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건설과장 박상훈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렬입니다. 도로과장 강균입니다. 교통과장 공주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별도로 지금 현재 승진 5급 리더과정에 교육중이라 오늘 불참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권익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행정적인 지원과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지금 2회 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 금년도에는 한 2,141억인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우리가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의원들도 보면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내역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건데 그런 점이 약하다. 저희들은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같이 동반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분석을 할 필요성도 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재난지원금이 지출도 됐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수입이 줄어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산단에서 수입이 적어진 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유독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사실은 아까 세수라기보다도 그 전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715억을 지금 현재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저희들 예산이 기금이랄지 여러 가지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랬는데 중간에 빚으로 해서 갖고 오고 지금 해서 상당히 시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도 여러 가지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50% 이상을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만이라도 다른 또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하셔야죠. 무작정 재난지원금 720억 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한다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실망스런 표현이고요. 저희들도 대책도 강구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미약하지 않냐 싶고요, 또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든 10분 발언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를 피드백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10분 발언을 송하진의원께서 우리 이동식 퀵보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그러한 상황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하진위원님께서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시정부에서 추진을 시책을 조속히 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랄지 그런 경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고 또 송하진위원님께서 10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도 현재 업무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단 저만의 발언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촌 택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발언도 많이 했죠. 자전거 체험센터라든가 경도, 돌산간 대교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같이 공유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발언은 발언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타래를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서 협의해서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른 사항은 제가 이따 다시 소관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 쪽 관련해서 지금 경관개선 재수립 용역하는 것 있죠?

예.

이게 지금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죠?

이번에 경관계획 수립을 사실은 제가 알기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중간에 예산관계가 있어 나서

예?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들 경관계획이 경관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경관계획이 16년 10월 달에 수립되었습니다. 5년이 되려면 인제 올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그다음에 고려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이 5년마다 정해져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이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책자 몇 권이나 만들어요?

100여 권 만듭니다.

지금 5년 주기로 이것을 한다 그러면 할 때마다 지금 예산이 거의 3억 이상이 들어가고 3억 내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중점적으로 이번 5년 주기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과업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 과업범위가 어떻게 돼요? 할 때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최초 경관계획이 16년도에 수립됐고요. 이번이 법에 근거해서 두 번째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억5천 정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3억 정도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20년 11월 달에 경관계획을 이번에 수립했습니다. 또 35년 여수 도시기본계획이 최근 작년 5월 달에 수립됐고요. 그 계획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 여건 변화의 여수반도 연륙연도교와 26년 섬박람회 대비한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 경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여수밤바다에 대한 야간경관에 대한 그때 수립했던 것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새롭게 정립할 부분이 있다 이래서 중점 경관지구에 대한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다음에 야간경관에 대한 재정비 수립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용역을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이렇게 3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7, 80%는 거의 같아요. 그 이전에 했던 것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2, 30%를 얼마나 특이하게 찾아가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면 이번 5년 주기에서는 어느 것을 역점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몇 년도부터 이것을 해왔죠?

저희들이 16년도에 처음 수립했습니다.

16년도에 처음 한 겁니까?

예, 처음 수립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통과 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었어요?

