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여수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종합실험연구동 신축 안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예산이 균특하고 시비 합쳐서 56억이 들거든요. 56억 정도 예산 수립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활용할 때 보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건물 다 지어서 준공하고 나서 뒤에 또 곧바로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낭비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험동, 종합실험연구동을 신축하게 되면 이게 20년, 30년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지으실 때 꼭 이 예산에 한정하지 말고 이 사업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어찌됐든 그 예산 대비 효과나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주까지 이제 설계 공모를 받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공모 확정을 하고 할 때 우리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꼼꼼하게 아주 크게 누수 안 생기도록 꼭 필요한 시설들 또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지금 읍·면·동 요즘 우선순위로 인해서 지금 20년, 30년 된 읍·면·동을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금액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뒤에 추가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을 한달지 아니면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해서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 건축직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 갖고 처음 지을 때 제대로 좀 지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10분 발언을 통해서 여수의 식품 10개의 특산품뿐만 아니고 섬마을의 10미에 대한 10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소장님,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보니까 우리 생활개선팀들이 그런 교육 향토음식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제 생활개선회에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통음식 또 우리 지역 향토음식 이런 음식들을 계속 전수도 받고 이제 또 개발도 하고 보급도 시키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전시회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도서지역에는 이런 회원들의 분포도가 좀 적기는 하지만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인력을 전체를 가동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도에 이런 음식이나 또 지역적으로 금오도뿐만 아니라 화정이나 삼산이나 이런 특색 있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음식들을 한번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진흥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과를 찾고 이제 예산에 문제가 혹시 있을까 봐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금 섬섬여수에 관련된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구체적으로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로 인해서 농어촌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요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전통이 사라지는 토속음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에 살아보기 있잖아요? 우리 이게 작년에 어떻게 좀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두 달, 4개월, 퇴직하신 공무원연금공단하고 연계해서 특히 우리 체험마을 돌산 갓고을마을이나 금오도 그쪽 마을 2개소에서 해서 성과가 있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여수로 전입하신 분이 한 세 분인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소까지 해서 여수에서 살고 계신 분,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성미
박성미위원
이걸 연계해서 여쭤보고자 한 이유가 귀농인 집 조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현재 여수에서 머무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게 연계가 혜택이 가능한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의 집은 이미 전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거주를 하시는 거고 주택을 구입해서 귀농인의 집은 여수에 이제 귀농을 하고 싶고 하신 분들이 임시거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험마을이나 이런 마을대표가 마을에 빈 집이 있다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임시로 그분들이 와서 월 사용료가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서 농촌을 직접 느껴보고 알아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올해 저희, 우리 과에서도 두 곳 정도 귀농인의 집 조성 두 곳 정도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전남에서 살아보기의 그 사업이 이제 호응도가 좋았다라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하고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에서 도시민 5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올라온 게 1개소 그러니까 방금 갓영농조합이었던 거기가 하나가 있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갓고을하고
성미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갓고을이 있고 그다음에 금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금오도 버들잎마을 작년에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서 두 곳이 있었는데 올해 전남에 살아보기도 있지만 우리 농촌 살아보기도 여수시에서 그러면 적극적인 추진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농촌에서 잘 살아보기는 처음으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되는 거고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계속사업이 되는 거고
성미
박성미위원
계속사업이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형으로 해 보는 시범사업이라는 거죠? 1개소 5명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에서 잘 살아보기는 6개월까지 차이점이 예전에는 2개월인데 6개월까지 도시민이 와서 거주하는 그쪽에 이제 숙박비나 체험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오면 부서에서 과에서 훨씬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내에서부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이제 귀농을 하신 분들이 또 바다 어촌계가 있으면 귀어도 같이 하시려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로 이야기가 돼서 그분들이 아, 여수에 오면 원스톱으로 귀농이든 귀어든 이런 좋은 방법이 있고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눈에 좀 딱 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거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생활개선회인가요? 우리 여수에서 농업인이 처음으로 우리 전국 회장이신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회장, 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님
찬기
이찬기위원
중앙연합회장이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많이 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중앙회장이 속해있는 또 시가 우리 여수시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업무수행 하는데 많이 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역으로 우리 여수로 많은 것을 좀 가져올 수 있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또 우리가 학교급식 있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학교급식이 2017년도에 그때 소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저 기억으로 그래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18개 종목인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110개 종목
찬기
이찬기위원
110개 종목인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품목인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걸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2021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그전에는 항상 50% 정도 저희가 납품을 한 걸로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63.5% 그 정도로 품목이 올라가고요 비율도 금액도 그러고 그다음에 품목이 50% 정도, 50개 품목하고 이제 소득은 높아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뭐냐 하면 특성상, 농산물 그 특성상 우리 여수에서 또 생산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여수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그만큼 또 미치지 못 한 품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2021년도가 돼서 마무리 단계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100% 5개년 계획으로 100%를 세워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70%가 되든 80%가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품목이 정확히 뭔지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품목만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이 품목은 도저히 우리가 해서는 다른 지방에서 가져오는 게 낫다고 판단한 품목들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봐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한 번 정확히 세워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현 가능한 품목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품목은 어느 단지에서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저 생각은 이렇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여수농협에 접목을 시켜서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서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판로 걱정 하지 말고 품목만 잘 생산해 놓으면 학교급식에서 가져갈 수 있고 또 더 연계해서는 여수국가산단하고도 연계를 하고 이런 것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우리 여수 농업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15, 125, 129, 144, 145, 146, 149, 152, 154쪽 세출 예산안은 455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답변석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농가에 유기질 비료 지원해 주는 부분 안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 지금 진행상황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에도 지금 유기질비료가 저희들이 매년 약 한 72만포 정도를 우리 농한테 공급을 하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한 66만포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만포 정도를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재도 맡고 그랬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가을철에 우리 농사짓는 우리 농어민들한테 사전에 공급해서 가을철 영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아주 잘 하셨네요. 그게 지금 봄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1년 내내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작년 수준에서 맞춰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여건이 된다 하면 더 좀 확보해서라도 왜냐하면 농가에서 그걸 필요로 하니까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농가에서도 제일 원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유기질비료 말고 다른 거 지원해 줄 개별 농가들한테 해 줄 것들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우리 농가들한테 일반 화학비료나 그런 것도 지금 여러 우리 농업정책사업으로 우리 전체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 퇴비가 대중적으로 가장 전 농가한테 공급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 농가에 다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부족했다 해서 좀 서운했었는데 그리고 농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과장님이 고생하셔 갖고 추가로 또 해서 지원해 주고 내년에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대규모로 짓는 농가들은 그래도 좀 수입 구조면에서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개별 농가들은 아무 수입이 없습니다. 농촌에 보면 근데 그런 거라도 지원을 해 줘야 만이 그나마 맨 적자인 부분에도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농사지으면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게 안 돼서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질의로 우리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3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한다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배달하고 있는데 그 업체 선정은 정확히 과장님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업체 선정은 우리 농가가 사전에 신청할 때 퇴비를 어느 종류를 할란다 하면서 공급업체도 본인들이 농협이든 일반 시판상이든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서에가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각 농가에 배달이 초창기는 농협에서 직접 배달을 해서 제대로 밭이고 논이고 제대로 공급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가 가기 좋은 데는 공급이 잘 되는데 약간 거리가 떨어지는 경사진 밭이나 이런 논 지금도 제대로 배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그 업체들이 지금 포기를 하고 일반인들을 사서 어제도 보니까 그 배달을 하더라고.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배달하기 좋은 데는 그 사람들이 쉽게 하는데 약간 경사지고 밭 이런 데 높은 데는 지금도 배달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약간 경사진 밭이나 이런 데는 배달료를 좀 더 책정을 해서 그분들이 공급을, 왜냐하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돼 가지고 시골에서 이것을 리어카에 싣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지게를 지고 갈 수도 없고 과장님 지게 아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아니 어제도 보니까 그분들이 포기를 해 버렸더라고. 어느 업체인가 모르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을 사서 어제 공급을 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골 사람들이 아까 대형으로 짓는 사람들이야 차가 다 들어가지만 텃밭이라든가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적게 계시잖아요? 근데 밭에까지 안 갖다 주면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먼 거리는 그분들한테 한 포 당 얼마 단가를 좀 더 줘서 이 사람들이 공급을 좀 해 줄 수 있게 그걸 좀 제대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공급을 대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농협이나 지금 시판 상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선효
이선효위원
배달료를 좀 더 줘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사람들이 밭에까지 경사진 데까지 배달이 좀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혹시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소형 전기 운반차 같은 거 신규로 올라온 거 있죠? 이것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여성용 소형 전기 운반차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농협에서 작년에 한 30%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농협이 빠지고 우리 도비, 시비, 자담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공급한 양이 작년에 63대 공급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작년에 농협이 30% 했던 것을 여수시가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거 그 사업 연계인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죠. 올해는 우리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마을 1대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 그러면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마 거의 예산은 이번에 확정되면 아마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곧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점차사업으로 될지라도 첫 단추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60대고 이제 올해 우리 여수시가 55% 자담이 30% 도비가 15%잖아요? 근데 이 마을 1대 정도가 그 역할이 이 소형 전기차 이 역할이 자녀보다 훨씬 낫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방금 비료 못 옮기고 장비 못 옮기고 내가 열심히 했던 열매 맺었던 거 못 싣고 오고 갖다달라는 말을 못 하는데 이 1대가 엄청난 어르신들의 일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해 주거든요. 근데 마을 1대를 가지고 보니까 각 마을로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이게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이냐 아니면 키우는 ㏊에 따라서 좀 다르냐 아니면 밭이 어느 정도냐 그 기준을 잡지 않으면 이게 이 8곳이 어디 갔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쪽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골고루 적은 예산에 좀 알뜰하게 했으면 신규 사업을 하기 전에 또 몇 사람이 더 신청을 하고 얼마나 부족한 거에 대해서 빨리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항상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고령화로 점점 쇠퇴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면 우리가 발 빠르게 좀 했으면 하는 거 하나하고요 벼 육묘장 반자동 있죠? 1대 50% 도비, 시비 맨 위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는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여기 반자동에 대한 액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9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50%고 어찌됐든 간에 보조를 50% 받는다면 45백만원 정도인데 1군데라면 이거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떤 방법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전년도에 우리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 지금 2017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년, 4년 정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가 농업용 드론이나 농업용 지게차나 그다음에 곡물건조기의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우리가 최근에 우리 농업인들이 벼를 심을 때도 육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은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도 지금 단지별로 신청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1개소가 지금 사업을 신청하게끔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자담이 50%면 개수는 1대인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개소
