쪽 총무과 읍면동 시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는 그대로입니다. 예산서 167쪽 회계과 구 여명학교 매입비 토지 및 건물 35억6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보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69쪽 회계과 본청사 별관 증축비 15억1256만7천은 전액을 삭감합니다.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보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76쪽 체육지원과 2021 여수시 체육인의 화합한마당 행사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회 추경에 필요시 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기획예산과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박람회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산서 193쪽 기획예산과 여수시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서 198쪽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지원비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행사가 불필요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합니다. 예산서 243쪽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지정 시민원탁회의비 15백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코로나19 예산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기 일정은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