경관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이게 처음이다? 이 앞번에 16년도가 처음이었고 이게 두 번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는 이번에 두 번째 정도하면 아마 틀은 나오실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그다음부터서는 용역비도 줄여갈 수 있으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업데이트 시키면서 이 과업지시에 의해서 도시의 특성에 맞게 만날 보면 우리 도시계획에서 경관에 대해서 만날 말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번에 더 많은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중점적으로 우리 여수를 해안가는 해안가대로 아니면 도심권은 도심권대로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것까지도 여기에가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보면 참조를 해서 아, 이거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여기 지역은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코로나정국에 국가산단의 대규모 신증설 공사로 인해서 8, 9조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사실은 한두 달 후면 이제 국가산단의 신규 증설사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냐면 적어도 코로나정국의 국가산단의 대규모 신규 증설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 소상공인이랄지 그래도 체감경기는 그나마 나은 지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 들어서고 보면 이 코로나정국의 여수 소비심리의 위축을 감안해서라도 건설교통국만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반기 예산의 조기집행이랄지 신속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코로나정국의 소상공인 우리 여수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지난 국지도 22호선 우리 고흥, 여수간 개통시점에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생활권 흡수랄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라도 우리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개통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와 맞물려서 우리 웅천, 소호간 그 개통시점에 맞춰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소관 우리 건설교통국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라도 웅천, 소호간 교량 준공시점에 교통분산의 대책을 사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여천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익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조기 착공의 여부 또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동주택이랄지 임대주택 근로자아파트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 진행과정들은 국장님께서 소관부서를 통해서 저에게 자료 좀 별도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답변석에서 이석하셔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옆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 140쪽, 세출 377쪽부터 378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 및 평가심의회를 했다 했어요. 이 사업이 우리 시 정책사업으로 지금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달에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1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여수시, 목포시 그다음에 순천시 KTX 입지에 따라서 역세권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가 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반영을 해서 시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개발 공간이다라고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고는 보고로 끝났고 그동안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그다음에 평가서 작성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9월 달에 시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 했던 그 흐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순차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은 평가심의회 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 용역이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벌써부터 평가심의회 수당까지 해서 심의회까지 하고 공개모집을 하겠다라는 것은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기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용역 결과보고서는 기 2020년 6월 달에 저희들이 그때 9월 달에 그 간담회 하면서 다 배부를 했었고요 이것은 평가

아니 지금도 하신다 했잖아요, 평가방법이라든가

이것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용역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 결과가 나와야지요, 지침서라도 같이 협의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작년에 나와서 의원님들께 제시해라해서 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랑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그럼 어느 대상입니까?

저희들이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19년부터 20년 6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추진할 때 타당성이 있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 평가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각 분야별로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분들을 모셔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이 예산이 지금 1대 1 매칭으로 돼 있었습니까?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사업비는 1대 1 매칭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민간합동개발 방식이라는 형태를 취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민간하고 행정이 같이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설립되면 모든 사업은 민간자가 다 사업비를 대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역세권이고 다 좋은데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냐 그 말씀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에 도시공간 구조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니 지금도 소제지구라든가 또 만흥지구가 있고 죽림지구도 하고 지금 늘상 강조하는 율촌지구는 손 놓고 있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지금 역세권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작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나하나 끝내 놓고 지금 마무리해서 도시계획에 맞게끔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일만 벌려놓고 이게 뭔 효과가 있냐 그 말씀이지요. 가장 중요한 율촌은 봐도 없어요,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를 율촌지구 용역 결과를 했으면 의회 와서 보고, 우리 상임위조차도 보고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성이 있냐 그 말이지요. 지금. 여천역은 말 그대로 종착역이에요. 이 역세권을 통해서 파급효과가 있으면 연계돼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개발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되냐 그 말이지요. 우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율촌지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고 율촌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흥지구나 죽림1지구나 소제지구는 개발이 24년도면 완료가 됩니다. 이 여천 역세권의 사업은 지금부터 진행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는, 공사는 2024년 말에서 2025년에 시작돼서 2028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앞 단계 행정절차가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만흥지구도 지금 중간에 아무것도 한 치 앞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만흥지구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니 행정절차는 하시겠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여기를 급하게 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지요.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고 나가야지요.

그것은 28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새롭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

하여튼 뭔가 석연치 않는 내용이 좀 있어요. 지금 내가 보면

네?

석연치 않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율촌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촌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개발용지로는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기본계획상에서 시가 예정용지로 개발용지로 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영개발과에서 그 계획을 가져간다면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과 따로 놀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따로 놀고 있습니까?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설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공영개발과만 일이고, 도시계획과는 가만히 있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 일단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계획상으로는 만들어 놨으니까

계획상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하면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야지요.

그건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잘 할 걸로

테스크포스팀을 하든가 해서 해야지요.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이 줄기차게 동료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순천하고 지금 여수의 관계도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이런 데를 하냐 그 말이지요. 나는. 하더라도 시기를 조정하면서 먼저 해야 될 거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벽화사업이라든가 지금 377쪽에 보면 시전동 동화의 거리, LED 조명사업 이 업무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벽화가 경관에 같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저희 과가 지금 진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과가 이런 거 안 해도 업무가 너무 지금 로드가 많이 걸리잖아요.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인데요, 도시재생 차원으로 업무를 이관하시고 우리 도시계획과 본연의 업무를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업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