성미
박성미위원
1개소인데 한 몇 개 정도, 몇 개소 거기에 포함된 분들이 몇 분이나 혜택을 받는 기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통
성미
박성미위원
이 1대로 인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보통 단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는 10㏊ 이상은 우리가 육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그곳 말고 육묘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지금 소라 대곡에 거기가 지금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신청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들도 있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방금 말씀한 대로 단지별로 신청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단지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농촌의 슬픔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자담 50% 정도를, 가능한 곳은 우선사업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좀 편하게 가요. 그러잖아요? 1개소일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만 45백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청조차도 못 하는 그런 곳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자담이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50%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액수가 좀 적은데 자담은 30%고 이제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의 방법을 좀 찾아서 자담이 줄어드는 것이 조금 더 그나마 거기 농촌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우선사업에 갈 수 있으면 계속 노동의 양도 줄어들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자담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거 정말 그림의 떡일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하는 그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예산이 드는 부분 그다음에 도비 매칭할 때도 조금 자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그거 하면서 주로 여성농업인 배우자 연세도 들고 그런 쪽으로 지금 우선해서 하고요 그리고 작년 처음 하다보니까 우리 지금 우리 농기계일지라도 보험에 가입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길래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끊으려고 그랬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임산부 있죠? 친환경 꾸러미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놓치는 분들은 없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년을, 선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우리가 1년에 우리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약 한 16백 명 정도 출산으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는 50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실무진들이 하여간 노력을 하셔서 418명을 더 받아서 지금 현재 918명을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했을 때 최근에 했을 때 130명 이상이 신청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 부분도
성미
박성미위원
이왕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416명을 더 개발해서 916명이 됐고 또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 처음에 예산은 16백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지금 받지 못하고 3차 추경에 이런 일이 우리 스스로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나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뒤로 가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작년부터 여러 방면으로 많은 분들의 호응도가 우리 여수시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이런 거 받았다라는 SNS 올라오는 것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고 아, 내가 놓쳤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놓치지 않고 또 날짜가 지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국도비랑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홍보도 되고 했었던 건데 왜 국비가 감액이 되고 나중에 아까 3차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러면 국비증액을 통한 뭐 예산 반영인지 아니면 시비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20년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우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이번에는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국비 대상자를 추가 배정의 타 시군에서 포기 물량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우선해서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만약에 국비 배정된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신청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어찌됐든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비 지원 사업비는 고정이고 그게 감액된 것은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배정분으로 다른 시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다라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수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아이 낳기 좋은 우리 여수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먼저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보호차원에서도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가칭 동물복지센터 우리 임채영 팀장이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시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우리가 공모까지 지금 한 상태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60두 정도 예상 마리수를 60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가 봐서는 이 수요가 60두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살 집을 짓지 않잖아요. 다음에 우리 자식들 태어나면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집을 짓듯이 앞으로 이거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열 마리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 거의 100% 20마리 정도 늘어날 것으로 해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부지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다행히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그래도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이미 부지를 확보할 때 저 생각에는 넉넉하게 해서 차후의 계획까지도 같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을 하셔서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 시비가 거의 거진 시비잖아요. 균특비 6억하고 시비가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부지를 좀 조성을 해서 미리부터 닦아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것도 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유기동물보호소는 현재는 약한 60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두수인데 지금 우리가 170여 마리가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배 이상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금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200두 이상은 적정 두수로
찬기
이찬기위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 보면 중소견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냐 대형견이 늘어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실 때 아까 우리 김종길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할 거면 예산을 투입을 좀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만들어 내라, 그래서 자꾸만 조금 조금씩 늘어내면 예산도 낭비거든요. 한번 들여서 정확하게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1인 가정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저 밑에 있는 우리 후배들 다음에 걱정을 덜 끼치게 할라면 넉넉하게 해놓고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결과 두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사업량이 1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신청을 하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대상자는 우리 화양에서 지금 두 대가 들어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개인인가, 법인인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우리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지로 해가지고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것은 두 분 다 개인이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는 현재 개인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단체에서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약품도 2천만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이게. 농약도 살포할 수 있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친환경약제를, 맞습니다. 방제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대상자는 우리가 할 때 우리 진흥과에서 매년 작년부터 드론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서 배우신 분이다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진흥과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활승마야 100% 보조금을 주신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할 때는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설명서 보면 지원단가 그래가지고 10회 기준해가지고 일반승마는 자담 30% 있거든요. 생활승마하고 재활승마는 보조금 100% 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고요?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생활승마는 우리 지금 현재 일반인들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상우
이상우위원
설명서 보시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승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학생을 말씀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활승마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 자녀를 말씀한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재활승마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승마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담 30%를 부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기금을 받았을 때 기금이 52백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56백 정도요. 그러면 기금이 뭡니까 승마 어디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마사회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마사회에서 주는 기금요. 매칭비율은 아니죠? 이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매칭으로 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금 32% 해라면 도비 12%, 시비 28% 대고 자담 28% 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준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선별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양파 선별기 사업은 금년도에 도 매칭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지금 양파 주산단지 농협을 대상으로 우리 여수하고 신안군에 배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에서는 우리가 양파재배가 많은 여천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년에 여천농협이 여기 지역농협이죠? 단위농협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역농협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작년에 이익이 얼마 나왔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우
이상우위원
땅 팔아서 이익도 이렇게 많은데 시비를 왜 이런 데다가 지원해 주시냐고 6천만원씩이나 직접 하시면 되지 그냥? 항상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우리 농협에서도 현재 조합원들도 같은 이 시설을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 양파 농가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결국은 여천농협에 예속될 수밖에요. 이런 것은 다 시가 알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센터가 알아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요. 지금 건물을 확보한 사업자로 명기가 되어 있지만 여수시는 땅 없습니까? 구매해서 하시면 되죠.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이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아니 가공공장도 여수시가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여천농협에다가 주고 관리를 맡기고 하신 분들이 직접 하셔가지고 단체를 구성하셔서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100% 관리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 양파 관련하신 분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완주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활동도 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자조모임 만들어서 거기서 다 관리하시더라고요. 시는 뒤에서 서포터를 해 주고 그런 모델로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뭡니까? 우리 선별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최병렬 도의원님께서 이리 하셔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추진경과가 나와 있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원래 작년에 우리 도 농수산 부분에서 우리 시를 그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천농협하고 그다음에 여수수협을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건의를 우리 여천농협에서 건의를 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배정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소장님, 오늘 이거 우리 농업기술센터 끝나시지 않습니까? 가셔가지고 여천농협 올해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익금이 얼마인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여천농협 결산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금액만 알려주시면 돼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우리 여수농협인들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렇게 결성을 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해서 유통업체를 가동을 하면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매매를 해서 납품을 하고 그러면 참 좋고 로컬푸드도 직접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농협이 아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좋은 현상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약간 그런 쪽에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 이걸 선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이제 필요는 하고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이나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어찌됐든 농업인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한 단체나 법인을 좀 저희가 육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좀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장