감사합니다. 위원님. 역세권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주종섭위원 손듦)아니 잠깐만요, 제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역세권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하면 우리 여천동 강재헌 위원님하고 저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저도 도시계획과에 업무보고 때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석창사거리에서부터 쌍봉사거리 이 구간에 대한 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시장님 답변이 가변차선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인 출퇴근 시간에 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도시계획과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석연치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여수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나 물어봤었어요. 그랬을 때 가능하다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역세권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출근 시간은 많은 시간 시차를 두고 출근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되면 제가 그 선원동 금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소제지구 그리고 웅천, 죽림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외부로 좀 빼줬으면 좋겠다, 국가산단에 종사하는 근로자 아파트, 임대아파트, 청년 임대아파트 공히 외부로 좀 뺐으면 좋겠다, 소제지구 뿐만이 아니라 부영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권에서 개발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엊그제 우리 시장님의 우리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세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심 전체가 환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송하진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자,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번에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강재헌 위원님도 전번에 다 언급을 했었고 작년에 우리가 다 보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야기한 것이 방금 그 이야기하고도 연동이 있는 거지요. 출퇴근 교통문제는 산단도로 그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역세권 내부도 가능하면 좀 차량 이동보다는 좀 걷기, 왜 역세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천역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걷기 좋은 어떤 풍경도 역세권 안에가 조성이 되면 좋겠다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계속 주구장창 제가 좀 부탁드리고 했던 것은 뭐냐면 여천역 인근에 있는 석창성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 활용을 꼭 좀 나는 이 역세권에 결합을 시켜달라는 그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세권 관련해서 보행축에 대한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게 되면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그 지역민들이 보행로로서 기존 시가지와 새로운 역세권과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석창성 문화성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이번 1단계 구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구역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단계가 어느 정도 성공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되면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대부분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확대를 통해서 문화재로서 가치, 그러면서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도시계획의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문화예술과랑 같이 좀 연계해서 잘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24쪽, 140쪽, 141쪽, 148쪽 세출 예산 381쪽부터 38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81페이지 개도 간척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개도에 보면 간척지 사업을 해가지고 논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1964년부터 94년까지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를 그때 당시 잘못했는지 어쩐지 염분이 많아 갖고 농사를 현재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님께서도 추진하라고 한 내용입니다마는 2026년에 섬 박람회를 안 합니까? 그 개도 간척지가 위치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섬 살림문화관을 건립을 하고 그 부대시설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해서 지금 땅은 여수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간척지로 매립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은 농식품부 관리처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은 그 땅을 지금 소유권은 여수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갖고 현 시가대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지요. 그러면 그 용도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섬 박람회 때 섬 살림문화관도 짓고 농어촌 관광휴양시설도 유치하는 걸로 구상을 해보라 그런 취지로 해서 관리처분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1억이 지금 반영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 첫째 이 섬 박람회 추진을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는데 건설과가 왜 용역을 하는 거냐, 두 번째는 우리가 매입할 평수를 보니까 5만 평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지가 꼭 이게 주제관도 아니고 부주제관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박람회가 끝났을 때 우리가 이거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활용도에 맞는지 5만 평이라는 큰 부지가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섬자원과에서는 섬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 10월 달에 준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까 농식품부에 땅을 아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라 그러면 관리처분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맡을라면 기본계획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용역을 수립해 갖고 그 사람들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만 쓰는 건지 어쩐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 한 가지 내용은

5만 평 정도 우리가 매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말씀하신 섬 박물관 거기에 타당한 면적이냐고요? 어차피 끝나면 사후관리는 저희가 할 턴데 5만 평이란 부지가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섬 살림문화관은 일부 한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걸 이것도 거기다가 유치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그건 구상입니다. 구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5만 평 대지가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막연히 그냥 우리가 한 5만 평 사야지 해서 사는 건지 그럼 이게 저희 섬 박람회 추진하는 섬자원개발과에서 기본수립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부지가 5만 평 정도 돼서 사는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5만 평이라는 수치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 수치는 지금 간척지 면적이 지금 보면은 아까 말한 전체 면적이고 거기에서 수리시설, 배수로, 도로 이런 거 빼고 순수한 답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매입을 할 건데요

실적으로 간척지가 한 10만 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5만 평을 그냥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10%만 활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른 아까 농어촌 관광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지금 기본계획은 없고 막연한 구상에 의해서 5만 평 정도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만 평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뭘 알고 싶었냐면 이렇게 5만 평이라는 땅을 사면 계획에 의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느닷없이 5만 평 산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런 땅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시가 항구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신중하게 그런데 이렇게 막연히 계획도 없이 그냥 5만 평 사서 나머지 만 평만 활용하고 4만 평은 추후에 농업관련 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백야∼화태 간 다리 교각 진입로 위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땅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아질 걸로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쓸모 없는 간척지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정부가 땅 장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땅 장사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걸 매각을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면 활용가치가 높으니까 일부는 또 일부부만 우리가 결정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지

아니 그럼 전체 10만 평을 다 사시지 왜 절반만 사십니까?