보충해서 여천농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 내에 있는 농가 특히 화양면에서 지금 우리 조생종 양파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약재배처럼 해서 여천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판로 걱정을 덜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렇게 양파선별기까지 지원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런 여천농협의 내부적인 움직임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다른 수매하는 것보다 좀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소득증대를 어찌됐든 증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증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와서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건의사항과 함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서 제가 10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유기동물의 봉사단체하고 약간의 문제 충돌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누구 편에 들어서가 아니라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지금 사실은 우리 유기견이 현재 위치상으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마리수에 너무 과다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안락사 문제도 나온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하고 글을 읽게 됐는데 경기도에는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 계층들한테 1인 가구 아니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한테는 같이 돌봄이 필요한 곳에 강아지 마리수를 하나씩 배정해가지고 시가 도가 같이 협조 하에 건강검진을 건강의 좋은 위로를 하는 동반 배려차원에서 이런 정책도 쓰고 있다 하니 우리 여수시도 사람과 사람 속에 동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에 중점을 맞추지 말고 좀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보면 어쩔까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옮겨가는데 한참 걸리죠? 아직 멀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내년 말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라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유기동물보호단체한테 저도 야단을 많이 맞으면서 질책을 맞고 있고 저가 듣는 대로 과장님한테 전달하지는 않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중간에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감정들이 다 오고가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 방법 제가 방금 말한 것 다른 경기도는 이재명도지사가 이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다 하면 지금 70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70 몇 마리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다 하면 포화상태니까 마리수 맞추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고 어쩔 수 없어서 병들어 가는 개들을 먼저 안락사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좀 마음 한쪽에는 안락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봉사단체와 부딪히니까 몇 번 말하지만 이런 것 좀 읽어보시고 정책을 도입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설득하고 좀 해결해 나가는데 과장님이 좀 고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그 전에 시장님이 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기초수급자나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아까 우리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개체를 분양을 해 주면 어쩌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 그러면 홀로 사신 분들이나 아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반려동물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관리하는데, 그래서 자기 몸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것까지 어찌 관리가 되겠냐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런 쪽까지 최대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연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실천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아니면 장애인 가구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충분히 통해서 필요한 곳에만 시가 조금의 먹이를 제공한다든지 해가지고 어차피 개한테 들어가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정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 봉사단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저가 이 뉴스를 접하고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중복된 질문일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좀 돌봐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9년도부터인가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표기가 되어서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있는 식량 지금 보급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작년에 쌀값이 상승되고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일몰되다보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끔 되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52헥타르에 한 227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면적이 그냥 대폭 줄어들어서 20헥타르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벼 외 다른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휴경으로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지금 뭐 무, 배추, 마늘, 양파 해가지고 일부 작목을 제외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요.
정현주위원장
국비지원사업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또 어찌됐든 좀 감액이 되었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실정에 맞게 이게 추진되고 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어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때도 도비 매칭비율이 많이 줄어서 거의 많게는 20%까지 줄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농업 관련한 예산에서도 도비 매칭비율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찌됐든 좋다고 생각되는 게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도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국비가 불용이 되면 반납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반납을 하지 말고 금년도부터는 우리 도비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는 지금 전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작년과 같이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학생은 190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내려 와서 교육청하고 지금 대상자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양적인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사업진행 잘 해 주시고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저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여기 맞는가 모르겠는데 로컬푸드 지원하는 부서는 어디 부서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특산품육성과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25, 146쪽 세출예산안은 475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께 일반적인 이야기는 여쭤봐서요 감사드리고요, 농업박람회 있죠. 이번에 농업박람회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판단하신 건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도에서 아직까지는 추진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예방접종을 보고 하반기에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10월말이라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죠?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어찌됐든 진흥과에서 끊임없이 좋은 강사와 강의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 아까 소장님의 고민도 지역에 일을 할 말한 리더자들 계속 발굴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마을에 활성화를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은 하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은 맞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 돌파구를 그래도 우리보다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생각 한번만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업인들 보면 농촌지도자회라 그래서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생활개선회도 농촌 여성들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계속 육성을 했는데요, 그분들을 봐도 계속 70세 이상 연세되신 분들이 많고 자연 감소되는 회원수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이나 이렇게 젊은 층들을 많이 그쪽으로 저희가 그분들 대신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일례로 이번에 우리 농업인대학에 청년 CEO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30명 모집 보통 다른 채소반은 40명 모집 정원인데 저희가 청년이나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인원도 30명으로 줄이고 나이도 우리 청년 농업인을 만 39세로 규정을 했는데 그 나이도 만 45세로 늘려가지고 저희가 추가까지 받았는데 지금 한 16명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이나 이렇게 젊은 만 45세 40세 중반까지가 굉장히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1대 1로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성미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발굴을 해서 이분들을 농촌의 지도자들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청년 CEO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한 이주 전보다는 배 이상이 신청을 한 것 같아서 좀 안심은 돼요. 다는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게 먹고 사는 문제지만 본인의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승계를 할까 아니면 객지에서 그냥 그대로 일을 할까 작은 돈을 받더라도 이런 생각에 고민할 때 우리 여수시가 정말 청년 CEO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고민들이 교육을 잘 받고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어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서 포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새로운 고민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전국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도 이 과가 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저희보다도 간절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 끝에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니 정말 전국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저희들도 응원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7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0원이거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은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19회차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매년 있어서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한 사항에서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1월 달에 저희가 이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보고 추경에 이 예산을 다시 세워도 충분하다싶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있었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원래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 추이를 봐서 했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찌됐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행사를 충분히 실무진들하고 협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 한마음대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1년 내내 준비한 것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1년 내내 회를 운영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한 경험이거든요, 경험. 그러니까 이것은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게 진정이 안 된다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하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취소를 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에 뭐 코로나가 왔다고 농사를 안 짓고 회를 운영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해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거 회를 진행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도출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아까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도저히 어렵겠다하면 하반기 9월 10월부터는 제반적인 것을 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비대면으로 할 방법이 있는지 뭔 방법이 있는지 찾으셔서 소규모로 하든지 그룹별로 하든지 해서 이것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3개 농업인 학습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3개 단체 대표들하고 모여서 한번 적극 논의를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분들은 1년 내내 준비를 한 것인데 뭔가 하지 않으면 또 의욕상실도 됩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또 1년 내내 고생한 것이니까 충분하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하고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국도비 포함되지만 운영자가 돌산 갓고을 마을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추신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연수비가 3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3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참석하신 분들한테 대상자한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참가자한테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나머지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나머지는 임시 거주하는 숙박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 또 운영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한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사업량이 다섯 분이십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5명이 6개월 동안 거주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귀농귀촌 교육을 1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을 저희가 받아야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이나 다른 것들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여기서 사셔야 된다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은 몇 분이십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전남 도지사님 도책사업이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가 잘 추진이 되니까 농식품부에서 이걸 전국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하면서 약간 좀 바꿔서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단기간이에요. 5일에서 20일간 이렇게 살아보는 건데 이걸 전국으로 하면서 6개월 그것가지고는 한곳에 정착하기 힘들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살아봐야 된다 해서 6개월로 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로 바꿨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마지막이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다는데 대상자는 선정됐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은 125, 129, 146쪽 세출예산안은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485쪽 과채류 있죠? 맞춤형 패키지 기술 시범사업으로 8천만원에 대한 내용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농업 에너지 절감 모드의 개발사업단에서 현장 실습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와서 지금 현재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한 개소에 과채류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과채류는 토마토, 오이, 딸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한 개소라면 거기서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개소라는 뜻이 이 지원 받는 곳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방금 말한 다?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과채류 재배하는 농가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청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제일 적합한 농가에 시범모델로 활동을 하고 지역농가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단체연구회라고 되어 있는데 재배 농업인의 우리 여수시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몇 곳 정도 됩니까?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농업인연구회는 지금 현재 총 18개 연구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주도적으로 여수시 아니고 전남 전체해서 친환경 관련된 과일 아이들에게 돌봄 아이들에게 나가는 간식 있죠. 이게 연결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채워지고 있나요? 여수시에서 나가고 있는 간식류가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4천만원,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양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난방비 좋고 그분들이 패키지 기술 시범사업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때 이게 모든 것이 순환이 되어서 이분들이 했던 것들이 수익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 과일도 친환경급식이나 간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이런 시범사업을 했던 연구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어차피 그 예산을 우리 지역 안에서 쓸 수 있으려면 이런 예산 투입해서 8천만원 정도면 1년에 아이들이 먹는 양 그리고 그분들이 판매하는 것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지역 작물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로만 그냥 끝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왕 이런 큰 예산들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 방과후 돌봄이라든가 간식 나갈 때 이 사업들을 했던 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과일류가 나갈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죠?
희순
윤희순미래농업과장
예,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 예산안은 115, 125, 146, 152, 154쪽 세출예산안은 489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489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저번 회기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 내의 먹거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역 내에서 해소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세워짐으로써 국비사업도 앞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 일단 시민들 의식조사를 할 것이고요. 우리 지역 내에 농산물에 대한 실태조사 그런 부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그런 자료조사까지 다 망라해서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먹거리 유통체계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맞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도 하는 지역들 있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몇 번째나 될까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저희가 전남도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했고요, 올해는 무안하고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대개 용역을 하시던가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용역은 전남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농업 분야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하고 계약을 하실 거죠?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은 입찰은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협상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좀 되는 게 이게 우리 과에서 생각했던 만큼의 과연 결과가 상세하고 정말 예측가능하게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여기 용역이잖아요. 뒷부분은 앞부분은 거의 비슷할 거고 뒷부분에 우리 내용 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용역들을 비교 검토해서 이 부분이 좀 아, 이것을 좀 더 고려해보자 그런 것들이 저는 어차피 협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관례대로 해가지고 우리 내용 써버리거든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저희도 그래서 좀 다른 데 용역했던 자료를 비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앞으로 5년 플랜을 보고 우리가 여수시에서 여수시 농업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그것을 용역을 맡길 거예요. 어떻게 컨설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농업분야기는 한데 실태조사는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고 내용까지 추가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용역이 푸드플랜 용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역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용역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냥 이번에 국가에서 받으니까 여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겠지 그러면 실지 우리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저는 이것 제안인데 다른 분들한테 들었어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스팩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버려요, 갖고 오면.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왜 로컬푸드를 이야기를 했냐면 로컬푸드하고 우리 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 공간에다가 냉장고나 이런 것을 놔둬서 그냥 아이스팩을 갖고 오면 편하게 어디다가 놔두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게 되면 그게 1회용 일회성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부들이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꼭 로컬푸드 장소가 아니라도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대중적으로 가는 공간 이런 곳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소비문화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 제안을 한 번 할 건데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보충입니다. 문갑태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아이스팩에 관련된 것 작년에 제가 과에 한번 문의를 했어요. 친환경 아이스팩이 지금 나와서 특히 갓김치라든가 전국으로 택배를 나가는 경우에 아이스팩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친환경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을 보고 많이 쓰는 곳에다가 자부담 플러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는 되고 있는데 수면위에 안 올라와서 중앙에서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고민하기 전에 방금 이야기 나온 그런 것을 소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작은 예산에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저도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는 또 우리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개소한 것 아시죠?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이게 지금 상생나무라 그래가지고 그나마 전라남도에서 체계를 잡았던 것이 위탁을 받아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데이터가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데이터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여수시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도나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는 곳은 여수시에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크게 비중을 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180곳 정도의 마을기업 뭐 협동조합을 하고 있으나 어떤 곳은 사장되고 어떤 곳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국 사례로 쿠키야가 외국으로 수출이 되면서 도비도 저희가 받고 매칭이 되는 이런 큰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4차산업의 옥수수라든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황칠, 두릅 우리 여수시에 다른 것들을 찾을 때 이 통합센터에 교육을 받고자 오는 분들 마을기업을 살려보고자 하는 분들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충분히 이걸 고민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까지는 연계해서 업무를 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차피 위탁하고 실력 있는 분들도 와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 출신의 실무자들도 다 전부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로 혹시 인턴들도 가서 데이터 올해 안에 엄청난 양을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다른 과하고도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스팩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도시미과화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환경부 차원에서 이것의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팩 수거함을 배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아이스팩이 상표가 다 다르다는 거죠. 판매하는 곳마다 자신들의 상표를 찍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를 한다하더라도 그 상표 때문에 다른 데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여수에 있는 특히 유명한 상품인 우리 돌산갓김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아이스팩에 대한 포장재 이것에 대한 것들을 해서 어느 우리 여수에서 갓김치를 판매하는 어느 곳에 쓰는 이 아이스팩이라도 어찌됐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디자인 통일 이런 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 농산물 공동상표 변경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제작하는 것 지금 이 금갓고운 이것을 제작한다 이 말입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변경
상우
이상우위원
이것을 섬섬여수로 하는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지금 섬섬여수는 글씨 자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지 디자인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섬여수 글을 다른 디자인으로 우리 금갓고운 같이 어떻게 모양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우리 여수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해서 포장재에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요. 네 번째 추진일정 보면 디자인 도안 제작을 의뢰를 하신다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공모를 하시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런데 공모를 하다보면
상우
이상우위원
섬섬여수 주고 우리가 뭡니까? 이런 내용 주고 여기에 맞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특정업체로 주지 마시고 차라리 공모를 통해가지고 이것 하나 만드는데 2천만원 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러죠. 조사까지 해서 기간이 걸리기는 한데
상우
이상우위원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체 공모를 통해가지고 디자인 하신 분들 있거든요.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있지 않습니까? 사업량이 800건입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예산이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년에 저희들이 전체 지원을 해 준다면 사업량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예산 대비 나눈 거거든요. 예산에 따라서 건수는 저희가 정합니다. 그런데 한 건에 보통 16만원 정도 하니까 저희가 그 정도 예산해가지고 나눠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전체 양의 몇 %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사업량은 별도 전체 계획량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없죠. 우리가 만약에 해 준다면 전체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로컬푸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장에 들어오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그것은 엄청 많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중에서 800건만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매달 작년 같으면 25건씩 이렇게 해가지고 로컬이 네 군데가 있으니까 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은 국가의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안전성 문제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국비도 없는데 무슨 국가에서 책임을 져요?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앞으로 정책방향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확정내시해가지고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가 1,150만원 대면서 이렇게 하자고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그 전에는 도에서 지원이 없었고 저희 시비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로컬이 판매량이 늘고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지원액을 늘려주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것도 여천농협 출하자협의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출하 포장재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각자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포장재가 필요한 농가가 있고 없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에 등록되신 분들이 로컬에 등록되신 분들이 자기 필요한 내용을 금액을 신청하면 그 신청 액수 보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공급 상표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10년, 20년 사용돼야 할 상표이기 때문에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나중에 한번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모를 통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1, 2, 3등하면 좋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도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상표 좀 멋지게 만들어보고요, 우리 이상우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네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써야 되는데 비단 2천만 원 돈이 더 들어가고 디자인을 할 수 있다 하면 이왕 만들 때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안전성검사 여기에 말하는 도비, 시비 매칭에서 자담 60%는 누가 60% 내는 거예요? 농협에서 내는 거예요? 어디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이거는 자담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시비, 도비만 해서 매칭 9백만 원, 450씩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가 로컬푸드에 가서 담당자하고 분석기관에서 와가지고 임의적으로 추출을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가져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기계는 어디에다가 놓을 거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아니, 저희가 기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분석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서 월 로컬푸드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채소나 과일 전체 품목을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전문 분석기관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행정조치도 하고 출하정지나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지금까지 우리 안전성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로컬푸드에서 반품되거나 한 것들이 비일비재한가요? 어쩐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가끔 몇 건씩 나옵니다. 채소종류 그러면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출하도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 몇 퍼센트에 얼마나 됩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아주 미미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양이 천 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의뢰하는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100건으로 했을 때 백%를 의뢰를 하면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월 저희가 한 달에 한 80건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건이나 들어올까요? 그건 파악이 안 됩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240건을 조사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고 로컬푸드에 전체로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이냐, 그 건에 우리가 의뢰한 게 몇 건인데 그중에 몇 건이 반려가 왔다면은 퍼센트를 대충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로컬에 전체 몇 건은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할라면 정확해야 되니까 미미하다는 표현이 안 맞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에는 만 건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2백 건 조사해가지고 두 건 나왔다고 해서 미비하다 이건 아니다, 퍼센트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 조금 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강화를 해야 만이 농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 그게 허술해 버리면 그냥 어쩌다 한번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저기는 무조건 잘못 농사지어서 로컬푸드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것도 삼진아웃이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몇 번 했을 때는 정지를 한다든지 로컬푸드에 납품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전체 로컬에 들어온 것에서 얼마가 됐는지 그 부분이 지금은 아직 분석이 안 돼 있는데 한번 돌아가면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한번 자료를 뽑아서 해보고 올해는 작년 대비 더 건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니까 혹시 모르거든요, 하다 보면 부적합 건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농가에서 일을 잘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애시당초에 그것을 딱 뿌리를 뽑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이스피싱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확 해버렸으면 이거 지금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수의 분들이 물을 흐려요. 이 사람들은 솎아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무리 속에 두면 전체가 힘들어지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우리 바로 그런 것들을 잡아나가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우리 시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소리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한번 데이터 내보십시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예.