아까 그 공공용지는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도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부분 유수지 그런 부분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도 간척지 관리처분 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우리 정광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용역이 순서가 되지 않냐 조심스럽게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처분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같이 수립을 하는 거지요.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어떤 걸로 해서 조성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그 용역비가 부족하시면은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용역부터 하시고 이것도 병행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4쪽 자체 설계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건설과에서 매년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금 3백 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10월 달부터 설계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읍면에 토목직 직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 일부하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올 사업에 반영될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올해는 교통관제센터 옆에 반지하에서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설계를 할라면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프로그램이 잭이 있는데 잭이 개수가 있습니다. 직원은 계속 늘어나고 신규직원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숫자를 더 늘려서 지금 현원이랑 시설직 현황이 나옵니다마는 그걸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숫자도 더 늘리고요, 개수도

지금 이것을 소규모 이렇게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설계를 해왔던 거예요?

자체 설계가 한 70%정도 되고요, 좀 규모가 크고 좀 시간이 걸린 것은 외부 용역도 일부 있고 그럽니다.

거의 외부에서 설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한 70% 이상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5급이나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쭉 있다고 현원 14명 이분들이, 설계를 그럼 누가 해요? 어느 분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토목직 8급, 9급 직원들이 7급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읍면 토목직 팀장들하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업그레이드시키면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몇 세트가 있어요? 6개 이번에 한다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구입을 6개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도 6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한 4개 정도 있는데 개인들이 구입해 갖고 쓰는 것이

개인 구입이 있다고요?

예-예, 그래서 그것은 좀 오래되고 그런 거지요. 최신 소프트웨어를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둔덕동 생태습지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옵니까?

지금 코로나 전에는 많이 왔답니다마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씩 가볼 때마다 관리가 너무 좀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는데 이번에 2천만 원 들여갖고 안내판이랑 휴식공간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 갈 때마다 관리는 안 돼요, 하여튼. 너무나 좀 보면 거미줄부터 시작해서 잡초는 잡초대로 원래 여름철 되면 잡초는 진짜 보름만 지나도 쑥쑥 커버리잖아요.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생태습지라고 이름을 해놓고는 저 위에서부터 보면 물도 더러워가지고 진짜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이번에 정비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해보십시오.

예-예, 기간제 6명 뽑아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조금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여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침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자체 인력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읍·면·동에서 한 달 이상을 전부다 착출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1월, 2월에 저희들도 돌아다녀보면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항상. 딱 그 시기에, 어디갔냐하면 설계하러 한 달인가 파견나가 있다는데 그럴 바에는 이 전문인력을 더 채용하는게 맞지 않느냐 아니 왜냐면은 토목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산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팀장님은 행정직이고 토목직 직원은 밑에 있는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착출돼 가지고 아시는 분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의 숫자를 착출받습니까?

지금 올해 한 7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인원으로 필요로 한다면은 그분들이 7명이 아니라 상시근무자로 해서 설계만 전담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는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 하고 그걸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내내 활용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용역도 맡기고 같이 돌아다니시는데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저희가 몇 분이 하십니까? 열 다섯 분 정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읍면에서 파견 직원 7명 우리 건설과 직원들 해갖고 한 12명, 14명 정도