정현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 대해서 전에 설명은 좀 들었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경제에 지역농산물의 소득의 안정기여를 한다는 취지하에서 이 두부공장 20억짜리 공사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부과자와 쿠키야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 우리 여수시에서 나는 농산물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 절충이 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그전에 저번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그때 말씀해주신 내용을 우리 쿠키야 대표도 만났고 우리 향유미가 두부를 만든 업체가 향유미가에 있기 때문에 향유미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향유미가에서도 계속 그 제품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키야에서도 이 공장이 증설되면, 증설되기 전에도 이 협약을 맺어서 우리 여수의 농산물을 쓰고 그다음에 두부도 여수에서 나는 두부를 처음부터 백프로 쓸 수 없지만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점점 늘려가면서 우리 여수 농산물을 더 십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이 우리 여수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성공한 케이스지요. 지원도 해야 맞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우리가 현장 활동간다 하면 또 여기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정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애착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우리 농가 소득에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연속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콩이 우리 여수에서 재배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여기 두부에 들어가는 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수 농가에서 농사짓고 있는 콩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가를 좀 단지화를 해서 두부에 맞는 콩을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생산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청도 받고 또 필요하면 지원도 해서 계속 이런 단지화가 되도록 저희가 한번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몇 개 이 홈쇼핑에서 쿠키야가 나와요. 아, 반갑다, 우리 여수 거다 하는 애착도 가고 기쁨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 많은 홍보도 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이 하나는 성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랑 이 농산물 생산과정이나 두부가 지금 현재 순천 걸 쓰고 있다는데 이 농도문제가 맞지 않아서 과자 만들기 참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여수에서 나는 두부로 콩 생산은 어쩔지언정 여수에서 나는 두부가 이 과자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 소득에 우리 여수 지역의 소득농가가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특산품육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 말을 드리는데 과가 이 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연결해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천농협이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천농협 갈 때는 대개 로컬푸드 갈려고 가거든요. 그런데 1층에 차단기가 있는데 내려오다보면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너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뒤에 너무 통로가 좁아가지고 한 차가 딱 버티고 있으면 거의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모든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주차장을 무료로 해줬으니까 저는 중요 시간대는 좀 더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교통의 흐름이 소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앞전에 어떤 분이 나와 갖고 했고 저도 안 되니까 저도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온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왕 우리 농협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그쪽에다가 제안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로컬푸드에 입점되어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맛이나 이런 질에 대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개선을 요구했었던 제품들을 다시 한번 구매해서 먹어봤거든요. 인제 상당히 맛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 농산물이 어찌됐든 농산물과 또 가공식품이 식품회사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의 이런 소비자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신경 써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로컬푸드 제품들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예방접종하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프로 정도 예방접종한 상태인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현재 여수시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시는 65세 이하 종사자하고 또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입주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현재까지로는 1차대응 요원들 그렇게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괄해서 접종 요양병원에가 저희들이 11개 기관에 1,0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21개소에 대상자가 422명 고위험 의료기관 9개소에 1,496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으로 해서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해서 총 388명 그랬는데 지금 총괄해서 어제까지 총 3,423명 중에 3,340명이 맞아서 97.6%가 지금 접종을 했고요 내일까지 1차 접종이 끝날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끝나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지금 남은 분들 있잖아요, 다음에 몇 월 달 정도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이다음에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지금 저희들이 내일까지 조사를 해서 명단을 우리 예방접종추진지원단으로 보내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을 할 것이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4월 1일부터 지금 우리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2만2천, 거즘 2만3천 명 정도 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수처럼 도서 지역이 있는 곳은 오늘도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서 지역에 있는 곳은 아마 지금 도서 지역 어르신들은 우리가 11백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제외를 지금 합니다. 아마 지소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독감예방처럼 도서 지역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이제 계속 일반인들 18세 이상 일반인들은 7월 초부터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선 접종순위에 의해서 7월 초에 접종이 일반인들은 들어갈 걸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이제 이걸 먼저 맞으신 분들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내가 순서가 언제 쯤일까하는 궁금증이 확대되고 있어요. 안전성을 좀 보장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은, 소장님께서 제가 묻지 않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미리 답변을 다해주신 것 같아요. 도서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9월 이후로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7월, 현재로는 7월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7월부터는 방금 18세부터 순차적으로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균 9월 정도면 저는 하반기 그쯤 되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7월 이후부터는 원활하게 그러면 일반인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그때는 가능할 거라고 답변을 드려도 되는 거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3분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19세 이상, 3분기에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러는데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약품이 수급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아무래도 현재 예상으로 본다면 조금씩 빨라지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보다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접종센터를 시장님께서 많이 서두르셔가지고 바로 2월 8일자로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화이자 접종 준비가 완전히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인원 확정돼서 인원만 확정이 된다면 약이 오면 바로 접종할 수 있는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문자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몇 번 몇 번 만났을 때 과거에 비해서 왜 이동 그런 게 빨리 빨리 안 알려지냐 이런 것 좀 잠잠해지신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확진자에 따른
성미
박성미위원
예, 확진자에 대한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음성입니다라고 엄청난 숫자들이 많이 검사를 했구나라고 여수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지요.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멈췄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개인적인 위생, 개인적인 자기들이 우리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한 것 같은 그런 결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더 확대되지 않도록 소장님 노력하고 있는데 걱정이 또 혹시라도 맞은 분들이 조금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소장님, 지금 선별진료소 예산관련 예산이 3억5천이 다시 올라왔지요? 시비가?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2차 추경 때 이걸 잡았드만요, 저희들이. 그때 설계비하고 신축비 BF인증처리비, 감리비, 부대비까지 다 잡았거든요. 그 당시 면적이 114제곱미터였어요. 평당 한 750정도 하는데 지금 이 설명서 보면 85제곱미터로 줄었네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된 사유가 처음에 저희들이 상시 선별진료소를 하라고 그랬을 때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격된 그 평수 내에 진료실을 갖추고 상담실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해서 3억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 온 다음에 음압실을 세팅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압실 자체가 3억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다가 이게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현재는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비단 지금 여수시 뿐이 아닌 상태라서 사실은 도를 통해서 지금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그때 국비 50%내고 도비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도비 15%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빨리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급하게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당연히 선별진료소를 짓는다면 저희들이 해드려야지요. 이게 지금 면적이 34평에서 25평으로 줄었어요, 지금요. 맞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저희 보건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현주위원장
예.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춘순입니다. 당초에 선별진료소를 상시선별진료소를 건축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그냥 3억5천 그렇게 해가지고 1식으로 해갖고 내려왔었는데 지침 자체가 규모를 30평 이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가설계를 하면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다고 몇 번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지침을 중간에 25평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 그것도 부족하면 지자체 임의로 적당한 규모로 건립하라, 그렇게 지침이 변경됐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또 처음에는 자연 환기식으로 해서 선별진료소 내부 어떻게 환기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었는데 중간에 또 지침이 변경돼 갖고 음압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된다 하고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면적이 25평 정도로 축소하니까 3억5천이면 가능하겠다 그래 갖고 설계를 시작했는데 질병관리청에서도 음압시설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드는 거 자체를 아예 누락시킨 거예요. 인지를 못하고 그냥 막연히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줘놓고 우리가 최근에 도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하라 하는 식으로 좀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님께서도 지을라면 제대로 지어야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 건물을 이렇게 짓고 그렇게 선별진료소를 그렇게 새로 신축하고 그러는데 자연 환기식으로 한다 그러면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 제대로 음압, 양압을 제대로 구별해서 짓도록 하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우선 시비로 이거 해놓고 만약에 중앙에서 이거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국비 지원이 된다면 그걸로 이렇게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 갖고 이번에 추경 올리게 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 뜻이 지금 여기 선별진료소에다가 음압시설을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 무작위로 오시다 보니까 누가 감염자이고 누가 비감염자인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혹시라도 그 당시에 감염자가 있으면 거기 필터를 설치해서 그 필터를 교체하겠다 이 말입니까? 음압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실과 실 간에 공기의 이동을 차단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에 음압 앰뷸런스 있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사용할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환자 이송할 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환자 이송할 때 기본적인 우리 현재 앰뷸런스도 막혀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음압 앰뷸런스의 문제점이 한 번 옮길 때마다 7백만 원짜리 필터를 바꿔야 된다 그러드만요. 그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한 번 필터 교체하는데 150만 원
상우
이상우위원
150만 원입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똑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필터를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음압실을 운영하는 데는 필터를 교체하고 그런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읍압실 자체는 이 내부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하고, 양압실은 또 외부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못 오게끔 지금 그런 부분을 처음에 할 때는 간이형태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하면서 완전하게 해야만 된다라고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니까 현 상황으로는 우리한테 있는 3억5천 갖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기존에 3억5천은 건축비고 나머지 추가 3억5천은 시설비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장비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한번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 한 초등학교 학생이 이동 동선 내에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우리 여수시 보건 방역지침 이런 게 과연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만약에 보건소에서 안내문자를 보내주잖아요. 확진자가 떴고 동선 내에 이러 이러한 분들은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안내하기 이전에 이미 관련한 초등학교 담당자들로부터 이런 안내를 먼저 받았다, 그리고 그 안내 받은 그 다음날 안내문자가 나오더라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한 발 더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제가 우선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시민들 중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코로나방역 지금 수칙을 준수하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약간 불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수칙 이 준수에 대해서 좀 신뢰를 백퍼센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이제 일례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하루에 지금 많이 검사할 때는 2천 건이 넘게 검사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나 이런 종사하신 분들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순천에 있는 지금 환경연구원으로 저희들이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이 확진자가 떴다라는 이 확정된 시간을 예를 들어서 밤 11시경에 저희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밤 11시경에 이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과 가족들 검사를 우리가 이미 아내 분이 확진이 돼서 가족들 검사를 하면 이 가족들은 이 검사를 새벽녘에 검사가 나왔어요, 새벽녘에 1시, 2시 경에. 저희 직원들은 1시 이후에 이 확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이 가족들 수만큼 또 이 가족의 동선만큼 신속 저희들이 바로 즉각 대응반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새벽녘에 우리는 문자는 날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진이 된다고 해서 바로 확진돼서 확진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만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방금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 엄마가 학교에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루트가 보면, 그래서 학교가 먼저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발표를 하기 전에 또 일부 우리 여천산단 같은 경우도 가족 중에 산단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먼저 연락합니다. 우리가 연락을 하기 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히나 우리 산단 쪽에는 신속대응반이 다 있어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또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20명인데 밀접 근무자는 몇 명이고 그분들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하고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 시 당국에서 이렇게 감추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응을 미처 저희들은 어느 만큼 이 사람이 어느 바운다리 정도까지 뭔가를 확인해 가지고 동선을 어느 만큼 알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선이 알았다 해도 전체를 공개를 못하는데 동선 내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우리가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이 외에 사람들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거의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공개가 된 상태고 그래서 그렇지 시 당국을 보건소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감추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어떠한 일 처리 단계에서 그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낮 시간 동안에 한다면 또 틀립니다. 근데 새벽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새벽 2시경에 알아가지고 가족들을 근데, 원 확진자가 가족확진자도 같이 모두 다 같이 집에 계신 상태였거든요. 본인들은 이미 또 본인들이 연락을 하세요. 자기 지인들이나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먼저 아는 경우가 있지요.