그런데 이게 소규모 2천만 원짜리나 3천만 원짜리 작은 것들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4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년도 4월 달에.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혔지 않습니까? 사업에서.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 그때부터 설계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확정돼 가지고 예산 방망이 두드리면 그때 1월부터 착출 받아가지고 한 40일 간을 하면은 행정 공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전문인력 한 다섯 분 정도만 있으면 4월부터 해서 설계는 계속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아까 한 달,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두 명 토목직 팀장하고 직원 두 명 있는 데는 문제가 좀 덜할 겁니다마는 한 사람 있는 데는 공백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급한 민원 생기고 그러면 왔다갔다합니다마는 아까 전문인력 그런 것은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건의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안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 383쪽에 보시면은요 돌산읍 두문포 마을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3천만 원, 혹시 이 지구가 그린뉴딜300 어항지구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문포 일대가 지금 어촌뉴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중첩되지 않냐 아니면 그 지역에 외곽지역에도 지금 데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포함해서 그 사업비로 하시고 이 예산은 확인해서 전혀 다른 사항이라면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하면 어떻겠냐는

예, 확인을 해보고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돼 있어. 보면은. 지금 어촌뉴딜하고 섬자원개발과 그쪽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두 군데 위탁을 주고 하다보니까 전혀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다른 예산이 집행이 된 지도 모르겠지만 다르게 갈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쪽에 화양면 마상 및 구미마을 진입로 등 정비 있잖아요. 이 사항도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건데 뭐냐면은 이 마상지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을 안에서는 이것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인근을 지나갈 때보면 보통 마을진입도로 이전에서부터 우리가 동구 밖에서부터 이렇게 진입도로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개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상하게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도시재생과랑 이쪽하고 연계가 되었으면은 그때 잘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는가 좀 그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종종 도시재생사업하고 우리 건설과 사업하고 좀 연계될 부분이 자주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시간을 좀 할애를 해주신다 그러면 아까 개도 간척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그럽니다마는 제게 좀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예.

당초에 사실 개도 간척지가 중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태에서 돌산까지 연육·연도교가 그게 공사가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2026년도 우리 섬 박람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왜 건설과에서 이 관리처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왜 하냐, 아까 우리 정광지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거기가 농림식품부 국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농림 중앙부처 토지 같은 경우에 국공유지를 우리 여수시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산을. 농림식품부도 거기 같은 경우를 잡종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든가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든가 잡종재산까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섬자원개발과에서는 원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국유재산이랄지 공유재산 이런 경우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이쪽에서도 섬 살림문화관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가 4만3 천 평 정도 되거든요. 이 경우가 아까 5만 평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경우가 문화관 부지를 용역을 하고 있으면 그 면적이 어떻게 나올란가 그러면서 문화관만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관광수요가 별로 안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관하고 농어촌 휴양단지 그걸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꾸려야 관광수요 여건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단 농림식품부에서도 섬 살림문화관만 달랑해 가지고 뭐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처분을 하겠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자기들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수립해서 농식품부 재산을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까 섬자원개발과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시설을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경우도 미리 준비를 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매입비가 얼마정도 들어요?

지금 공시지가로는 3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하면 2배, 3배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간척지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리한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쓸모도 없는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라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로 가면 그때 가서는 아무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랍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 기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117쪽, 124쪽, 141쪽, 148쪽, 151쪽, 153쪽, 154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387쪽부터 39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엑스포 사거리에 전액 국비로 하는 지금 병목현상 해소하는 사업이 지금 시작됐는가요?

예, 지금 보도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고가도로로 한다고?

예, 고가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예, 익산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이지요?

그게 2024년까지인가 아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웅천∼소호 도로개설 이번에 50억 예산했는데 공정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60%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금집행은 60%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비로 예산이 섰는데 작년 말에 시 재정 측면에서도 계속비라는 것은 전체 예산이 다 섰었거든요. 그래서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웅천에서 소호 간 예산을 백억 삭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2023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백억 삭감된 것 중에서 이번에 50억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사업비가 670억인데 570억 집행되고 이번에 50억 다시 나갈 경우에는

아니 금년 그거 집행할 것까지 지금 해가지고 금년에 한 120억 정도 집행이 될 겁니다.

120억까지요?

예.

지금 저기 거기에 문제없습니까? 하도업체들?

엊그제 언론 나온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현장에는 노임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사용료라든지 그런 건 다 지금 지급된 걸로 지금 확인 됐습니다.