정현주위원장
어찌됐든 우리 보건 당국에서는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것은 잘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 모두가 우리 보건 당국에 대한 이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도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한테 할라했는데 먼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누가 뭐래도 우리 여수시 보건소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대한 것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수국가산단에 산단과 관련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예를 들어 확진이 되면 그 회사하고 유기적으로 우리 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협조를 하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방금 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루트를 한다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미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는 남편까지만 알았지요. 이 남편의 직장까지는 아직 우리가 인지를 못한 상태예요. 근데 본인이 우리 아내가 확진됐다라고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는 이미 그분의 그분 소속된 직원이라든지 광범위하게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금은 같이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이 소속된 꼭 해야 될 분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역법에 의해서 자 이 사람의 동선을 확인을 한다 그러면 경찰 대동 하에, 경찰 협조 하에 우리가 CCTV 다 열어볼 수 있지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여수국가산단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생겼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가셔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그 사람 동선 파악을 하면서 CCTV 열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확인한 적이 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국가산단 자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사람이 근무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직장으로 출근했단 말이에요. 출근해서 접촉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그쪽에 가서 CCTV를 열어보고 그 사람의 동선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돼 있지 않지 않냐, 회사 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자료만 가지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아니에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분이 안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면 우리가 직접가서 CCTV 확인하고 그분의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확진자가 되면은 그분의 동선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즉각 대응반이 전부 나갑니다. 산단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당도 그렇고 커피숍도 그렇고 아니면 슈퍼도 그렇고 전부 가서 그 사람 특정을 해서 단체톡이 있습니다. 즉각 대응반들이, 각각 즉각 대응반이 가서 특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총괄 지금 우리 사무실에 지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동선을 다하고 나와서 계산하고 나가는 것까지 CCTV를 전부 확인해서 CCTV를 가지고 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일반 여기 우리 시내에는 그게 즉각 돼요. 즉각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가계를 간다든가 동선 파악을 할 때 우리 대응반이 가서 즉각즉각 대응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수국가산단을 말하는 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산단에 그동안에 그럴 사람이 없었다고요. 물론 가서 예를 들어서 밀접 접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이외의 사람이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듭시다. A라는 회사가 몇 번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청회사예요. 그러면은 하청업체가 또 A, B, C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작업지시서도 내려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또 하청업체 사람들은 자기들 사무실 왔다갔다 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옆에 스쳐가고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왜 나는 안 오라고하지,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접촉을 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다, 알아요. 잘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정현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하고는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서는 근무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너무 허술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내권에서는 우리 여기서 잘 대응하고 있는 줄 아는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확진이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니 회사 측에서는 나름대로 숨기고 싶은 속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측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한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난 소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말로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증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그러잖아요. 비가 올라면 날이 궂어서 비가 오지 마른 날에 비 오기는 드물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야기가 자꾸자꾸 이런 게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뭔가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정부 보고 만에 하나 1%, 0.1%라도 틈새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이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방역 전체를 흔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만약에 확진이 됐다든지 확진자 접촉자였어요, 밀접 접촉자 의원님께서요, 그러면 의원님으로 인한 검사는 두 분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 거기 한 공간에 있었다, 한 식당 내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비행기도 앞뒤 좌석 두 좌석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 또 확진자일 때와 확진자 접촉자일 때가 조금 그게 지침이 틀리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면 저도 꿀팁 하나 줄게요. 왜냐면 우리 여수에 있는 여천지역에 있는 전남병원이나 제일병원이나 한국병원에 가서 코로나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90%가 여수국가산단에 다니는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기업에서 이 사람이 걸렸다, 밀접 접촉자라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보건소 보내놓으면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 것 같으니 하청업체를 통해서 본인들 보고 가서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 협조를 얻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병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혹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본인이 타 지역을 갔다 왔을 때 검사해 갖고 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속된 말로 스친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 본인들이, 그러면 회사에서 파악할 거 아닙니까? 원청에서 내려오면 하청업체 보고 접촉한 사람들 다들 이름 적어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름 적어내고 하다보면 30명 되고 50명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내에서 정말 밀접 접촉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청에 보고를 할 것이고 약간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판단한 사람들은 미심쩍은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한다니까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회사 측에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저희 측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밀접 접촉자가 10명이고 나머지 그 같은 사무실 내에 200명 근무를 하면 200명 다 검사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우리 보건소 생각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공장이 꺼지면 셧다운이 들어가게 되면 수천억씩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이 공장 구조상, 더군다나 화학장치산업인 화학공장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깊이 좀 아까 말한 대로 혹시 만에 하나 0.001%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행정 공무원분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 이 행정이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더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춘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안은 114, 117, 124, 128, 129, 143쪽 세출 예산안은 415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선별진료소 추가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할려고 했는데 이상우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보충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저희가 2차 추경에 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이거 보고서를 받고 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속서류를 보고.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하실 때 보면 기존에 2차 추경해가지고 예산이 국도비가 어떻게 됐고 그에 따라서 여기 딱 한 줄 나왔지 않습니까? 추가사업비 필요 사유 이걸로 봐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좀 큰 예산은 세부적인 첨부자료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3억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3억5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는 현재 3억만 줬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1억75백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1억75백이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또 1억75백 그래 가지고 3억5천 아닙니까? 기존에 잡혀 있는 돈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예산 확보한 돈이 3억5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3억5천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7억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에 59개소가 지금 이것을 건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시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신축을 하는 데가 47개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데가 12개소 그래서 총 59개가 하는데 현재까지 지금 설계하는 그 시군이 한 33곳, 그중에서도 설계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갖고 자기 지자체 사업비를 이렇게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아예 중지한 데도 있고 지금 소규모로 리모델링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다 자기들 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다가 건의는 추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놨는데 일단은 이게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한 번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이상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또 사업비는 부족하고 3억5천에 맞춰 갖고 할라면 자연 환기식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장님께서도 할라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해야지 하고 그러면 우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혹여라도 다음에 국가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거 세입조치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 갖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도비가 포함됐었지요? 75백?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도는 뭐라고 합니까? 도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네?
갑태
문갑태위원
도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돈요?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 도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추가 사업비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라고 그래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한테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도에서도 우리가 도를 경유해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앞에 도지사님이 직접 총리님한테 중대본 회의 때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하면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남에는 몇 군데 됐습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전남에 9군데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9군데는 다 안 되겠네요? 그러면?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일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일부 한 데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3억5천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자기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고 하는 데가 지금 무안 같은 경우는 4억1천으로 하고 있고요, 구례는 8억56백, 나머지는 3억5천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3억5천하면 이게 안 된다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연 환기식으로 하면 가능하다고요. 자연 환기, 음압, 양압 그런 거 구분 없이 음압실 없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연 환기로 하지말고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니 의무사항은 아닌데 가급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음압시설을 갖추도록 중간에 지침을 한 번 변경을 해갖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음압시설을 하는데 3억 이상이 소요돼 버리니까 우리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사 이제 자연 환기를 하든지 그것은 지자체 임의대로 결정해라 하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난해하네요. 시장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염방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을 갖춰야지 자연 환기 할라면 아무데나 하면 되지 뭘라고 별동을 신축할 것이냐 기존 건물을 활용하든지 그런 취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음압구역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다른 데는 자연 환기로 하는 곳도 많이 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자연 환기로 하는 데도 있고 전남도내는 설계중이여가지고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돼서 현재 추진상황은 모르겠고요, 구례 같은 경우는 좌우지간 8억56백을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도하고도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국가에도 이야기해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연 환기 인제 어떤 지역은 자연 환기를 해버렸잖아요. 건물을 지어버렸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아직 완공된 데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국가한테나 도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음압 형식으로 해놓으면 나머지 돈을 국가가 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말이 안 맞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건의는 해놓았는데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건의는 해놨지만 다른 지역이 이미 자연 환기로 해갖고 예산을 들여 해버렸으면 그쪽은 못 받는 거잖아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러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음압으로,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국가는 이미 그걸로 딱 결정을 해버렸는데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금방 구례 얘기도 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음압이 언제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국가에서 제시를 해갖고 다시 개정해 갖고 나온 거예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예, 중간에 11월, 12월 그때쯤에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맞네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질병관리청에서 막연하게 건물하나 30평 지으면 3억5천정도 들 것이다 그런 막연한 추측 하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저는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1차 연도 우수지자체 포상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거 관련해서 지금 포상금이 있거든요. 포상금 2백만 원, 이건 뭡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다고 해가지고 연도별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우수 시군을 선정이 돼 갖고 복지부에 올리니까 복지부에서 표창하고 같이 시상금을 2백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준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현금으로 준 거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현금으로 줬는데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고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게 의료계획 있잖아요, 1년 시행결과를 한 거잖아요. 이 계획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 좀 줘보십시오. 자료를.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렵게 잠깐 나눴었는데요, 아동 주치의 관련된 내용 계획이 혹시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박성미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동의하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할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우리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을 할라 그러면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에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날 복지부에다가 협의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여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가 되면은 준비를 거쳐서 아마도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구강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상반기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호응도가 썩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상반기에 하고 있는 학년이 몇 학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학년까지는
성미
박성미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학교 자체적으로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4, 5, 6학년 정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광주하고 세종시가 시범사업으로 3년 간 한 1만4천 명, 광주 같은 경우만 해도 1만4천 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1학년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나면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3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아동 주치의를 하겠다라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나와 있습니다. 3월달부터 지금 개학과 더불어 하고 있다는 곳들이 있는데 조례도 만들고 시범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도 다 밟고 작년에도 좀 딜레이 되어서 박혔고 작년 4학년들이 5학년 되었을 것이고 이번 4학년들이 다시 5학년 내년으로 넘어가면 놓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1학년과 4학년의 그때만 좀 관리를 해줘도 연구적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올해도 아니고 지침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번에 올해 안으로 무슨 여수시에서 시범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도 공모사업에 열심히 뛰어들어서 그냥 3년간 안심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기 유충이 있잖아요. 구제 방역소독 관련된 거 언제부터 우리는 실시를 합니까?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2월 달부터 유충구제사업은 해가지고 지금 올 초에 알약으로 된 형태 하천이나 하수구 같은데 한번 뿌리면 한 40일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그것을 읍면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하천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천이나 하수구 하수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모기 좀 집단 서식지 그런 데는 일단 살포를 했고요. 묘도 같은 경우 묘도는 하도 그쪽 모기 관련 민원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일부는 좀 뿌리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세대별로 다 하나씩 한 병씩은 나눠 줘가지고 집 주변에 자기들 정화조에 넣든지 그렇게 다해서 2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해빙기 되면 물웅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타이어, 폐화분 뭐 이런 그런 곳에서 많이 인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성충이 되기 전에 그러면 효과도 훨씬 크고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예산 투입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모기 서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 본 이유가 읍면동에 소독기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어떤 마을은 정말 밤낮으로 잊을만하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마을은 단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른 읍면동에 관련된 분들한테 문의를 하거나 다른 동네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니까 고장난 것들도 좀 있고 파악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방치된 것들이 있으면 빨리 와서 수선을 해서 똑같이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행정과장
예, 점검해가지고 적절하게 소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최영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24, 143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25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학기를 맞이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학교마다 어린이 기호식품 있죠. 기호식품에 관련된 우리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기호식품 관련해서는 학기가 기본적으로 학기가 개학 전에 점검을 1년에 네 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네 차례 정도면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 학교 안에 있는 매점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게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점검을 해서 결과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전담인력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차례라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학교에 대해서 다 가능한 전담인력입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우리 위생 감시원하고 또 소비자 감시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 또 와서 하고 교육청하고도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과 우리들이 봤을 때 기호식품으로서 아주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맛있는 것은 불량식품이기는 하거든요. 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전담인력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푸드트럭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팀들이 정말 우리 어렵게 만들어진 연도연륙교에 진입이 어려웠었는데 문을 닫는다고 작년 겨울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감사하게도 그래도 3월부터 그쪽에서 장사를 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고마움을 전하고요. 그런 게 우리 지역사회를 활력을 주는 일들이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소외계층 특히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좀 더 장벽이 높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597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장영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24, 125, 127, 129, 143, 144쪽 세출예산안은 43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435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여기가 증액되어서 왔어요. 435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게 호응도가 좋아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쩠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확정내시가 온 거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확정된 거보다 추경을 과정을 거치면서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우리 여수에 그걸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는 아시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보면 기준 하위소득 140% 2019년 혹시 이게 우리 이용객들 이용하신 산모들 파악된 게 있나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자료는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잖아요? 받고 거기 보면 장애인, 다문화가정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받았고 다문화가정이 몇 명 정도 받았고 기준 하위소득, 중위소득 140% 이하가 얼마나 받았고 이것도 쌍태아 쌍둥이들 받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지금 신생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 5개 업체가 원활하게 잘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업체마다 건강관리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는 각각 다르고요. 저희 여수시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 외에 모든 산모들한테 저희 시 예산을 세워서 모든 산모들이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다 받고 있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래서 전남도 내에서도 저희가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그리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홍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이것은 산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선택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해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5개 업체는 경쟁업체들인 거예요. 어떻게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산모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어느 업체라고 말은 안하지만 아마 체인점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전체를 다 하다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해버리면 이게 또 하나의 독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십사하는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또 하나는 지금 서비스를 받는데 단태아일 경우에는 1일 단가가 11만84백원인가 그런다 그러네요. 11만84백원 단태아일 경우에 그리고 지금 쌍둥이일 경우는 15만2천원 두 명을 한 사람이 봤을 때 15만2천원 두 명을 제공을 했을 때는 10만36백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쌍둥이를 보러 한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 3만원 정도 더 받고 하니까 안 가려하고 또 두 명이 가면 15천원 정도가 적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둥이를 이렇게 출생을 한다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축복인데 우리 산모들이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동등한 입장의 아마 우리 주무관이 와계시는데 왜 이러냐 이러니까 1시간 먼저 보내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일 경우는 1시간 먼저 아마 귀가를 시켜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1시간 일 더하고 못하고는 하루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을 연장을 좀 해주고 쌍둥이에 2명이 가더라도 단태아일 때처럼 그 금액으로 좀 맞춰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그런 비용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정해진 금액이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이게 균특비 도, 시비해가지고 내려온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이것은 내려온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우리 쌍둥이를 낳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제가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몇 번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아마 부탁을 했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아마 처리가 안 돼서 사실은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크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정책을 하는데 수십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 정도는 해도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랑 같이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먼저 과장님에게 상의도 드려봤던 부분인데요, 저희 여기 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비가 조금씩 약간씩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저는 대상포진이나 여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10분 발언 내용 중에 정경철위원님이 어린아이들 로타바이러스하고 수막구균에 대해서 10분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저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우리 전라남도 자체 내에서 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도 보니까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월 30일 날 했더라고요. 그렇다하면 우리 여수도 보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다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지자체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들도 저희들보다 약간 시골스럽고 영세한데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여수시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이 많이 힘이 벅차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후반기에 우리 여수시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넣어서 빨리 어린 애들이 한 번씩 주사 맞는데 10만원, 40만원씩 주고 어떤 것은 뇌막수막염 같은 경우는 급히 가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사망이에요. 이런 시급성도 있고 하니 이런 조례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이 빨리 실시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상포진도 65세 이상은 지원이 좀 되고 있죠?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연령을 낮춰서 62세라든지 60세 그런 분들은 전액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을 지원해서 이런 것도 건강에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방접종에 관한 문의를 다시 한번 강조 있게 질의하고자 해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이미경위원님께서 이 앞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하반기 즈음해서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대로 어린 아이들도 예방접종하는 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 잘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431페이지에요. 걷기 모바일앱 워크온 소모품 구입하고 비만프로그램 참여자 운동시설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말씀하신가요?