하도관리를 그럼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저게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직불을 대부분합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선급금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기성이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장비대 아니면 인건비 이게 다 직불이 됩니다. 회계과에서 바로 건설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고 나머지 것을 하도급업체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직불은 인건비하고 장비대하고 자재 값만 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식비나 유류대나 이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식비나 유류 이거거든요. 장비를 쓰면서 유류만 해도 저런 공사는 체납이 1억이 넘어요. 식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행으로는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류하고 식당은 전부 여수 사람, 관내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하도에 하도는 어디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돌산에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도 보면은 다 식당, 장비, 유류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직불이 법적으로 될 수 없는 건가요,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매달 한 번씩 한다든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만큼은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문제없도록 좀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7쪽, 118쪽, 124쪽, 127쪽, 128쪽, 141쪽, 148쪽, 149쪽, 세출 예산안 397쪽부터 40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541쪽, 세출 542쪽, 543쪽 함께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권석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400쪽에 보면은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은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고흥까지 가는 지금 마을버스나 교통정책은 혹시 입안하고 구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고흥까지 다리 건너서는 마을버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버스까지는 아직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버스는 몇 대가 몇 회 정도

화정면에 마을버스 두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영대교 넘어서 거기서 바로 턴해서 오는

예, 우리 저기 시내버스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맞춰서 시간이 되면 고흥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과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고흥을 다녀오시거나 이런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가능하면 이런 마을버스나 교통정책이 좀 고흥하고도 업무협약을 잘 맺어가지고 확대가 되면서 우리 여수 관광정책에도 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접해 봤거든요.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 권한이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시군 간에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자꾸 말씀하시는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은 저희들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의 지금 우리 생활권이다 생각하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10분발언 했습니다마는 광양, 순천, 여수 하듯이 고흥도 더 확대적용을 해야 된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마지막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있지요, 노선개편?

예.

정말 고질적인 병폐고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교통과 직원들도 고생하는 줄 압니다. 3사와 지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노선개편 한번 할라고 해도 정말 힘들어요. 그 고통을 압니다. 제가. 특히 지금 이번에 용역을 진행 중이라 했습니다. 언제쯤 용역 결과가 종료될 예정입니까?

한 10월 말 경에

오래 가네요?

지금 상위 계획이 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10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개편된 노선에 따라서 버스를 배차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과업 중에서 지금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시민들 그 민원이 얼마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온텍트 대화 보면은 노선개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우리 여수시 대중교통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회사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근데 매번 해도 용역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십시오. 시민들 의견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서, 문수에서 지금 시내권으로 가는 중앙여고 또 여수고등학교, 여수여고 가는 아침에 애들 등교 시간에 차량이 정말 없습니다. 이런 차량이 없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고 길게는 한 2시간 소요돼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런 문제점은 꼭 우리 대중교통 용역을 떠나서 심각성을 가지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1쪽부터 143쪽까지, 세출 405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첫째 우리가 최근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현장도 갔다오고 담당 팀장도 현장을 봤었는데 덕충동 석천사 아래쪽인데요, 이 공사를 하면서 실지로 소규모 빌라지만은 돌을 기존에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구두 상으로는 이것을 복구를 시키겠습니다하고 재포장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럴 때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무과에서는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유형의 민원이 들어오면은 물론 그런 부분은 허가 관련해서는 감리자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보고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다시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 보수로 인해서, 그 보수한 후에 다시 공사차량들이 다님으로써 다시 재파손 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다 해소하고 또 보수한 후에 저희들이 준공하게끔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두정도까지 됐다고 하니까 민원인들은 그랬냐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허가를 내기 직전에 그래도 최종적으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쁘다는 것도 아는데 그럴 때 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은 이렇게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청소원들 관련해서 상생협약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 공동체가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써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공동체 형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여수시에서는 아파트 정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광건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 좀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마는 계속 속개를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신윤옥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만을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인데요, 제209회 임시회부터 국장님이 부서별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배석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율촌택지개발 문제인데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은 아주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하겠다. 좀 미뤄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간 공동으로, 민간사업으로, 이걸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주재현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제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소제지구랄지 죽림지구 만흥지구가 금년에 아마도 이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을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인구 동향이랄지 주택 수급상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후에 이 공기업, 물론 LH가 상당히 뭐 사회적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은 본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그래요, 만흥지구 같은 경우. 그래서 또 전남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이런 공기업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민간투자사, 민간기업도 나름대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메이저급 회사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민간으로 갔을 때 어떤 메이저급회사가 이렇게 의향서를 냈을 때는 방법이 그렇게 되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 중에 우리 여수시가 여기 저기 공원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여수시에서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다 갖추어졌으니까 급하지가 않다, 이런 어떤 뉘앙스도 풍기는데 율촌지역은 여수의 어떤 시작이자 끝 지점입니다. 잘 아시지마는. 그래서 거기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마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3개 시의 어떤 중심부에가 놓여서 우리 시 인구를 갖다 유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물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랍니다. 여수국가산단 화치동 이주마을 망향비 설치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