상우
이상우위원
걷기 모바일앱 소모품 구입하시는 거 KF94 마스크 준다는 거요. 목표달성자 분들에게 이런 예산은 그냥 본예산에 4천 세웠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사업인데 기금이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쓴 거예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공무직 국비 지원하는 공무직이 휴직에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산 자체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총괄 통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금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예. 그런데 그중에 직원이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까지도 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휴직을 들어가 버리니까 한 26백 정도가 말하자면 지출이 안 되는 상태라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무기직 직원이 휴가를 들어갔어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계약직인데 그래서 그 예산을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라서 그 예산으로 해서 나머지
상우
이상우위원
이것은 기존에 딱 정해진 금액인데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비만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 이용료, 이거 작년에 실적이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이걸 추경에 잡았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밑에 과장님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남아서 여기다가 걷기 소모품으로 구입하신다는데 삭감되더라도 다른 목으로 다시 하면 되죠? 어차피 통합기금에 있는 거니까 추경 때 3차 추경 때 여기 말고 이 사업 말고 굳이 다른 사람으로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걷기 모바일앱을 확대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른 사업 좋은 것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금연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금이 남아갖고 하신 거예요?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총 이번에 기금이 남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남은 금액이 아니고 인건비를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 금액을 기금으로 하면 26백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까? 지금 새롭게 기금 남아서 한 게 워크온하고 금연표지판, 복합기 임차료 그리고 운동시설 이용료 이게 기금이 남아가지고 한 새로운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영심
장영심건강증진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서현숙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훈 보건사업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25, 129, 14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47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바로 제안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남다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저는 계속 저가 질의를 계속했던 것 선소지역 그거 어떻게 추진을 할 생각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앞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그 뒤로 그렇게 큰 진척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선소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쌍봉로 주변의 우수 미 분리된 것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전에 어떤 건축된 쌍봉, 시전, 선원동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이 두 개 문제인데 지금 시청로 오우수 분리사업은 지난해 설계완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한번 실패했고 지금 현재 내년도 국고사업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되 올해도 정말 어렵다고 하면 3회 추경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시작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단장님 작년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올해 초에 국고보조 신청해놔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고 국고보조 신청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내년에도 반복이 되면 또 내년도에 똑같이 될 것 아닙니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는 국고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3회 추경에 시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예산을 들여서 시작은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깨끗한 곳에서 더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 한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거의 2019년부터 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방금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던가요? 우리가 계산했을 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우오수분리사업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0억인데 작년에 안 됐고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나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은 시비로 하기 전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국고비를 따서 하고 올해까지도 뭐 어렵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자체 능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할 겁니까? 그것을 지금 답을 요하는 건데 해보겠습니다해서 또 올해 넘어가고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내년 넘어가고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쪽 다니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두 의원님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 그거 한다고 해서 문갑태의원, 김종길의원 뭐 표 더 주고 그런 것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민들을 위하는 거고 시민들을 위하는 거지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에는 시비로까지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번 국비 반영결과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국장님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우선순위에 저는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당연히 도와주죠. 제발 하면 제가 우리 문갑태위원하고 여기 상임위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해드릴게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니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한두 사람 아니면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시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됩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중요성을 우리 국장님이 또 매번 그쪽으로 출퇴근하시잖아요. 하여튼 이번에는 국고 신청한 부분은 한 부분이고 예산 3회 추경 때 할 것으로 해서 예산 계획 세워서 올리시고 두 개 같이 병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가지만 갖고 하시는 게 하루빨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국장님 믿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까 하다가 그래도 국장님이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최근에 하수도 막혀가지고 하수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넘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시정부가 와서 거의 밤 11시까지 굉장히 고생한 사례가 있어요. 주민들이 맨홀 뚜껑을 보고 그 물 자체가 조금 있다가 냄새가 났는데 동시에 물을 쓰니까 상수도가 터졌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회용 물티슈 같은 것들이 결국 많이 막혀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인력의 소모잖아요. 물이 깨끗하니까 상수도가 터졌다고 하니까 또 집행부는 시정부는 차를 타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으러 온 것으로 봐서는 그 맨홀뚜껑에도 우리 지역민들이 딱 볼 수 있게 하수도인지 상수도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야지 어디에다가 전화할 때도 출동할 때도 이게 교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방법을 좀 찾아서 하면 전체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계속 앉아계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주 수도행정과장님과 오정환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558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홍섭 하수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5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저가 먼저 좀 할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상수도과장이 가버렸으니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예산 중에 하수도에는 노후관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 쪽에도 지금 방금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노후관로 용역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760억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가지고 용역 들어가 있죠?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노후관로도 전체를 다보는 겁니까? 우리 전체 관로를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인근 기존에 있는 상수도 라인에서 그 압이 5케이지라면 신규로 만든 것은 20케이지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5케이지로 갔을 때는 압이 약했을 때는 녹물 같은 것이 붙어있다가 갑자기 압이 세지니까 이게 그 주위 일대가 녹물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압이 같은 경우였을 때는 한 이틀 2, 3일 이렇게 흐르면 이게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데 압이 달라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우리 오정환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삼동에서 주동마을 쪽에서 덕양으로 넘어가는 라인에 압을 좀 높였어요. 새 관을 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측에 있는 주동마을이라고 그쪽 일대가 물이 나와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좀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노후관로를 20년 이상된 것을 보면서도 그것까지도 같이 우리 시에서 같이 점검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상하수도사업단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장
세출예산 질의하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수관이라든가 이게 맨홀뚜껑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보도블록이라든가 우리 사람들이 걷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차량들이 다니는 곳에 보면 꼭 2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보도블록보다 높거나 아니면 아스팔트 깔아놓고 맨홀을 한 다음에 차들이 계속 다니면 예민한 분들은 건물이 흔들린다는 민원들을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앉아서 보면 이게 가라앉는 듯한 그러면 제2차적인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차가 오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고 흔들리고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과에서는 즉각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계획을 좀 해서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눌러지는 것까지 감안을 하거나 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하고 한 가지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민원이 생겨서 발동을 해서 왔으면 맨홀뚜껑 어떤 것을 열었더라도 인제 다른 과로 이동을 했더라도 그 전임 인수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가더라도 처음에 뚜껑을 엶과 동시에 어떻게 관이 연결된 것은 누구인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왕좌왕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위치가 어디인데 과에서 전체적인 실무자, 주무관 뭐 팀장님, 과장님 전체가 거기 어디 위치만 알려줘도 누구인가는 그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에 대한 부분. 이걸 여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이걸 여니까 여기가 아닌 게 아니고 딱 그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준비를 해서 안 되면 전체 카톡 우리 부서가 카톡으로 해서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 누구인가는 전문가가 있든지 아니면 맨홀뚜껑을 열었을 때 책임자 과거 이 공사를 했던 사람들을 거기다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무슨 연락처를 놔두든가 하면 이게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신 분들 안타깝게도 계속 물은 나오고 이쪽저쪽 하는 것을 보고 아, 지금 스마트시대에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원체 오래된 곳이기는 해요. 택지조성을 해서 오래된 곳이고 우수관보다 더 큰 것이 있어가지고 물이 넘치면 그 위에를 설계를 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과거는 그랬더라도 현재에는 우리 부서에서 실무자든 주관님들이 나갔을 때는 바로 여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인가는 확실하게 알고 왔으면 하는 생각에 너무 고생해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것은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우리 여수시 하수관, 상수도 관련된 것들 파악해서 긴급할 때는 누가 여기입니다라고 하면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섭
지홍섭하수행정팀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출동한 사람이나 계획을 잡을 때도 가능하지 안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보시는 민원인들은 왜 이것을 빨리 못하지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모르고 민원을 사진 찍고 민원하려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차근차근 좀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홍섭
지홍섭하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578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운영 마을복지 아케데미 운영 1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326쪽 도시미화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 155억7,330만2천원 중 135억7,330만2천원으로 20억원 삭감하고, 예산서 513쪽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시설비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 수수료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시정부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내용이 간단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호)의 제목 등록경로당 지원을 경로당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등록경로당을 각각 경로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16조) 중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