본예산은 얼마인데 또 1억을 증액을 했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라는 것이

이제 뭐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 주종섭위원님께서 이렇게 뭐 힘주어서 말씀하실 건데 증액이라는 표현은 만약에 그렇게 표기가 됐다면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감 하고 살렸기 때문에 증액이란 표현은 아닙니다. 앞에 지금 공영개발과 3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1억을 감 하고 세웠기 때문에 증액은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예, 증액이라고 표기가 됐다면

그런데 이게 화치마을이 아주 큰 마을이었는데 지금 이 이주하신 분들이 몇 %나 되는데 그 지역 특정지역을, 만약에 그 특정지역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여기의 사람이 아닌데 왜 망향비 이주마을로 표현을 했을 때 항의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마이크를 좀 켜시고

이 8개 마을 중에 3개 마을 화치, 연성, 첨산만 망향비가 건립돼 있고 나머지 5개 마을 덕암, 죽안, 중방, 환재, 용혈 여기가 한 180세대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있는데 왜 5개 마을은 없느냐 하면 나름대로 형평문제도 있고 또 고향을 사랑하는 어떤 애향심의 발로에서 이런 건의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러면 5개 마을 다 들어와야지 하필이면 화치마을만이에요?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한번에 다 올려야지

아니 화치동 8개 마을 중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1억 갖고 8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5개, 이 망향비라는 게 어디 딱 마을단위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화치동이라는 큰 틀에서 이건 아마 충분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여기 예산서에도 목에가 부기 명시에가 화치동이라 그래서 왜 화치만 들어가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특혜적인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화치 그쪽에 망향비 있잖아요?

예.

지금 그 바스프, 망향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뭔 차이에요?

제가 알기로 아까 이제 화치동 하면은 뭐 상당히 큰 동으로써 이게 지금 8개 마을 중에 3개는 망향비가 건립이 돼 있는데, 화치 연성 첨산은, 더 많이 남아있는 5개 마을에는 지금, 그래도 한 180여 세대 이상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다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존 화치 연성 첨산 이쪽에 한꺼번에 세울 겁니다. 화치, 연성, 첨산, 이주마을 558세대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제 예산 세우신 분들이 뭐 우리 주종섭의원이 또 했다니까 뭐 비문이 알고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그 유두날인가 그때 망향제를 지내거든요. 망향제가 있어요, 망향비가. 그래서 화치 주민들이 다 와서 거기서 뭐 진세라고 하죠? 애들 뭐 다섯 살인가 되면 진세 지내면서 망향제하고 산단 안전기원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하고 뭐 달리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화치는 그걸로 하나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 거기에는 거기고 다른 데다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뭐 보완을 한다든지 뭔 내용이 좀 나와 있어야지

이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한번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속 말씀하시고

원래가 화치동에가 8개 마을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74년도부터 거기가 이주가 됐습니다. 89년에 이주가 완료됐는데 3개 마을만 그 이주비가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바스프 부근에가. 그래서 그 5개 마을에서도 자, 우리도 망향비에가 다 주민들 성명이 다 기입이 다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을 유래도 역사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도 좀 필요치 않냐, 최근에 이것이 연달아 지금 이것이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주민 건의가. 그래서 미루다 미루다가 이번에 그 1억을 확보해 갖고 통합으로, 5개 마을 통합으로 해서 그 망향비를 1억에 맞춰서 5개 마을 통합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치는 기존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기 옆에?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이주의 한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도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마침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이주한 산본 평여 신송 그 자연부락단위 또한 매우 큽니다. 여기 또한 망향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도 도시시설사업단에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형평성을 나도 지켜내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끝까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편의상 좀 답변석에서 이석하셔 가지고 뒷자리에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7쪽 149쪽, 세출예산안 495쪽부터 49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완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출 52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531쪽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주완과장님께, 단장님 함께 계시니까요 율촌 택지개발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수 순천 간 계간구역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6쪽 149쪽, 세출 499쪽부터 50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석환위원님.